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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재심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2022-02-21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합의제4-1부와 4-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10일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희생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올해 안에만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까지 포함하면 연내 최소 3000명 이상의 재심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은 예상되는 사건 수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제주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장찬수 부장판사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4.3 재심사건을 담당하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4.3 재심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4.3 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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