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증가...전문 수사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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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제주4.3 왜곡...처벌 근거 마련 난항

(앵커) 극우단체와 정치인 등의 4.3 역사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면서 처벌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죠. 당장 내일(17)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개정안이 안건에 상정될지 조차 불투명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진행된 지난 4월. 인근 도로에선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극우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집회 신고했어! 제주4.3은 폭동이다!" 4.3유족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며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충돌을 막아섰지만 거친 실랑이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학살을 옹호해? 학살을 옹호하는 것들은 나가라!" 최근 경찰은 당시 피켓으로 4.3 왜곡 시도를 막은 민주노총 간부를 공소청에 송치해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수퍼)-태영호, 김태규 등 정치인 왜곡 발언도 잇따라 태영호 전 의원의 4.3 김일성 개입 주장 등 최근까지도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발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퍼)-4.3 특별법에 왜곡 등에 대한 처벌 조항 없어 현행 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 등 기존 법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처벌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4.3왜곡, 폄훼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더이상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관하지 말고, 법개정에 나서주십시오.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가 확정한 역사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며..." 오는 1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화면제공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