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0.3%, 국가채무 173%.. “한국 경제, 추락이 시작됐다”
2057년 국민연금 ‘완전 바닥’.. “노후, 파산 시대 진입하나?”
“47년 뒤 대한민국은 성장 없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빚은 7,000조 원을 넘어선다?”
2057년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되고, 복지지출은 폭증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2072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추락하고, 국가채무는 7,303조 6,000억 원으로 폭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완전히 소진되고,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 세금 부담이 한계치를 웃돌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급증하는 구조 속에서 정부의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노동인구는 절반으로 뚝 줄어, ‘경제 성장의 종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 GDP 0.3%, ‘정체된 경제’의 서막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2%였던 실질 GDP 성장률은 2072년 0.3%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가 정체 상태에 빠진다는 의미로, 과거 10년간 경제성장이 둔화된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2025년 3,591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1,65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채무 7,000조 원?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멈추는 동안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 1,270조 4,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72년 7,303조 6,000억 원에 도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50년부터 한국 경제가 ‘빚으로 운영되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적연금과 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정부 재정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 수입은 GDP 대비 22%로 줄어들지만, 지출은 GDP 대비 33.6%로 증가하면서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2057년 국민연금 고갈.. ‘연금 없는 노후’?
국민연금은 2039년 1,936조 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57년 전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즉, 2057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 역시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2042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정부는 연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십 조 원 이상의 세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미래 세대는 더욱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 ‘세금 지옥’, 해결책 없나?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채무 상승과 연금 고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2072년 인구가 현재 예상보다 660만 명 더 늘어나면 국가채무 비율이 9.7%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출산율 증가 없이 기대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과 연금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세금 지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연금 개혁과 인구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성장률 정체, 연금 고갈, 국가채무 증가라는 ‘삼중고’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 늦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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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 국민연금 ‘완전 바닥’.. “노후, 파산 시대 진입하나?”
“47년 뒤 대한민국은 성장 없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빚은 7,000조 원을 넘어선다?”
2057년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되고, 복지지출은 폭증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2072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추락하고, 국가채무는 7,303조 6,000억 원으로 폭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완전히 소진되고,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 세금 부담이 한계치를 웃돌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급증하는 구조 속에서 정부의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노동인구는 절반으로 뚝 줄어, ‘경제 성장의 종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 GDP 0.3%, ‘정체된 경제’의 서막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2%였던 실질 GDP 성장률은 2072년 0.3%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가 정체 상태에 빠진다는 의미로, 과거 10년간 경제성장이 둔화된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2025년 3,591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1,65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채무 7,000조 원?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멈추는 동안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 1,270조 4,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72년 7,303조 6,000억 원에 도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50년부터 한국 경제가 ‘빚으로 운영되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적연금과 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정부 재정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 수입은 GDP 대비 22%로 줄어들지만, 지출은 GDP 대비 33.6%로 증가하면서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2057년 국민연금 고갈.. ‘연금 없는 노후’?
국민연금은 2039년 1,936조 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57년 전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즉, 2057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 역시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2042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정부는 연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십 조 원 이상의 세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미래 세대는 더욱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 ‘세금 지옥’, 해결책 없나?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채무 상승과 연금 고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2072년 인구가 현재 예상보다 660만 명 더 늘어나면 국가채무 비율이 9.7%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출산율 증가 없이 기대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과 연금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세금 지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연금 개혁과 인구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성장률 정체, 연금 고갈, 국가채무 증가라는 ‘삼중고’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 늦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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