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124 8뉴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도의회 제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도의회 제출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십권의 책자가 수레로 옮겨집니다.

쉴 새 없이 나르고 쌓아도 들어오는 자료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JDC의 특별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등 5개 사업장의 각종 변경 내역과 세금감면 액수 등의 48개 분야의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특위 위원 1명당 28권, 무려 만3천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고영철 /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지금까지 들어온게 (1명당) 28권에 1만3,000여 페이지가 들어왔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님과 정책자문위원님께 배부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도 4백쪽 가량의 원본 그대로 제출됐습니다.

다만, 특위의 조사 목적으로 한정한 대외비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상봉 /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도민사회에서 관심 갖는 내용을 꼼꼼히 사전 준비해서 30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며 도민들이 관심 갖는 문제를 하나씩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형 기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등 JDC의 핵심 자료 전반을 확보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오는 30일 특별업무보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중국건축 임금체불 '150억 원대'
중국건축 임금체불 '150억 원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입니다.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백명의 내국인 노동자는 일손을 놓은 상탭니다.

이들은 대신 제주도청 앞에서 머리띠를 둘렀습니다.

시공업체인 중국건축이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힌국노총 측은 14개 업체 7백여명의 노동자들이 100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홍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 본부장
"드림타워, 사이프러스 현장 시공사인 중국건축에 대해 제주도는 빠른 조치를 통해 공사비 체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그룹과 중국건축에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건축이 시공자로 있는 사이프러스 리조트 공사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2월부터 체불된 임금과 자재 장비값이 50억원 가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는 세차례나 미뤄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중국건축이 유보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약위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시공사인 중국건축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외화 반출이 어려워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곧 체불임금을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건축 관계자
"외화통제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중에 일부가 지급될 것이고 2월에 일부 나갈거고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역시 설 명절 전까지 임금체불을 해소하겠다는 확답을 중국건축측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민 제주자치도 건설과장
"임금들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설 전에 체불임금이라든지 대금들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0억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 세차례나 미뤄진 지급 약속이 이번에는 지켜질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인구 절벽 오나...대응책 필요
인구 절벽 오나...대응책 필요
지난해 기준 제주 인구는 69만 2천여명.

제주도로 행정구역이 재편된 지난 1946년 27만6천여명보다 3배 가량 늘었고,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오는 2047년까지 이어져 86만3천여명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지만,

오는 2100년에는 1980년대 수준인 45만8천여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4만5천명 수준인 7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42년에는 4배 가까이 늘고,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33년에 3만2천명으로 현재 아라동 전체 인구만큼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에따라 65세 이상 노년 인구 부양비는 지난해 2.7대 1에서 오는 2054년에는 1대 1로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에 초등학생은 오는 2023년을 정점으로 4년동안 5천명이 줄어듭니다.

교사 임용 대란이나 지역 쏠림 현상도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문춘순 제주자치도 인구정책팀장
"미래세대 육아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자립 같은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과 정착 주민 조기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 인구 유입에 영향이 큰 만큼, 국내 이주민을 위한 정책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주형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색달동 매립장도 안전점검 안 받아
색달동 매립장도 안전점검 안 받아
"삐이이익~ 라인 가동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위탁업체 직원들이 인원점검을 하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주시 쓰레기 선별장 사고 이후 안전 점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말 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벨트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사고 이후에야 문제를 파악해 뒤늦게 점검을 요청한 상탭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점검공문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우편물이 이쪽으로 바로 오면 좋은데, 우편물이 어디부터 손실됐는지도,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우편물을 못 받았으니까 모르오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이곳 역시 보유 장비를 운용할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게차 3대와 로더 1대에 대한 자격증을 갖춰야 하지만, 지게차 2대에 대한 자격증 밖에 없습니다.

위탁업체 관계자
"2명 또한 현재 지게차 면허가 아니고 1종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1종 대형은 3톤미만(지게차) 운용 가능하기 때문에, 로더는 현재 자격증이 없는 상탭니다."

잦은 인사 교체로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레기 선별장 인력 운용과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공통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개선책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속내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속내는?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거리 행진을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두번째로 열린 전국 규모의 영리병원 반대 집횝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 영리병원을 승인하고 허가한 복지부장관과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변호사 수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반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의 오락가락 하는 판단이 문제를 더 꼬이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조속한 개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015년 4월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와 JDC가 녹지측에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병원 사업을 진행했다며 병원이 없다면 헬스가 없는 헬스케어 타운을 진행하게 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외국의료기관 관리 추진 문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도민 홍보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주자치도의 대응은 대선이 끝나면서 갑자기 바뀝니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는 녹지측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병원 전환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묻습니다.

녹지측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얻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주자치도 관계자
"거기서 낸 사업계획서 그대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제주자치도는 숙의형 공론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녹지측이 병원 인수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조건부 허가를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백억원이 넘는 소송 우려와 전국적인 갈등까지 후폭풍만 남긴 꼴이 됐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