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사 공동기획 '아젠다 20'/ 1)'특별자치`행정체제' 방향 찾아야

(앵커)

JIBS와 제민일보, 한라일보가 함께 진행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3번째 공동 기획입니다.

언론 3사는 20개 지역 아젠다를 선정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지 진단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치확보와 말뿐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창범기잡니다.

(리포트)

특별자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헌법적 지위 확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홍가포르 프로젝트가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형평성 논리에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차례나 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명시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특례가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면세특례 확대와 중앙권한 이양 소요 비용의 반영도 이뤄져야 합니다.

-김명옥 제주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와 함께 맞물려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상실과 주민참여의 한계, 권한배분 갈등과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제주에선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자치단체 기관 구성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제출된 상탭니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
자막"몇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역을 조정할 것인지,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것인지, 완전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천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선거때마다 특별자치도 완성은 필수 공약이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따라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출마후보와 정당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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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해녀 바다에 빠져 심정지...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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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 경쟁력 강화..미국산 우량 종돈 반입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산 우량 종돈 65마리가 도입됩니다. 제주 축산생명연구원은 미국 현지를 직접 방문해 혈통과 체형, 사양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한 뒤, 생산성과 유전 능력이 우수한 랜드레이스와 요크셔, 두록 등 3개 품종 개체들을 선정해 다음달 말 제주에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원은 우수 종축과 인공수정용 액상정액을 도내 농가에 공급해 생산성이 높은 비육돈 생산과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 향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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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관광협회가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광협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후 제주 노선의 대형기 운항은 줄고 소형기 중심 구조가 확대되면서 공급 좌석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항 편수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만석 상황이 반복되며 도민 이동권과 관광객 접근성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항공기 대형화와 운항 편수 확대, 성수기 슬롯 탄력 운영 등을 촉구하며 "항공은 선택이 아니라 제주를 연결하는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형 스포츠산업 육성..5개년 종합계획 수립

제주도가 청정 자연과 스포츠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의 체육 정책 방향을 담은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스포츠 관광과 전지훈련,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전략이 담기며, 체류형 전지훈련 모델과 마라톤.해양레저 등 자연 연계형 콘텐츠 발굴도 추진됩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환경 조성,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 올랐지만, 제주 아파트값은 다시 하락

제주 아파트값이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5% 떨어졌습니다. 전세가격도 0.04% 내려 매매와 전세 모두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0.31%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제주는 거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며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기름값 부담 여전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이 유지되면서 가격 인하 효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21일) 기준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7원대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