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108 8 뉴스
제2공항 갈등 심화..원 지사-농성단체 충돌
제2공항 갈등 심화..원 지사-농성단체 충돌
원희룡 지사가 도청 안으로 들어섭니다.

제2공항 반대 연좌농성단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대로 나갑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활동가들은 원 지사가 피켓과 현수막을 밟으며 올라서자 강하게 항의했고, 거친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원 지사는 도청 앞 현관에서 벌어지는 연좌농성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여기는 도민들과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통행은 방해하지 마세요. 통행은 방해하지 마세요"

원 지사와 활동가들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대집행 하루도 안돼 도청 앞 인도에는 밤 사이 다시 천막이 세워졌고, 도청 현관 앞 연좌농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차를 타고 도청 밖으로 나서는 원 지사를 제2공항 반대측이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곳곳에서 아찔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 지사도 시위대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활동가들은 더 강하게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엄문희 /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제2공항 반대 농성단체)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 가운데로 그 사람을 밀쳐내고 밟고 지나간 겁니다. 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원희룡 지사가 저희에게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줬다 생각합니다. 우리와 말하지 않겠다고.."

제주자치도와 제2공항 반대 집회 측이 이미 서로를 불법시위와 시위방해 등을 이유로 맞고소한 상황.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신년기획2)2.제주국립공원지정...주민 참여 방안이 관건
신년기획2)2.제주국립공원지정...주민 참여 방안이 관건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8%에 이릅니다.

제주국립공원은 당초 669제곱킬로미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줄어들기 사작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이 제외되고 대부분의 지역이 조금씩 줄면서 결국 610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검토가 환경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자치도는 지역별 지정에 이어 지구별 지정으로 확대해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변까지 이어지는 국립공원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2천16년부터 58개 지정 대상 마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미 개발계획이 있거나 마을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하나씩 제외해 국립공원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 지혜로운 이용의 관점에서 가능한 지역, 관리 가능한 지역, 이 부분을 대상으로 또 구역을 축소시켜서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다른 제약이 추가될 것이란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맞춤형 전략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인 비자림로의 사례를 들며 지혜로운 이용을 빌미로 난개발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반드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진행되는 것은 주민이나 도민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제주국립공원 관리 주체를 제주자치도로 명확히 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박원철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자막"제주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지역주민들의 참여 방안들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제주자치도는 오는 29일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계획과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제시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영리병원 응급의료 협의 부실 의혹
영리병원 응급의료 협의 부실 의혹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승인합니다.

승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응급의료체계가 구비됐다는 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체계 업무협약섭니다.

협약은 병원 개설 허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 허가가 난지 한 달이 넘도록 2곳의 병원 모두 그동안 관련 협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관계자
"진행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협약 맺은 이후에는...협약 내용도 그쪽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때 우리 병원에 이송하면 우리가 진료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 협약이 사업 허가를 위한 사실상 수단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
"(협약)이후에는 진행된건 전혀 없었구요.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업무 협약 시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도내 2곳의 공공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건 지난 2015년 5월18일.

하지만 당시 사업자는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로 해당 사업자는 우회투자 논란이 일면서 이튿날 사업 계획서를 철회 했습니다.

결국, 녹지측의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기도 전에 도내 공공 의료 기관 두 곳이 변경될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깁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녹지그룹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새롭게 제출하기 전에 이미 응급의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건 제주도가 이 문제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에대해 녹지병원측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이 업무협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펌프카 총파업...불법 하도급 중단 요구
펌프카 총파업...불법 하도급 중단 요구
허울 좋은 사장님보단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원한다.

제주지역 펌프카 종사자들이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건설사 갑질로 펌프카 종사자들이 적잖은 손해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입니다.

하청 후 재하청이란 비정상적인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최저단가보다 낮은 가격 입찰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까지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대금 체불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펌프카 종사자
우리가 빚을 내서 현상유지하는,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펌프카 종사자들이 원하는 건 바로 원청 직거랩니다.

원청 직거래를 하면 재하청이 사라지고, 또 재하청을 통한 덤핑 입찰까지 사라지면서 정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대한펌프카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도청과 행정기관에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밝히고 실행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단위에서는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현장 단위에서의 원청과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중인 펌프카는 모두 134대.

총파업 예고에 제주 건설현장엔 차질이 예상되지만, 이번 파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부조리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