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가동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환경 정비와 가연성.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청소차량을 투입해 폐기물을 수거합니다. 명절 이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가 이어짐에 따라 다음 달까지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생활환경 정비를 강화하는 범시민 대청결 운동이 진행됩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대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7월 이전 생상된 경유차 1만 2,400여 대에 대해 6억 80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귀속되며, 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등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17일)부터 모레(19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주도 전 해상에는 최대 초속 15m의 강풍과 3.5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상과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갯바위와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배우자가 임신한 기간에도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내일(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도 확대됩니다.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과 휴가 사용 희망일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도입됩니다.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이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일분 지급액은 25만2,630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인근에서 실종된 다이버 2명이 약 4㎞ 떨어진 범섬 인근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7일) 오전 11시 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문섬 인근에서 다이버 2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을 통해 접수됐습니다. 실종된 다이버는 30대와 40대 남성으로, 다른 다이버 4명과 함께 입수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23분쯤 현장에 도착해 해안가 도보 수색과 드론을 활용한 항공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 결과, 낮 12시 42분쯤 범섬 인근 해상에서 40대 A씨가 발견됐고, 오후 1시 2분쯤에는 30대 B씨 역시 범섬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으며, A씨는 상태가 양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B씨는 저체온증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과정에 여야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음을 증명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 '이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라는 자세로 가면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처럼)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며 "엉뚱하게 또다시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가 나온 지 20일째인 오늘(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40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10분가량으로 예정됐던 개회사는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뒤 조 대법원장이 공식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손 후보자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 10분 예정됐던 개회사, 30분 이어져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첫 세션 주제인 ‘사법부의 역할’을 소개하며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사회적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일수록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관에게는 어떤 난관에서도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는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언급하면서 사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고조선의 홍익인간과 포항 중성리 신라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차례로 꺼내 한국의 법치 전통을 설명했습니다. 한글 ‘나’와 ‘너’, ‘밥’과 ‘법’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상대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묵과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회사 말미에는 10대 시절 쓴 자작시를 소개하고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를 행사장에서 들려줬습니다. ■ 20일 전 청와대도 꺼낸 ‘존중’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존중’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와도 맞물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제청과 임명이 삼권분립 원칙 아래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인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내세운 논리에도 ‘존중’이 있었습니다.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조 대법원장도 3부 사이의 상호 존중을 말했습니다. 이어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과 사법부 독립 보장을 협력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20일의 시차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모두 ‘존중’을 꺼냈지만 강조한 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강조했고, 조 대법원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과 사법부 독립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 “다음 주 공식적으로”… 20일째 나오지 않은 답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나온 지난달 28일 퇴근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고했던 시점이 지난 뒤에도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지,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지도 결정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개회사에서도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국내 논쟁 한복판에서 열린 사법수장 회의 이번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는 40개국 사법부가 참여했습니다. 한국 개최는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1985년 회의 창설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OECD와 세계은행,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등 13개 국제기구도 참석했습니다. 논의 주제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한국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각국의 관점에서 본 ‘사법부의 역할’을 다루고, 내일(18일)은 언론과의 소통과 국민 신뢰, 사법부 부패 척결과 독립 수호 등을 논의합니다. 인공지능의 사법 활용도 주요 의제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AI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신뢰성과 책임성, 사법적 판단의 온전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국을 돌며 심야 시간대 식당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털어온 50대 남성이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광주와 춘천, 제주도 등 전국을 누비며 심야 시간대 영업이 끝난 식당과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현금 17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탐문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3일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붙잡고,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6월 말 출소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업소는 광주 1곳, 춘천 2곳, 제주시 3곳, 서귀포시 2곳 등 총 8곳입니다. 이 중 1곳은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업소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잠금장치가 해제된 출입문이나 후문 등을 통해 손쉽게 매장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종료 후 철저한 문단속을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절도 사건이라도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 최소화와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