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중소기업이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인건비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1년간 기업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시간 요건이 주 40시간 이상에서 35시간 이상으로 낮아졌고, 의원과 치과 등 보건업도 지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 기업당 채용 한도도 기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두 배로 확대됐습니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무상지원 기준이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307만8000원, 4인 가구는 779만4000원 이하 가구까지 가치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가 처음 도입돼, 이용자 안전과 인권 보호, 제공인력 교육 등 9개 공통지표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60여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직접 점검합니다.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립촉진수당이 처음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만 24세 이하 부모로 구성된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당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 사회에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유통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돼지고기와 옥돔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새해 들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 결과 1월 제주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91.0으로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여전히 보수적인 경기 판단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94.9로 한 달 새 3.8포인트 오르며 반등했습니다. 자금 사정과 생산 여건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되며, 다음 달 전망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비제조업은 90.8로 소폭 하락해, 자금 부담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노후화된 교육정보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센터 이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데이터 이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전 후보지와 사업 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또 이에 앞서 민간과 타 시도교육청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클라우드 기반 운영 사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82년 준공된 기존 데이터센터가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고 보고,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자금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대출, 복지급여 조기 지급, 공공요금 지원까지 동원됩니다. 그 속도는 빠르고 규모는 큽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회복을 만들어내기보다 시간을 벌어주는 처방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책의 성격은 갈립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민생의 체질이 달라지고 있는지는 다른 질문으로 남습니다. ■ 현금은 앞당기고, 빚은 늘어나 재정경제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과 명절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28종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점은 기존 20일에서 2월 13일로 앞당겼습니다. 설 전 소비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동시에 설 전후 두 달 동안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조 1,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과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가 중심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도 확대됩니다. 전액 상환 시 이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체감 금리는 5~6%대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금리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의 본질은 대출 확대입니다. 현금은 앞당겨 풀지만, 부채는 뒤로 남습니다. ■ 소상공인 39조 공급… 규모는 최대, 방향은 익숙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39조 3,000억 원의 명절 자금이 공급됩니다. 대출과 보증을 합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를 통해 연쇄 도산을 막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 명에게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고금리 대출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대환 상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는 전환보증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 역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출을 만들어내는 정책은 아닙니다. 경기 회복을 견인하기보다는 손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방안에 가깝습니다. ■ 생활비는 낮추고, 돈의 흐름은 당긴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가운데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집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이주 비용 지원, 설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제공 등 생활 밀착형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분쟁 대응을 위한 신고 창구도 확대합니다. 조달청 계약 업체에는 계약 금액의 최대 80%까지 네트워크론이 지원됩니다. 이번 대책들은 돈의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막히지 않게 흐르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숨은 돌리지만, 체질 개선은 아직 이번 설 민생 대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노린 응급 처방에 가깝습니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분명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는 정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설 전후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애로가 커지지 않도록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과 정책금융 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상수가 된 환경에서 대출 중심의 민생 대책이 반복될 경우 부담이 뒤로 이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명절을 넘기기 위한 완충 장치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득 기반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체감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회성 유동성 공급을 넘어 구조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민생은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여유인지, 체질 변화의 시작인지는 설 이후 정책의 방향에서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논란을 둘러싼 당내 극한 대립과 관련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28일)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1년 전에 이미 불거졌던 문제"라며 "당시 정치적 이슈도 아니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담백하게 사과 표명을 했으면 쉽게 넘어갈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전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서 의원은 "그 정도 강도로 말한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어른들 말처럼, 이런 문제를 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원과 국민께 매우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결론을 내려도 당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며 "최고위원들과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이라도 다들 쿨다운된 상태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