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등 결정 시일 소요 불편” 감안
심사·결정 권한 → 4·3실무위 이관
제주4·3 유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4·3 유족의 심사·결정 권한을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4·3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심사·결정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 4·3실무위원회가 사실 조사와 심사를 벌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4·3실무위원회를 두면서, 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신청자에 대해 개인별 사실 조사와 심사를 벌여 통과되면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과 더불어 유족까지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4·3실무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마친 유족 신청인에 대한 4·3중앙위원회 심의가 인력 부족과 회의 개최 등 어려움으로 지연되면서 희생자 결정을 받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4·3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3실무위원회가 개인별 사실 조사와 심사를 벌이고, 통과하면 바로 유족으로 결정되면서 유족 결정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4·3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3실무위원회는 30일 오후에도 회의를 열고 희생자·유족 621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의결된 이들은 희생자 36명(사망자 16명, 행방불명자 10명, 수형인 9명, 후유장애인 1명)과 유족 576명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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