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들을 태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라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텨라. 둘,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줄 테니 갚지 마라"라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본시장을 두고는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로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라며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뒷북 대책을 내놓고 11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이 와중에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라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은 다시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맹렬히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라며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나서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 문제를 두고 지도부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최고위가 예외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즉 최고위선 예외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어젯 밤(16일) 에도 긴급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17일)까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조작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왔다"며 "민주당이 검찰 탄압의 상처를 자격 미달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격 논란의 핵심 쟁점은 '피선거권 요건 미달'이었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당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직전 1년 이내에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송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지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2월 27일 복당했는데, 후보 등록일인 어제(16일)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계좌 동결 등의 이유로 최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뚜렷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보고, 당내 반발보다 대중을 상대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 대표.거취를 놓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표 한 사람의 진퇴를 지켜보는 사이 2028년 총선을 준비해야 할 정당의 진로 논의는 멈춰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동훈 의원 등이 주장하는 ‘보수 재건론’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증축론’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더 짙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지지를 얻기 어렵고,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지지층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당내 사퇴론 무시하고 국민 상대로 움직여”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장 대표가 여론이 자신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는 “국민의힘에 뚜렷한 다음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도 대권을 향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와도 이를 무시한 채 국민을 직접 만나고 지역을 돌며 지지도를 끌어올리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장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가 강성 지지층을 토대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전략으로 보느냐고 묻자 “본인은 그런 생각에 아주 집착이 강하다”고 답했습니다. ■ 장동혁보다 더 무거운 ‘의원들의 침묵’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혼란을 장 대표 개인의 문제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거나 지도체제 전환에 나서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장 대표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당의 진로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가 스스로 결단하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의원들이 당의 노선과 지도체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치권이 사실상 2028년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보수 재건이나 민주당 증축이나 비슷한 얘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보수 재건론’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의원 등을 중심으로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 보수층을 더 강하게 결집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표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증축론’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했습니다. 진보 정당이 진보성을 더 강화한다고 새로운 지지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두 논의를 두고 “비슷한 얘기”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당 운영을 하지 않고서는 정당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보수에는 경제민주화, 민주당에는 안보를 꺼낸 이유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보수와 진보 정당에서 맡았던 역할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담아 보수 정당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 쉽게 나오지 않던 안보 관련 발언을 내놓는 등 기존 지지층의 문법에 머물지 않았고, 이를 통해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 “무조건 보수·무조건 진보로는 희망 없어”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보수와 진보라는 기존 정체성에만 기대서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괜히 이념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무조건 보수, 민주당은 무조건 진보라고 해서는 정당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는 정당 운영을 주문하며, 내년부터 사실상 2028년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당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차기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이 대폭 높아집니다. 8월부터는 현금 3,000만 원을 보유해야 새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매매 단위도 현재 1주에서 20주로 확대됩니다.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이벤트도 중단됩니다. 상품 출시 약 50일 만에 시가총액이 12조 원대로 불어나자 정부가 과열된 투자 수요를 낮추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상장폐지와 레버리지 배율 축소는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상품을 퇴출하기보다 투자 진입 기준과 거래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예탁금 1,000만 원서 3,000만 원... 주식 대신 현금만 인정 17일 금융권애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전날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본예탁금 강화입니다. 현재는 1,000만 원을 유지하면 거래할 수 있고, 계좌에 보유한 주식이나 일반 상장지수펀드, 채권 등도 일정 비율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됩니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8월 19일부터는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을 통한 예탁금 충족도 막고 현금만 인정합니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 원을 계좌에 유지해야 합니다. 거래 경험이나 실적을 이유로 증권사가 기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주 거래 막고 20주씩… 소액 단기매매 접근 제한 매매 단위도 바뀝니다. 현재는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 주문해야 합니다. 주당 가격이 2만 원인 상품이라면 지금은 2만 원으로도 매수할 수 있지만, 제도 변경 이후에는 최소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적은 자금으로 짧게 사고파는 거래를 줄이고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전교육 시간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평가 점수가 60점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교육 내용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 상장 중단… 광고와 이벤트도 금지 시장 내 판매 경쟁도 제한됩니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진행하는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됩니다.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초자산 가격과 상품 가격의 차이가 반복적으로 벌어질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유동성공급자의 종가 괴리율 관리 의무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운용 상품이 적정 괴리율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해당 운용사의 신규 상품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상장폐지 대신 수요 억제… 정부 “변동성 증폭 요인 ” 이번 대책에는 상장폐지나 레버리지 배율 축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문제가 상품 기능의 상실이나 거래 부진이 아니라 과도한 투자 수요에서 비롯된 만큼 상장폐지 요건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수익자총회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데다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변동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연 환산 주가 변동성은 미국 샌디스크 131%, 마이크론 123%, 일본 키옥시아 118%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3%, 삼성전자는 96%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만 유독 흔들린 것이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업종 전반에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 12조 원대 시장, 4조 원대로 줄어들까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12조 원대까지 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이 4조∼5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탁금 상향과 현금 요건, 거래 단위 확대가 동시 적용되면 신규 진입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시행 이후 거래량과 괴리율, 기초주식 변동성을 점검해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육군과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방개혁이라고 추진하는 삼군 사관학교 통합이 바로 그런 예가 되고 있다"라며 "그건 메신저에도 문제가 있고 메세지에도 문제가 있다"라며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시절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5년 정권이 국가방위를 무력화 시킨 사례는 문재인 전 대통령 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정권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며 "자중하고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열였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사 통합이 아니라 각군 전력의 극대화와 전문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6일에도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통합사령부를 보다 내실화하고, 해병대사령부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통합해 해병·특수사령부로 개편하고,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완전 독립부대로 하여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게 전력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두 차례 근무하면서 감군이 불가피한 현실을 보고 전력 극대화를 위해 늘 해오던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화동아리 '민화만발'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2026 민화만발 정기전(4th)'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민화만발' 회원들이 선보이는 네 번째 정기전으로, 전통 민화의 아름다움과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여집니다. 전시를 지도한 전진화 강사는 "민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삶과 염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생활예술"이라며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작품을 통해 민화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무료며 전통문화와 민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공개토론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검찰 조직의 선후배였던 두 사람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놓고 직접 맞붙습니다.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수사에 계속 관여할 수 있는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 수사의 오류와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검찰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검찰 권한의 범위를 놓고 정반대 결론을 내놓게 됐습니다. ■ 이건태 “검찰이 왜 수사권 가져선 안 되는지 밝힐 것” 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만을 생각하며 한동훈 의원이 제의한 토론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이 의원은 검사로 20년 동안 근무하며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 생활과 대장동 사건 변호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말하겠다”며 한 의원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겠다고 했습니다. ■ 한동훈 “감정싸움 아닌 국민 관점의 토론”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의원도 곧바로 이 의원의 수락을 반겼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서 이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표현하며 토론 제안에 응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한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유시민 작가에게도 토론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의 수락으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4일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국회나 방송 등 장소와 형식을 가리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폐지는 ‘검찰 통제’…존치는 ‘수사 보완’ 양측의 입장 차이는 검찰을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디까지 배제할 것인지에 맞닿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의원은 이 권한이 남아 있으면 검찰이 사건의 방향과 범위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경찰이 혐의를 놓치거나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약화하고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날짜·장소·생방송 여부 협의 두 의원 측은 토론 날짜와 장소, 진행 방식과 생방송 여부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제작진 등이 한 의원 측에 생방송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와 SNS를 벗어나 공개토론으로 옮겨가면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양측 논리가 국민 앞에서 직접 검증받게 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배우 겸 감독 주성치가 연출한 영화 '소림축구'의 후속작 '쿵푸사커'에 한국 여자 축구팀 비하 장면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영화에는 국내 이화여대를 연상케 하는 '이화 여자 축구팀'은 온갖 비겁한 수를 쓰는 '반칙 축구'를 하고, 서클렌즈를 끼고 화장에 집중하는 선수들로 묘사됐습니다. 또 어눌한 한국말을 삽입해 실소를 자아냈다고 서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는 "아무리 허구적인 영화라지만 쇼트트랙, 축구 등을 소재로 한국 스포츠계를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건 정말로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는 8월 '쿵푸사커'의 해외 개봉에 앞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고, 더이상 선 넘는 비유로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는 또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베이징시 광전총국이 쇼트트랙 영화 '날아라, 빙판 위의 빛'을 공개했는데 한국 선수들을 '반칙왕'으로 묘사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쿵푸사커'는 지난 2001년 개봉한 '소림축구'의 후속 격으로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봉 후 사흘 만에 6억 위안, 한화로 약 1,32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