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정책 방향이 AI와 첨단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무기체계 중심의 방산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더해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사이버 분야를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대표 방산 기술기업인 팔란티어와 앤두릴을 직접 언급하며 기술 기반 혁신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존 방산기업과 새로운 기술기업이 함께 경쟁하고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방산의 두 번째 신화 시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우리만의 팔란티어와 앤두릴을 키워야 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신기원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첫 번째 신화는 총과 전차,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것이었다”며 “이제는 AI와 우주, 사이버 기술로 미래 안보를 만드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안보 시대에도 지금의 플레이어들만으로 충분할까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서 이번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래 방산의 중심은 기술기업 김 실장은 미국 팔란티어와 앤두릴, 독일 헬싱을 언급하며 “모두 기존 방산기업이 아니라 기술 하나를 믿고 도전한 스타트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산기업이 대규모 무기체계 생산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AI 소프트웨어와 자율무인체계, 데이터 기술을 앞세운 혁신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안보 혁신기업 전략회의에서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AI와 드론, 우주항공, 사이버 분야 혁신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 중기부 앞세운 방산 생태계 전환 구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 추진 방식입니다. 김 실장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을 국방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스타트업 정책과 산업정책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술 투자기관인 ’인큐텔(In-Q-Tel)’과 유사한 투자기관을 만들고 AI반도체와 드론, 로봇,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분야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군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도 함께 개편할 계획입니다. ■ “다음 팔란티어는 우리 청년” 김 실장은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자산이 있다. 바로 청년들”이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다음 팔란티어와 다음 앤두릴도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반도체와 드론, 로봇,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을 신안보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투자와 연구개발, 공공조달 체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L)당 15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106일 만에 처음으로 공급가격 상한을 낮췄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를 소비자 가격에 더 빨리 반영해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기름값은 곧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유소마다 확보한 재고와 유류 공급 시기가 달라 실제 판매가격은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06일 만에 첫 인하… 공급가격 150원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보다 L당 150원 인하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입니다. 판매가격은 여기에 세금과 유통비, 주유소 운영비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공급가격을 한 차례 올렸고, 이후 여섯 차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급가격을 낮춘 사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 유가 안정…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 정부가 최고가격을 조정한 배경에는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 원유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005.44원, 경유는 1,996.2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이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주지역 평균 가격은 휘발유 2,026.33원, 경유 2,018.1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20원 안팎 높았습니다. ■ 주유소마다 달라…재고 소진이 변수 공급가격이 인하됐다고 소비자 가격이 즉시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는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먼저 판매해야 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시점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가격 반영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업계에서는 판매가격이 낮아지기까지 수일에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유통 상황을 점검해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주 관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항공 공급 축소가 있었습니다. 제주로 들어오는 항공편과 좌석이 줄면서 관광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국내선 공급 좌석은 두 달 동안 25만 석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관광객 감소는 통계로 확인됐고, 여행업계에서는 예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일정을 바꾸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슬롯을 재배분했고, 제주도는 공급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관광업계도 공동성명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관광객보다 먼저 줄어든 것은 항공 공급 2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1만 4,000여 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은 96만 5,000여 명으로 7.2% 줄었고 외국인은 24만 9,000여 명으로 16.1% 늘었지만 감소 폭을 상쇄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감소세는 6월 들어 더 커졌습니다. 이달 1일부터 전날(25일)까지 제주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줄었을 정도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관광 수요 자체가 급감했다기보다 항공 공급 감소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제주공항 국내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24만 6,000석 감소했습니다. ■ 슬롯 재배분 불구, 좌석 늘지 않아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김포 노선 슬롯 13회를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배분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확대 효과는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추가 운항이 가능했던 편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만 운항했고, 티웨이항공은 확보한 슬롯만큼 기존 운항을 줄였습니다. 슬롯은 재배분됐지만 공급 좌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단체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제주 대신 부산이나 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 대응 이어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시장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이어지면서 관광협회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섰고, 관광·연관산업 기관·단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도 정부와 항공사를 상대로 공급 확대를 요청했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도민 우선 좌석 확보와 공급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공급 감소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관광객 감소는 이미 통계로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좌석 부족으로 예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하반기 기업회의·학회 등 단체 수요도 몰리는데 정작 항공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공동성명이나 서명운동을 넘어 정부와 항공사를 상대로 실제 공급 확대를 끌어낼 협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임원진을 만나 제주 노선 공급 축소 원인과 운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논의가 실제 공급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과 관련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필요성에 대해선 "AI 시대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이며 뒤쳐지면 죽는다"라며 "용인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 되겠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종합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선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전쟁 앞의 기업판단을 또다시 정치공세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되었다"라며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검찰 출신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내 맞벌이 가정 비율은 60.9%.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공적 돌봄은 오후 3시면 끝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34.5%가 돌봄 지원을 받지만 6학년이 되면 1.2%로 급감합니다. 주말과 방학엔 돌봄 공백이 더 심각합니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이 함께 돌봄 공백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돌봄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첫 공동 포럼까지 열었습니다. 위 당선인은 빈 교실과 폐교를 활용해 읍면동 생활권 안에서 돌봄을 받는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상중입니다..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이제 도정과 교육청이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풍부한 교육 돌봄 자원들을 촘촘하게 엮어 하나의 제주형 교육 돌봄 성장 생태계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고의숙 당선인은 학교 공간을 방과 후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고 마을 인재를 연결하는 꿈꾸는 오후 돌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고의숙/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위성곤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 돌봄과 저의 돌봄 공약, 꿈꾸는 오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결합한 촘촘한 돌봄 및 교육방안이 모색될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초등 주말돌봄센터인 '꿈낭'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모델이라,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김성천/교육부 정책보좌관 (한국교원대 교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만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면서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수 있다라는 점이다." 두 당선인은 아동돌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꿈꾸는 오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거점별 돌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석창 "동갑내기 두 당선인이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제주 돌봄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는 첫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한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할지 주목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도내 맞벌이 가정 비율은 60.9%.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공적 돌봄은 오후 3시면 끝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34.5%가 돌봄 지원을 받지만 6학년이 되면 1.2%로 급감합니다. 주말과 방학엔 돌봄 공백이 더 심각합니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이 함께 돌봄 공백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돌봄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첫 공동 포럼까지 열었습니다. 위 당선인은 빈 교실과 폐교를 활용해 읍면동 생활권 안에서 돌봄을 받는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상중입니다..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이제 도정과 교육청이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풍부한 교육 돌봄 자원들을 촘촘하게 엮어 하나의 제주형 교육 돌봄 성장 생태계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고의숙 당선인은 학교 공간을 방과 후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고 마을 인재를 연결하는 꿈꾸는 오후 돌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고의숙/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위성곤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 돌봄과 저의 돌봄 공약, 꿈꾸는 오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결합한 촘촘한 돌봄 및 교육방안이 모색될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초등 주말돌봄센터인 '꿈낭'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모델이라,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김성천/교육부 정책보좌관 (한국교원대 교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만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면서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수 있다라는 점이다." 두 당선인은 아동돌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꿈꾸는 오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거점별 돌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석창 기자 "동갑내기 두 당선인이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제주 돌봄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는 첫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한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할지 주목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제기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년 전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과를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부지가 상수도 급수 구역 밖에 있지만 공급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며, 해발 3백 미터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사 및 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향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 화장품, 금거북이, 억단위 미술품까지 그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다"며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피고인은 별다른 거리낌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를 선물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0만 원대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고,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와 최재영 씨에게서 각각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까지 있습니다. 쟁점은 금품의 대가관계 성립과 김 여사의 대가성 인식 여부였는데, 김 여사 측은 그동안 일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 관계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가관계가 성립하고 김 여사도 물품에 대가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 김 여사와 뇌물 공여자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명품 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더해지며 김 여사가 선고받은 총 징역 기간은 1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과 제주를 잇는 국내선 운항이 오는 10월 24일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인천~제주 노선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12일부터 주 2회 일정으로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5월 평균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이용 수요가 확인되면서 연장 운항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선 이용객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과 환승객 수요도 운항 연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외국인 탑승객 비율은 30%로, 제주항공의 다른 국내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