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2)2.제주국립공원지정...주민 참여 방안이 관건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8%에 이릅니다.

제주국립공원은 당초 669제곱킬로미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줄어들기 사작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이 제외되고 대부분의 지역이 조금씩 줄면서 결국 610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검토가 환경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자치도는 지역별 지정에 이어 지구별 지정으로 확대해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변까지 이어지는 국립공원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2천16년부터 58개 지정 대상 마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미 개발계획이 있거나 마을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하나씩 제외해 국립공원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 지혜로운 이용의 관점에서 가능한 지역, 관리 가능한 지역, 이 부분을 대상으로 또 구역을 축소시켜서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다른 제약이 추가될 것이란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맞춤형 전략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인 비자림로의 사례를 들며 지혜로운 이용을 빌미로 난개발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반드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진행되는 것은 주민이나 도민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제주국립공원 관리 주체를 제주자치도로 명확히 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박원철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자막"제주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지역주민들의 참여 방안들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제주자치도는 오는 29일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계획과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제시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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