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계획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불안과 우려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 갈등과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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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 갈등과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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