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법안으로 추진된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안에 대해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수청 법안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는 표결을 통해 종결했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중수청 법안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는 어제(20일) 오후 4시쯤 제출됐고,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해제됐습니다. 공수처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후속 절차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기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에 넘기는 겁니다.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 후 기소·유지 전담을 맡게 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돼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70년의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구입에 사업자 대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사업자용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꼼수'를 겨냥해 겨냥해 형사처벌·강제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사업자용 대출을 이용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피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제주에서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20일) 제주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제주의 평균 기온은 9.1도로, 전년 대비 1도 가까이 증가하면서 모기 출현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뇌염은 회복 이후에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로 모기 출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자격 취득 지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가운데 전문자격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시험 응시료, 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이 사업을 통해 2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4·3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4·3 희생자는 모두 1만 5,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900여 명이 조천읍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애월읍과 남원읍, 구좌읍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4.3 보상금 신청 희생자 1만 2,000여 명 중 75% 이상은 4·3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양배추 도매시장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양배추연합회에 따르면 양배추 8㎏ 가격은 이달 초 6,000원대 수준에서 최근 3,000원대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도매시장에 재고가 누적되는 것에 더해 다음 달부터 전라남도 무안산 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양배추연합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우선 2,000톤을 시장 격리해 도매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하고, 대형 유통 업체와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21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고 없는 성공적 개최를 독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현장 상황실에서 "(공연은) BTS와 하이브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향해선 공연을 위해 주변 일부 통제가 이뤄지는 점을 들며 "국민들이 관심과 지원, 일정한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연의 무대가 되는 광화문을 두고는 "광화문은 국가이자 역사, 민주주의의 공간"이라며 "이번 공연이 그 가치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실에서 회의를 마친 김 총리는 이어 현장에서 테러 대응 체계와 주변 건물 옥상 통제 여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와 주최 측 모두 경험이 있는 만큼 준비한 대로 잘 진행돼 안전한 가운데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BTS 컴백 공연은 오늘(21일)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주변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크게 제한됩니다. 공연에 따른 대규모 교통 통제로 인근 결혼식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경찰이 별도의 이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인 오늘(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주변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결혼식 하객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중수청 법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직접 SNS에 나서 민주당 강경파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 '과유불급',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훈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결과는 어떠한가"라며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강경파의 뜻대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대표는 '검찰총장이라 쓰고 공소청장이라 읽는다'며 한 수 접어준 척했지만, 결국 이재명대통령이 정청래 김어준 강경파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자신의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절대권력 이재명대통령이 왜 굴복했을까"라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자신의 말이 짜고 친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중인 '이재명 공소 취소·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명백한 '독재의 완성'"이라며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체제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상 어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집권 여당이 입법·행정 독점 권력을 무기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대놓고 현직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지우려 드는가"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존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뒤집기 위해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주정이고 독재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법정의를 뒤집는 이재명 죄지우기용 국정조사를 중단시켜라"라며 "적어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하라고 공개 요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