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억7천만 원 여론조사가 법정에서 0원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검의 즉시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먼저 "재판부가 '정치적 이익은 있었을 수 있으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 설계하고 전화를 돌리고 비용을 치러야 나오는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후보였다면 돈을 내고 샀어야 할 결과물을 대가 없이 받았다면, 그 값이 곧 재산상 이익"이라며 "정치자금법이 금전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항소심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낸 사건에서는 1심 유죄가 선고됐다"며 "남이 비용을 대신 내주면 불법 정치자금이고, 아예 공짜로 받으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무상 제공이 명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며 "정치자금 사건에서 주는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받는 사람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정이 따져야 할 것은 명태균씨의 내면이 아니라 무엇이 오갔고 누가 받았느냐"며 "1심은 여론조사가 열 차례 넘게 반복 전달된 점과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함께 살폈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이 증거들을 어떤 논리로 넘어섰는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김건희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항소심이 무죄라는 결론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 정치에 위험한 규칙이 하나 생긴다"며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면 처벌받지만, 여론조사라는 용역으로 건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로커가 대선 후보에게 숫자를 공짜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거래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도 법은 손을 놓게 된다"며 "특검은 즉시 상고해야 하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이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론조사처럼 정치활동에 쓰이는 용역을 무상이나 헐값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치자금 수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해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으로 그 빈틈을 완벽히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정치자금법은 돈의 모양을 묻는 법이 아니라 이익의 흐름을 묻는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얀 풍경은 어떤 향과 맛으로 번질까. 눈 덮인 제주 숲이 벽을 가득 메웁니다. 테이블에는 겨울을 담은 커피가 놓입니다. 잔이 바뀌자 계절도 움직입니다. 눈이 걷힌 자리에 꽃이 피고, 여름의 짙은 빛을 지나 가을이 들어섭니다. 그때마다 코끝에 닿는 향과 혀에 남는 맛도 달라집니다. 제주에서 몇 달을 보내야 차례로 만날 사계절을 한 자리에서 보고, 네 잔의 커피로 맛봅니다. 사계절을 미각으로 풀어낸 체험 프로그램 ‘탐라향미록’(耽羅香味錄)이 오는 14일 시작됩니다. 제주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스테이위드커피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3면을 채운 미디어아트와 시그니처 커피 네 잔, 디저트, AI 개인화 커피 큐레이션을 60분의 흐름 안에 엮었습니다. ■ 봄부터 겨울까지, 네 잔으로 건너다 첫 잔부터 네 번째 잔까지 저마다 계절을 품었습니다. 봄은 ‘스테이위드블라썸’, 여름은 ‘뮤즈 텐저린’, 가을은 ‘스테이위드피스’, 겨울은 ‘뮤즈 곶자왈’입니다. 스테이위드커피가 제주에서 느껴온 계절의 인상을 각기 다른 향미로 풀어냈습니다. 커피가 바뀌는 동안 벽과 바닥을 채운 제주의 장면도 함께 움직입니다. 눈 쌓인 숲을 마주하고 겨울의 한 잔을 맛봅니다. 다음 계절에 접어들면 공간의 빛과 색이 달라지고 새로운 커피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여행에서 맛은 꽤 오래 남습니다. 어느 곳에서 먹고 마신 기억 하나가 훗날 그날의 날씨와 거리, 함께 있던 사람까지 불쑥 데려오곤 합니다. ‘탐라향미록’은 그 감각을 제주 여행 안으로 가져옵니다. 눈으로 마주한 계절에 향과 맛을 겹쳐, 제주를 기억하는 감각을 하나 더 보탭니다. ■ 자청비와 칼디, 제주에서 만난 두 씨앗 커피 네 잔을 잇는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두 곳에서 출발합니다. 한쪽에는 제주 신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있습니다. 오곡의 씨앗을 가져와 농경과 풍요의 서사를 품은 인물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에티오피아 목동 칼디가 있습니다. 붉은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고 커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로 널리 전해집니다. 칼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기록이라기보다 커피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입니다. 제주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놓인 접점은 ‘씨앗’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온 오곡의 씨앗과 먼 지역을 건너 세계인의 일상에 자리 잡은 커피의 씨앗.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출발한 두 이야기가 ‘탐라향미록’ 안에서 만납니다. ‘향미록’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한 잔의 향과 맛을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지 않고 각자의 감각과 기억에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네 잔이 비워지면 ‘내 취향’이 나올까 마지막에는 참가자의 취향을 들여다봅니다. 네 잔을 마시는 동안 직접 남긴 시음 기록을 AI 개인화 커피 큐레이션 시스템이 분석합니다. 어떤 향을 선호했는지, 산미와 단맛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토대로 개인의 커피 취향을 ‘CBTI’ 카드로 보여줍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 향을 맡습니다. 커피를 입에 머금은 뒤 자신의 느낌을 기록합니다. AI 분석은 그다음입니다. 네 계절을 따라 적어 내려간 시음 기록은 마지막에 한 사람의 커피 취향으로 정리됩니다. ■ 사진으로 가져가던 제주, 이번에는 맛으로 남긴다 스테이위드커피는 지난 16년 동안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향미 취향을 찾아가는 ‘미각여행’을 이어왔습니다. ‘탐라향미록’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커피 큐레이션 경험에 제주 자연과 신화, 미디어아트를 더했습니다.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제주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다른 감각으로 환기합니다. 사진으로 여행을 기록하는 일이 익숙해진 지금, 한 장소를 기억하는 매개로 향과 맛을 끌어들인 시도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와 함께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맛을 느꼈는지가 여행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박상국 스테이위드커피 대표는 “제주가 오랫동안 커피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는 터전이자 쉼과 영감을 건넨 곳”이었다며, “제주에서 받은 계절의 인상을 커피라는 언어로 전하고 여행의 마지막에는 각자의 새로운 커피 취향까지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프로그램 취지를 전했습니다. ‘탐라향미록’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소수 예약제로 유료 운영됩니다. 미디어아트 감상과 시그니처 커피 네 잔, AI 개인화 커피 큐레이션, 사진 인화가 포함됩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의 2026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기획됐으며 오는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받습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전담팀을 꾸리기로 한 것을 두고 한 의원과 친한동훈계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봉주 특보는 오늘(7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명박을 잡을 때 3개 팀이 가동됐듯이 팀정봉주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특보는 "이명박 전담팀 중 '김윤옥 여사팀'은 김현미 의원, 'BBK팀'은 제가, '잡범팀'은 강기정 의원이 맡았듯이 (팀정봉주도) 분야별로 쪼개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대고팀은 한 의원을 백업해 주고 있는 이들을, 디지털팀은 디지털 수사 관련, 가족팀은 당원 게시판 수사와 관련된 조사를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선 "가족이 쓴 게 아니라 가족 이름 빌려서 혼자 썼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 용어로 인간 매크로를 돌린 것으로 위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하다하다 이런 전과자 정치깡패까지 키우나"라며 "한심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한동훈 의원 하나를 잡기 위해 집권당이 TF를 구성하신단다"라며 "김민석 메모지에서 확인된 한동훈 아웃과 한동훈 파일의 실체가 이거였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국정원 대신 집권당이 앞장서 공작정치 작당하는 것"이라며 "정권 잡은지 2년도 안돼 완전히 미쳐 가는데 그냥 북한처럼 국가보위부나 히틀러처럼 게쉬타포를 창설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거의 맛이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가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폐지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체능 병역특례제도 축소·폐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두고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도 어제(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 선수는 결승전 승리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양민혁 선수도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했고,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병역의무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 5일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제7 성진호. 9명이 구조됐지만 50대 한국인 선장은 숨진 채 발견됐고, 2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갑판에는 많은 어획물과 그물이 쌓여 있었고, 너울성 파도까지 일었습니다. 해경은 선박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은 길이 24m 이상이거나 최대 승선 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 등입니다. 성진호의 길이는 22.6m. 불과 1.4m 차이로 복원성 승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적을 막기 위한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재흘수선은 어획물 등을 실었을 때 선체가 물에 잠길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입니다. 이 역시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적용돼 성진호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인현 /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흘수가 없으니까 배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과적이 됐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길이가 짧은 배라도 (만재흘수선) 표시되는 게 맞죠. 복원성 승인도 마찬가지로 더 작은 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는 복원성 승인 대상을 길이 12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경찰이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새로 관리미제로 등록한 사건이 13만 9,27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2만 건에 이어 올해도 20만 건 안팎에 이를 추세입니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와 함께 또 다른 사건 부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청에 남아 있던 미제사건은 역대 최대인 18만 6,307건입니다. 이 가운데 99.9%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송치사건입니다. 기존 사건에 적용된 90일 경과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송치사건은 경찰 등 원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 미제 18만여 건이 모두 경찰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 공소청에서 처분되는 사건도 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남느냐입니다. 해마다 20만 건 안팎의 신규 관리미제가 발생하는 경찰이 기존 사건과 새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경찰 새 미제 하루 573건꼴… 올해도 20만 건 안팎 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새로 등록된 관리미제 사건은 13만 9,27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8개월 243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573건입니다. 관리미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해 별도로 관리하는 사건입니다. 신규 등록은 2021년 16만 7,449건에서 2022년 21만 4,88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2만 525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1~8월 월평균 약 1만 7,409건입니다.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약 20만 8,900건입니다. 수사가 재개된 관리미제는 2021년 2,340건, 2023년 4,136건, 지난해 5,695건이었습니다. 장기 미제도 상당합니다.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는 미제사건은 480만 6,058건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지난 사건이 303만 6,447건, 63.2%를 차지했습니다. 10건 중 6건은 장기 미제인 셈입니다. ■ 검찰도 18만 6,307건 남겨… 한 달 새 2만 1,485건 증가 검찰 미제사건은 폐지를 앞두고 빠르게 늘었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전국 검찰청에 남아 있던 미제사건은 18만 6,307건입니다. 6월 말 14만 513건에서 7월 말 16만 5,020건으로 늘었고 8월 말 16만 4,822건을 거쳐 9월 말 18만 6,307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석 달 사이 4만 5,794건 늘었습니다. 9월 한 달 증가분만 2만 1,48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3.0% 증가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파견에 따른 인력 부족과 중수청 출범을 앞둔 사직·휴직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처분할 수 있는 사건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미제 적체가 커졌다는 내부 분석도 나왔습니다. ■ 미제 99.9%가 송치사건… 12월 말부터 보완수사 요구 검찰 미제사건의 대부분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이 이미 한 차례 수사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인지사건은 전체의 약 0.1%이고 나머지 99.9%가 송치사건입니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어졌습니다. 기존 사건은 최장 90일의 경과기간 동안 종전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오는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튿날부터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송치사건은 직접 보완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원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18만 6,307건 전체가 다시 경찰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소청이 경과기간 안에 처분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남은 사건 가운데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집니다. 경찰 등으로 돌아갈 사건 규모는 남은 기간 공소청의 미제사건 처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미제에 해킹까지… 전담수사팀 28명 투입 새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을 겨냥한 해킹 사건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중심으로 4개 팀, 28명의 전담수사팀이 투입됐습니다. 해킹 사건은 서버와 IP, 침입 경로를 추적하고 해외 인프라가 이용됐을 경우 국제공조까지 필요합니다. 피의자 특정과 증거 확보까지 상당한 수사력이 장기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으로 사이버범죄 일부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사건 배당과 이첩 기준을 정리하는 작업도 남았습니다. 대형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될 경우 기존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수사팀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경기남부 2만 9,523건, 세종의 29배 관리미제 규모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 1~8월 경기남부경찰청의 신규 관리미제는 2만 9,52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경찰청 2만 3,621건, 부산경찰청 1만 60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경찰청은 1,006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경기남부와 약 29배 차이입니다. 사건 발생 규모가 다른 데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지역별 인력 상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제주엔 중수청 없어… 광주가 제주 중대범죄까지 제주에는 별도의 지방중수청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제주지검이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과가 폐지됐습니다. 제주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원도 기존 제주지검보다 약 20% 줄어들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중수청 소관 7대 중대범죄는 광주지방중수청이 담당합니다. 광주중수청은 광주·전북과 제주까지 관할하지만 정원 240명 가운데 현원 14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충원율은 58.3%로 전국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6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해 당장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제주·전북 등 원거리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이동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연말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경우 민생사건 처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현직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는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느냐보다 이를 처리할 수사 인력이 함께 따라갈지가 의문”이라며 “경찰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미제사건을 안고 있는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늘어나면 일선 수사관 한 명이 맡아야 할 사건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오래된 미제사건의 재수사나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사건이 밀릴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인력 대책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도남동을 이도2동에서 분리해 별도의 동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오늘(7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도2동의 인구 포화로 공공 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있다며 도남동 분동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도남동이 지난 1979년 인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도2동에 통합된 이래, 현재는 노형동에 이어 제주에서 인구 규모가 큰 동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도2동주민센터 한 곳에서 4만5천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3천~4천 명 수준인 일도1동과 이도1동에도 각각 주민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구 1만5천 명에 이르는 도남동에는 별도의 주민센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행정서비스 격차로 인해 도남동 주민들이 서비스 접근성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인구 규모를 고려한 분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남동 분구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도2동의 주요 현안입니다. 올해 6·3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지뢰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우리 측 지역에 설치됐다는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국정감사에서 ‘공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군 조사에서 북한군 지뢰와 MDL 이남 설치가 확인된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과 공격 의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 “지뢰 자체가 고의 상징” vs. “공격으로 특정 못해” 공방은 이번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볼 수 있느냐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한 의원이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곧바로 지뢰의 설치 목적을 파고들었습니다.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며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당연히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北지뢰 출처·위치까지 확인… MDL 남쪽 10여m 군이 지난 5일 내놓은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지뢰의 출처와 위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현장을 공동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폭발 현장에서 확보한 물질과 부상 장병 몸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GPS 측정 결과 1·2차 폭발 지점과 추가 지뢰 발견 지점은 모두 MDL 남쪽 10여m에 있었습니다. 군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유엔사와 합동조사팀은 지뢰가 발견된 위치 등을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냈습니다. ■ 국방 “모든 책임 북한”… 통일 “서로 주장이 다른 것” 국방부는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사고 현장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고,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도 여러 곳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 조치도 물었습니다. 정 장관이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재차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주장이 다르다는 건 심판 볼 때 하는 것이고 정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며 “우리 쪽에 지뢰를 묻은 게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 北은 “자작극”… MDL 경계 넘으면 “강력 대응” 북한은 군과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6일) 이번 사건을 한국이 기획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의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를 두고는 자신들과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계를 한국군이 넘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친 뒤 군과 유엔사는 북한군 지뢰가 MDL 남쪽에 설치됐다고 최종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