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줄이자 삶이 따라 움직였다”… 청년 채무조정 효과 확인, 개입 시점은 여전히 뒤
부채가 줄어들자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출 구조가 달라졌고, 생활이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와 일자리까지 반응했습니다. 정부 채무조정제도가 청년의 회복 과정에 실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도가 작동하는 시점은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은 부채 감소뿐 아니라 정신건강, 사회관계, 경제활동 전반에서 개선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2025년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같은 조건, 다른 흐름… 결과는 벌어졌다 연구는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 386명과 미이용 청년 231명을 비교했습니다. 미이용 집단은 월 소득 300만 원 이하, 다중채무, 30일 이상 연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의 총부채는 평균 19% 감소했습니다. 미이용 청년은 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미이용 청년의 신용대출은 전년 대비 26.7% 증가했습니다. 부채를 줄이려던 선택이 오히려 규모를 키운 결과입니다. ■ 압박이 줄자 변화가 이어져 심리 상태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은 우울감이 개선될 가능성이 12.7%포인트(p) 높았습니다. 대인관계는 15.1%포인트, 가족관계는 8.7%p 더 안정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부채 감소 자체보다, 연체와 독촉에서 벗어난 상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 복귀 속도도 달라져 경제활동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은 중장년 이용자보다 신규 취업 성공 확률이 5.1%p 높았고, 승진 가능성은 4.8%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원 투입 시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 개입은 늦어... “조기 대응체제 필요” 하지만 적용 시점은 여전히 뒤쪽에 있습니다. 현재 채무조정은 연체가 장기화되고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뒤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었습니다. 연구팀은 “금융취약 청년을 사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공공 법률 지원 확대,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기 대응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또 채무조정 이후에도 금융교육, 취업 지원, 심리 상담을 이어가는 구조가 갖춰져야 재기 흐름이 유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2026-04-0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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