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안 강력 대책 촉구"

제주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에 강력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교사와 학생의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교사에게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기소' 강병삼 시장 내달 첫 재판

지난해 11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진행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 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달 18일 열기로 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 제곱미터 가량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임 제주지검장에 장동철 서울고검 부장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장동철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이 내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자 대검검사급 인사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신임 장 제주지검장은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 감찰1과장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만석 제주지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의원 의정활동비 2백만 원으로 인상 결정

도의원 의정활동비가 한달 2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고, 의정비 심의위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백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는 인상분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소급 적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도의회서 추경심사

내일(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도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427회 임시회에서는 제주자치도와 제주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치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은 본예산 보다 4천 5백억원 가량 증가한 7조 6천억원의 규모이고, 교육청은 본예산보다 75억원 증액한 1조 6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도지사, 교육감 제출 의안 등 47건이 심사됩니다. 

도내 식품 표준 매뉴얼 수립

최근 논란이 된 비계삼겹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식품 관련 표준 매뉴얼이 수립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 배부한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이 강제성을 띄지 않고, 업소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매뉴얼을 수립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에는 식품 제공 기준과 판매, 가공 뿐만 아니라, 업소별 고객 응대 방법, 자세 등도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 민관 합동점검

오피스텔이나 타운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두달 동안 자치경찰과 행정시,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과 타운하우스, 주택 등에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영업 행위와 증축, 편법 운영 등이 집중 확인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점검 결과 영업 신고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선 영업 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고

민간 대형 사업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3) 건설단체와 간담회에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와 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