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불법체류자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불법체류자는 1만 1,945명입니다. 지난 2022년 8,500여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 명을 넘어선 뒤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중국이 85%로 가장 많았습니다.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제주 산간에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2일) 오후 3시 기준 강수량은 한라산 성판악이 126㎜로 가장 많았고, 제주 33㎜, 성산 21㎜가량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오늘(12일)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산간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전역에서 25~26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제주 본섬과 추자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타모니카호의 선사 씨월드는 영업적자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말 운항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49일간 산타모니카호의 운항이 중단되자, 올해 19억 5,000만 원의 결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추자 주민 이동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체 선박 확보와 국가보조항로 지정 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상주하지 않는 제주 마라도에서 물에 빠진 관광객이 주민과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1일) 오후 3시 50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신작로 방파제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관광객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 B씨는 마라전담의용소방대장에게 즉시 연락했고, 비상소집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5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오후 4시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인근 인명구조함에 비치된 구명환을 A씨에게 던지고 로프를 이용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5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A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이 상주하지 않는 마라도에서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빛을 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라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평소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도 방파제에서 바다에 빠진 부자를 직접 구조했으며, 6월에는 마라도 내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 없이 불을 끄는 등 지역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을 비판한 지 사흘 만입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당을 향한 비판이 논리와 대상을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다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논란에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출발점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은 아직 국회 검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선에 반대하는 이유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지도부는 내부 비판의 적절성과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경고에 김민석도 가세… “논리와 과녁 계속 바뀌어” 김 대표는 오늘(1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여권 내부 비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 것인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 비판의 대상과 논리가 계속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계속 논리와 타깃이 바뀌면서 대통령이나 당 전체를 향한 비판과 공격이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은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 청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임은정 감찰에 “왜 가만두느냐는 말 넘쳐”… 설득도 한계 주장 김 대표가 강한 표현을 사용한 대목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논란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에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두느냐"는 이야기가 넘칠 만큼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또는 주변 인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고, 공개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을 일정 수준으로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해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그런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이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은 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임 청장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보다는 고위 공직자의 공개 비판 방식과 책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감찰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인선에 반대해 왔습니다. 윤 장관의 감찰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 여권에서도 감찰 기준에 이견… 김지용 과거 행적도 검증 대상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의 판단이 모두 일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감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검사들의 집단적인 정책 반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이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다면 유사한 사례에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찰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후보자 검증과 공직기강 확립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 내부 비판엔 경고… 여당 대표의 갈등 조정은 어디까지 김 대표는 그동안 직접 또는 주변 인사를 통해 내부 인사들을 설득하고 발언 자제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핵심 이견이 얼마나 조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논리와 대상이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어떤 주장이 사실과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에게는 정부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책임도 있습니다. 김 대표가 내부 비판에 경고를 보낸 가운데,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업무 처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돈내코 인근 중산간 지역에 해양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내코마을회 토평 자원순환시설 설치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책임한 일방통행식 행정을 규탄한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예정 부지에서 200m도 안되는 하류 지역에 상수원이 위치해 있고, 반경 1km 안에 4곳의 음용 상수원이 밀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사업설명회 개최와 주민.행정.전문가 합동 현장 견학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에서 교권침해 관련 심리, 법률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교권침해 관련 심리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84건에서 지난해 2,477건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률상담 역시 71건에서 165건으로 2배 이상 늘면서,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적, 심리적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음 달쯤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송영훈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오늘(12)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안전과 환경,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고, 도정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