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사 공동기획 '아젠다 20'/ 1)'특별자치`행정체제' 방향 찾아야

(앵커)

JIBS와 제민일보, 한라일보가 함께 진행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3번째 공동 기획입니다.

언론 3사는 20개 지역 아젠다를 선정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지 진단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치확보와 말뿐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창범기잡니다.

(리포트)

특별자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헌법적 지위 확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홍가포르 프로젝트가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형평성 논리에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차례나 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명시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특례가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면세특례 확대와 중앙권한 이양 소요 비용의 반영도 이뤄져야 합니다.

-김명옥 제주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와 함께 맞물려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상실과 주민참여의 한계, 권한배분 갈등과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제주에선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자치단체 기관 구성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제출된 상탭니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
자막"몇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역을 조정할 것인지,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것인지, 완전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천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선거때마다 특별자치도 완성은 필수 공약이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따라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출마후보와 정당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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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체형 검사 추진

제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형 이상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척추 측만증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은 매해 한 차례 이상 체형 검사를 하도록 하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척추 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8만 5천명 가운데 42.5%가 10대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날씨] 북동부, 낮 30도 안팎 무더위...내일부터 다시 장맛비 시작

오늘도 맑은 하늘과 함께 무더운 날이 이어졌는데요. 제주시의 한낮 최고 기온 25.6도, 성산은 27도까지 올랐고,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높아 후텁지근했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애월과 고산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고산 25도, 애월은 28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 남원과 표선의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산간지역은 한낮에 19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쪽바깥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당분간 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날씨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이번 주 더위의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청주와 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날씨도 살펴보시면, 하노이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발리는 내일까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첫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선출

서귀포수협 김향숙 이사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에 선출됐습니다.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오늘(18) 임시총회를 열고, 김 이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여성 어업인이 한여련 회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기는 다음 달 6일부터 2년 간입니다. 한여련은 국내 유일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단체로 지난 2016년 12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래형 도시 '압축도시' 내달 확정

(앵커) 원도심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푸는 압축도시 구상이 다음달 최종 확정됩니다. 압축도시가 세계적인 도시 개발 추세이고, 제주가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인구 50만인 호주의 수도 캔버랍니다. 도시 주변 언덕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하며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계속 건물이 들어서 도심은 확장됐고, 장거리 이동과 교통난, 생활 불편은 심해졌습니다. 결국 10여년전 부터 기존 시가지에 고층 건물을 짓고, 대중교통시설 주변을 집중 재개발해 도심 확장을 막는 압축 도시 전략을 진행중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구상중인 압축도시 모델과 유사합니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주에 최적..." 제주시 도심도 난개발 논란 속에 신규 택지가 개발되면서 동,서, 남쪽으로 확장 중입니다. 반면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원도심 고도제한을 풀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압축도시 구상을 들고 나온 이윱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도지구로 지정된 주거, 상업지역 51제곱킬로미터의 고도 제한을 30년만에 해제할 방침입니다. 주거지역엔 45미터, 상업지역엔 55미터까지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심의를 거치면 최고 75미터, 160미터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분양 수익이 커져 원도심에 고층 빌딩 재개발 수요가 생기고,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수직 개발로 전환되는 겁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도시 계획을 압축도시로 가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스카이라인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지역별로 고도 제한 해제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성호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자막: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또 초고층 건물 신축으로 기존 상권이 침해되거나,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승철 /재개발 엔지니어링 업체 이사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높이.." 제주자치도는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반영시켜 다음달 제주형 압축도시 구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부터 일부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 2027년엔 전면 해제할 방침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교사 성폭력 피해 호소.. 교권보호위 신고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최근 노조의 도움을 받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핸드폰 사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반발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충격으로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름 공적 관리 한계...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오름의 공적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은 오늘(18일) 오름 원형보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지가 상승으로 오름의 공유화와 공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오름의 보전과 원형 회복 등을 위해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론화, 제도 개선을 진행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천 마리 잠자리 떼 출몰..."초여름 관측 이례적 현상"

지난해 9월에 이어, 제주 해상에서 또 다시 수천 마리의 된장잠자리 떼가 발견됐습니다. 6월 초여름에 된장잠자리 떼가 관찰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기후 변화로 이 같은 곤충 대발생 사례는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낚싯배에 수천 마리의 곤충 떼가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6월달에... 우와. 미쳤다 이거. 어떡해 이거." 낚시하는 사람의 몸에도 가득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열대성 된장잠자리입니다. 잠자리 떼의 갑작스러운 공습은 무려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장용석 / 갈치잡이 어선 선장 "한두 마리가 아니고 배 전체를 다 덮을 정도예요. 그래서 등이고 어디고 (다 달라붙어서) 거의 조업을 못할 정도로 잠자리가 많이 출몰하고 있어요." 된장잠자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날아온 뒤 우리나라를 지나 일본 규슈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모기나 파리 등을 잡아먹어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된장잠자리 떼 출몰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에선 지난해 9월에도 수천 마리의 된장잠자리 떼가 낚싯배를 덮쳤습니다. 당시는 김녕항 인근에서 확인됐고 이번에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월봉 인근에서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초여름에 관측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된장잠자리는 장마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제주에서 장마전선이 평년보다 빠르게 형성되면서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관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된장잠자리의 대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도윤호 /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서식할 수 있는 온도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된장잠자리같이 짧은 시간 안에 고온에서 성장하는 개체들은 대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 매년 잇따르는 곤충 대발생 사례는 점차 뜨거워져 가는 지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화면제공 시청자 엄성진

체육 꿈나무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제주지역 체육 꿈나무를 위한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가 제공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일과 21일 남녕고등학교 체육관과 세미홀에서 2025학년도 제주 미래체육인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고등학교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 308명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1대1 진로 진학 상담과 체육계열 대학 입시 분석과 전략 안내, 모의실기 테스트 등 체육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