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무기징역'

(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전 남편 살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부분은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로 결정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인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습니다.

또래에 비해 왜소했던 피해자가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고유정이 먹였다고 확증할 순 없고,

특히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객사이에선 탄성이 터져나왔고 아들을 잃은 고씨 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
이번 판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이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꼭 사실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고유정 모두 모두 만족할 결과가 아니어서,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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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 강제추행한 80대 실형 선고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3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며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성급 이상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내년 3월부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4,5성급 호텔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도내 호텔 39곳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관광활동에 차별 금지를 위해 2018년 3월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 관광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단 모집과 교육은 5월 중 진행하고 모니터링단은 7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이 끝나면 분석을 거쳐,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아세안 거점 '탄력'.. 캄보디아 직항 논의 '속도'

제주와 캄보디아를 잇는 직항 개설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십칠일 서울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제주와 시엠립주 간의 실무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캄보디아 정상이 방한한 건 이천십사년 십이월 훈 센 당시 총리 이후 십년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넷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제주와 시엠립주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수축산업의 교류와 직항노선 개설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마넷 총리는 양국 정상이 제주와 시엠립 직항 개설을 언급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의 지원과 격려를 주문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대상 생활 실태조사 실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1인 가구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합니다. 실태조사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주거 상태와 사회 관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주시에 살고 있는 65살 이상 1인 가구는 2만 4천여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맑음'.. 산간 등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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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가 오는 7월부터 운영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부산에 설치된 본부에서 제주 지역 건강보험 심사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오는 7월부터 제주에 별도 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 특성에 맞는 현장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일선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평가원은 기대했습니다.

세계인의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게 열려

20일 세계인의날과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을 기념한 제주다민족문화제가 오늘(18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주최로 마련한 행사는 도민과 도내 거주하는 이주민 등 500여 명이 찾아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했습니다. 축제장엔 13개 나라 문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했고 각국 전통춤을 소개하는 축하공연과 노래공연, 경연대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선 출입국상담과 소방안전체험, 대체에너지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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