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바꾸는 기술이야기 / 조훈의 테크 톡 /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2020.6.5.금.벨롱day
#미래를 바꾸는 기술이야기
#조훈의 테크톡
#오늘의 주제 :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배경
• 6월은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시기임. 6월 6일 현충일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6/25도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로 불리기도 함, 한편으로 IT업계에는 중요한 ‘정보문화의 달’임.
• 오늘은 올해 정보문화의 달에서 초점을 맞춘 디지털 포용을 소개하고자 함.
▶ IT업계에서는 6월을 정보문화의 달이라던데, 조금 더 설명해주세요.
• ‘정보문화의 달’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6월에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행사와 함께 정보문화 유공자 발굴 및 시상, 시민참여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음.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이 빠짐없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계획임.
• 참고로, 작년에는 "사람 중심의 5G 포용국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고, 재작년에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음.
•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콘텐츠를 한국코드페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함. 또 SW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SW여성인재 네트워킹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6월20일)할 예정임.
▶ 올해 주제인 디지털 포용이란 무엇인가요?
•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
• 주요국가 및 기관의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격차해소, 역량강화, 기술 및 서비스 제공, 경제사회 참여를 제시함. 해외에서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격차의 확대된 개념과 정책 방향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즉, 디지털 포용이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차별없는 디지털 이용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소외와 배제 없이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함.
▶ 디지털 포용이 왜 중요한가요?
• 음식점, 쇼핑몰, 극장, 지하철역, 공항 등 우리 생활의 곳곳에 무인단말기 키오스크(Kiosk)가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키오스크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환영받는 디지털 기기이지만 노년층, 장애인이 겪는 디지털 소외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기이기도 하다.
• 이와 같은 현실은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노년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거나 이용 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의미하는 접근 격차는 일반국민을 100으로 했을 때 90.1로 상당 폭 좁혀졌다. 그러나 이용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은 50.0, 활용격차는 62.8로 상당 수준 벌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차별없는 디지털 이용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짐.
▶ 해외 주요 국가는 디지털 포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현해가나요?
• 먼저, 2018년에 영국은 디지털 배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모든 사람이 디지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여기서 디지털 배제 원인으로 ‘접근, 기술, 자신감, 동기부여’라는 4가지 장벽을 꼽고 있음.
• 전 국민이 수요에 맞는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도록 교육을 중심으로 접근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함. 구체적으로는 지역 및 학교 교육을 통해 전 국민 대상 기기 접근 및 컴퓨팅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 디지털 교육 지원함. 또한 학계, 민간, 비영리 등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그룹과 함께 디지털 포용 정책 및 과제 발굴 등 연구 수행함.
• 싱가포르는 2019년에 디지털 준비 청사진을 발표했음. 모든 싱가포르 국민이 디지털 접근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 주요 추진 방식은
• (1)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이고, 전 국민이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를 이용하도록 기회 확대함. (2)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 안전성에 대한 교육 강화함. (3) 코딩 교육, 프로젝트 참여, 신기술 체험 등 디지털 경험 제공을 통해 학생부터 일반 국민까지 전 국민의 디지털 활용역량 증진
▶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또 다른 사례는요?
• 일본은 2019년에 국가 AI 전략을 마련하였고, AI R&D의 분야로 ‘AI for Inclusion Technology’를 포함하여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추진함.
• 예를 들어, 원격·다언어 행정, 의료 서비스 지원시스템(AI와 인간의 제휴 서비스), 주변 상황과 문화적 배경도 고려하여 통역하는 AI 기술,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신체 능력, 지각, 창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특히, 2017년부터 고령화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의료·돌봄 분야 정보의 빅데이터화 및 AI를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 한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을 선도적으로 잘 추진해온 나라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전히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된 정책수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늦었지만 디지털 포용정책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경제적 격차의 심화, 이주민의 유입과 다인종 사회로의 이동, 성·세대·정치이념 등 집단 간 갈등과 집단 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경제적 소외가 디지털기술에 대한 소외로 전이되는 이중격차 현상이 나타나 소외집단이 새로운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디지털 공간에서 증폭되고 왜곡되는 현상도 경험하고 있다.
• 그런 점에서 디지털 포용정책은 시민들이 디지털기술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능력배양에 주력하는 유용한 정책 개념이다. 디지털 시민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적 접근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한 도구적 기술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과 기술의 2차적 활용능력 배양도 포함한다.
▶ (맺음말)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포용은 어떠한가요?
• 몇 달 전,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바로 약국의 마스크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과거에 정부는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주저해왔다. 공개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제공해서, 이를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발빠른 데이터 공개는 많은 개발자들이 앞다퉈 모바일 App이나 웹사이트를 개발해 국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이런 디지털 정보는 나이 많은 어르신 등이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누구나 접근하기 이용하기 쉬운 방식을 앞으로도 더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