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정치권 비판을 받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 요구를 “폭력적인 자세”라고 표현하며 거취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청와대의 공개 사퇴 권고 이후 약 2시간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물러났지만, 논란이 된 ‘성역화’ 문제 제기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 오전엔 사퇴 거부… “5·18은 성역이냐” 발언 파장 발단은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징계 문제를 둘러싼 이 부위원장의 SNS 글이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은 성역이냐”는 취지의 표현과 북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 인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은 폭력적인 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 경고했던 청와대, 논란 확산에 “스스로 거취 정리해야” 청와대도 처음부터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입장을 유지하고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응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도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권고 약 2시간 뒤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물러나면서도 “성역 강요 안 돼”… 기존 입장 유지 사퇴 입장문에서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발언으로 갈등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는 유지해, 이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퇴로 일단락된 거취 문제…공직자 발언 책임 남아 이번 사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 인사의 SNS 발언에서 시작됐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공직자의 발언 책임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청와대는 경고 조치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지자 공개 사퇴 권고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공직자의 발언 기준과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야구 경기에서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조롱성 응원 구호를 한 배재고 선수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번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2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달 29일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나온 문제의 구호를 두고 모욕이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탱크데이'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여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차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광주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대상으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현재 이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 지난 4일 밤 깜깜한 밤, 긴급히 출동하는 해양경찰. 20대 관광객 2명이 바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청색 꽃게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갔다가 밀물로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바위로 대피한 겁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경 "제가 안전하게 구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예.)" 당시는 만조를 불과 2시간가량 앞두고 있어 이미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신고 20여 분 만에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해경 1명이 발목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백지민 /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경사(고립 관광객 구조) "제주에 청색 꽃게 잡이가 유행하다 보니까 해루질에 나선 상황이었고, 갯바위가 물에 잠기고 물이 급격히 차올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 연안에서 발생한 익수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총 2백 건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난 지점은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3.4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야간 해루질 시 랜턴과 호각 등을 지참하고, 2인 이상 동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혁인 /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경장 "얕은 물이라도 순식간에 지형이 깊어지거나 파도에 휩쓸릴 수 있으니 사전에 물때를 확인해 알람을 설정해 물이 차오르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고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 "최근 SNS를 통해 청색 꽃게 해루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해 온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당원 등으로부터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곧바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사 대상과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천 후보가 확정된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도운 행위는 당의 원칙과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내에서는 징계 대상이 친한계 의원들에 그치지 않고 장 대표 퇴진론을 폈던 의원들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부산 북갑 지원 의원들 심사선에 윤리위 심사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쪽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민식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2월 한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박정훈·배현진·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 온 당내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한기호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도 당원 제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반장, 즉 반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 장동혁 “해당행위, 복당 영구 금지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행위 징계는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계파나 정치적 유불리와 결부해서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 정당 정체성과 당원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에 어떤 사안이 올라갔는지 지도부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윤리위가 당원들의 징계 요청서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행위는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처럼 이미 당 밖에 있는 인사에게도 복당 제한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등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 지도부도 엇갈린 시선 윤리위 가동을 두고 지도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징계할 때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징계가 당내 질서 유지가 아니라 혼란과 국민적 비판을 키운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최형두 의원도 한동훈 의원에게 표를 준 당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징계 추진에 반문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그동안 미뤄 둔 문제를 처리할 시점이라며, 당헌·당규를 벗어난 일이 있었다면 윤리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징계 범위·기준이 갈등의 변수 윤리위 심사의 핵심은 징계 수위보다 대상과 기준입니다.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의원 지원만 문제 삼으려면, 과거 당의 공식 후보와 다른 선택을 했거나 무소속 후보를 도운 사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 대표 사퇴 요구나 지도부 비판까지 징계 사유로 삼는다면, 당내 정치 활동과 의견 표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리위는 접수된 요구안을 검토한 뒤 심사 개시 여부와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어떤 사유로 심사 대상에 올리느냐에 따라, 당의 기강 확립 논쟁은 장동혁 지도부와 비주류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 해녀의 생계 안정과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하반기 현업수당 신청이 오는 31일 마무리 됩니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해녀 어업 유지와고령해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1억5,200만원을 들여 고령 해녀에 대한 현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고령 해녀 644명을 대상으로 4억 4,000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고령 해녀 현업 수당은 70세에서 79세가지 해녀에게는 월 10만원,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7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반려견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은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인 근린 공원을 중심으로 동물 등록 여부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건 등 펫티켓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동물보호법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39건과 시정조치 5건을 조치했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융자지원 사업 분야에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과 농어업용 시설화재 피해 특별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농림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법인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로 연 0.7% 금리에 농어가는 최대 1억원, 생산자 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대 제주자치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6) 제4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5명의 예결위원을 선임했습니다. 1기 예결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예결위는 앞으로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