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JIBS 8뉴스
제주형 재난 지원금 지급...'선별 vs 보편' 입장차
제주형 재난 지원금 지급...'선별 vs 보편' 입장차
(앵커)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가게나 사람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타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지원대상을우선 선별해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3차례에 걸쳐 단게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 경제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자,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은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하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 아예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사납금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 (싱크)-"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손님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직장이라고 동료들 보고 나왔습니다." 관광객 감소 시작된 관광 산업계의 어려움과 여파가 제주 서민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자금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과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등을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지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지속적으로 비를 뿌리는 정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품피해가 더 긴급한 곳에 한방울의 물이라도 우선 돌아갈 수 있게 해야만.." 지급 방식은 다음달초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자치도의 선별적 지원 방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며, 모든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씩 지원한다해도 1340억원이라며 집행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박원철/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싱크)-자막"제주도정은 선별적, 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논의하며 시간만 끌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주형 재난기금 배분 방식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벌써 입장차를 보여,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방역 수칙 무시 피해 '눈덩이'.. 구상권 청구 요청
방역 수칙 무시 피해 '눈덩이'.. 구상권 청구 요청
(앵커) 제주를 여행한 직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모녀로 인해 제주 지역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를 청구한다고 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정부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 여행 직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 모녀. 이들이 다녀간 20곳이 폐쇄됐고, 40명 넘는 접촉자들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A씨 모녀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인 손해배상액은 1억원 가량 이 액수는 제주자치도가 A씨 모녀 동선을 따라 추가 방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A씨 모녀가 묶었던 한 유명 리조트는 6일간 폐쇄되면서 예약 취소 피해만 2억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다른 리조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생계 지원비로 1천4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생업 중단으로 입는 피해 액수는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임시페쇄된 업체와 직원 인건비, 이미지 훼손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한번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이 제주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긴 겁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미필적 고의까지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이것도 전부 미필적 고의거든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마쳤습니다" 더욱이 리조트내 수영장과 조식 뷔페, 우도 출발 도항선 탑승자 등은 CCTV가 없어 아직 파악되지 못한 상탭니다. 격리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다 제주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확진자 한명당 1천만원 가량 치료비와 임시 폐쇄, 추가 방역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계속 추가됩니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싱크)-(자막)-"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내 2차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A씨 모녀) 사례는 보면 알겠지만, 마스크를 안 쓴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A씨 모녀 사례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다음주까지 고사리 장마
다음주까지 고사리 장마
(앵커) 코로나 19 여파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도 3월이 지나갔고, 제주엔 매년 이맘때 찾아오는 고사리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4월은 기온이 큰폭으로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허리춤까지 자란 청보리의 물결이 가파도 일대를 가득 채웁니다. 바람을 따라 초록색 보리가 파도와 리듬을 맞추며 넘실대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고사리 장마'도 찾아왔습니다. 봄비를 뿌렸다 맑았다 하는 고사리 장마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제주의 봄향기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강서하 (S/U) “고사리 장마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다음 주 초반 또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도 밀려오면서,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기온 10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밤부터 또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물결이 최고 5미터까지 거세고 일고 있습니다. 닷새후면 시작되는 4월은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초 북쪽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다가 중순쯤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월말로 가면서 또 한차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강서하입니다.
강서하 기자
4.15 총선 15명 후보 등록
4.15 총선 15명 후보 등록
(앵커) (코로나 19'로 깜깜이 선거 우려를 낳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지만, SNS 선거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3개 선거구에 모두 15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기존 선거처럼 유권자를 찾아가는 선거운동 대신 SNS를 활용한 선거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다. 조창범 기잡니다. --- (리포트) 제21대 총선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미래통합당 장성철, 정의당 고병수, 우리공화당 문대탄, 무소속 박희수, 임효준, 현용식 후보 등 7명이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주 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후보가 많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미래통합당 부상일, 민중당 강은주,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 등 5명이 등록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미래통합당 강경필,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 모두 15명이 후보로 등록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여파/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문자메시지와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분위깁니다. 21대 국선 사이버 조치(3.27일 현재) 온라인 선거전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지금까지 180여건의 게시물을 삭제 하도록 했고, 예방안내 건수도 3백건을 넘어섰습니다. 문경환 제주자치도선관위 조사담당관 (싱크)-자막"사이버상에서의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를 수 잇는 댓글을 다는 행위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조치,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관위는 현재 불법선거운동으로 경고 10건, 고발 1건의 조치가 있었고, 온오프라인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