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속도전.. 하나마나 심의 우려

(앵커)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던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심의가 2주만에 결과가 뒤집히며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첫 관문을 넘은 사업은 앞으로 더욱 속도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심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2주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안건은 2주 전 재심의 결정을 내렸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 하납니다.

지난 심의 때 아파트 단지 배치계획을 바꾸고, 재난 대비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나와 보완 계획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에선 재심의에 한 주 앞서 일주일만에 보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 층수를 14층에서 10층으로 낮추고, 도로와 인도 확장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여기에 추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고, 1,429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통과 조건으로도 임대 아파트 비중을 늘리고, 야간보행 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사업 전체에 큰 영향이 없는 것들입니다.

박정근 /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장
(인터뷰)-"2주 만에 다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주만에 도시계획심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내년 8월 실시계획인가까지 남은 심의마저도 형식만 갖춘채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가장 큰 것은 제주도가 민간특례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심의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경관심의나 환경영향평가심의도 거의 거수기 형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등봉공원 주변지역까지도 난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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