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성과 부족
산업체가 많지 않은 제주에서 공공서비스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 투입이 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신윤경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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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선 건설과 교통, 사회 복지와 환경 분야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서비스 규모가 상당합니다.
연간 4조 천억원으로 제주도내 전체 자금 규모의 26.4%나 됩니다.
제주 핵심 산업인 관광서비스업보다도 비중이 높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이런 공공서비스가 제주 경제나 제주도민 정주 여건 개선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 처음 분석해 봤습니다.
투입한 예산 대비 GRDP 성장률과 취업자수, 사업체 증가수를 비교해보니 모두 전국보다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병상수와 복지관수, 노인복지시설 같은 지표도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문화시설, 체육 시설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병원 병상수와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등 일부 지수는 개선됐지만,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복지관, 문화 체육시설등은 다른 시도보다 지표가 더 나빠졌습니다.
홍수성 경제조사팀 과장/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의 경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순유입 지속, 고령화 진전등으로 전체적인 수요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경 기자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 단계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