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보상협의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너무 떨어진 감정평가액 역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천13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제주시내 한 마을입니다.
제주시는 이 마을에 방재학습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천14년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56가구 가운데 9가구가 턱없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마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8%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0.9%, 많이 오른 곳도 1.9%에 그쳤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에서, 유독 이 마을만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낮은 감정평가 배경이 집중 지적됐습니다.
공시지가의 3,4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보상받은 서귀포시 지역과 너무 격차가 큰 탓입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어렵고 못사는 신설동 서민들한테는 공시가격은 18% 이상 되는데, 여기(감정평가)는 1%, 0.9%,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라 그럽니까?"
특정 감정평가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공무원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다른 곳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차별적인 감정평가가 나온건데, 이것은 공무원들 입김이 안들어 가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는 감정평가업체는 순번제로 지정되고, 현 시가의 7,80%선까지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우리 시에서 한 번 공정하게, 누가봐도, 그래도 잘,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시행하겠고요."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에 기댄 수동적인 대응이,
행정 불신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조창범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보상협의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너무 떨어진 감정평가액 역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천13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제주시내 한 마을입니다.
제주시는 이 마을에 방재학습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천14년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56가구 가운데 9가구가 턱없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마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8%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0.9%, 많이 오른 곳도 1.9%에 그쳤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에서, 유독 이 마을만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낮은 감정평가 배경이 집중 지적됐습니다.
공시지가의 3,4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보상받은 서귀포시 지역과 너무 격차가 큰 탓입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어렵고 못사는 신설동 서민들한테는 공시가격은 18% 이상 되는데, 여기(감정평가)는 1%, 0.9%,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라 그럽니까?"
특정 감정평가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공무원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다른 곳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차별적인 감정평가가 나온건데, 이것은 공무원들 입김이 안들어 가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는 감정평가업체는 순번제로 지정되고, 현 시가의 7,80%선까지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우리 시에서 한 번 공정하게, 누가봐도, 그래도 잘,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시행하겠고요."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에 기댄 수동적인 대응이,
행정 불신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조창범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