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뭐했나?...관리•감독 부실 논란

고내포구 방파제 부실 공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공사가 보조금 30억 원을 가로채며 엉터리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맡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왜 몰랐을까요?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정용기 기자가 더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방파제 앞이 텅 비어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항구 안쪽으로 계속 밀려듭니다. 부실 공사에 뒤틀렸던 방파제 앞쪽을 재공사를 위해 완전히 뜯어낸 겁니다. 이런 높은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를 연장한 공사였지만, 준공 두달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용기 기자 "부실 공사로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혈세 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바다 밑바닥 모래 지반의 유실을 막는 공정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엉터리 공사였다는 얘깁니다. 김주영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어제) "수면 하에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 함에도 공법에 따른 공사를 안 하고 무리하게 사석을 투하해서 상치 콘크리트를 얹는 바람에..." JIBS가 입수한 방파제 연장 공사 설계 도면입니다. 도면 곳곳에 모래 지반이 표시돼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에도 이런 모래 지반 위에 돌을 쌓는데 지장이 있으면 걷어내고 다시 작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공정이라는 얘깁니다. 토목 공사 관계자 "모래 지반의 경우에는 점도나 강도가 약해서 특히 해양 환경에서는 나중에 방파제가 생겼을 때 (물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문제는 이처럼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발주처는 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김독해야 하고 문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 이번 부실 공사에 대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공사 담당자가 진행 상황, 공정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공사에 관리 감독 부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토평동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 40여 시간 만에 완진

토평동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40여 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그제(1일) 밤 9시 반쯤 토평동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난 불이 화재 발생 사흘째인 오늘(3일) 오후 3시쯤 41시간여 만에야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4개 동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모레(5일) 국과수와 화재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의원, "서귀포 주차장 사업 절차적 문제 의심"

서귀포시가 주차장 조성 사업의 특허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도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귀포 지하 주차장 시설 공사 특허공법 평가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 특허 공법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설계에 반영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제주대, IB 교사 양성 협력 강화

제주자치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사 양성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갑니다. 두 기관은 오늘(3)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IB 교사자격과정의 지속 운영 방안과 초중 연계 복수자격 교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IB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사자격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초빙 교수 확보와 행정 인력 구축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늘고 있는 만큼 복수전공 확대와 거점 실습학교 지정 등 초중 연계 교원 양성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34년 간 농업부문 메탄 가스 큰 폭 증가

제주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과 이산화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메탄 가스 배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4년간 제주 농업 부문 온실 가스 배출과 흡수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38만 톤 가량으로 2012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온실가스 종류별로는 메탄가스 비중이 90년 38%에서 지난 2023년 58%까지 늘었는데 가축 분뇨 처리의 영향으로 메탄 배출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계엄 1년, 내란 청산·사회 개혁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오늘(3일)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오늘(3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처벌과 재판으로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불법계엄 세력이 책임있는 반성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황국 국힘 원내대표 '비상계엄 위법' 사과

제주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1년 전 비상계엄은 절차적 하자와 위법한 행위였다며, 도민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과에는 핑계와 변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참된 진실과 역사적 평가는 현명한 국민들의 몫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라산 식생 변화 장기 관찰 토대 마련

기후 변화 영향이 집약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한라산에서 고도별로 식생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5개 사면에 고도 100m를 간격으로 40개의 정밀 조사구역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라산 방위. 고도별 수목 분포 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에따라 같은 위치의 같은 나무를 반복 관찰해 기후 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개체 단위로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찰 결과 나무 고사 확산과 수종 교체등이 일부 확인됐다며 장기 추적시 생물 다양성 변화를 예측, 검증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