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이 중산간 지역에 주택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장관 지정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주택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측은 사유 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등을 발의했다며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 심사 과정에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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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장관 지정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주택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측은 사유 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등을 발의했다며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 심사 과정에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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