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환경정책...대부분 잠정 보류
(앵커)
쓰레기 정책 부재 지적은 국감만이 아닌 도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환경정책 대부분이 보류되거나 특히
쓰레기 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총회를 통해 제주는 세계 환경수도 조성을 천명했습니다.
곶자왈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은
민선 7기 원 도정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등
6단계 제도개선안은 2년째 국회 계류중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는
타당성 용역이후 멈춰섰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주민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이때문에 민선 7기 원도정의 환경정책사업이 모두 잠정 중단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한마디로 사업 추진이 지진부진하다, 진척이 없다, 표류하고 있다, 잠정중단사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
제주자치도는 중단 된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성태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산림청하고 환경부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중산간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그걸 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
특히 쓰레기 문제는 제주자치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내 8개 매립장이 모두 초과 상태이고, 음식물 처리시설 역시 초과 운용해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자치도는 동복자원순환센터만 가동되면 된다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도의 시설들은 이미 과부하 걸릴대로 과부하 걸려 왔고, 그것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시설용량들을 증량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량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요 환경정책애 대한 도민 신뢰도 회복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조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