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도 “예외 없다”.. 윤 대통령 관저, 수색 강제 집행 임박?
공수처 vs 대통령실, 법적 충돌 속 ‘정면대결’로 치닫는 체포 작전
체포영장 두고 헌법재판소 향한 대통령 측.. 법정 다툼, 결말 어디로?
초유의 상황, 체포 작전 물리적 충돌까지? 법치주의 분수령 되나?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한국 정치사와 법치주의의 갈림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영장에는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예외를 선언한 것으로, 법원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반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법조계는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강경 행보”라며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 권한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법원이 던진 메시지.. “법 위의 군사 기밀은 없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군사 기밀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 거부가 반복되어 왔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앞서 경호처를 통해 압수수색을 수차례 막은 것에 대한 사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장은 윤 대통령 관저와 국무회의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수색 권한도 포함하고 있어, 집행 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 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로 향하다
윤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하며 “법원이 판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스스로 창출했다”라면서 영장의 효력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이 헌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 ‘체포영장’ 집행 가능?.. 경호처와 공수처, 정면충돌 우려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가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허용한 권한 안에서 적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체포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상황은 정서적 반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이미 일부 지지자들이 모이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입니다.
■ 정치적·법적 후폭풍 불가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격변을 예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와 법치주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은 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성과 강제성을 국내외에 강하게 선언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상황이 정당성 논란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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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vs 대통령실, 법적 충돌 속 ‘정면대결’로 치닫는 체포 작전
체포영장 두고 헌법재판소 향한 대통령 측.. 법정 다툼, 결말 어디로?
초유의 상황, 체포 작전 물리적 충돌까지? 법치주의 분수령 되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기가 게양돼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12·3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SBS 캡처)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한국 정치사와 법치주의의 갈림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영장에는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예외를 선언한 것으로, 법원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반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법조계는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강경 행보”라며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 권한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SBS 캡처)
■ 법원이 던진 메시지.. “법 위의 군사 기밀은 없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군사 기밀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 거부가 반복되어 왔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앞서 경호처를 통해 압수수색을 수차례 막은 것에 대한 사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장은 윤 대통령 관저와 국무회의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수색 권한도 포함하고 있어, 집행 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BS 캡처)
■ 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로 향하다
윤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하며 “법원이 판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스스로 창출했다”라면서 영장의 효력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이 헌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체포영장’ 집행 가능?.. 경호처와 공수처, 정면충돌 우려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가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허용한 권한 안에서 적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체포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상황은 정서적 반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이미 일부 지지자들이 모이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입니다.
■ 정치적·법적 후폭풍 불가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격변을 예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와 법치주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은 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성과 강제성을 국내외에 강하게 선언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상황이 정당성 논란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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