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 4백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의 공시지가가 1년사이 70%나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폭에 비례해 토지보상지가 올라가면서 전체 사업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런 민감한 내용은 뺀 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9일 심사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곳입니다.
이곳의 지난해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8만7천800원.
민간특례 추진 전인 지난 2019년 5만천 원과 비교해 70%나 뛰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예정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67% 올랐습니다.
이전 공시지가 상승폭 7%와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공시지가가 뛴 만큼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민간특례 사업 토지보상비는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이런 공시지가 변동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제시된 총사업비는 8천162억 원.
공시지가가 70% 뛰기 전인 2019년 기준으로 정해진 사업비라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도의회 동의안 심사가 우선이라며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대로라면 도의회 통과 직후 사업 계획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에도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등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도의회에 9천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놓고, 불과 1년 뒤 5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계획을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민간특례 사업 논란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앞서 이어질 도정질문에서도 집중 추궁될 예정입니다.
양영식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인터뷰)-"한편으로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민간특례 사업은 분양가를 올리겠다.. 사업자에게 너무나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영상취재 윤인수
오는 29일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특례 사업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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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4백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의 공시지가가 1년사이 70%나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폭에 비례해 토지보상지가 올라가면서 전체 사업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런 민감한 내용은 뺀 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9일 심사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곳입니다.
이곳의 지난해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8만7천800원.
민간특례 추진 전인 지난 2019년 5만천 원과 비교해 70%나 뛰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예정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67% 올랐습니다.
이전 공시지가 상승폭 7%와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공시지가가 뛴 만큼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민간특례 사업 토지보상비는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이런 공시지가 변동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제시된 총사업비는 8천162억 원.
공시지가가 70% 뛰기 전인 2019년 기준으로 정해진 사업비라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도의회 동의안 심사가 우선이라며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대로라면 도의회 통과 직후 사업 계획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에도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등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도의회에 9천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놓고, 불과 1년 뒤 5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계획을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민간특례 사업 논란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앞서 이어질 도정질문에서도 집중 추궁될 예정입니다.
양영식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인터뷰)-"한편으로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민간특례 사업은 분양가를 올리겠다.. 사업자에게 너무나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영상취재 윤인수
오는 29일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특례 사업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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