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사각지대 놓인 배달 청소년

(앵커)
진입장벽이 낮고 일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보니 오토바이 배달 노동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는 19살 문 모씨.

진입장벽이 낮고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달 일을 해왔습니다.

근무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해 일하고 있지만 업무위탁계약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근로자들은 위험한 업무는 배제하고, 야간 근무도 못하도록 돼있지만 문 씨에겐 남의 일이었습니다.

문00 / 오토바이 배달 노동 청소년
"몸이 아픈데 일을 못나가요. 그런데 콜은 많이 뜨고. 일을 못 나가니까 강제로 불러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눈 오는 날."

근로 계약이 없다보니 배달업체가 산재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나더라도 청소년에게 책임이 전가되기도 합니다.

문00 / 오토바이 배달 노동 청소년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 버는 것보다 내칠 돈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사고 나서 죽은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부상 당한 청소년은 3천여 명, 숨진 경우도 63명에 이릅니다.

공식적으로 산재 승인된 경우만 집계되는 만큼 실제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람 /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고용에 뛰어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김은영 /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버프 소장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청소년 근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 전문 변호사라든지 공인노무사 등 전담 상담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배달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클립 VOD

대출 40조 넘겨...기업 줄고 가계는 늘어

지난달 제주지역 금융기관 대출이 1,300억 원 넘게 늘며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2월 여신은 1,349억 원 증가해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기업대출은 851억 원 줄며 감소폭이 더 커졌고, 가계대출은 492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금융기관 수신은 1,739억 원 늘어 자금은 빠르게 쌓였습니다. 연체율은 1.05%로 낮아졌지만, 가계 연체율은 여전히 기업보다 높아 기업 투자보다 가계 중심으로 흐르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농업 서리 피해 대응.. 자동 관측망 구축

제주지역 농업 서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관측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도내 서리 위험지역과 공간분포 특성을 고려해 10개 지점에 농업 서리 자동 관측망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관측망은 다중센서를 이용해 기상요소를 1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서리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3분 단위로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자동 관측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제주형 서리 예보의 정확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지시 환영, 보완책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와 비영농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지역 단체들이 후속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정부의 의지는 농업 질서를 바로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실경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차농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히는 한편,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로 일시적 휴경등이 있을 수 있다며 농민 현실을 반영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숙 "무너진 교육 청렴도.. 1등급 회복"

제주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청렴도 1등급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간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한 도교육청이 최근 2년간 3등급 하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와 예산, 계약 과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행정 전면 혁신 등으로 통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 오영훈 지사 2차 특검에 고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특검에 또 고발됐습니다. 고부건 변호사는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변호사는 계엄 당시 오 지사가 도청으로 오지 않고 누구와 어떤 통화를 나눴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특검은 오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수행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영훈 지사 하위 평가 도민에 사과해야"

오영훈 지사가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감점을 받은데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에게 사과 먼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평가는 도지사가 각종 사업과 예산을 도민을 위한 정책에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제주도정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제주도가 다시 도민 중심 궤도로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 "후속 조치 책임있게 추진"

국가보훈부의 박진경 국가유공자 원점 재검토 입장에 대해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환영의 뜻과 함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정부가 신속한 결정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행불인 희생자 신원 확인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정부의 전수조사로 부당한 기록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본인도 앞으로 조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당연한 결정이라 평가하고 무공훈장 재검토와 상훈법 개정, 4·3 왜곡 대응 체계 구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범도민 운동본부는 정부의 이전 대상기관 확정 시까지 도민 공감대 형성, 대정부 협력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치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지역 특화.전략산업 효과를 낼 수 있는 5개 핵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