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피고인의 최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씨는 약 2년간 이어졌던 절도 피의자 누명을 벗고 사건은 최종 일단락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경비노동자 A씨는 새벽 4시 6분쯤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각각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해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물류업체 직원들을 위해 회사 법인카드나 사비로 구매한 과자이며, 탁송 기사 또한 냉장고를 임의로 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낮았지만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직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동료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이 진술서가 제출됐다"라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에게 '배고프면 사무실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압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원이 처음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해당 사건을 놓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질타를 쏟아내는 등 과도한 형사 대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연안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내일(3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단계를 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방파제 테트라포드와 갯바위 등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해안가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도내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2) 입장문을 통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교육적, 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도교육청이 경찰 결과와 별개로 제도적 결함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도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 이후 1년 8개월 만에 문을 연 한화 제주 우주센터는 연면적 1만㎡ 규모로 위성 조립과 시험, 보관 등 우주 산업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센터가 가동되면 매달 4기에서 8기의 소형 저궤도 위성이 생산됩니다. 특히, 한화 제주우주센터에서 생산한 위성은 육지로 이동 없이 곧바로 제주에서 발사할 수 있어 독자인 공급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우주센터 준공을 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 지역 응급실 이용 만족도가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지역응급의료 역량지표'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 만족률은 73.7%로 지난해 42.8%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중 질환별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도착 환자 비율은 58.6%로 전국 평균 50.6%를 상회했고, 급성 뇌졸중 환자 도착률은 61.4%로 전국 1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에 보관된 재활용품들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됩니다. 제주시는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분리, 보관 중인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재활용률 제고를 이해 재활용품을 매각하기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품목은 캔·고철과 폐지, 투명 페트병과 폐플라스틱, 폐의류 등 5종류이고, 이 가운데 캔·고철과 투명 페트병과 폐플라스틱은 수집 운반 특성을 고려해 동·서부 권역으로 구분해 입찰이 진행됩니다.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매각은 계약 체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재활용품을 매입하게 됩니다.

제주자치도가 공공부문의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시를 포함한 241개 전 부서와 공중이용시설 431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실태, 도급·용역·위탁 과정에서의 이용자 안전 확보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와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은 내년 1월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들어 840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69개 사업장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3개 업체 112건보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1% 증가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에서는 무허가 축사 운영과 배출·처리 시설의 무단 증축 등 120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4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처리업체에서는 부적정 액비 살초와 재활용 기준 위반 등 16건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