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채팅앱에서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투약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3월에는 경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86주 내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4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은 부동산 평론가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됐고,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보다 넉 달 이상 앞선 시점"이라며 "그 86주 내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집값의 구조적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적한 오 시장을 향해 "그렇다면 남의 성적표를 평가하기 전에 지난 5년간 서울의 공급 성적표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오 시장 취임 전후 52개월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13.9%, 착공은 36% 감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공급 부족을 설명할 때는 10년, 20년의 시차를 이야기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때는 출범 1년 남짓 된 정부의 대출과 세금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며 "같은 부동산에 시계가 두 개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를 다시 확대했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당시 강남3구 집값 급등을 두고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직접 잘못을 인정까지 했는데, 이제와 다시 대출과 규제를 풀자고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과 전세 부담, 실수요자 금융지원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서울 주택 공급의 책임자가 자신의 성적표는 감춘 채 중앙정부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평론이 아니라 책임과 결과"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논평하기 전에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5년간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국제공항 4층 하늘전망대에 수상한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이 남성 손에 검은색 무전기를 들고 무언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방문객은 공항 3층에 위치한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 무언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직원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관제탑 항공 관제 교신을 불법 청취하던 남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출동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행 법은 전기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1시간30분간 항공 관제 내용을 청취한 남성, 1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무전기는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214위안, 한화로 4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의 항공 관제 교신 내용이 일반 무전기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입니다. 항공 관제 교신 주파수에 별도 보안 장치가 없다 보니 외국산 무전기로 청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VHF 주파수 대역에 보안을 걸 수는 없다. 우리나라 무전기는 관련 인가 제품을 아예 못 만들 게 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산 제품은 (항공 관제 교신) 청취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다면 보안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공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291만 8,000원에 구입한 A씨. 닷새 뒤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77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1명당 8만 원씩 56만 원,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1명당 3만 원씩 21만 원이었습니다. 결제금액의 26.4%가 취소 과정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 항공사 위약금 외에 판매처의 환불·변경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 따라 발권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최근 항공서비스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분쟁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 피해구제 증가율 37%… 여행객 증가율의 2.6배 해외여행객은 2023년 2,271만 명에서 지난해 2,95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1%입니다. 같은 기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705건에서 3,201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간 7,438건, 연평균 증가율은 37.0%입니다. 소비자상담도 2023년 8,737건에서 지난해 1만 4,739건까지 증가했습니다. 3년간 3만 4,561건입니다. ■ 지난해 피해 62.1%가 취소·환불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계약해제 관련 분쟁입니다. 최근 3년간 4,341건으로 전체의 58.4%였습니다. 2023년 54.9%였던 비중은 2024년 56.0%, 지난해 62.1%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만 3,201건 가운데 1,988건이 취소·환불과 위약금 문제로 접수됐습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3년간 2,020건으로 27.2%였습니다. ■ 항공사 수수료에 여행사 비용까지 판매처별 수수료 구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항공사 위약금만 적용됐지만, 여행사나 OTA를 거치면 여행사 환불·변경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A씨 역시 항공사에 56만 원, 여행사에 21만 원을 각각 냈습니다. 291만 8,000원을 결제했지만 취소 뒤 남은 금액은 214만 8,000원이었습니다. ■ 영문명은 처음부터 정확히 예약 정보 입력을 둘러싼 분쟁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OTA에서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장을 구입한 소비자는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항공사 약관에는 철자 수정이 가능했지만 여행사는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제한적으로 영문명 수정을 허용하지만, 여행사·OTA 가운데는 발권 이후 수정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영문명은 예약 단계에서 여권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결제 직후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 4시간 지연·수하물 파손도 분쟁 지난해 12월 인천~다낭 항공편 이용객은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출발했습니다.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구제도 131건 접수됐습니다.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파손 103건, 지연 16건, 분실 12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 인도 지연이 발생하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 추석 항공권, 취소 규정까지 확인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와 별도의 발권·취소·변경 수수료가 붙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제 뒤에는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와 실제 탑승객의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를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어림없는 일"이라며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이제 1년 차가 됐고 힘을 모아 밀어주고 신발 끈을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 때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 발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된 것 등을 비판하며 "왜 내란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신의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는 대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자 기본소득당에서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의원에게 제안됐던 장관직을 두고 "용혜인 개인에게 주는 자리로 생각치 않았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이해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퇴의 결정적 이유가 됐던 더불어민주당의 '결단 요청'을 두고는 "연합정치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요청하자 그 부담을 모른 체 할 수 없었다"라면서도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밝힌 진보세력과의 연대에 힘을 쏟겠다 밝힌 점을 환영한다"라며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겐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오 대표는 또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라며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게 하고 의석 배분 3% '봉쇄 조항'은 폐지나 과감히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간 선거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해야 한다"라며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할 테면 해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여부에 대해 "취임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제1야당을 없애겠다고 칼을 빼드는 순간, 오히려 이 정권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자리"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발 '김생용사(김승원은 통과, 용혜인은 낙마)'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헌법 제8조 4항의 정당해산 제도를 언급하며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을 압박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해산 대상으로 낙인찍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국가권력을 앞세워 제1야당의 존립을 심사하고 제거하려 든다면 그것은 헌법질서의 수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제주대학교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제주대는 지난 11일까지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1865명 모집에 9566명이 지원해 평균 5.1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21대1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수의예과 학생부종합 전형이 2명 모집에 125명이 지원해 62.5대 1, 올해 처음 도입된 학생부 종합 지역 의사 전형은 2명 모집에 18명이 지원해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9명을 모집하는 초등교육학부 일반학생 전형은 132명이 지원해 1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