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 및 부지 변경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일) 오전 9시 30분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과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상지가 변경된 경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던 대통령 관저가 김 여사의 답사 이후 합당한 이유 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또한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월 '1호 강제수사'로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이미 기소했고,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지난달 22일에는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상대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 전반과 함께,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천권 문제로 연결하며 정당 운영 구조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이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공천권을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 “‘161명’은 공천 공포가 만든 정치”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만 잡으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완수사 폐지에서 공천권으로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보다 법안이 처리되는 정치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들이 민심보다 공천권을 의식하는 구조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검찰개혁 찬반에서 공천제도와 정당 민주주의 문제로 연결지었습니다. ■ 이틀째 ‘국민 공천권’ 꺼내 한 의원은 전날 한 포럼에서도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리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각 정당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략공천과 컷오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는 지도부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상향식 공천 역시 국민 참여 범위와 경선 방식에 따라 역선택과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엇갈리는 정치권 해석 한 의원의 제안을 두고 친한계는 민심을 앞세운 정치개혁 의제라고 평가하는 반면, 당 일각에서는 복당이나 차기 총선 공천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천 구조와 연결하면서 공천권 개편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 물꼬가 정치권에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해안가 방파제 인근에서 수영을 즐기던 관광객 5명이 육상으로 올라오지 못해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31일) 저녁 6시 4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해안가에서 '남성 5명이 방파제 근처에서 수영하다가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방파제 벽면을 잡고 버티고 있던 40대 1명과 50대 4명 등 관광객 5명을 확인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약 10문 만에 전부 구조된 이들은 다리 부위 등에 일부 찰과상을 입었으나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처치 후 유관기관으로 인계됐습니다. 한편, 방파제 등 해안가 구조물은 높이가 높고 미끄러운 이끼 등이 낀 경우가 많아 자력 탈출이 어려워 물놀이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에게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월 26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길단'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팬카페입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논란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으로 옮겨갔습니다.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조항의 이 대통령 사건 적용 가능성을 두고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미 인정한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중 중지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맞춤형 입법’ 공방은 법안 처리 이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 김용민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 김용민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조항이 없어도 기존 규정만으로 적용된다”며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판례로도 공소기각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이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2021년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에서 확립된 법원 판단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공소 제기의 정당성을 훼손한 경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유 씨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기존 판례 있는데 왜 법에 넣었나 논란은 기존 판례로도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면 왜 별도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느냐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새로 검사가 되는 사람들은 판례를 모를 수도 있다”며 형사소송법 조문에 판단 기준을 담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법안 처리 시점과 적용 범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임기 중 중지된 상황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된 만큼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입니다. ■ “맞춤형 입법이면 검사 탄핵이 더 쉬워”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목적이었다면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정부나 여당이 결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개정 조항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더라도 재판부가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 공소권 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 뒤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3일 대국민 보고회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배경과 공소기각 조항의 취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계획,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 계획과 수사 공백 방지책도 보고회에서 제시할 방침입니다. ■ 법안 통과 뒤 더 커진 적용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문제에 더해, 새 조항이 현직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지돼 있습니다. 임기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 개정 조항의 적용 여부와 수사·기소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김 의원의 발언으로 논쟁의 초점은 입법 취지에서 실제 적용 범위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당의 설명과 별개로 이 조항이 어느 사건에 처음 적용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날(3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향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사의 표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으로부터 공식 사직서를 제출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최고기온 기록이 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폭염은 8월 첫 주말에도 수그러들지 않겠습니다. 1일 부산과 울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르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도 35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전국 온열질환자는 1,638명으로 늘었고 12명이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도 4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농축산과 양식장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양산 41.4도… 국내 최고기온 8년 만에 경신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1.4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국내에서 관측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종전 기록은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0도였습니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국내 한 지역에서 사흘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한 사례는 이번까지 세 차례뿐입니다. 부산 금정구도 40.0도까지 올랐고 김해 39.8도, 의령 39.7도, 창원과 진주는 각각 39.0도를 기록했습니다. 김해를 비롯한 경남 곳곳에서 지역별 최고기온 기록도 새로 쓰였습니다. ■ 주말도 최고 39도… 경남권 폭염중대경보 토요일인 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보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이 39도, 광주 38도, 대구와 강릉 37도, 대전·세종·전주 35도, 서울 34도, 제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 중·서부와 울산 동부,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창녕, 진주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로 규정하고 필수업무를 제외한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의 중단이나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논밭과 도로, 실외 작업장은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어 한낮 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열질환자 1,638명… 제주도 46명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6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습니다.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났을 때 전국 온열질환자는 하루 평균 52.9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최다 발생 기록은 2018년 7월 25일의 157명입니다. 제주에서는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46명이 발생했고 1명이 숨졌습니다. 유사한 폭염 상황에서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하루 평균 1.7명 발생했고, 하루 최다 기록은 2024년 7월 24일의 8명입니다. ■ 농축산·양식장까지 피해 확산 제주에서는 폭염과 고수온 피해가 육상과 바다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림읍을 중심으로 돼지 3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제주지역 양식장에서는 올해 첫 고수온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수박도 고온과 가뭄으로 밭에서 과숙되는 이른바 ‘피수박’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품성을 잃으면서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사와 양식장에서는 환풍기와 안개분무시설, 냉각장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높은 기온과 수온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제주 폭염경보 확대… 낮 34도·체감 35도 제주시 북부와 서부, 서귀포시 중산간에는 1일 오전 11시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서귀포시 남부와 동부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시 중산간과 동부, 서귀포시 서부,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은 13일 32~34도로 예상됩니다. 평년 최고기온인 30~31도보다 높습니다. 제주시 북부와 서부, 서귀포시 일부 지역의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시 북부·동부·서부와 서귀포시 남부·서부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27도 안팎에 머물고, 다른 지역에서도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2일에도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32~34도를 보이겠습니다. 3일에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 고기압 두 겹…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 이번 폭염은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함께 덮으면서 강해졌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가운데 구름 없는 맑은 날씨와 강한 햇볕이 지표면을 달궜습니다 영남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소백산맥과 내륙 산지를 넘으며 고온 건조해졌고,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양산의 지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돼 밤사이 열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한 점도 폭염을 키웠습니다. 양산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이 이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지휘를 맡은 지 8개월 만에 검찰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 “책임 통감”… 법안 통과 직후 사직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이같이 개정되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데 대해서는 조직 전체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수사기록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시행 과정에 제도 공백은 없는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직접 보완수사 금지… 경찰에 다시 요구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진술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하되, 필요한 추가 수사는 경찰이 맡는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 검사장회의도 연판장도 없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전국 검사장회의와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사들의 내부망 반발과 공개 입장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검사장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 대행이 법안 상정을 앞두고 두 차례 공개 입장을 낸 것이 검찰 차원의 두드러진 대응이었습니다. 구 대행은 지난달 29일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 형사법 학자 62명도 폐지 재검토 요구 법안 처리에 앞서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두 절차가 완전히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권한만으로는 수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제한적으로 확인하는 보완수사는 과거 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주도했던 직접수사와 구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은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 막을 수 있으며, 권한을 전면 폐지할 경우 국민이 부담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입니다. ■ 법안은 정부로… 구자현 뒤, 다시 ‘대행’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 대행의 사직이 수리되면 검찰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해야 하는 과도기에 검찰 조직을 ‘대행의 대행’이 이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공포되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회 표결로 확정됐고, 쟁점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부실수사를 걸러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사건 처리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