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직격탄’.. “사업장 가입자마저 감소, 재정 적자 시계 앞당겨진다”
국민연금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복지의 ‘기둥’이라 불렸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무너져가는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줄줄이 빠져나가고, 연금을 받는 사람만 폭증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면서 재정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 가입자 57만 명 감소.. 1988년 이후 최악 하락세
9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말 대비 57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월별 등락이 있긴 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감소폭(11만 3,000여 명)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가입자가 줄고 있어 충격을 더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 1988년 이후 유례없는 최악의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지만,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가입자가 본격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연금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 사업장 가입자도 줄어..!2003년 이후 첫 역성장
더 큰 문제는 사업장 가입자 수 감소입니다. 그동안 지역 가입자는 줄어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 6,094명으로, 2023년 말보다 8만 5,968명 줄었습니다. 가입 사업장 수 역시 같은 기간 232만 곳에서 226만 7,00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3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발생한 감소세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과 경제 구조 자체가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유지 기반이 흔들리는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2025년부터 사업장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가입자 이탈이 시작되며 국민연금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료 내는 사람 줄고, 받는 사람 폭증”.. 2027년이면 적자 전환
문제는 가입자 감소가 국민연금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서 비롯됩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 5,901명으로, 2023년 말보다 41만 3,723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있어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7년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이 더는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결국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지연되는게 현실이고, 정부가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연금 부채는 하루 885억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개혁이 미뤄진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지만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부채 폭탄’을 떠넘기는 위기의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조정부터 지급 구조 개편까지 특단의 개혁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연금은 ‘지켜야 할 제도’가 아니라 ‘유산이 되어버린 제도’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복지의 ‘기둥’이라 불렸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무너져가는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줄줄이 빠져나가고, 연금을 받는 사람만 폭증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면서 재정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 가입자 57만 명 감소.. 1988년 이후 최악 하락세
9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말 대비 57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월별 등락이 있긴 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감소폭(11만 3,000여 명)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가입자가 줄고 있어 충격을 더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 1988년 이후 유례없는 최악의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지만,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가입자가 본격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연금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 사업장 가입자도 줄어..!2003년 이후 첫 역성장
더 큰 문제는 사업장 가입자 수 감소입니다. 그동안 지역 가입자는 줄어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 6,094명으로, 2023년 말보다 8만 5,968명 줄었습니다. 가입 사업장 수 역시 같은 기간 232만 곳에서 226만 7,00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3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발생한 감소세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과 경제 구조 자체가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유지 기반이 흔들리는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2025년부터 사업장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가입자 이탈이 시작되며 국민연금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료 내는 사람 줄고, 받는 사람 폭증”.. 2027년이면 적자 전환
문제는 가입자 감소가 국민연금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서 비롯됩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 5,901명으로, 2023년 말보다 41만 3,723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있어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7년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이 더는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결국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지연되는게 현실이고, 정부가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연금 부채는 하루 885억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개혁이 미뤄진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지만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부채 폭탄’을 떠넘기는 위기의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조정부터 지급 구조 개편까지 특단의 개혁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연금은 ‘지켜야 할 제도’가 아니라 ‘유산이 되어버린 제도’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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