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뉴스 클립 VOD

['허위 종결' 남겨진 과제] ① 결재도 못 걸렀다

(앵커) 경찰이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사건 종결 절차와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연속해서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시스템 문제를 정용기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서 드러난 허점은 담당 경찰관의 부실 처리를 내부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 모두 상급자 결재까지 거쳤지만, 허위 입력된 내용은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결재는 있었지만 검증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3일) "실종 사건이 접수됐을 때부터 수색하고 수사하고 종결하는 전단계, 전과정에 걸쳐서 한 틈의 빈틈이 없도록..." 앞으로 비대면 종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이나 신원확인 앱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형사과장이 안전 확인 자료를 검토한 뒤 종결하도록 시스템도 바뀝니다.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 의사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대면했다는 기록만으로 안전까지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소재 비공개 의사가 자발적인지, 범죄 피해나 강압에 따른 것인지까지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면 확인이 또 하나 종결 절차로 굳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미랑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안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찰) 불편이 감수되어야 되는 거고, (기존에) 개개인의 사건 담당 경찰들이 재량에만 맡겨졌다면 재량에 더해서 행정적인 점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종결 뒤 검증도 강화됩니다. 부실 처리가 의심되면 다시 수사하고, 종결 사건의 처리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 역시 경찰서장 주관으로 매일 다시 살피도록 했습니다. 정용기 기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종 사건 처리 절차가 강화됐지만, 현장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 마련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