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상 역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먼저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선 긋기였습니다. 그 순간 발언의 화살은 다른 쪽으로 향했고, 충돌은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 시작은 모호했지만, 충돌은 명확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기업도, 어느 노조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상황과 맞물리며 현장에서는 특정 대상을 둘러싼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 삼성 “우린 아니다”… 발언의 방향 바꿔 삼성전자 노조 측은 내부 커뮤니티에서 “LG를 보고 한 이야기”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조의 ‘영업이익 30% 성과급 요구’를 언급하며 자사 요구와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부담을 외부로 분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LG “근거 없는 지목”… 곧장 공개 반박 LG유플러스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지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타사 노조를 먹잇감으로 던지는 책임 전가”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30% 요구에 대해 “6년간 이어진 요구”라고 강조하며, 이를 ‘최근 과도한 요구’로 규정한 데 대해 “조직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 쟁점… ‘요구 수준’ 아니라 ‘책임의 방향’ 이번 충돌의 핵심은 요구 수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발언은 열려 있었고, 노조가 먼저 방향을 정했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LG는 “왜 우리가 대상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함’의 기준은 사실상 논쟁에서 빠졌습니다. ■ 내부에서 서로 평가.. 균열 드러내 같은 노동계 안에서 서로의 요구를 판단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한쪽은 ‘납득 가능한 수준’을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지속된 요구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기준은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 갈렸습니다. ■ 발언 대상이 아니라 균열 표출 이번 사안은 새로윤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간극이 표면으로 올라온 결과입니다. 누가 과도했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두고 서로를 지목하는 순간, 논쟁은 안으로 향했습니다. 해석은 사라지고 갈등 구조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 같은 자리인데 값이 다릅니다. 결제 시점에 따라 좌석 비용이 갈립니다. 지금 항공권은 가격표보다 타이밍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두 달 만에 5배… 처음 찍힌 ‘최고 단계’ 1일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됩니다.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상승 속도도 이례적입니다. 지난달 6단계에서 18단계로 오른 뒤, 한 달 만에 다시 33단계까지 올라섰습니다. 두 달 사이 27단계가 이동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매달 조정됩니다. 현재는 제도상 상한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한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이미 상한에 도달해 더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가가 더 오르면 내부에서 흡수해야 하는 구조로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선 4.4배, 국제선 최대 56만 원… ‘추가 비용’ 중심 됐다 부담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7,700원에서 3만4,100원으로 4.4배 상승했습니다. 4인 가족이 제주 왕복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27만 2,800원(3만 4,100원 × 2회 × 4명)이 추가됩니다. 국제선은 편도 기준 최대 50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대한항공은 7만 5,000원에서 56만 4,000원, 아시아나항공은 8만 5,400원에서 47만 6,,200원을 부과합니다. 단거리 노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후쿠오카 왕복 기준으로도 1인당 약 6만 6,,000원이 추가됩니다. 유류할증료는 원래 운임에 붙는 항목입니다. 지금은 항공권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 “하루 차이로 5만 원”… 소비 기준이 이동했다 체감은 즉각적입니다. 실제 제주를  오가는 한 이용객은 하루 차이로 항공권 가격이 약 2만 6,000원 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왕복 기준으로 보면 약 5만 원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불확실성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공권 가격 변동을 체감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2만 원 넘게 올랐다”, “왕복 기준으로는 5만 원 가까이 차이 난다”는 등의 반응입니다. 또 다른 이용객은 “비싸진 것도 부담이지만 언제 항공권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 더 어렵다”며 ”일정을 잡아도 결제를 미루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여행 계획보다 결제 시점이 비용을 가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더 못 올린다… 남은 선택지는 ‘줄이는 것’ 항공사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에 이르면서 추가 비용 전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손실을 내부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감편 횟수를 늘렸고, 진에어는 운항 중단 노선을 14개까지 확대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노선 조정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서 ”수익성 기준으로 운항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비싸서 못 간다?” 아니, “계산이 안 된다”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입니다. 미리 예약한 수요와 그렇지 않은 수요 사이의 비용 격차가 커지면서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변화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를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공요금 전체를 흔드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붙어 있지만,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항공권은 요금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6·3 재·보궐선거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명단보다도 먼저 읽히는 건 방향입니다. 여당은 선택지를 좁혔고, 메시지는 넓혔습니다. 야당은 인물보다 지역 기반을 앞세웠습니다. 선거는 시작도 전에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권력의 연장선을 고르는 선택으로 이동했습니다. ■ 경쟁 줄이고 확정 늘려… 단수 공천이 만든 메시지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천 속도를 앞세웠습니다. 10곳 가운데 7곳을 단수 공천으로 정리했습니다. 대구 달성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울산 남구갑에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기 하남갑에는 이용 전 의원이 각각 배치됐습니다. 세 지역 인선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입니다. 경선 없이 확정한 선택은 절차를 줄인 수준이 아닙니다. 당이 어떤 인물로 선거를 치를지 명확히 드러낸 결정입니다. 당 안에서는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핵심 인사 중심 공천이 이어질 경우 선거 구도가 ‘윤석열 재등장’ 논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부산 북구갑, 후보보다 구도 먼저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핵심 격전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경선에 붙였습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나서는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하정우 전 수석까지 합류했습니다. 세 명이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정당, 비정당, 그리고 정권과 거리를 둔 인물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누가 더 나은 후보인가보다, 어떤 선택이 정치적 방향을 바꾸느냐입니다. ■ 제주 서귀포, ‘경험’과 ‘속도’가 정면으로 부딪혀 서귀포는 구도가 또렷합니다. 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공천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30년 넘게 중앙정부에서 근무한 관료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예산과 법, 부처 조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뒤 지역 정치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핵심 공약은 제2공항 조속 추진입니다. 접근 방식에서 한쪽은 조정과 설계, 다른 한쪽은 추진과 실행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서귀포는 2000년 이후 7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모두 승리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쟁점이 전면에 올라왔습니다.

대학 1년 치 등록금이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주요 사립대 등록금도 1,000만 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전체 대학의 67.7%가 동시에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등록금이 부담 수준을 넘어, 대학 접근 조건으로 작동하는 흐름입니다. ■ 상위권이 먼저 올려… 연세대 995만 원 이같은 흐름은 상위 대학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최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서 개별 대학 자료를 따로 비교한 결과 연세대학교가 995만 7,800원으로 주요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52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931만 1,400원), 한양대학교(928만 9,900원), 성균관대학교(914만 5,500원), 고려대학교(909만 1,400원)까지 상위권 대학이 900만 원대를 형성했습니다. 계열 중심으로 집계되는 을지대학교는 1,128만 400원으로 1,1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자연과학과 의학 계열 등록금으로만 계산돼 통상 높은 순위를 보인 것으로 니타났습니다. ■ “동결 기조 흔들려”… 대학 10곳 중 7곳 인상 전체 4년제 대학 192곳 가운데 130곳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712만 3,100원에서 14만 7,100원 상승했습니다. 인상 비율이 과반을 넘기면서, 등록금 인상이 특정 대학에 국한되지 않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 사립 823만 원 vs. 국공립 425만 원… 격차 고정 설립 유형에 따라 부담 차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립대 평균 823만 1,500원, 국공립 425만 원입니다. 차이는 398만 1,500원입니다. 국공립 중 최고 수준인 서울대학교(609만 1,800원)도 사립 상위권과는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 같은 대학도 달라… 전공 따라 389만 원 격차 계열별 등록금 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의학계열 평균 1,032만 5,900원, 인문사회 643만 3,700원입니다. 차이는 389만 2,200원입니다. 같은 대학에서도 전공에 따라 연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수도권 827만 원 vs. 비수도권 661만 원 지역별 격차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평균 등록금은 827만 원, 비수도권은 661만 9,600원으로 약 165만 원 차이를 보였습니다. ■ 등록금 인상 흐름 확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부담이 맞물리면서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선택 과정에서도 등록금 수준과 전공별 비용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연휴가 시작됐는데, 기름값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상승이 눌려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은 이미 위를 보고 있는데, 정책이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 2천 원 넘은 뒤 멈추지 않아… ‘고정 구간’ 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1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은 리터당 2,010.22원입니다. 전일 대비 0.77원 올랐습니다. 경유는 2,004.30원으로 0.51원 상승했습니다. 제주는 더 높았습니다. 휘발유 2,029.47원, 경유 2,020.38원입니다. 가격이 2,000원을 넘고 나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최고가격제, 가격 낮춘 게 아니라 ‘올라가는 속도’ 눌러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입니다. 현재 4차 조치가 적용돼 있고, 5월 8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유소 가격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정유사 출고가격만 제한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격은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가격 인하가 늦어지고, 상승 국면에서는 비용 상승을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내릴 때는 느리고, 오를 때는 빠릅니다. 지금의 2,000원대는 안정 구간이 아니라, 상승이 억제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가격입니다. ■ 국제 유가 100달러 고착… 5월부터 ‘공급 변수’ 반영 국제 유가는 이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 달 평균 브렌트유 가격은 100.31달러로 심리적 기준선인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WTI 역시 105달러 수준입니다. 중동 변수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이란 제재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6월 원유 재고가 ‘위험 단계’, 9월에는 ‘생산 차질’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역시 “5월부터 공급 차질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반영될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읽힙니다. ■ 연휴 수요까지 붙어… 가격 낮출 조건이 없어 5월은 수요가 붙는 시기입니다. 연휴 이동이 늘고, 물류·운송 수요도 확대됩니다. 여기에 항공 유류할증료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이동 비용 전체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수요와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에서는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 제주, 같은 2천 원대라도 더 버거워 제주의 경우만 해도, 제주시 주유소 가격은 2,000원 초반에서 2,090원대까지 촘촘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처럼 2,500원대 고점은 없지만 하단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좁습니다. 여기에 렌터카 이용 비중이 높습니다. 주유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지출입니다. 같은 2,000원대라도 제주는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남습니다. ■ 변수는 5월 8일… ‘눌린 가격’ 풀릴 수 있어 현재 최고가격제는 5월 8일 종료 예정입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장되면 상승 속도는 늦춰지겠지만 압력은 계속 쌓입니다. 문제는 종료 시점입니다. 억눌린 가격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체감 가격은 급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없었다면 휘발유 2,200원, 경유 2,800원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 지금은 ‘비싼 상태’가 아니라 ‘더 오르기 전 상태’ 시장 가격은 이미 상승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를 낮추기보다 속도를 늦추는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류업계 관계자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 구조에서는 주유소 판매가격까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며 ”체감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어 연휴 기간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경쟁은 인물 간 비교를 넘어 기준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전쟁을 멈췄다는 주장과, 권력의 물리력을 멈춰 세운 시민 행동이 같은 추천군에서 거론되는 흐름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천 양상만으로도 평가 향방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 ‘후보’가 아니라 ‘추천 ’ 2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이 개인 208명, 단체 79곳 등 총 28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종 후보가 아니라 추천된 대상의 규모로, 노벨평화상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천을 받은 뒤 위원회가 내부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추립니다. 추천 명단과 심사 과정은 50년간 비공개입니다. 이 때문에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실제 후보 포함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명령이 아니라 선택”… 시민 행동이 중심으로 이번 추천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시민입니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군 병력과 장비의 진입을 막고, 국회 앞에서 집단적으로 계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권력 행사를 제어한 과정이 국제 정치학계에서 하나의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단은 이를 ‘비폭력적 헌정 질서 복원’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기존 외교 협상이나 전쟁 종식 중심 평가에서, 시민의 직접 행동이 전면에 등장한 구도입니다. ■ 트럼프 추천은 공개… 후보 포함은 확인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이스라엘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추천 사실과 실제 후보군 포함은 구분됩니다. 노벨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상 의지를 밝혀왔지만, 실제 수상으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 ‘지도자 vs. 시민’… 같은 무대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제기구 등 기존 후보군과 함께 시민 집단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력을 멈춘 외교를 평가할지, 무력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만든 시민 행동을 평가할지 선택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10월 9일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추천 규모뿐입니다. 개별 후보의 포함 여부와 심사 과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시작부터 표가 나뉜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확정하면서, 보수 진영은 하나로 모이지 못한 채 선거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이 전략공천으로 투입됐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선거는 3자 구도로 빠르게 굳어지는 흐름입니다. 누가 앞서느냐보다, 표가 어떻게 갈라지느냐가 먼저 선거 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동훈 독자 출마… 보수, 처음부터 ‘분산 경쟁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예비후보 등록, 9일 출마 선언, 10일 선거사무소 개소 일정을 공개하며 독자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을 떠난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를 택한 만큼, 보수 표심은 단일 후보로 수렴될 경로가 쉽지않으리란 관측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박민식 전 장관과 이영풍 예비후보 간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보수 진영은 처음부터 표 분산을 감수하는 경쟁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지율보다, 표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 하정우, 전입신고로 정면 대응… 쟁점 ‘연고’에서 ‘대표성’으로 민주당 하정우 전 수석은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세계약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며 지역 기반 논란에 대응했습니다. “북구의 아들로 돌아왔다”고 밝히며 지역 정체성을 강조했고, 사상구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행정구역 이력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의 초점은 정책 경쟁에서 벗어나 “누가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했습니다. 후보 개인의 정당성이 초반 판세를 좌우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 중앙 이슈로 번진 공방… 지역 선거의 성격 전환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메시지를 전국 이슈로 확장했습니다. “사실상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는 것”이라며 정권 견제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 북구갑 선거는 지역 현안을 다루는 보궐선거라기보다, 정권과 야권의 충돌을 시험하는 정치 무대로 성격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의 무게 중심이 지역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흐름입니다. ■ 단일화 없는 3자 대결… 결과보다 먼저 굳어진 ‘구도 ’ 현재 구도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일 후보,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 완주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 축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선거는 끝까지 3자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보다, 어느 진영의 표가 더 크게 갈라지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북구갑은 지금, 누가 이기느냐보다 보수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선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은 더 이상 혈연만으로 나뉘지 않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후양자에게도 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한 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보상금 귀속 기준이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친생자 중심의 권리 구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4·3 이후 이어진 제사와 묘소 관리, 재심 참여까지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 쟁점은 하나… 보상금, 누가 가져가느냐 사건은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희생자의 친딸과 사후양자가 동시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누가 상속권을 갖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희생자는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숨졌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양자가 공동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친딸은 사후양자가 생전에 부양 관계도 없고 피해도 직접 겪지 않았다며 상속권 인정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헌재 판단… “청구 시점 상속인이면 권리 인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을 본 뒤, 그 시점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권을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이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 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권리라는 점을 전제로, 입법자가 그 귀속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청구 시점에 법적으로 상속인이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 사후양자 인정 이유… “역할까지 본다” 판단의 핵심은 사후양자였습니다. 사후양자는 1991년 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입적된 경우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 헌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3 이후 제주에서는 직계비속 없이 숨진 희생자가 많았고, 친족이 사후양자로 들어가 제사와 묘소를 맡는 관습이 이어져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후양자가 오랜 기간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살아왔고, 재심 청구 등 명예 회복 과정에도 참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를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주장 기각… ”입법 범위 안” 친딸 측은 공동 상속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상속 구조 자체가 곧바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4·3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은 허용된 범위라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 보상 기준, ‘혈연’에서 ‘관계’로 이번 결정은 4·3 형사보상금 상속 문제에 대한 첫 헌법 판단입니다. 보상금은 그저 가까운 가족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법적 상속 지위와 함께, 그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친생자 독점 구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양자 역시 상속권을 갖는다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