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선고 확정
尹 탄핵심판, 다음 주 연기 유력.. 정치권 대치 격화
여야, ‘줄 탄핵’ 논란 속.. 헌재 결정 추이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13일 오전 10시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탄핵심판 지연 전망에,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여론의 촉각이 곤두서는 모습입니다.
■ ‘줄 탄핵’ 논란 속 헌재 결정, 정치권 공방 가열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 14일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전례가 없다”라고 밝혀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오는 18일이나 21일로 선고 기일이 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14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한 판결이 더 중요하다”라며 헌재에 신중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 ‘절차적 흠결’ 논란.. 헌재 숙고 길어질 가능성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여전히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도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흠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를 의식해 숙고를 거듭할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3월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여야, 여론전 격화.. 헌재 결정에 ‘촉각’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으려 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론을 요구했습니다.
양당은 의원총회에서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밤 9시 광화문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헌재에 신속한 결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정국 대응책을 논의했고, 장외투쟁 대신 “헌재에 공정한 판결을 주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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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다음 주 연기 유력.. 정치권 대치 격화
여야, ‘줄 탄핵’ 논란 속.. 헌재 결정 추이 ‘촉각’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13일 오전 10시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탄핵심판 지연 전망에,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여론의 촉각이 곤두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서 빠져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 (사진, SBS 캡처)
■ ‘줄 탄핵’ 논란 속 헌재 결정, 정치권 공방 가열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 14일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전례가 없다”라고 밝혀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오는 18일이나 21일로 선고 기일이 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14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한 판결이 더 중요하다”라며 헌재에 신중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 ‘절차적 흠결’ 논란.. 헌재 숙고 길어질 가능성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여전히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도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흠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를 의식해 숙고를 거듭할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3월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여론전 격화.. 헌재 결정에 ‘촉각’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으려 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론을 요구했습니다.
양당은 의원총회에서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밤 9시 광화문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헌재에 신속한 결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정국 대응책을 논의했고, 장외투쟁 대신 “헌재에 공정한 판결을 주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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