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 예산은 손대지 말라?"
원도정의 핵심사업인 버스 준공영제 예산 지원이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을 막고 편법으로 수백억을 지원하려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8월 실시한 대중교통개편의 핵심은 버스 준공영제.
자치도가 노선과 요금 조정을 맡는 대신, 버스 업체엔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4백65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추가로 4백억원 더 쓰겠다며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예산이 일반 예산이 아닌 아닌 특별회계에 편성돼 문제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묵적이 분명해야는 만큼 제한이 많아 심사과정에서도 삭감 후 증액이 어려워 대부분 예비비 정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 심사 때도 특별회계로 475억원을 올렸지만, 도의회는 1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는데, 제주자치도는 결국 이마저도 추경에 그대로 얹은겁니다.
도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첫 예산은 준공영제 도입을 감안해 통과시켰지만 제도개선 없이 또다시 특별회계로 밀어부친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란 겁니다.
안창남 / 무소속 도의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 집행부는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한다?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는 문제를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답해 오히려 화를 키웠습니다.
오정훈 /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이 문제는 저희와 예산부서가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박원철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특별법에 명시된 세출 항목까지 위반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가 예산 심사를 제대로 안한다는 반증입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도정의 핵심사업 예산은 도의회가 사실상 손 쓸 수 없도록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어질 예결위 심사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