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차국제자유도시계획 '심사보류'...올해안 확정될까?

(앵커)
앞으로 10년간 제주 발전 전략을 담은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제주도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종합 계획을 재검토해 수정하라며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 올해안에 확정돼야하지만,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최종 관문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2차 종합 계획의 투자실적이 3%에 불과했는데, 3차 종합계획엔 9조 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다며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먼저 나왔습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투자액이) 16조 20억원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투자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됩니다."

상위 개념의 핵심 전략 계획은 144개에 이르지만, 하위 세부 사업 계획은 110개에 불과하다며 종합 계획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종태/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핵심사업으로 포함된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기존 도심의 인구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고, 중산간 순환도로망 확충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상봉/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싱크)"(중산간)순환도로를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제주도만큼 도로가 잘 닦인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내년 지방 선거 이후로 3차 종합계획 확정을 늦추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계획 수정이 가능하다며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성민/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수정완료)"지사하고 정책공약이 연동되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법률/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싱크)"복합 내용상 올해까지 동의를 얻고 고시를 해야 합니다."

도의회 행자위는 결국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자치도는 조만간 수정 계획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지만, 종합 계획이 개발 중심이 아니라 도민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요구가 많아 법정 기한인 올해말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JIBS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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