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재심 청구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만도 진행 중인 행정심판도 40건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증가한 수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5명이 학생 한 명을 따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5명 중 A양은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양 부모는 학폭위가 당초 따돌림 신고 내용과 달리 특정 학생의 언어폭력을 안건으로 상정해, A양 한 명만 심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양 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재심을 진행중입니다.
A양 학부모
"행정상의 조사 과정부터 회의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편향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해당 학교측은 학폭위는 독립기구여서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만큼 언급하기 곤란하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매년 늘고 있는 추셉니다.
특히 올해 청구된 재심 47건 가운데 17건이 인용돼 다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올들어 진행 중인 행정 심판도 43건이나 됩니다.
지난해보다 53% 늘었습니다.
현재 학폭위는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내년 3월부턴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위원회의 학부모 비율도 3분의 1로 줍니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각 지원청에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장학사도 배치하고, 주무관이나 필요한 인력들을 다 확보하려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연간 3백 건에 육박하는 도내 학교폭력 사안을, 제한된 인력으로 단 2개 기관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안수경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재심 청구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만도 진행 중인 행정심판도 40건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증가한 수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5명이 학생 한 명을 따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5명 중 A양은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양 부모는 학폭위가 당초 따돌림 신고 내용과 달리 특정 학생의 언어폭력을 안건으로 상정해, A양 한 명만 심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양 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재심을 진행중입니다.
A양 학부모
"행정상의 조사 과정부터 회의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편향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해당 학교측은 학폭위는 독립기구여서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만큼 언급하기 곤란하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매년 늘고 있는 추셉니다.
특히 올해 청구된 재심 47건 가운데 17건이 인용돼 다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올들어 진행 중인 행정 심판도 43건이나 됩니다.
지난해보다 53% 늘었습니다.
현재 학폭위는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내년 3월부턴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위원회의 학부모 비율도 3분의 1로 줍니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각 지원청에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장학사도 배치하고, 주무관이나 필요한 인력들을 다 확보하려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연간 3백 건에 육박하는 도내 학교폭력 사안을, 제한된 인력으로 단 2개 기관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안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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