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반대측은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대측 위원들은 전원 사퇴했습니다.

재조사 검토위는 예정됐던 권고안도 내지 못한 채 이대로 해체 수순을 밞게 됐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반대위 집행위원장 (재조사 검토위원)
"(검토위 활동 종료일인) 12월 18일이 안됐기에 (활동기간인) 3개월 전에 사퇴해서 검토위가 무산된 것으로 알아주시고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억울하고요. 국토부는 정말 사기 집단입니다"

검토위 활동을 이유로 미뤄져 온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또 쟁점사항 50여가지를 공개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식 /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 (재조사 검토위 부위원장)
"지금 재조사 용역팀은 나름 결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치만 그 결론은 새로운 의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더 이상의 검증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성산읍 제2공항 계획을 확정 짓는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초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6월부터 시작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3개월인데 1달 반 연장됐고, 그 뒤의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니까.. 사실상 6개월 가까이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진 것이죠. (기본계획 용역 착수) 시점은 절차를 빨리 밞는대로 할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의 마무리 시점은 내년 6월이지만, 앞선 용역 과정이 늦어진만큼, 기본계획 용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예멘인들이 친구들과 기쁨의 포옹을 나눕니다.

난민 지위 인정 예멘인 A씨
"처음 제주에 왔을때와 같은 감정입니다. 매달 지난달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 인정 예멘인 B씨
"현재 예멘에 전쟁으로 인해 예멘 친구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제주를 찾은 예멘인 484명 가운데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김도균 청장/제주출입국외국인청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 살해 협박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3년간 체류가 허용되고,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과 달리, 기초 생활 수급자 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제주에 온 예멘인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412명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고, 제3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이등 모두 56명에 대해서는 불인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불인정 조치를 받은 예멘인 모두 이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56명 모두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주 부터 관련 교육이 진행됩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하더라고 예멘 현지의 정치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작심한 듯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는 국내 영리병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의료 민영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법적 다툼의 결과를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기대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할 상황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같은 당 이상봉 도의원은 제주에서 더 이상의 공론조사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제주가 전국 최초로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를 시행했지만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철회와 함께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태석 의장도 개설허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집단지성이 선택한 고심의 결과를 받아들자마자 이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태석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폐회사는 간단한 사자성어 한 마디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정치든, 행정이든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법적 대응 수위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해녀들이 태왁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머리에는 빨간색 띠를 둘렀습니다.

월정리해녀회 60여명이 동부하수처리장을 찾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상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해녀회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오수가 배출되면서 소라 어획량이 반토막 났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4만킬로그램이 넘게 잡히던 소라가 올들어서는 2만킬로그램도 채 잡히지 않고 있어,소득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악취로 조업 자체가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삼례 월정리 해녀회장(수정완료)
"물건이 작년과 올해사이에 너무 없어 가지고 해녀들이 일당을 못 벌고 있어서 작업을 중단한지가 한달 반쯤 됐어요. 이제는 참고 견딜 수가 없는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해녀들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우선 실태 파악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석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수정완료)
"일단 보상계획을 갖고 추진하는데 피해조사라는 것은 해양오염의 경우 사계절 조사를 해야합니다. 사계절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른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확정합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은 시설 대비 75%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잇따른 오수 유출로 문제가 커진 도두와 서부 하수처리장처럼 동부 처리장에서도 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가 시급해졌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