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무산
헌재, 탄핵 심판 가속화.. 이재명 대표 항소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격변 예고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추가 격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조기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포 시도와 탄핵 심판, 항소심이 얽히며 정치적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양상입니다.

■ 긴박했던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은 멈췄다

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이날 대치는 5시간 이상 이어지며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만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이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가 다시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병 확보 때에는 내란수괴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탄핵 심판 가속화.. 조기 대선, 현실 될까?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 완비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심판이 3~4월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 박탈과 함께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니다. 야권은 탄핵 심판이 이 대표의 항소심 전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권은 조기 대선을 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 이재명, 항소심의 문턱에서 정치 생명 시험대에 서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그러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두 달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판결이 봄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이 항소심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격랑의 정치권, 대선 전쟁의 불씨 타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함은 공정성을 훼손한다”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벅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내란 중범죄자”라며 강경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헌재, 공수처가 얽히며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순간이 다가오면서 여론의 시선이 여전히 팽팽한 정치 공방과 그 결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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