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이익을 예고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운 기술 경쟁력은 기업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렸고, 임직원들에게는 대규모 성과급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초과이익을 더 넓게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이 투자 위험을 감수해 만든 성과를 재분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장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AI 반도체 호황을 조명하며,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진 막대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 AI가 키운 반도체 호황… 커지는 배분 논쟁 AI 산업 경쟁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데이터센터 확대에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HBM 수요가 급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적 기대감은 주식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자산도 함께 늘었습니다. 가디언은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개인 자산과 소비 시장까지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성과급 3,000%까지… 반도체 호황의 또 다른 얼굴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직원 보상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일부 직원들이 주식 보상 등을 포함해 큰 규모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초 직원들에게 월 급여의 약 3,0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 향후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 등 주요 반도체 거점에서는 고가 제품 소비 증가와 자산 시장 변화가 나타나며 AI 호황 효과가 지역 경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업 규모와 직무에 따른 보상 차이가 발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호황의 과실을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 “기업이 만든 성과” vs. “사회 기반 위 성장” 핵심은 반도체 이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글로벌 경쟁을 이겨낸 결과인 만큼 성과는 기업과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실패 위험도 큰 분야입니다. 호황기의 이익만 사회적 배분 대상으로 삼으면 향후 투자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른 시각에서는 지금의 반도체 경쟁력이 기업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 육성 정책, 인재 양성, 기반 시설 구축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런 환경 위에서 기업 성장이 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이 오랜 기간 정부 투자와 산업 정책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다며, 기업 역시 이러한 사회적 기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국민배당까지 등장… 초과이익 어디까지 나눌까 논의는 기업 내부 보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배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성과 이익 증가분을 특정 기업의 성과로 볼 것인지, 사회 전체와 공유할 새로운 가치로 바라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국내에서도 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국민 환원 방안이나 산업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정부가 개입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와 노동 전환 문제 등을 사회적 논의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자 판단과 위험 부담으로 만들어낸 성과에 정부나 사회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디언은 한국이 주거비 부담과 소득 격차, 고용 변화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AI 반도체 호황이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 정치권을 향해 "수천조 사업에서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 때 김부겸을 뽑아 대구 미래 100년을 완성하자고 했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보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정부의 중점 과제가 내란 청산인데, 추경호 후보의 유무죄를 떠나 그를 뽑으면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은 모두 무산될 것이라 하지 않났느냐"고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수천조 사업에서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징징거려 본들 누가 돌아보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있으나마나 했던 대구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책이 있고 정책이 있겠느냐"며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토호 세력과 함께 갈라파고스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메가 프로젝트의)투자들이 현실화되면 대구는 영원히 GRDP 꼴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발 자각하고 자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후손들에게 더 이상 욕먹는 어른들이 되지 말라"며 "고담시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대구 청년들만 불쌍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의 한 비료 공장 창고에서 불이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4일) 아침 6시쯤 제주시의 한 비료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주 렌터카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제주도 고위 간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일 뿐 공식 정책으로 검토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 제주도정이 관광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 안전과 제도 문제로 멈춰선 정책을 다시 언급한 만큼 당시 왜 현실화되지 못했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 관광을 둘러싼 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항공 접근성, 내국인 관광 경쟁력, 시장 다변화, 체류형 관광 전환, 관문공항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동수단 확대 이전에 필요한 것은 제주가 다시 선택받을 이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 10여 년 전 멈춘 이유, 검증이 없다 4일 정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2일 민선 9기 제주도정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관광객 소비 진작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필요하면 몇 시간 단기 연수를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허용이 처음 나온 해법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 운전 허용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중국 개별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넓히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 체계, 도민 수용성 논란을 넘지 못했고 결국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간 멈춰 있던 정책을 다시 꺼내려면 당시 제기됐던 문제가 어떻게 보완됐는지, 제주 교통 환경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달라진 환경에 대한 검증이라는 지적이 먼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외국인 돌아오는데… 지금 제주 관광의 병목은 어디 제주 관광시장에는 회복과 위기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76만 3,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121만 1,084명으로 19.5% 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역시 월별 등락은 있지만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의 주요 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지표상 외국인 부족만을 제주 관광 위기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내국인 관광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달만 봐도 제주 방문 관광객은 110만 9,6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고, 내국인은 86만 2,072명으로 11.5% 줄었습니다. 해외여행 정상화와 국내 관광지 경쟁 심화 속에서 제주가 다시 선택받을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제주까지 오는 길부터 풀어야 할 과제 섬 지역인 제주에서 항공 접근성은 관광산업 전체를 좌우하는 기반입니다. 최근 항공좌석 공급 문제와 항공요금 부담, 국내외 노선 경쟁력 확보는 관광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안입니다. 여기에 관문공항 기능과 미래 항공 인프라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안에서 이동만큼 제주까지 오는 길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접근 환경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가격 만족도 개선과 새로운 콘텐츠 발굴, 체류 기간 확대, 지역 소비 확산 역시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다”… 문제는 우선순위 안전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제주 도로 상황부터 고려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몇 시간 교육으로 운전 환경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다양한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개별 관광객 증가에 맞춰 이동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광객 이동 범위가 넓어질 경우 일부 지역에 집중된 소비를 읍면 지역과 골목상권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쟁점은 중국 관광객 유치 여부만이 아닙니다. 제주 관광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달라진 관광 환경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교통 안전과 사고 책임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논의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중국 시장 활용과 의존은 달라 중국 관광객은 제주 관광에서 중요한 시장입니다.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바뀐 여행 흐름에 맞춘 소비 패턴 변화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시장 회복이 곧 제주 관광 전략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는 특정 국가 관광시장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활용하면서도 일본과 동남아, 구미권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내국인 관광 경쟁력을 회복하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 확대는 필요한 정책 수단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주 관광의 미래 전략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관광객 숫자보다 제주 성장 전략 보여줄 때 제주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체제 속에 제주는 관광 중심 산업 구조에서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AI와 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광 역시 방문객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체류 가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제주 관광 정책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은 필요한 과제지만, 지금 제주 관광의 고민은 특정 시장이나 이동수단 하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항공 접근성, 콘텐츠 경쟁력, 내국인 수요 회복, 해외시장 다변화까지 함께 보는 복합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 분야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이동이 아니라 제주 안에서 더 오래 머물고 더 가치 있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구조”라며 “제주 관광의 경쟁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 렌터카 이용 허용 검토 발언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결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도민 안전과 교통 환경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허용 논의는 다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주 관광이 마주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공 접근성, 시장 다변화, 체류형 관광 전환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어떤 우선순위와 실행 전략을 제시할지가 첫 관광 정책의 평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인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4일)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다녀왔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에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생가에 왔다. 분향하고 큰 절로 인사드렸다"며 "하의도 섬마을 소년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를 넘어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세계적 지도자가 되기까지 고달펐던 당신의 인생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섯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당신께서 그 고비를 넘길때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씩 전진했다"면서 1년 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일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높은 투표율에 반대표가 결집할까봐 투표 당일 오후 4시 이후엔 투표를 했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 등 당시 만난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광주와 전남의 시민 한 분 한 분은 모두 김대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놓은 인터넷 강국, 방역 선진국, 문화 강국의 주춧돌 위에 서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며, 더 많은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위해 당신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추모관에 비치된 방명록에 "고난으로 불편했던 당신의 아픈 다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필증을 위조해 시공업체에 발급해 준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습니다. 제주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준공필증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부탁에 준공 필증을 위조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감사위는 A씨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도내 고등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고등어 위판 물량은 3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에 그쳤고, 최근 3년 평균으로는 5분의 1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올들어 4천2백여 톤의 어획량을 보인 갈치는 3년 평균보다 어획량이 10%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가격도 30%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취임하기 아주 오래 전부터 꿈 꿔옸던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 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하며 경제계에도 협조를 요청해 왔지만 속도가 크게 나지 않았다"며 "최근 정부의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중점 투자 정책과 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장기적·긍정적 재편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지방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바람처럼 오르내리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과 같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