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시장금리 하락에도 연말 대출 규제 여전
은행들, 가계부채 우려에.. “대출 중단·조건 강화로 대응”
최근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인 2.9%대에 머물며 대출 금리 하단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추세라, 금융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상반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금리는 내리는데 왜 대출이 어려워?
이달 들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대를 유지하며 주담대 고정금리도 3%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6일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상단 기준 1%포인트(p) 이상 하락했습니다. 신용대출 기준이 되는 금융채 1년물 금리도 최저 수준인 2%대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연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나은행은 9일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의 주담대·전세·신용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없애고, 기존 대출의 우대금리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심지어 신협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의 판매를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와 ‘풍선효과’ 우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을 억제하려는 이유는 명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1조 2,575억 원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풀 경우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잔액을 목표치로 줄이지 못한 은행에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향 조정하는 페널티를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더욱 줄이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 불만 고조 “금리는 낮아지는데 왜 나만 못 받나?”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며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대출 문턱에 가로막히는 모습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대출이 가능한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별 판매 중단 상품은 다르게 나타나, 일부 은행에선 수신담보대출, 대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찾으려는 소비자들로 인해 은행권마다 순차적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신규 대출자들은 물론 기존 대출자들까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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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가계부채 우려에.. “대출 중단·조건 강화로 대응”
최근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인 2.9%대에 머물며 대출 금리 하단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추세라, 금융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상반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금리는 내리는데 왜 대출이 어려워?
이달 들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대를 유지하며 주담대 고정금리도 3%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6일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상단 기준 1%포인트(p) 이상 하락했습니다. 신용대출 기준이 되는 금융채 1년물 금리도 최저 수준인 2%대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연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나은행은 9일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의 주담대·전세·신용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없애고, 기존 대출의 우대금리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심지어 신협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의 판매를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와 ‘풍선효과’ 우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을 억제하려는 이유는 명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1조 2,575억 원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풀 경우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잔액을 목표치로 줄이지 못한 은행에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향 조정하는 페널티를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더욱 줄이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 불만 고조 “금리는 낮아지는데 왜 나만 못 받나?”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며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대출 문턱에 가로막히는 모습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대출이 가능한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별 판매 중단 상품은 다르게 나타나, 일부 은행에선 수신담보대출, 대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찾으려는 소비자들로 인해 은행권마다 순차적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신규 대출자들은 물론 기존 대출자들까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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