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특례 해명도 논란.. 원 전 지사가 몸통?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계속되자 제주시가 직접 나서 해명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상황은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였던 원희룡 전 지사가 직접 해명해야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사업자 특혜 의혹이 커지자 공동 사업자인 제주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어든 것은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제주시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한 귀책사유는 국토교통부 표준 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귀책사유는 제주시장만 있는게 아니고 민간사업자도 다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추가해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초과이익은 분명히 환수할 것이고 사업 중간에 공사비 등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로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준공 후에 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로 제주시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도의회에서 즉각적인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아파트 세대가 줄어들었지만 사업비가 그대로라 오히려 더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고, 초과이익 산정은 사업이 다 끝나는 시점인 5년 뒤가 된다며 그 사이 의혹들은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원가 정산을 5년 있다가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자들 당신들 다 알아서 챙겨가시오라는 무책임한 방기이자 배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셀프검증부터 비정상적인 추진 속도, 제주시의 책임 등 이해하지 못할 논란의 핵심은 당시 의사결정을 책임졌던 원희룡 전 지사라며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지금 대장동 1타강사로 이리저리 설명들 하시는데 그분이 도대체 본인의 경험에 의해 우려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해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 받은 도의회가 다음주 있을 오등봉공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달라진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