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JIBS의 집중 보도로 확인된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감사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선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는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을 낮추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게 핵심입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계획 급수량 산정 기준이 되는 숙박 이용 인구는 당초 2천3백여명에서 변경 협의를 거쳐 2만명 이상으로 8배 이상 늘었지만,

원단위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계획상하수도량을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공정률이 60% 가량인 신화역사공원은 이미 계획급수량과 하수량을 초과한 상탭니다.

심지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워터파크 용수 3천5백여톤과 여과시설 세척 용수 2백톤은 계획 상하수량에 반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재활용한 중수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내 중수도 생산량은 의무 사용량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활용돼야 할 물량까지 모두 버려지면서 하수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이에따라 2년전 증설 작업이 마무리된 대정하수처리장은 사실상 매일 적정 기준치를 넘어선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민 혈세 수십억원을 들여 추가 증설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제주감사위원회는 제주상하수도본부에 기관 경고, 당시 실무자 5명에게만 경징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데 그쳤습니다.

징계 시효 3년을 넘겼고, 당시 책임자들은 모두 퇴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다른 부패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밝혔어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간단한 경고 조치로 끝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로 불거진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지만, 그 내막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못한 씁쓸함만 남겼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조건부허가 한 녹지병원 개원일이 다음달 4일입니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지만 결국 녹지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원허가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지만
한창 공사중인 드림타워 사업 등을 감안할 때 녹지측의 경우의 수가
꼬여가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공방에서의 쟁점과 향후 문제점들을
이효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개원허가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원허가를 내기 전 제주자치도 자문변호사 3명 가운데 2명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사전심사에서나 조건을 붙일 수 있지 개원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취집니다.

송기호 / 변호사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조건부 허가가) 재량권의 하자라 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쟁점은 실제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선 큰 효력이 없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했지만 재판에선 패소 했습니다.

박민숙 /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의료법 15조에 근거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서는 제주도가 패소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로 내 준 내국인 진료 금지가 당연히 무력화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송전 개원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개원허가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5일 이후 취소를 하려해도 가처분 신청이나 청문절차 등이 있어 결국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행정 처분에 앞서 의견 진술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효입니다. 처분 무효가 돼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소송을 앞두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가 마련한 기획 순섭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잣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엔 국영 목마장이 있었습니다.

이 목마장의 상하 경계를 위해 쌓아놓은게 바로 잣성인데,

제주 목축문화의 상징이자, 제주의 역사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유물이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산간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담인 잣성.

일반 밭담보다는 높고, 높이도 일정한데다 겹겹이 쌓여진 특징이 있습니다.

쌓여진 해발 고도에 따라 상잣성과 중잣성, 하잣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잣성이 중요한건 단순한 돌담이 아닌 제주의 역사라는데 있습니다.

방목중인 말이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말이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시대, 즉 1430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강만익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조선시대 제주도 중산간에 국영목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유물이라는 가치가 있고, 제주의 목장사와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돌담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잣성만 165리, 64.8km에 이릅니다.

이후 목장별 경계를 위해 만든 잣성까지 합하면 1700년대 후반엔 640리, 즉 250km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창훈 기자
이처럼 잣성은 단일 유물로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선형의 유적이지만 연구나 인지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첫 연구도 2천년대 초반 민간인 석사논문에서 언급됐을 뿐입니다.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용역이 부실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역사.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지만, 단 한 곳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해 보호할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로썬 제주잣성보존회 등의 민간조직이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와 복구 정도가 보존활동의 전붑니다.

김맹호 (사)제주잣성보존회 이사장
우리가 세상 밖으로 꺼낸다고 하면 전세계 만리장성보다도 더 우리 조상들이 참 열심히 일들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밖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국영목마장의 경계 돌담인 잣성.

잣성엔 옛 제주인의 고충과 애환, 그리고 역사까지 담겨 있지만, 무관심과 관리 부실로 잊혀지는 제주의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민들이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일을 하던 A씨.

10년동안 한 아파트에서 일해오던 A씨에게 얼마전 갑자기 해고통보가 내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전 자치회장인 B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B 전 회장이 평소 잔심부름은 물론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라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00 아파트 경비원
"심지어 자기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이것도 치워라, 차를 지하에 세우겠다고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하고해서 내 차를 세워놨다가 들어오면 옮겨가주고..."

A씨는 또 B씨가 현 자치회장에게 압력을 넣어 입주자회의를 열도록해 해고 결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B씨의 갑질이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자치회장 임기 2년동안 경비원 10명, 관리소장 2명 등 모두 14명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그만뒀다는 겁니다.

00 아파트 전 관리과장
"저도 12년동안 근무하다가 그 분하고 싸워서 나왔는데, 1년동안 벌써 인원이 11명이나 바꼈다는 것은 기억해요"

00 아파트 전 경비원
"거기 근무할 때 그 분이 자꾸 그렇게해서 전부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한 5년 전에도... 저도 근무를 다 못하고 나왔습니다"

B 전 회장에게 사실 관계를 묻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00 아파트 B 前 자치회장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사실이 아니죠. 내가 지금 명예훼손죄로... 현기증이 다 나더라니까요"

정의당 제주도당은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회에 해고 문제를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3.13 동시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를 소개하는 기획순섭니다.

중문농협은 현직 조합장과 현직 이사간 2파전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합원 3825명의 중문농협은 3선에 도전하는 김성범 조합장에게 고찬범 현 이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고찬범(만 59세) 중문농협 이사/농산물 책임 판매, 감귤 재배기술교육 강화
고찬범 중문농협 이사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책임 판매와 과감한 사업 전환을 통한 안전경영 도모, 그리고 감귤 재배기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성범(만 66세)/현 중문농협 조합장/조합원 소득 증대 기여, 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김성범 현 중문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기하는 농협을 만들고 농촌인력센터 운영을 통한 영농지원체계 확립과 조합원 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