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충북·서울 등 공무원 주4일제 도입.. ‘일·가정 균형’ vs. ‘업무 공백·특권 논란’
공무원들은 벌써 ‘주4일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전북·충북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주요 지자체들이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주4.5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민간 상황은 다릅니다.여전히 주52시간 근무도 버거운 현실 속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공무원들만 일 덜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 공백’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 주4일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4일제가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만 임금 삭감 없이 가능한 모델인지, 오히려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주4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오는 혁신이 될까, 아니면 공무원만을 위한 특권 정책으로 끝날까?


■ 공무원 주4일 출근제, 어떻게 운영되나?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4일 출근제’는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하루 8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쉬는 ‘휴무형’과, 4일 동안 하루 6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재택형’입니다.

충북도 역시 2살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과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도청 직원 110명(전체 공무원의 6%)이며,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으로 나뉩니다. 하루 6시간 근무 후 1일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이 기본 틀입니다.

이외에도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주요 지자체들이 이미 주4일 출근제를 도입했거나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4일 출근을 의무화했고,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통해 임신한 직원이 주4일 출근,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육아기 단축 근무제’, 충남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을 통해 주4일 출근제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 ‘13시의 금요일’, 전국 첫 주4.5일제.. 공백 없을까?

제주도는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목요일 중 하루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13시의 금요일’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팀별 30% 이내 인력만 순환제로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부서에서는 적용 여부를 유연하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편해지는 만큼 민원인들은 더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 공무원만 주4일제?.. 민간 기업 확산 가능성은

지자체들의 주4일 출근제 도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제도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4일제를 도입한 민간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부 IT기업과 스타트업이 실험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대다수 기업은 비용 부담과 생산성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도 뜨겁습니다.
가장 큰 논쟁점은 ‘임금 삭감’ 여부입니다.

지난해 8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2%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임금 삭감 가능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임금이 유지되는 주4일제라면 찬성하지만, 임금이 줄어든다면 반대”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근무일수를 줄이는 대신 노동 강도를 높이는 ‘압축 근무제’ 방식이라면 오히려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4일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임금 보전’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하면서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 형평성 논란..“국민.반감 커질 수도”

지자체들은 형평성 논란과 업무 공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정 직원만 혜택을 보지 않도록 순번제를 도입했고, 대전시는 주4일 근무자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동료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충북도 역시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사회만 주4일제, 주4.5일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 증대라는 명분이 실제 현장에서 증명될지는 의문”이라며 “제도가 결국 특정 계층의 특혜로 끝날지,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실험이 시작된 셈”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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