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은 서귀포시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폭로에서부터 였습니다.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고 강제노역을 해야했던 노숙인들의 인권유린 현장은 빠르게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000원생1
"아주 얼마나 지독한지...(지독해요?) 지독하면...아유 '이XX'하면 나가떨어져. (어떻게 빌었어?) 다시 안한다고 빌었지.(어떻게 빌었는데?) 막 이렇게"

충격적 인권 유린 실태는 복지 시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한 노인회에서는 현직 회장이 회원들을 발로 차고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A씨
"(인사를) 안 받는데 (악수를) 할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대뜸 일어서서 발로 탁 가슴을 후려찼어요."


보조금 관리에 선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제주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인권 유린 문제가 불거졌던 노숙인 시설 법인은 내년에도 해당 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공모에 입찰한 곳이 이 시설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현수 제주자치도의회 도의원
"그 법인이 재차 재공모에 응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도 많이 난감해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주변 사회복지계에서도 (노숙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 있긴해요. 거기도 여력이 서귀포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대한노인회는 폭행 의혹이 불거진 제주연합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이사회에 부쳤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노숙인 시설에는 한해 평균 10억원 가량, 노인회에는 한해 4억원 가량의 세금이 지원됩니다.

행정당국은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한계 실태조사를 벌이고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제대로된 시정 조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케어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수용인들이 훨씬 더 인권이 보호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관리 감독이 동원돼야만 할 것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이른 아침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을 빠져나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종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5천3백여대 택시가 24시간 운행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설마 했던 관광객들은 렌터카 등 대체편 수배에 진땀을 뺐습니다.

모문해/관광객
"원래 도착하자마자 택시 타고 가야하는데 지금 미팅도 지연되고 해야할건 다 지연된 상태에요. 회사 친구들한테 전화 한번 하고 집에 가야죠"

"개인과 법인 택시들이 전면 운행을 중단하면서, 주요 노선마다 증편된 버스들이 대신 자리를 메웠습니다"

시내에도 택시 정차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비날씨 때문에 택시를 찾던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고대숙/제주시 애월읍
"버스탈 줄도 잘 모르고, 택시를 타면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버스 타면 환승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하더라고요"

제주자치도는 공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 주요노선에 9개 버스를 증차하고 현장 안내에 나섰습니다.

병원이나 시장 등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집중 배차 했습니다.

택시조합측은 카카오 카풀 도입에 전면 반대를 외치며 목소릴 높였습니다.

김관표/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카카오 카풀이) 불법 영업이라고 판단만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런 희생들을 감수할수 있는데 이런걸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정부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이 앞으로도 잇따라 대규모 집회와 전국단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파행 운행에 당분간 불씨는 남겨두게 됐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제주자치도는 2년 반 전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사업이라는 점과, 찬성이 60%가 넘는다는 도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밀어부쳤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해 6월 12일)
"(알박기 했잖아요) 전체 부지 중에 70%는 공공청사와 공공용지로 남겨두고, 30%를 우리 미래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짓지 말라는게 아니고 시청사 부지에 들어오지 말라는겁니다) 행복주택을 짓겠습니다"

그랬던 제주자치도가 입장을 180도 바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개발공사의 사업성 검토에서는 '보통' 정도의 결과가 나왔지만 첨예한 찬반 상황을 고려했고, 미래 수요를 위해 공공용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반대주민들과는 1년 넘게 아무런 접촉도 없었고 추가 여론조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공모 사업임에도 정부에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성태 /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행복주택 사업) 일정도 차질없이하고, 공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엔 어쨌든 변동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업에 반대해 온 도남동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랍다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해 새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군학 / 도남동 발전위원장
"제주도가 자기 토지인 것 마냥 생각해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2년 4개월 만에 전면 백지화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

결국 주민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으로 남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소방 특별 조사팀이 도내 한 대형 호텔에서 조사를 벌입니다.

화재 등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해 화재 감지기와 자동소화설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도내 1만2천여개의 특정 소방대상물을 중심으로 내년 12월까지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라, 이번 점검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성찬 제주소방안전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팀 반장
"민박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돼 있어서 특정소방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이번 조사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해선 1년에 2차례 제주자치도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실태조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전 규정은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을 구비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점검도 3천8백여곳의 가운데 달랑 5 퍼센트인 2백곳에 대한 표본 조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시설 기준이 농어촌민박은 좀 약합니다. 동절기 점검 기간을 좀 늘리면서 (표본이 아닌) 전수조사로 추진하려고..."

정부가 농어촌 민박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도내 농어촌 민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추경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삭감과 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습니다.

올해 교육청의 마지막 추경예산은 기존보다 124억원 증액된 1조2천억원입니다.

예결위는 어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5조3천 규모의 추경예산안도 원안 가결해 내일(21)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도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모두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5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헀습니다.

특히 토지 등 주택외 담보대출의 증가액이 1천8백여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주택담보 대출 증가액은 198억원으로 전달 280억원보다 증가폭이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오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역 국회의원 16명을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제주발전특위에 새로운 제주, 도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고, 오영훈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가져가야 할지 깊게 고민해 확실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