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인수위 "제주도정 가혹한 '빚잔치'.. 상식적인 이해 힘들다"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제주도정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며 강력한 재정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어제(28일) 저녁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과 김일환 인수위원장을 비로한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인수위는 "지금의 재정 상황을 방치한다면 도청 통장에는 빚만 쌓이고, 결국 도민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세대에 부채가 아닌 미래를 물려줘야 하는 만큼, 민선 9기 도정이 발 빠르게 재정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부채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 일부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이 반복되면서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빚잔치'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강력한 재정 혁신 없이는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도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관리현황에 따르면, 2025년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 5,340억 원이며, 올 연말 기준으로는 2조 8,579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특히 제주의 관리채무비율은 2025년 17.02%로, 전국 평균 8.24%의 두 배를 웃돌며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채무 상환액은 2025년 2,505억 원, 2026년 2,436억 원, 2027년 3,654억 원, 2028년 4,389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현재의 운용 기조가 유지되면 2027년부터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민 1인당 일반채무액 역시 2018년 53만 원에서 2026년 279만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 '3대 재정운용 불합리 사례'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예산 등의 변칙적 운용과 상환 계획 없는 선 지방채 발행 행태, 성과 없는 특정 기금 사업 및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진 사업이 꼽혔습니다. 탐나는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1:1 비율 집행 원칙을 깨고 지방비 편성 없이 국비 150억 원을 먼저 사용하는 변칙을 부렸고 이에 더해 당초 계획에 없던 2월 추가 10% 할인 행사에 소요된 77억 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로 충당하려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운용 행태를 보였다고 인수위는 지적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현 도정은 2026년 예산안 제출 당시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인수위 출범 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인수위에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보고도 없이 지방채 4,500억 원 중 1,0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효과도 검증 필요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인수위는 관광공사 및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은 2022년 306억 원에서 2026년 42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역대 가장 힘든 시기라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금이 특정 조직과 업체에만 지원되는지, 지원 과정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배제되는 규제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의 집행에서도 부진이 나타났는데, 2026년 일반회계 예산 중 6월까지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사업 예산만 5,000억 원에 달했다고 인수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공직사회의 관행 타파와 함께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칭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당선인에게 제안했습니다. 5대 정책은 2027년 모든 사업 예산의 전면 원점 재검토,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억제 정책 수립, 유사·중복 사업과 공공기관·조직의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 재정 연계 ‘5극 3특’ 정부 정책 대응 TF 운영, 지역 국회의원단과의 상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국비 확보 추진 TF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인수위는 "과도한 부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관행을 과감히 깎아내는 '재정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서만 민선 9기가 도민들께 약속한 민생 활력사업들과 핵심 미래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정이 직면한 재정 상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냉정하게 분석해달라"고 권고한 데 이어 "인수위가 제안한 혁신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6-06-29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