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8 뉴스
정부, 자치분권 요구...대부분 수용 곤란
정부, 자치분권 요구...대부분 수용 곤란
정부차원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이 확정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별 사전 협의 결과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게 없다는게 확인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말 개장 예정인 드림타웝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 외에도 카지노의 확장 이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규제할 방안이 시급한데, 정부는 권한이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치 분권 계획을 확정하자,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감독권 권한 이양 방안을 비롯한 19개 과제를 협의했습니다.

카지노 관리와 관련해선 면적 변경과 지도감독권 이양, 갱신 허가제 도입에 대해 요구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마찬 가지였고
도의원 정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세 이양과 면세특례 확대 등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남진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팀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총액을 제주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의 총액하고 맞바꾸는 식이랄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것을 포괄적으로,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에 의존하는 제도 개선 방식 구조상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제주가 권한만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안성호 제주-세종특위 위원장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잘 조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제도를 제시할 때 중앙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확대 시행등과 관련해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거나,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읍면동 민주주의 강화등의 요구는 일부 수용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조창범 기자
道의회 ... "쓰레기 관리, 제주도정 뭐했나?"
道의회 ... "쓰레기 관리, 제주도정 뭐했나?"
제주 압축쓰레기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관리 감독의 행정에 대한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 전해 드렸습니다.

예견됐다는 것입니다.

오늘(15)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특별 업무 보고에서도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이미 2년전 제주시는 제주산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들어갔다 반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북 군산항에는 지금도 8천톤이 넘는 제주산 압축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논란이 된 제주산 쓰레기 문제가 제주자치도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그동안 은폐해 왔다는 겁니다.

안창남 도의원(무소속)
"2017년 9월부터 소송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의회에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말이에요"

자본금 1천만원의 영세업체를 선정해 폐기물 처리를 재위탁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제주시가 다른 지역에 방치된 압축 쓰레기를 치워내도 구상권을 청구해 처리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상당히 영세한 업체로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자는 쉬운 말로 돈을 주려고 해도, (사업을) 수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압축쓰레기가 고형연료로 쓰인다고 설명해왔지만 사실상 거짓 설명이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박원철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도에서는 SRF(고형연료)라고 계속 우기고 있고,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업체, 부실.부도덕 기업들에게 계속 (지원하고)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하나하나 처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이후 2018년부터는 자체 소각이 원칙이지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도외 반출을 하는데..."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시장이 사과해야 한다며 다음달까지 행정당국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