제주 의료기관 30여 곳 CCTV 설치 의무
제주 의료기관 30여 곳이 오늘(25일)부터 환자가 요구하면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수술실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제주도내 의료기관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은 총 31곳입니다. 이 중 6곳은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등 종합병원급입니다.

나머지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같은 일반 병·의원급입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해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상은 최소 30일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장면 촬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CCTV 촬영을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입니다.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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