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JIBS 8뉴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업 타격 불가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업 타격 불가피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농업분야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지역총생산의 11%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주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농업분야 주어졌던 일부 관세와 보조금 혜택은 선진국으로 지정되면 제약이 크게 줄게 됩니다.

선진국은 농산물 관세를 5년에 걸쳐 50~70%까지 감축해야 해 현재보다 평균 20% 가량 더 감축해야 합니다.

민감품목 분류 대상은 17.3%에서 4%로 줄어듭니다.

1조 5천억원 수준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8천억원대로 감소하게됩니다.

관세가 줄면 중국등 인접 국가에서 농산물 수입이 늘고, 결과적으로 제주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길 회장/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작물 하나 어느것 예외인 작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귤이라던지 신선채소가 통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1차 산업 비중은 전국 2%를 훨씬 상회하는 11%에 달합니다.

자치도는 경제분야 타격을 우려해 최근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함에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재해보험 가입액 확대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인수/제주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재해보험 사업이라던지 아니면 농부병 일부 지원이라던지 그런 간접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 기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 농업에 분야별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신윤경 기자
오라단지 자본검증...한달 뒤 결론
오라단지 자본검증...한달 뒤 결론
(앵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이
결국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검증위와 사업자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히질 못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개월만에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자가 참석해 사업계획과 자본조달계획을 설명했고 질의 응답도 이뤄졌습니다.

조재현 JCC 개발담당 상무이사
"JCC와 화륭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지난해 12월 자본검증위는 총사업비 가운데 분양수익을 제외한 금액의 10%, 3천373억원의 우선 예치를 주문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1억달러를 예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사업자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본검증위와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증위는 회의직후 모 기업인 화륭그룹의 자본이 직접 JCC에 투자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자본검증을 이어온 검증위는 한 달 후 최종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자본검증위원장
"화륭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JCC에 과연 화륭에서 자본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자본검증위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제주도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고, 이에따라 개발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조창범 기자
깊어지는 가을 정취.. 한라산 단풍 절정
깊어지는 가을 정취.. 한라산 단풍 절정
(앵커)
전국 산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한라산 단풍은 이번 주말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파란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한라산 단풍과 억새꽃,

제주 가을이 연출하는 제주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를 강서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기상캐스터 강서하
“한라산에도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은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한라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진 이곳에서, 올 가을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는건 어떨까요? "

주말인 내일 하늘엔 구름 많겠습니다. 일요일엔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6도, 일요일엔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한라산 등반 계획이신 분들은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비 소식은 없겠지만,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내려가는데요. 일요일 아침 기온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기확산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북서부 지역엔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량 운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예약률, 전 항공사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엔 물결이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고요. 다음주 금요일까지 천문조로 인해 바닷물 수위가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하입니다.

- 영상취재 김기만
강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