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19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밀어붙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고 피해는 투자자들이 입었는데,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많이 당하고 계신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징어게임이 된 주식 투기판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지옥을 호소하니 뒤늦게 금감원장이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한 유체이탈"이라며 "당시 막았어야 했던 대상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는 점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평가가 싸늘하다"며 "이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회복하지 어렵고 거래 중인 상품은 상폐가 안 되니 시장에서 최대한 연착륙 하면서 페이드아웃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두 종목의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 시장에서 이렇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도입했는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도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 비공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연금기금이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환율 방어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0조원 순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한 반면, 원칙을 훼손한 국민연금은 외국인들에게 이용만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을 두고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로 삼자"며 당내 소통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1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듣기 거북하고 과하다 싶었지만, 유 작가의 주장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두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키아벨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의지 자체는 신뢰한다면서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행태가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소위, 자칭 몇몇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특정 당권 주자를 옹호하거나 배척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와 당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만약 유 작가의 지적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면 정말 큰 일"이라며 "구조적 다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 내부가 먼저 균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표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했으면 한다"며 "이런 게 쌓여서 아예 겸상도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걸 숱하게 봤다" 당내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노선을 두고 '실패할 것'이라 예견한 점을 언급하며, "유 작가는 자기가 실패하길 바란다고 했다. 저도 그의 예상이 완벽하게 실패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최소한의 상식은 갖고 비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힘 논평을 겨냥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비난 논평을 낼 때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당원이 당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것과 관련해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2024년 1월 대통령실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이 대통령이 이를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던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의 대표 사퇴 요구는 총선 공천 등 공직선거와 관련된 사안인 반면, 이번 기탁금 논의는 당직 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같은 날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한 누리꾼과 때아닌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당무 개입'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는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바둑 세계랭킹 1위 '인간 대표' 신진서 9단이 현존 최강 바둑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공식 대국 승리을 거뒀습니다. 신진서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2국에서 카타고를 상대로 4시간 50여 분의 접전 끝에 2점 접바둑 4집 반 승을 거뒀습니다. 2점을 깔고 시작한 신진서는 한때 승률이 89%까지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국면에서 9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며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신진서는 비록 2점 접바둑이지만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인 카타고를 상대로 공식 대국 첫 승리를 거둔 기사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1국에서의 패배를 씻어냈습니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연습 대국에서 2점 접바둑에서도 사실상 완승을 이어왔고, 3점이나 4점을 놓고도 인간 기사들이 고전해 왔습니다. 대국 후 신진서는 "오늘처럼 네 집반으로 이겼던 건 거의 없었던 거 같다"며 "카타고와 2점 대국에서 연습할 때는 한 번도 전투를 하지 않고 대부분 끝내기로 이겼었는데, 오늘처럼 수읽기를 통해 이겼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타고가 싸움을 걸어올 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면서도 "전투를 피하고 집으로 지켜나갈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전투를 해서 정리를 해 실전 같은 그림이 나오면 최상이라고 생각했다. 딱 생각했던 대로 그림이 나와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순간에 대해서는 "카타고가 중앙에서 찔러오는 장면에서 막아가면서 백돌 정리가 잘 되면서 미세하지만 우세를 잡았다고 느꼈다"며 "끝내기에서는 인공지능처럼 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겼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진서는 또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카타고와 후반 연습을 수없이 하면서 후반 능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며 "중반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지만 초반과 후반은 AI를 추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한 단계 성장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최종 3국에 대해서는 "큰 전투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늘처럼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바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반에 다섯 집 이상 유리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수를 둘 때마다 두세번씩 계가를 하면서 이창호 사범님 같은 바둑을 두도록 판을 짜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신진서와 카타고의 최종 3국은 오는 21일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논란이 현직 대통령의 ‘당무개입’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대통령인지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접 반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탁금 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전당대회를 앞둔 발언이 당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대됐습니다. ■ “공천·경선 개입과 당 운영 의견은 달라”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에 자신을 비판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한 뒤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당무개입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이 금한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해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발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도 당원… 의견 낼 권리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당 활동에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며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 인상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직선거와 관련해 후보에 대한 의견 표현까지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논란의 출발은 전당대회 기탁금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보다 원외 인사와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후보 1,5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500만 원이었습니다. ■ “청년 정치 진입 장벽 우려” 이 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기탁금이 청년들에게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대통령이 기존 소신을 다시 밝힌 것일 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은 엇갈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한 행위가 아니라 당원 자격으로 낸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당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만큼, 당내 경쟁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전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 서부.북부.동부.중산간과 서귀포시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서귀포시 서부.남부.중산간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뿐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1도, 서귀포 30.8도, 성산 30.3도, 고산 29.3도를 기록했습니다. 체감온도는 한림이 36도까지 오르며 가장 높았고, 성산.수산 35.8도, 가시리 35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밤에도 제주시 지역은 최저기온이 27도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겹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중산간.산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 모레 아침부터도 중산간.산지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내일과 모레 최고 31~33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중산간 이상에서는 짙은 안개도 낄 수 있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무더위쉼터 632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습니다. 또 홀로 사는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는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이 함께 방문.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고, 농민들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작업을 중단시키고, 올해 신설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후보험 제도를 적용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일당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항로 협정을 둘러싸고 도의회 차원의 검증 요구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협정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제주도가 2024년 도의회에 제출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는 연간 손실비용이 519만4000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74억4000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협정기간 3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23억원에 이르고, 환율과 실제 운항 실적에 따라 제주도의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6월16일 이 협정이 제주도에 장래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있지만, 투자심사 누락 문제와 도의회 동의 내용이 실제 협정 체결 과정에서 달라진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에는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지연배상 비율이 미지급금액의 하루 5만분의 1, 연 0.73%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 선사와 체결된 최종 협정서에서는 이 비율이 하루 1만분의 5, 연 18.25%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협정안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로, 다만 지연배상금은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협정안과 최종 협정서 원문.조항별 대조표, 계약조건 변경 관련 내부 검토.결재 문서와 협상 기록, 법률자문서, 준거법과 분쟁해결 절차, 손실보전금 지급.부담 내역, 중앙투자심사 보완계획 등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도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도의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변경이 확인되면 중국 선사 측에 계약조건 조정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 보완과 중앙정부 협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재협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와 중국이 경제.문화.관광.물류 등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할 가까운 이웃이지만, 지속 가능한 우호협력은 상호 존중과 호혜성, 적법한 절차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보다 검증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도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은 바로잡고, 제13대 도의회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사상 처음 4만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됩니다. 지난해보다 2750달러, 7.6% 늘어난 규모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 3882달러, 11.5%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12.3%로 제시했는데, 전망대로면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경상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지난해 경상GDP 2676조6748억원에 적용하면 올해 경상GDP는 3005조9058억원, 지난 16일까지 평균 환율인 1487.19원을 적용해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가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6%를 적용하면 내년 1인당 GDP는 4만1024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를 돌파합니다. 2016년 3만839달러로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지 11년 만에 4만달러대로 올라서는 셈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줄어 2020년 3만3652달러까지 내려앉았고, 이후 반등과 조정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현재보다 약 30원 낮은 1456.1원 아래로 내려가면 올해 안에도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한국의 전체 경제 규모도 원화 기준으로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서고, 현재 환율이 유지되면 달러 기준 GDP도 사상 처음 2조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경제 대도약'을 중장기 비전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인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