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등 보호 종료 → 경제 여건 ‘취약’
주거 환경·교육· 취업 수준 하락 부추겨
지자체 상황 비슷 “정부 지원 상향 시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여건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 10명 중 4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홀로서기’에 한계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빈곤이나 미혼모 문제, 부모 이혼이나 사망, 보호자 학대 등을 이유로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다 만 18세(희망자에 한해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합니다. 해마다 2,000명 안팎의 자립보호청년이 새로 나오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난 3년(2020~2022년)간 누적 통계로 2만 3,342명 중 1만 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도별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올들어 8월말 4,086명으로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일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4.8%와 비교해 8.5배 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통상 정부로부터 1,000만 원 안팎의 지원금과 5년 간 매월 40만 원 상당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 문제와 이에 따른 학업중단,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주거 환경이나 교육 수준,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33%는 그 이유를 ‘빈곤’이라고 꼽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비중도 비슷했습니다. 올해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을 살펴봤더니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49%, 광주 48%, 대구 46%, 전북 46%, 서울 46%, 인천 44%, 충북 41%, 세종 41%, 제주 41%, 경남 4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충남(37%), 경북(36%), 경기(34%), 전남(33%), 강원(30%)도 30%를 웃돌았고, 울산(27%)도 30%에 육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빠르면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서울과 경기·대전·제주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 원, 나머지 시·도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을 2,000만원으로 올려 자립 후 5년간 매달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외에 LH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을 비롯해 취업·의료·정신건강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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