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JIBS 8뉴스
제주, 한라산 레이더 공사 '도마'
제주, 한라산 레이더 공사 '도마'
(앵커)
한라산 레이더 시설 건설 논란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달 말 사용이 종료되는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을 두고 아직도 연장 사용 협상이 진행 중인 점도 지적됐습니다.

안수경기잡니다.

(리포트)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위치한 남부 항공로 레이더시설 공사 현장.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탭니다.


제주도는 이 곳에 개발 행위 허가가 적법했는지,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생화산인 오름에 레이더시설 공사를 허가해 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데도 자문도 없이 개발 행위를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충룡 국민의힘 도의원
(싱크)"법률적으로 문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부서에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자문 결과) 정상적이지 않다면,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달 말 사용 기한이 끝나는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연장 사용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새로운 기계라든가 냄새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TF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쯤은 그래도 상황 전개가 종료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추가 연장 기한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지만,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삼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싱크)"대부분이 어느정도 정리가 됐고, 다만 자구적인 부분에서 조금 몇가지 사항을 갖다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고있고..."

영상취재 오일령
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선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한 동시에 국회의원 입법 추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제주, 민간특례 해명도 논란.. 원 전 지사가 몸통?
제주, 민간특례 해명도 논란.. 원 전 지사가 몸통?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계속되자 제주시가 직접 나서 해명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상황은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였던 원희룡 전 지사가 직접 해명해야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사업자 특혜 의혹이 커지자 공동 사업자인 제주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어든 것은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제주시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한 귀책사유는 국토교통부 표준 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귀책사유는 제주시장만 있는게 아니고 민간사업자도 다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추가해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초과이익은 분명히 환수할 것이고 사업 중간에 공사비 등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로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준공 후에 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로 제주시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도의회에서 즉각적인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아파트 세대가 줄어들었지만 사업비가 그대로라 오히려 더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고, 초과이익 산정은 사업이 다 끝나는 시점인 5년 뒤가 된다며 그 사이 의혹들은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원가 정산을 5년 있다가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자들 당신들 다 알아서 챙겨가시오라는 무책임한 방기이자 배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셀프검증부터 비정상적인 추진 속도, 제주시의 책임 등 이해하지 못할 논란의 핵심은 당시 의사결정을 책임졌던 원희룡 전 지사라며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지금 대장동 1타강사로 이리저리 설명들 하시는데 그분이 도대체 본인의 경험에 의해 우려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해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 받은 도의회가 다음주 있을 오등봉공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달라진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 성추행에 징계까지.. 요양원 내 고소고발 남발
제주, 성추행에 징계까지.. 요양원 내 고소고발 남발
(앵커)
제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원장이 보호사를 성추행을 한데다 부당하게 징계까지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에서는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고 징계 역시 명백한 잘못에 의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장과 직원 사이에 고소고발이 오가고 있어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A씨.


A씨는 지난 7월 원장과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추행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A씨 / 요양보호사
(싱크)"이렇게 치면서 하지마세요라고 하는데 나오는데 계속 쫒아오면서 콱콱콱 주물러가지고 수치감을 느끼고 모멸감도 느끼고.."

하지만 원장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며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직을 거부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A씨는 결국 요양원장을 경찰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A씨 / 요양보호사
(싱크)"2~3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지 심하게 한 것도 없는데 3개월이란 정직을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가고.."

하지만 요양원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A씨와 팀장급 직원 B씨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오히려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또 A씨는 다른 곳에서 일할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 배려했지만 그마저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징계의 경우 A씨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판정을 받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데, 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요양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업무방해까지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현재 성추행 사건은 검찰 지휘에 따라 경찰에서 보강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 LEK 카지노...구조조정 신호탄되나?
제주, LEK 카지노...구조조정 신호탄되나?
(앵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가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그런데 랜딩 카지노가 코로나 19를 빌미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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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

카지노업을 인수, 이전하면서 기존보다 7배 가량 면적을 늘렸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카지노 면적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를 발의하자 도민채용 중단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랜딩카지노는 도민 70% 이상 채용과 고용안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랜딩카지노가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부진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랜딩카지노 노조는 사측이 해마다 인원을 줄이다 최근 100여명의 희망퇴직 이후 또 다시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수퍼)-해고 기준 등 구조조정 방안 사전 통지
일방적으로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 구조조정 협의 진행'을 통지했다는 겁니다.

김정명 랜딩카지노노조 부지부장
(싱크)"하나.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경영구조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노조와의 성실 협상에 나서라."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카지노감독권한은 있지만 부대조건 위반시 직접 제재 방법은 없다며,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종사원 고용과 운영계획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제재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인터뷰)"갱신허가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갱신허가제는 제주도가 행사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합니다."


관광서비스노조는 랜딩카지노 구조조정이 관광업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다른 카지노들 역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칼호텔 등이 매각 협상중이기 때문입니다.

임정현 제주관광서비스노조 위원장
(인터뷰)"지금 회사는 일방적인 매각,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명분화 해서요. 우리 노동조합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조창범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흔들리는 관광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