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인상안 인식조사
73% 부정적 "현재 수준도 부담"
경총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에 달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에 그쳤습니다.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겁니다.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또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습니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로 집계됐습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로 파악됐습니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경총은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 2,028원, 사업장가입자가 29만 926원이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 수준이었습니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 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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