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 형사책임에.. 수학여행 '무박'으로

남)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에 교육계 반응이 심상찮습니다.

벌써부터 제주로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제주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궁여지책으로 무박으로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재작년 가을 강원 속초에서 벌어진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

검찰의 기소에 이어, 최근 법원에서도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현장 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책임 논란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거부를 하는...이런 사태 때문에 (제주 수학여행이) 취소된 학교들이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에선 행사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초등학교 30여 곳이 '무박'으로 수학여행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한 중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 체험학습을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교 관계자는 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정도가 되어야. (현재 선생님들이) 안전도 책임지고, 지도도 하고, 인솔도 하고, 심지어 매표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직장과 가족을 걸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제주도교육청이 대응책 마련에 앞서 보조 인솔자 경비를 지원하고, 무박 수학여행과 교내 현장 체험학습 등을 허용한 가운데,

교사들의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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