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공원 조성 사업도 중앙투자심사 누락

제주 칭다오 노선 관련 사업에 이어, 또 다른 대규모 재정 사업에서도 절차 누락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JIBS 취재결과 400억원이 넘게 조성되는 공원 조성 사업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칫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효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일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부지 19만 제곱미터에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이미 90%가량 진행됐고, 공원 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효은 기자 "이 곳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원 조성 사업은 JIBS취재결과 투자 심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서입니다. 2024년까지 토지매입에 210억원이 투입됐고, 추가로 지방채 30억원을 더 발행해 사업 규모를 키웠습니다. 공원 시설조성비용으로 16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지방채를 포함한 5억 5천만 원은 이미 올해 예산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는 재정투자사업은, 사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핵심 절차가 누락된 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겁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사전 검증 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행정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제주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행안부에 투자 심사 의뢰할 것" 제주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우선 집행하지 않고 6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제주시 공원녹지과장 "6월 경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전 절차 이행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누락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후에 투자 심사를 신청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칭다오 노선 관련 예산 역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지만 절차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불거진바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면서,정작 재정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점검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516로 명칭 변경 공론화.. "역사적 관점 접근"

군사 쿠데타 미화 논란이 제기돼 온 제주 516로 명칭 변경을 둘러싼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토론회를 열고 516로 명칭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명칭 변경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영상기협 '2025 보도영상전' 개막

지난해 제주 지역 주요 현안과 다양한 현장을 담아낸 2025 보도영상전이 개막했습니다. 제주영상기자협회는 오늘(3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다음달 4일까지 영상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전에는 지난해 7대 뉴스와 함께,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이 전시됐습니다. 제주 영상기자가 뽑은 올해의 의원상에는 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신협 이사장 선거 투표지 수 '불일치' 신고...경찰 수사 중

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투표자 수와 투표 용지 수가 맞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29일) 9시 20분쯤 제주시 내 한 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태블릿으로 집계된 투표자 수와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수가 다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투표함은 경찰에 임의 제출된 상태로, 현재 경찰은 해당 신협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전동 카트 화재...다친 사람 없어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전동 카트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30일) 새벽 0시 50분쯤 서귀포시 회수동의 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전동 카트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전동 카트 한 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백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체계 가동

설 명절 전후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배출시설과 하천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 취약구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순찰이 이뤄지고,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도련동 가건물 화재...20대 여성 숨져

오늘 오후 제주시의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한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가건물 2층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직후 헬기와 굴삭기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제주 정착 돕는다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해 제주 체류와 정착을 돕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30일)부터 제주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3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와 체험형 프로그램, 제주 워케이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치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