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로 주고 말로 걷는 정부?”.. 주진우, ‘소비쿠폰의 역설’ 폭로
“소비쿠폰은 일회성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매년 1조 3,700억 원을 떠안게 된다. 결국 장사 접으라는 소리 아닌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소비쿠폰의 역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회복’을 내세운 소비쿠폰 지급 뒤편에, 정작 자영업자에게 구조적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소비쿠폰 55만 원.. 그러나 퇴직금·주휴수당이 따라붙는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에게 9월 22일부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주 의원은 “쿠폰은 단발성이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라며 “자영업자에겐 매년 1조 3,700억 원이 넘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이중 부담 현실화” 주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월 순수입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더해지면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높은 요식업, 소매업, 편의점 등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기 근로자의 고정비화가 가속되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나 폐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아르바이트를 최소 3개월 이상 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쪼개기 고용’을 막고 근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고정비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반응도 나옵니다. ■ 국채 21조 원 찍어 뿌린 쿠폰.. “원료값 오르면 도루묵” 이번 소비쿠폰 지급 재원은 국채 21조 1,000억 원 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기축통화국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국가부채가 연말 기준 1,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국채가 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른다. 쿠폰으로 매출이 잠깐 늘어도, 원가가 급등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18살 학생까지 연금 강제가입”.. 또 다른 부담 논란 주 의원은 소비쿠폰 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소득이 없는 18세 학생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부모가 지게 되고, 특히 자영업 가정은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일괄 6억 원)에 대해서도 “고소득층에겐 정책 혜택을 풀면서, 중산층·청년층은 대출길까지 막는다”며 ‘되로 주고 말로 걷는’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책 이중성, 결국 국민 체력만 깎을 수 있어” 익명을 요청한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소비진작과 복지확대라는 두 개의 기조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구조는, 그 부담이 결국 가장 약한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 퍼주기보다 제도 설계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이 누구의 민생인지, 정책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엇갈리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소비쿠폰의 진짜 주어,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가 정책은 타이밍보다 방향입니다. 소비쿠폰은 분명 일시적 숨통을 틔우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고정비용을 늘리는 제도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정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걷는’ 방식. 그 구조적 이율배반을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국민은 정책의 표면이 아니라 뒷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07-0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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