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잡음 여전...전문성 관건

학교 폭력을 줄이고자 출범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여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A씨의 자녀는 최근 학교폭력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되레 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관련 진술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이 이런 애예요.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괴롭혀서.. 내가 먼저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가해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사실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지침에 따라 처리했다지만 증거와 증인이 없어 학생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학교폭력 건수는 매년 증가셉니다. 결과에 불복해 열리는 재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셉니다.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변호사와 경찰을 비롯해 전문위원 비중이 빈약해 사실관계 파악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당국은 해결책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각 시교육청이 학교폭력대처 기능을 이관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있던 대책 자치위원회를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그래서 지원청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종전 학교별 업무들이 대거 교육청으로 몰리는 셈이라, 대응 인프라 강화는 선결과제로 꼽힙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그만큼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실천 로드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매대 불법 운영까지..특혜 의혹

전통시장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집중 보도하는 순섭니다. 이번에는 노점 매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규정상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재양도를 해선 안되는데요. 특정 상인에게 특혜 아닌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동문재래시장에는 노점 판매대가 있습니다. 2001년 노점회원 상판 이용약관이 만들어졌고, 20여년째 운영중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매대는 30여곳 정도. 노점좌판 운영을 두고 기존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 노점좌판 상인이 작성한 각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시청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노점좌판의 이동 뿐만 아니라, 매매와 양도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회원이 이곳을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매매도 불가능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못 넘겨요. 그리고 다른데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0000은 다른데서 장사를 하다가 여기로 온 거에요. 치우라고 단속도 여러 번 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점 점포를 못 갖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민원 넣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일부 상인들은 관리감독부서인 시청에 민원을 넣은지도 수년째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주시청에 상황을 물었습니다. 동문재래시장내 노점 좌판 운영은 소방도로 확보와 고객편의를 위해 영업을 지양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창기 2002년,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중간에 바뀔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 그 이후로 중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했던 사람이 팔아서 넘겼거나 그런 경우가 되는거죠" 현재 노점 좌판이 운영되는 구간은 행정구역상 도로로 지정돼 있는 상황. 도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행정당국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게 분명하지만, 20여년간 상인회측에 모든 권한을 사실상 일임해온 탓에, 제역할을 방치했다는 책임은 면치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도의회, 2공항 공론화 역할한다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여전합니다. 반대단체들이 주민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2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며 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원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공론화 청원을 받아들이고, 제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회를 찾았습니다. 1만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의 서명한 공론화 요구 청원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김태석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의회가 공론화의 주체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끝내 (공론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회라도 공항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주체로 나서 달라는 (겁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선 공론화 청원을 통과시킬 경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가 질문됐고, 원지사는 공론화 작업은 어렵단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찬반 토론등을 무시하고 최종 의사 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 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내 2공항 공론화 청원을 상임위에서 처해 본회의에 넘기고 2공항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공항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공론화 요구 청원이기 때문에 처리하는게 맞다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청원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에도 2공항 공론화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국토부의 사업 고시 이전에 2공항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돼지열병 막아라"...비상사태 선포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추가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차단 방역에 주력하겠다며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는데, 현장상황은 말처럼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는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차단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양돈산업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도로 한켠 소독 시설에서 약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돈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소독 통제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돼지)운반 차량이나 사료 운반 차량, 양돈장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 거점 소독 장소에서 소독할 계획이고, 그분들에게 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이곳을 포함해 도내 6곳에서 거점 소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독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설치업체가 부족한 탓입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지 하루가 넘었는데, 주요 거점지역 설치는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수의직 공무원 인력도 모자라 전문 예찰이나 방역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공항만 불법 축산물 유입 차단을 위해 자치 경찰을 비롯해 방역인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양돈농가의 불안감을 잠재우진 못합니다. "(항만에서) 내부는 전혀 소독하지 않고 외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근두근 하죠. 들어오는것 때문에..." 제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면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양돈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만큼, 보다 철저한 차단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강혜명 연출 '카르멘'..27,28일 공연

지역 공연계가 주축이 돼 마련한 오페라 ‘카르멘’이 제주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춘희'에 이어 제주아트센터 두번째 기획제작물인 카르멘은,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 150여명이 참여한 대형 오페라로 제주출신 소프라노 강혜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원작은 19세기 집시여인 카르멘을 중심으로 빚어지는 엇갈린 사랑이야기를 4막으로 담았습니다. 제작진은 작품의 사실감을 살리면서 대형 오페라의 현장감을 관객들에 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공연은 27일과 28일 두차례로, 유료입장입니다.

도교육청, 공론위 편안한 교복 정책 수용 결정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 권고안인 편안한 교복 정책이 수용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공론화위원회가 첫 번째 정책으로 권고한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공약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구성돼 편안한 교복 추진을 1호 의제로 결정하고 최근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은 2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리는 교복전시회와 컨설팅을 거쳐 시행됩니다.

준공영제 비상근 임원 인건비 회수 조치

버스회사 대표 노모에게 지급된 억대 인건비가 전액 회수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난 2군데 버스업체 비상근 임원의 부당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2억9천여 만원을 모두 회수하고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회수 조치에 불응하면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고,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금지를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한 경찰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과징금도 소액에 불과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초동대응... 거의 불가능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전통시장 문젭니다. 올해 초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제주 대표시장으로 불리는 곳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2일,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을 덮친 화마는 100개가 넘는 점포를 집어 삼켰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대비는 전국적으로 중요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내 전통시장은 어떨까. 규모나 방문객수에서 1등을 차지하는 동문재래시장, 시장 중심부라 할 8번 게이트의 소방 진입로를 살펴봤습니다. 이동식 매대 바닥은, 바퀴는 달려있지만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철제 기둥을 이용해 고정시켰거나 벽돌을 쌓아 놓기도 했습니다. 가운데에는 고정식 벤치를 만들어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탭니다. 다른 지역 시장을 보면 이동식으로 언제든 매대를 옮길수 있습니다. 점포마다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상인회와 인근 소방서에 바로 상황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소방차량도 배치돼 드나들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화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작년부터는 지능형 화재 감시시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해 나갈 겁니다" 동문재래시장의 경우 전용 소방도로가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황. JIBS 취재진이 나타나자 시장 관계자가 나타나 촬영을 막아섭니다. "이거 왜 찍냐고. 나 상인회인데, 요새 하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소방당국에서는 동문재래시장 곳곳에 전기설비를 비롯해 화재 발생때 위험이 우려되긴 하지만 관리당국인 제주시청이 손을 놓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동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의 경우 판매대나 좌판등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보니까 연소확대 우려등이 있어서 소방 차량 과 진압 대원들의 2차 피해가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재정 운영에 대한 의혹 뿐 아니라 기본적인 화재 초동 대응 수준에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