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초과이윤에 관한 환원 방원으로 '국민배당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1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용범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주가 5% 폭락, 블룸버그의 분석"이라며, "일이 커지니 청와대가 김용범을 손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걱정마라"라며 "국가혁명당이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허경영 총재의 국가혁명당은 과거 18세 이상에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같은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SNS에 "정책실장 한마디에 부동산, 증시가 출렁거리는데 논란 되자 '개인 의견'이라니, 국정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국민 농락에도 정도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 그는 "국민배당은 정책 추진에 앞서 그 발상부터가 문제"라며 "기업의 경제적 성과, 개인의 노력과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제(11일) 본인 SNS를 통해 AI 인프라를 통한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사회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배당금'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가배당금 집행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열린 결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2일)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보고 자료 사진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 및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국가 경제와 안보를 흔드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38개 계정에 대한 국수본 수사 현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 20명을 특정해 11명을 검거했으며, 유포된 게시물 중 82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해 397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을 퍼뜨린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회원 54만 명 규모의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진 검거 내용이 담긴 보고 자료를 공유하며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유된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불법 사이트 운영진 2명이 이미 검거됐으며, 운영자급 15명 중 9명을 특정해 그중 8명을 붙잡았습니다. 사이트 이용 204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이트의 최고 관리자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40년 넘게 살다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누나가 팔렸던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친누나 김모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해당 주택은 윤 전 교수가 1974년부터 거주하다가 지난 2019년 4월 A씨에게 팔렸습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금천신협은 주택에 15억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주택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씨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었습니다.  매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같은 해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친인)윤 명예교수는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매수자의 신상이나 재산 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이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눈앞에 두고 급락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산주의”, “반시장”, “왜곡”이라는 말이 종일 쏟아졌습니다. 출발은 법안도 아니고, 정부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개인 SNS 글 하나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하면서 시장과 정치권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SNS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AI 기업 이익을 국가가 다시 배분하겠다는 것 아니냐.” 투자자들은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 “초과 세수”라 했는데… 시장은 ‘새 세금’부터 떠올려 김 실장이 직접 언급한 건 ‘초과 세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AI·반도체 기업들이 초호황으로 막대한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늘어난 세수를 청년 창업이나 연금, 농어촌 지원 같은 영역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내년도 반도체 기업 법인세 규모가 100조 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세수 활용보다 더 앞단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앞으로 AI 기업들 대상으로 새로운 부담을 더 얹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의 경우 이날 한국 증시 급락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 실장 발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I 수혜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가능성, 이른바 ‘한국형 횡재세’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8,000선 돌파 직전까지 갔다가 한때 5% 넘게 밀리며 7,400선대로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가 던진 메시지 치고는 파급력이 너무 컸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 청와대 급히 선 긋기도… “공식 검토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빠르게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민배당금 TF 구성설까지 부인하며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거칠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증시 부양과 코스피 8,000 시대 가능성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AI 기업 이익 환원 논쟁 자체가 투자심리를 흔드는 변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정책 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기 차단에 나선 셈입니다. ■ “공산주의냐”, “왜곡이다”… 정치권, 이념 전쟁 번져 야권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많이 벌면 정부가 가져가는데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삼성·하이닉스에 짐을 더 얹으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돈을 강제로 빼앗자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AI·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초과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논쟁은 세금 수준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AI 시대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초거대 기술기업의 부를 사회 전체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결국 그 철학 자체가 충돌하면서 논란을 거듭하는 양상입니다. ■ 시장, ‘분배’보다 ‘방향’에 민감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건 아직 실제 정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횡재세 법안이든 추가 과세안도 없고, 국민배당금 제도 역시 공식 검토 단계조차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하나, 세금보다도 먼저 방향을 읽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가 코스피 상승을 끌어온 상황에서, 정부 핵심 인사가 ‘과실 환원’을 언급하자 투자자들은 곧바로 ‘기업 부담 확대 가능성’부터 떠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빅테크 규제와 디지털세, 초과이익 환수 논쟁은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은 성장 둔화 우려와 증시 체력 불안이 겹친 상황이라 반응 속도가 훨씬 가팔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 AI 시대 초과 이익, 누구에게 돌아가나 이번 논란은 아직 결론이 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가깝습니다. AI 산업이 국가 인프라와 전력망, 데이터, 세제 지원, 인재 공급 위에서 성장하는 구조로 커질수록 앞으로 비슷한 질문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초거대 기술기업의 이익을 어디까지 기업 성과로 볼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그 과실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지. 김용범 실장의 SNS 글은 결국 그 질문을 예상보다 빨리 꺼내버렸습니다. 시장은 그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다는 사실부터 먼저 보여줬습니다.

5극 3특 전략에 따른 권한 이양과 재정 부담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12일) '제주특별자치 20년, 지방의회 기능 변화와 재설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의정 역량 강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자치 입법 역량 강화와 정책 분석·예산 심의 기능 변화 분석 등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출국장은 여전히 북적입니다. 5월 황금연휴기간만 해도 인천공항은 물론 지방공항 대기줄은 길었고, 해외여행 사진도 계속 올라옵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행시장이 다시 살아난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항공·관광업계 안쪽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운항을 줄이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일부 여행사는 주4일제를 꺼냈습니다. 급기야 신입 승무원 입사 일정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치솟은 국제유가 충격이 이제 항공권 가격을 넘어 항공·관광산업 고용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코로나 때와는 또 다른 성격의 위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자체가 멈췄던 코로나와 달리, 지금은 사람은 움직이는데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형태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 “최종 합격은 유지”… 그런데 채용시장이 ‘휘청’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최종 합격자 약 100명 가운데 50명의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지난 11일 입사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은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10월 초로 일정을 조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50명은 이미 입사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진에어 측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비상경영체제 전환 등을 이유로 들며 “최종 합격자 채용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항공업계 특성상 승무원 인력은 운항 편수와 직접 연결됩니다. 노선이 줄면 교육 일정과 신규 채용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에어는 국제 유가 부담이 커지자 괌·푸꾸옥 등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이달까지 왕복 기준 176편을 감편했습니다. ■ 무급휴직·주4일제 확산… 관광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충격 고유가 부담은 이미 저비용항공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고, 티웨이항공 역시 5~6월 두 달간 객실 승무원 무급휴직을 시행 중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운항 축소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국내 항공사들은 동남아 등 중거리 국제선을 중심으로 왕복 기준 약 1,000편 규모의 감편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여행업계 역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중견 여행사는 무급 방식 주4일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4월까지는 기존 예약 물량으로 버텼지만 최근에는 신규 예약 속도가 확실히 둔화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유류할증료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예약 자체를 늦추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공급 좌석을 줄이기 시작하면 여행사는 판매 가능한 물량, 즉 상품 자체가 줄어든다”며 “지금은 아직 성수기 기대감이 남아 있지만 여름 이후가 더 문제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 공항 붐비는데 돈이 늦게 돌아… 업계가 더 불안해하는 이유 상황이 더 복합적으로 읽히는 건 공항 분위기와 실제 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이용객 자체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인상 여파로 인해 이미 결제된 항공권과 연휴 수요 영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람은 움직이지만, 예약과 소비 흐름은 예전과 달라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유 부담은 이미 급격히 커졌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66달러 수준으로, 전쟁 이전인 2월 평균보다 두 배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일부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기간에는 200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유류비는 통상 항공사 전체 비용의 30% 안팎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업계가 이번 상황을 일시적 악재보다 구조 변화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고유가 상태가 길어질 경우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남아 노선 중심 감편이 지방공항 국제선 축소와 일부 국내선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더구나 이로 인해 관광시장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전처럼 미리 예약하는 방식보다는 출발 직전까지 가격을 비교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여행 자체를 미루는 소비 패턴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항공 의존도가 높은 제주와 같은 지역은 타격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관광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분위기를 두고 “관광객 숫자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고, 실제 소비로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으로는 지역 체감경기까지 살아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업계가 가장 예민하게 보는 건 유가 자체만이 아닙니다. 감편이 이어지는 속도, 예약이 늦어지는 흐름, 그리고 고용 불안이 신규 채용 단계까지 번지기 시작했다는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렵게 살아난 항공·관광산업이 이번에는 ‘수요 부족’이 아닌 ‘비용 충격’ 앞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 도내 A 양조장 자치경찰이 한 양조장에 들이닥칩니다. 내부에는 발효를 하는 커다란 저장 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채하고 동백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동백 추출물이 들어가죠" 이 업체에선 지난 2022년 10월부터 제주산 동백이나 유채꽃을 원재료로 등록하고, 제주 특산주라며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현장에선 각종 향료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원재료 추출물에선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이 확인됩니다. "레몬, 오렌지 확실하게 보이고, 파인애플 보이고..." 제품 설명에는 제주산 꽃 추출물과 정제수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원재료 구매 내역에는 신고된 제주 원료 사용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조 과정에서는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판매된 제품은 4년 동안 26만 병이 넘고, 매출 규모는 8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특산주 제조 판매 업체 50대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주는 수사 과정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현영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레시피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고, 업주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도 점검 과정에서는 이런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 자치경찰은 이런 문제가 제주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7년형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오늘(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와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협조해 적절히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순히 관련 요청 여부를 문의했을 뿐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몰랐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선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