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JIBS 8 뉴스
'학폭위' 잡음 여전...전문성 관건
'학폭위' 잡음 여전...전문성 관건
학교 폭력을 줄이고자 출범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여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A씨의 자녀는 최근 학교폭력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되레 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관련 진술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이 이런 애예요.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괴롭혀서.. 내가 먼저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가해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사실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지침에 따라 처리했다지만 증거와 증인이 없어 학생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학교폭력 건수는 매년 증가셉니다. 결과에 불복해 열리는 재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셉니다.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변호사와 경찰을 비롯해 전문위원 비중이 빈약해 사실관계 파악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당국은 해결책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각 시교육청이 학교폭력대처 기능을 이관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있던 대책 자치위원회를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그래서 지원청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종전 학교별 업무들이 대거 교육청으로 몰리는 셈이라, 대응 인프라 강화는 선결과제로 꼽힙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그만큼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실천 로드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김연선 기자
매대 불법 운영까지..특혜 의혹
매대 불법 운영까지..특혜 의혹
전통시장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집중 보도하는 순섭니다. 이번에는 노점 매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규정상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재양도를 해선 안되는데요. 특정 상인에게 특혜 아닌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동문재래시장에는 노점 판매대가 있습니다. 2001년 노점회원 상판 이용약관이 만들어졌고, 20여년째 운영중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매대는 30여곳 정도. 노점좌판 운영을 두고 기존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 노점좌판 상인이 작성한 각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시청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노점좌판의 이동 뿐만 아니라, 매매와 양도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회원이 이곳을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매매도 불가능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못 넘겨요. 그리고 다른데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0000은 다른데서 장사를 하다가 여기로 온 거에요. 치우라고 단속도 여러 번 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점 점포를 못 갖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민원 넣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일부 상인들은 관리감독부서인 시청에 민원을 넣은지도 수년째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주시청에 상황을 물었습니다. 동문재래시장내 노점 좌판 운영은 소방도로 확보와 고객편의를 위해 영업을 지양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창기 2002년,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중간에 바뀔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 그 이후로 중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했던 사람이 팔아서 넘겼거나 그런 경우가 되는거죠" 현재 노점 좌판이 운영되는 구간은 행정구역상 도로로 지정돼 있는 상황. 도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행정당국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게 분명하지만, 20여년간 상인회측에 모든 권한을 사실상 일임해온 탓에, 제역할을 방치했다는 책임은 면치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
도의회, 2공항 공론화 역할한다
도의회, 2공항 공론화 역할한다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여전합니다. 반대단체들이 주민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2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며 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원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공론화 청원을 받아들이고, 제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회를 찾았습니다. 1만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의 서명한 공론화 요구 청원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김태석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의회가 공론화의 주체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끝내 (공론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회라도 공항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주체로 나서 달라는 (겁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선 공론화 청원을 통과시킬 경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가 질문됐고, 원지사는 공론화 작업은 어렵단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찬반 토론등을 무시하고 최종 의사 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 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내 2공항 공론화 청원을 상임위에서 처해 본회의에 넘기고 2공항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공항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공론화 요구 청원이기 때문에 처리하는게 맞다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청원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에도 2공항 공론화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국토부의 사업 고시 이전에 2공항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신윤경 기자
"돼지열병 막아라"...비상사태 선포했지만
"돼지열병 막아라"...비상사태 선포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추가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차단 방역에 주력하겠다며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는데, 현장상황은 말처럼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는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차단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양돈산업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도로 한켠 소독 시설에서 약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돈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소독 통제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돼지)운반 차량이나 사료 운반 차량, 양돈장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 거점 소독 장소에서 소독할 계획이고, 그분들에게 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이곳을 포함해 도내 6곳에서 거점 소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독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설치업체가 부족한 탓입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지 하루가 넘었는데, 주요 거점지역 설치는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수의직 공무원 인력도 모자라 전문 예찰이나 방역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공항만 불법 축산물 유입 차단을 위해 자치 경찰을 비롯해 방역인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양돈농가의 불안감을 잠재우진 못합니다. "(항만에서) 내부는 전혀 소독하지 않고 외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근두근 하죠. 들어오는것 때문에..." 제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면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양돈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만큼, 보다 철저한 차단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