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회 통과하면 문제 해결?...타시도 사업 중단 잇따라

(앵커)
제주도의회가 내일(28)부터 이틀간 제주자치도와 제주시가 밀어붙여온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도의회가 동의만 해주면 민간특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타시도에선 민간특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도의회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에 대한 제주자치도와 제주시의 대책은 정면돌파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을 내세워, 여론의 논란들을 논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지난해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싱크)-"비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3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난개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원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를 방점에..

그렇다면" >방점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사업이 시행되면 문제는 없는걸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는 1,700억원이 안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거치면 보상비는 2~3배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 지침상 토지보상비는 온전히 사업자의 몫이지만, 제주도는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려 했던 게 JI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지난해 3월)
(싱크)-"지가가 감정평가했는데 1,700억인데, 한 2,000~3,000억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양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가를 조금 올리든지해서"

이 문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되자, 원희룡 지사는 분양가를 올리 않겠다는 말만 했을 뿐, 늘어나는 토지보상비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 21일, 도정질문)
(싱크)-"저희가 권한을 행사하는 점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주는 게 어떻게 행정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고분양가 억제하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원주시와 부산시 사상구,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수익성이 떨어지자, 민간특례 사업자가 손을 떼 버렸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민간특례부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왔고, 사업은 멈춰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토지감정가를 낮춰 토지 보상비를 줄이면 토지주 반발은 더 심해지고, 추진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파트 면적이나 세대 수를 늘려주려 해도 역시 지침 위반이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도와 제주시가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버린 민간특례 사업에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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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날씨] 찬공기 영향 밤부터 쌀쌀...일교차 커 건강 주의

오늘(13일)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13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해 밤부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6에서 18도로 오늘(13일)보다 5도 이상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20에서 23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신경쓰셔야겠습니다. 내일(14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지에서 초속 20미터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14일) 해상에는 강한 풍랑이 예상됩니다. 제주 앞바다와 먼 바다에 물결이 3미터로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20도, 대구 22도, 대구와 전남 광주 21도 등으로 일교차가 커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대체로 맑겠고, 일본 도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안전제주의 달 운영..위험요인 제보 인센티브

안전신문고 집중신고를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을 생활 속 위험을 줄이는 안전제주의 달로 운영하기로 하고, 통학로와 마을안긴, 올레길과 축제장 등 생활공간 전반에서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를 추진합니다. 도로와 시설물 파손 등 위험요인을 사진과 위치를 첨부해 신고하면 처리부서 지정 후 7일 이내 처리토록 하고, 이달중 접수된 신고를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선정시 우선 검토해 선정된 신고자에게는 탐나는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장에 이병학 총경 발령

제주동부경찰서장에 이병학 총경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하반기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이 서장은 부산 연제경찰서장, 부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수사, 감찰 직책에 향피제가 적용되면서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도 이번 인사에서 교체됐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복지 연계 공로... 강지언 이사장 국민포장

제주지역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에 기여한 강지언 연강의료재단 이사장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 이사장은 제주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료.복지시설을 연계해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관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훈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현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철거 현장서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 중국인 덮쳐

건물 철거 중 40대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2일) 오전 10시15분쯤 제주시 한 주택 철거 중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40대 남성 중국인을 덮쳤습니다. 사고로 남성이 쇄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부딪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12일) 밤 10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28억 6천만 원 부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8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천6백여 건, 28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부과 대상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입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달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 정책 권고안 마련

다음달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정책 권고안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30일 기존 BRT 시설운영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BRT 시설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주 BRT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은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서광로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 전문기관 설무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