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 등 6개 권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추진하기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식을 놓고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하며 재선거 주장보다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이후 이어져 온 선관위 책임론이 국민의힘 내부 전략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 선거소청 추진에 공개 이견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당 지도부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도부의 대응 방향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문제가 된 투표소별로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안다” 오 시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의 정치적 의도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소청이 인용될 경우 자신의 서울시장 선거 역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도 적지 않습니다. ■ “청년들은 정치인의 방패가 아니다” 오 시장은 최근 선관위 규탄 집회에 참여한 청년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선거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청년층의 문제의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재선거보다 진상규명 오 시장이 내세운 해법은 재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다시 묻는 문제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밝히고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 선관위 논란이 당 전략 충돌로 논란의 무게중심은 선거소청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내부 시각차가 처음으로 공개 표출됐습니다. 한쪽은 선거 절차의 문제를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진상규명과 제도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공개 비판은 이 같은 노선 차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쟁이 선관위 책임론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전략과 향후 진로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항공권 추가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미주 장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최대 21만 5,000원의 유류할증료가 인하되면서 여행객들의 체감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는 국제 유가 안정에 따른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제주를 비롯한 국내 관광시장에는 또 다른 경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달 적용된 27단계보다 8단계 낮아진 수준입니다.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갤런당 338.3센트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7.5%, 두 달 전과 비교하면 33.8% 하락한 수준입니다. ■ 긴장 고조가 밀어 올린 항공권 부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항공유 가격도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적용했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댈러스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왕복 기준 최대 112만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항공권 운임과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만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여름휴가 예약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행객들의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 장거리 노선 체감 효과 더 커 7월부터는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45만 1,5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왕복 기준으로는 최대 21만 5,000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후쿠오카와 선양, 칭다오 등 단거리 노선도 편도 기준 6만 1,500원에서 4만 6,400원으로 내려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저 구간은 편도 6만 8,000원에서 4만 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체감 폭은 더 커집니다.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경우 유류할증료 인하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도 아직 전쟁 이전 수준은 아니다 유류할증료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19단계 역시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올해 3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의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만 3,500원에서 9만 9,000원 수준이었습니다. 7월 적용 금액은 3월보다 여전히 높은 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왔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항공업계 “예약 부담 완화 기대” 항공업계는 이번 유류할증료 인하가 여름 성수기 국제선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유류할증료 부담으로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을 제외한 일부 장거리 노선에서는 예약 부진 우려도 제기됐던 탓입니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줄고 항공사 역시 연료비 압박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안정세까지 이어지면서, 업계는 하반기 수요 변동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 제주 관광시장엔 기회이자 변수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는 해외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해외 노선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제주를 비롯한 국내 관광시장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최근 제주 관광은 국내 다른 지역보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 단거리 여행지와 경쟁하는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하만으로 여행 수요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항공권 가격뿐만 아니라 숙박비와 체류비용, 관광 콘텐츠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가 여행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이번 유류할증료 인하가 여름 성수기 여행 심리와 시장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부담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해외여행 회복으로 이어질지, 국내 관광시장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이어간 것을 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4·3의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태 전 의원의 안하무인 격 행태가 4·3유족과 도민들 가슴에 또 다시 비수를 꽂고 있다"며 "태 전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 서 반성은커녕 기존의 왜곡된 주장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망동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태 전 의원을 향해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규명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결론을 전면 부정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정보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 전 의원은 자기모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자멸을 재촉할 셈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태 전 의원의 4·3 왜곡은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살상을 정당화하고, 4·3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에게 극단적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혐오와 왜곡으로 역사적 비극을 난도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우리는 반세기 동안 '빨갱이 자식', '폭도 가족'이라는 억울한 낙인 속에서도 숨죽여 울어야 했던 유족들의 뼈아픈 세월을 기억한다"라며 "더구나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4·3 폄훼 망발로 극우 정체성을 드러내고, 4·3을 모욕한 인사를 이번 제주도의원선거에 공천하는 등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사법부 역시 표현의 자유가 혐오와 역사 왜곡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아픔을 보듬는 준엄한 판결을 통해 증명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곤 당선인과 인수위는 상처받은 4·3유족의 손을 가장 먼저 맞잡고 그 아픔을 위로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4·3의 완전한 해결과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는 길에 도민과 언제나 함께할 것을 역사 앞에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3곳에 침입했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집만 골라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훔친 금품을 팔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가운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우군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합의문 공개와 의회 검증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고, 보수 진영 강경파들은 "오바마 핵합의와 다를 바 없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역시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면서 전쟁 이후 협상 결과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우군도 "합의문부터 공개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우군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종전 구상이 중동 지역에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문 공개와 의회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 협상팀 설명과 이란 측 발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합의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종 합의 이전에 세부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모습입니다.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고 주장했고, 폭스뉴스 진행자 마크 레빈은 "왜 우리는 그 MOU를 볼 수 없는가"라며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내셔널리뷰도 사설을 통해 합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이번 협상이 미국에 유리한 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트럼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격 보수 진영의 비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해당 합의를 “재앙적인 거래”라고 비판하며 직접 파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던 배경 역시 오바마식 접근법과 결별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비판으로 꼽힙니다. ■ 전쟁보다 결과가 문제 현재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전쟁의 정당성보다 결과의 실효성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압박이 협상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였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강경 보수 진영은 핵 프로그램 폐기 여부와 이란의 실질적 양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 혜택을 얻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전쟁은 했는데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니라 전쟁의 성과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 민주당도 “합의문 공개하라” 민주당 역시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은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의회 보고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고, 공화당 강경파는 협상 내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지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설명을 요구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 종전이 끝이 아니라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이제 전쟁 이후를 묻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 자체보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검증 요구가 커지면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합의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16일)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 운영도 마찬가지"라며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당정청은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이 대통령의 국익 추구,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금의환향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은 오늘(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에 대해 "지금까지 거취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18일 들어오는데, 그 이후 얘기를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탈모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며 "하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만~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라며 "여기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현장에서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선 "2026년부터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라며 "한정된 재정으로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격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병력은 오늘(16일) 오전 9시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잠실 투표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현장에는 충돌 최소화를 위한 대화 경찰도 투입됐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막아서며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경찰의 진입 시도는 체육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10여일 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