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익비' 놓고 법적 공방..."기반 시설 철거 해라"

(앵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원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지장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토지반환 소송을 질질 끌면서 토지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싼 버자야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의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JDC가 버자야사에 천2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JDC는 토지주들과도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접근을 통해서 또 다시 지역사회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JDC의 발표와는 달리 협상은 커녕 제대로 된 만남조차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JDC가 휴양단지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 땅값이 올랐다며, 상승분인 유익비를 부담을 요구하며 토지주들을 압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민 / 변호사
"재판 진행 중에 JDC쪽에서 조정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의견수렴을 해서 재판에 임했는데 갑자기 조정을 안하겠답니다. 재판부 굉징히 황당했고..."

토지주들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휴양단지내 도로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강민철 /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법률에 저촉된 모든 토지에 명백한 불법적.위법적 개발행위로 조성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

JDC는 공식 인터뷰 대신 입장문을 통해 올 상반기부터 토지주들과 3차례나 협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완공된 도로와 다리, 공원 등을 뜯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익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창범 기자
"JDC와 토지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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