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까지 현행 수준 유지키로
중동 정세 불안 등.. ‘유가 상승’ 탓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이후로 현행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 수준이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제 유가 상승 흐름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낮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 인하율을 25%로 조정했습니다. 이후 이번 연장 결정까지 합해 모두 8번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돼, 경유는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130원(73원 인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 적용됩니다.
정부는 당초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인하 조치 연장안을 채택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도 1,600원을 넘어 높게는 1,700원대 이르고 경유도 1,500원을 이미 넘어서 지역에 따라 1,60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며, 개정안은 27일 예정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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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 등.. ‘유가 상승’ 탓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이후로 현행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 수준이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제 유가 상승 흐름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낮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 인하율을 25%로 조정했습니다. 이후 이번 연장 결정까지 합해 모두 8번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돼, 경유는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130원(73원 인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 적용됩니다.
정부는 당초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인하 조치 연장안을 채택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도 1,600원을 넘어 높게는 1,700원대 이르고 경유도 1,500원을 이미 넘어서 지역에 따라 1,60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며, 개정안은 27일 예정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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