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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6년간 4,650억 원 빠져나갔다
명절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금융 범죄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금융 거래가 집중되면서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설과 추석 전후 기간에만 4,650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피해 건수 흐름과 달리 한 번 당했을 때 잃는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 명절 기간 피해 규모 확인… 6년간 4만 건 넘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절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4만 4,883건, 피해액은 4,6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전후는 송금과 소비가 늘고 가족 간 연락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범죄 조직이 이러한 환경을 노려 접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 번 발생 때 피해 규모 커 1건당 평균 피해액은 2020년 설 약 940만 원에서 최근 약 2,150만 원 수준으로 약 2.3배 상승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추석 피해액은 약 700억 원대, 2025년 설도 약 860억 원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 감소만으로 위험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기관 사칭이 피해 중심으로 나타나 최근 피해 대부분은 기관을 사칭한 범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설 기간 피해액 가운데 약 70% 이상이 기관 사칭 방식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 고액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메신저피싱은 피해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 반복되는 명절 피해, 경계 필요 명절마다 비슷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금융 거래가 늘고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기를 범죄가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은 “건당 평균 피해액이 커지고, 특히 기관 사칭 피해가 증가하는 등 유형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유형별 피해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02-14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재판소원 정면충돌…추미애 “국회 와서 설득하라” 조희대에 공개 압박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충돌이 법률 논쟁을 넘어 권력기관 간 정면 대치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 책임을 강조하고, 대법원은 제도 도입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법 통제의 범위와 재판 확정성의 균형 문제가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추미애 “재판 책임 묻는 제도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얼마든지 국회에 나오셔서 설득해 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이 초래할 수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또 조 대법원장의 과거 대응을 거론하며 주요 국가적 사안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대법원 “제도 도입 시 국민 피해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판단이 다시 열릴 경우 소송이 반복되고 법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늘어나면서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됩니다. ■ 여당 “사법개혁 필요”…압박 수위 높아져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판소원 논쟁이 제도 도입 여부를 넘어 사법 권한의 범위와 통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입법과 사법 간 긴장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 본회의 앞두고 충돌 이어질 전망 재판소원 논쟁의 핵심은 기본권 구제 강화와 재판 확정성 유지 사이의 균형입니다. 국회는 권리 보호 장치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법부는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과 후속 논의에 따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논쟁은 특정 법안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입법을 둘러싼 충돌은 사법개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02-14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