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재현실험 "가능"...정치권은 "납득 안돼" 정면충돌
제주에서 또 실종 신고 '초비상'...제주 근무 20대 아들 연락두절
'제주 실종사건' 현장 찾은 장동혁 "중국인 9,100명 불법체류" 뜬금 발언
“시신이 계속 발견되는 한국의 휴양섬”… 가을 특수 앞둔 제주 관광에 번진 치안 파문
[자막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통화 내역 내밀자 '혐의 인정'
'허위 종결' 부 경장 "실종자들과 통화한 적 없다" 거짓말 인정
경찰은 재현실험 "가능"...정치권은 "납득 안돼" 정면충돌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가 야자수에서 숨진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실제 목맴이 가능한지 재현 실험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그제 장모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에서 자살 방법으로 추정되는 방식을 재현했습니다. 앞서 시신 발견 당시 감식에서 손으로 야자수 줄기를 당겨보는 강도 실험을 한 데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 방식을 재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집에서 가져온 끈을 야자수 줄기에 매달아 앉은 상태에서 목을 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실험을 통해 158cm, 44kg인 장씨의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자살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에서도 특이 골절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뿔뼈 부분에서는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타살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종류인 카나리아야자는 가시가 많아 접근이 어렵고 무거운 물체를 매달기에는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림읍 현장을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경찰 수사에 직접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목맴 흔적이 있다는 야자수 가지를 손으로 잡았고, 그 자리에서 가지 일부가 곧바로 부스러졌습니다. 그는 나뭇가지가 지지력이 약하고 나무 높이도 높지 않아 여기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아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합리적 의심이 여러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경찰이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살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은 최근 장씨나 60대 남성 실종사건 당사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를 밝히는 한편 장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2026-08-29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제주에서 또 실종 신고 '초비상'...제주 근무 20대 아들 연락두절
제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20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돼 이틀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어제(28일) 오후 2시10분쯤 제주에서 직장생활 중인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종된 20대 A씨는 그제 오전 낚시도구를 챙겨 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그제 오후 3시30분쯤 끊겼고 마지막 위치는 서귀포시 하예포구 부근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차량도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차 안에서 낚싯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군 초급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 등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차량 발견 장소 일대를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헬기와 드론, 선박, 구조견을 투입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색은 제주에서 실종 사건 부실 처리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뤄져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제주에선 경찰관 한 명이 실종 신고 298건을 별도 확인이나 충분한 보고 절차 없이 홀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장모 씨 등 일부 실종자가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사건의 부적절한 조기 종결을 막기 위한 실종 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고, 담당자가 실종 해제 처리를 할 경우 사유와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담당자가 종결을 요청하면 관리자가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전산 시스템도 새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제주 지역 경찰과 소방은 신고 접수 직후부터 합동 수색에 곧바로 나서는 등 초동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2026-08-29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30만전자’ 맞나”…110조 원 풀어도 25만 원, ‘1370원 환율’까지 덮쳤다
삼성전자가 다시 ‘30만전자’로 올라설 수 있을지를 놓고 시장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110조 원에 이르는 올해 주주환원 계획을 내놨지만 28일 종가는 25만 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발표 당일인 지난 21일 종가 28만 1,500원과 비교하면 2만 4,500원, 8.7% 낮습니다.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가 꺾인 상황도 아닙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6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44.0% 올라야 닿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둘러싼 셈법은 이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최대 110조 원 가운데 3분기에 지급할 30조 원 안팎의 현금배당을 제외하면 나머지를 어떤 방식으로 주주에게 돌려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소각용이 아닌 임직원 보상용입니다. 여기에 두 달 전 1,55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과 외국인 매도까지 겹쳤습니다. 한 차례 밟았던 30만 원을 다시 넘어설 수 있느냐는 주주환원 총액만으로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사주 소각 규모와 HBM의 실제 수익성, 빠르게 움직인 환율이 원화 실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 110조 원 발표했는데… 일주일 만에 8.7% 하락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약 90조~1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20조 3,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3년 동안 발생하는 총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현금배당 20조 9,000억 원과 자사주 매입·소각 8조 4,000억 원 등 모두 29조 3,0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예상액까지 더하면 3년간 주주환원 규모는 120조~14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가는 발표 이후 크게 출렁였습니다. 첫 거래일인 24일 8.70% 급락해 25만 7,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5일 보합에 이어 26일과 27일 각각 1.75%, 1.72% 반등했지만 28일 다시 3.38% 떨어졌습니다. 결국 25만 7,000원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21일 종가보다 8.7% 낮은 가격입니다. ■ 시장이 보는 건 110조 원 총액보다 ‘얼마나 소각하나 ’ 110조 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확정적으로 밝힌 것은 올해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30조 원 안팎의 현금배당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나머지 주주환원의 규모와 방식은 올해 경영실적이 확정된 뒤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만 나왔을 뿐 각각 얼마를 배정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체 환원액이 90조 원이라면 3분기 배당 30조 원을 제외하고 약 60조 원, 최대치인 110조 원이면 약 80조 원이 남습니다. 다만 90조~110조 원 자체도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경영실적과 투자 집행, 현금흐름 등에 따라 실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자사주 매입·소각에 얼마가 배정될지에 쏠립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10조 원이라는 전체 크기는 나왔지만 그 안에서 자사주 소각이 차지할 몫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15조 원어치 자사주 산다는데… 소각용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1일 약 15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별도로 의결했습니다. 오는 11월 21일까지 보통주 5,328만 5,968주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내 매수합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14조 9,999억 9,999만 2,000원입니다. 삼성전자 공시에 명시된 취득 목적은 ‘임직원 주식보상’입니다. 주주환원을 위해 사들인 뒤 없애는 자사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확보하는 물량입니다. 매입한 주식을 소각해 전체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로 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15조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는데도 시장이 별도의 주주환원용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 두 달 새 1,550원대→ 1,370원대… 이번엔 환율이 움직였다 주주환원의 세부 내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7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에서 1,370원대로 약 12% 하락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살펴봐야 할 변화입니다. 해외에서 1억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면 환율이 달러당 1,550원일 때 원화 환산액은 1,550억 원입니다. 1,370원에서는 1,370억 원입니다. 달러 기준 금액이 같아도 원화 환산액은 180억 원, 11.6% 줄어듭니다. 물론 이를 삼성전자의 실제 매출이 11.6% 감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각국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여러 통화로 거래합니다. 해외에서 장비와 원재료를 들여오는 만큼 원화 강세가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한 위험 회피 전략도 활용합니다. 여기에 수출 경쟁국 통화의 움직임 역시 변수입니다. 중국 위안화 등 경쟁국 통화가 원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상된다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 하락을 곧바로 삼성전자 실적 악화와 연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두 달 사이 환율이 10% 넘게 움직인 만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의 원화 기준 실적을 전망할 때 이전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반도체가 성장률까지 끌어올려… 커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무게 환율 변화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올해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무게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린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높아지고, 반대로 기대보다 부진하면 3.2%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합니다. 두 회사의 실적 전망이 바뀌면 개별 종목뿐 아니라 코스피와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힘이 강해진 만큼 환율 변화가 두 기업의 원화 실적에 미칠 영향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37만 원 보는 미래에셋… 시장은 25만 7,000원 삼성전자의 중장기 실적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6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 25만 7,000원에서 37만 원까지는 11만 3,000원입니다. 상승률로 계산하면 44.0%입니다. 시장은 미래 실적뿐 아니라 당장 발생한 위험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8일에는 미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7,586억 원, 기관은 2,84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38%, SK하이닉스는 4.45% 떨어졌습니다. ■ HBM 경쟁, 이제 판매량과 수익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는 분야는 HBM입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HBM 시장의 성장은 삼성전자 실적을 끌어올릴 핵심 동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과 실제 이익 사이에는 고객사 검증과 공급계약, 양산 확대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품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아 판매가격과 생산원가, 수율이 더해져 최종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원화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HBM 경쟁의 초점은 기술 개발에서 실제 판매량과 수익성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 10월 배당, 내년 1월 자사주… ‘30만전자’ 다시 가를 시간표 오는 10월 말에는 30조 원 안팎의 3분기 현금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됩니다. 내년 1월 말에는 올해 최종 경영실적을 토대로 남은 주주환원 규모와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방안이 결정됩니다. 그 사이 HBM 판매 확대가 실제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1370원대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이 원화 기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의 주주환원을 예고했지만 28일 25만 7,000원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주주환원 계획 발표 당일보다 8.7% 낮습니다. 110조 원의 크기보다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주주에게 돌아갈지에 관심이 옮겨간 상황에서 환율과 관세, 외국인 수급까지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다시 ‘30만전자’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오는 10월 배당과 내년 1월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 그 사이 삼성전자가 HBM에서 실제로 거둘 실적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2026-08-2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내 연금인데, 신청해야 줬다면… 9월부터 국민연금 알아서 지급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도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던 방식이 9월부터 바뀝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 수급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부터 별도 청구 없이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아 증빙서류를 발급받던 절차도 없앱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부 농어촌 고령자에게는 계좌에 들어온 연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까지 전달합니다. 연금 수급자가 필요한 서류를 챙겨 기관을 찾아다니던 구조를 공단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9월부터 모든 노령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미납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급예정자부터 시범 적용됩니다. ■ 받을 조건 갖췄어도 직접 청구… 9월부터 일부 없앤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현재 노령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뒤에도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단이 공개한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사에서 자격과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범사업은 이 가운데 청구 절차를 일부 걷어냅니다. 공단이 가진 정보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수급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과거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선 대상입니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10년 가입·수급연령’ 조건은 그대로 청구 절차가 없어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지급개시연령입니다. 노령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수급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이나 납부 이력 등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 방식에 따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직접 신청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은 자동 지급과 별개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해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수령 시기를 앞당긴 만큼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5년 먼저 받으면 정상 연금액의 70%, 4년은 76%, 3년은 82%, 2년은 88%, 1년은 94%가 지급됩니다.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것인지 수급자의 선택이 필요한 만큼 조기노령연금은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 세금 줄이려 세무서 찾던 수급자… 공단이 자료 받는다 연금소득세를 처리하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보험료가 있는 수급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전산으로 직접 넘겨받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미리 과세 대상에서 빼고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제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수급자가 직접 증명해야 했던 과정 하나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 은행 가기 힘든 75세 이상엔 연금 ‘현금 배달 ’ 연금이 계좌에 들어와도 금융기관까지 가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강원과 전북, 전남, 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정까지 직접 전달합니다. 다만 지역과 연령, 연금 수령 계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을 계좌에 넣어주는 데서 끝났던 지급 업무를 수급자가 실제 돈을 찾을 수 있는 단계까지 연결하려는 조치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774만 명… 커진 제도, 지급 방식도 바꾼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74만 1,5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지급액은 4조 4,451억 원이며,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65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단은 오는 9월부터 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다만 가입·납부 이력이 복잡하거나 청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초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시범운영에서 지급 누락과 오류 여부를 점검한 뒤 자동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08-2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제주는 범죄도시가 아니다”… 경찰 파고든 한동훈, ‘위험한 제주’엔 선 그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파문을 연일 파고들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를 향한 시선에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놓쳤는지는 국회에서 따져 물었고, 제주경찰청에는 직접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종사건 하나가 담당 경찰관의 허위 처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급자 결재까지 통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내놓은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반면 잇따른 실종 사망 사건을 제주 전체의 치안 문제로 확대하는 움직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제주는 범죄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실종 사건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많다거나 위험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책임은 끝까지 확인하되, 그 책임을 제주라는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상급자 결재 없었다’던 경찰… 자료에는 남아 있었다 한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은 지난 7월 발생한 60대 남성 실종사건의 종결 과정입니다. 사건은 7월 2일 오후 6시2분 112에 신고됐습니다. 약 5시간 뒤인 오후 11시22분 담당 부 경장 계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 처리됐고, 16분 뒤인 오후 11시38분에는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됐습니다. 부 경장이 전산에 입력한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실종자와 통화했고, 당사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강하게 거부했으며 나중에 귀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실제 통화기록에는 부 경장과 실종자 사이의 통화가 없었습니다.  통화했다고 기록한 전화번호 역시 해당 남성이 사용한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입력됐는데도 실종자는 ‘소재 발견’으로 처리됐고 사건은 결재선까지 통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실종신고 이후 50여 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그동안 내놓은 설명과도 다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은 이 사건 역시 부 경장이 임의로 종결했고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의 결재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12시스템 자료에는 상급자 결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결재했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승인했는지, 실종자와 실제 통화했다는 근거까지 살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왜 전산기록과 다른 설명을 내놓게 됐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입니다. ■ 결재 없었던 장씨, 결재하고도 못 걸러낸 60대 남성 두 실종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장 씨 사건에서는 상급자의 적절한 검토와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남성 사건에는 상급자 결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입력한 허위 내용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사건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리자 승인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실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이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종결 단계에서는 관리자가 신원과 안전 확인 근거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60대 남성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는 결재 단계를 두느냐보다 결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입력한 내용을 관리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라면 결재선을 늘려도 허위 기록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한 의원도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허위 처리에서 시작된 사건이 경찰 조직의 검증 체계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로 커진 이유입니다. ■ “경찰 자체 시스템으론 못 막아”… 민주당에 ‘상호검증’ 제안 한 의원은 경찰 조직 밖에서 사건 처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제안했습니다. 전날(28일) “경찰 자체 시스템만으로는 암장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상호검증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뒤 종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같은 조직이 들여다보는 구조만으로 고의적인 허위 처리까지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다시 꺼냈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검증할 통로를 두지 않은 채 내부 보고와 결재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이번과 같은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입니다. 경찰청도 제주에서 드러난 문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오는 11월까지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실종 업무를 맡은 이후 처리한 298건에 대해 당사자의 실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는지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허위종결 사건은 장 씨와 60대 남성 사건 등 2건입니다. ■ 경찰은 파고들고, 제주에 씌워진 낙인엔 제동 한 의원의 최근 행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찰에 대한 추궁과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는 제주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해 기존 설명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고, 국회에서도 경찰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책임을 제주라는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시각에는 확실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경찰의 허위종결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사건과 제주 전체의 범죄 위험도가 뒤섞여 전달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이 지난 27일에 이어 29일 다시 제주를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제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제주경찰청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고 국회 질의를 이어가는 한편,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문제에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표창원 “자살도 타살도 단정할 단계 아니다” 장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영역을 섣불리 채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 단계에서 사인을 단정하기 이르다는 자신의 발언을 ‘자살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표 소장은 현재까지 타살로 볼 증거나 정황, 단서가 없다면서도 타살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검과 법과학 검사, 현장 감식, CCTV 분석과 주변 조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초기에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타살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와 부분 백골화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인을 확정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살을 뒷받침할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2026-08-2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제청 돌려받은 조희대, 사과 뒤 남은 선택… 다시 고르나, 靑과 맞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돌려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답을 아꼈습니다. 29일 대법원 안팎의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다음 주 내놓겠다고 예고한 공식 입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요구를 수용한다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어떤 절차로 다시 고를지가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관 한 명의 인선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헌법적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놓을 답 자체가 앞으로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국민께 송구”… 재제청 수용 여부에는 침묵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예정인지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요구가 나온 직후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지, 새로운 후보를 고른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손봉기만 멈춰 세웠다… 서면 제청 열흘 만의 반려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손 후보자 제청 과정이 문제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두고 사전에 협의해 온 관행을 두 헌법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따른 절차가 제청 이후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으면서 절차 자체가 멈췄습니다. ■ 다시 고른다면 누구를, 어떻게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여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군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손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추천 결과를 활용한다면 손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제청을 새 제청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천위를 꾸려 후보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재제청해야 하는지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고를지, 추천 절차 자체를 새로 시작할지부터 대법원이 법리를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 아닌 ‘권한’ 문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보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과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측의 판단이 끝내 충돌한다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 갈 가능성도 법조계에서 거론됩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 여부에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멈춰 선 대법관 인선… 다음 주 조희대의 답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대법관 공석입니다. 손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중단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후보를 정하는 절차가 길어질수록 공석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장기간의 인선 공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은 다시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사람을 고를 것인지,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시작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재제청 요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열흘 만에 후보자 제청 반려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과했지만 선택은 미뤘습니다. 다음 주 내놓을 답에 따라 멈춰 선 대법관 인선이 다시 움직일지,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권한 다툼으로 넘어갈지가 결정됩니다.
2026-08-2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15주째 내린 기름값… 제주 휘발유는 아직 1,890원대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석 달 넘게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제주에서 기름을 넣는 가격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30원 가까이 높습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890.55원입니다. 전국 평균 1,860.72원보다 29.83원 비쌉니다. 경유도 제주가 L당 1,869.78원으로 전국 평균 1,844.56원을 25.22원 웃돌았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제주 기름값 역시 내려가고 있지만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15주 연속 하락… 이번 주 휘발유 1.2원↓ 8월 넷째 주인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1.3원으로 전주보다 1.2원 내렸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1,845.2원으로 0.5원 떨어졌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들어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L당 1,907.8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주보다 1.1원 내렸습니다. 가장 낮은 대구는 1,834.2원으로 1.4원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차이는 L당 73.6원입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6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2.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 제주도 내렸지만… 3주 동안 5.62원 지난 8일 제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96.17원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평균 1,865.01원보다 31.16원 높았습니다. 29일 제주 평균은 1,890.55원입니다. 3주 동안 5.62원 내렸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1,874.90원에서 1,869.78원으로 5.12원 하락했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12주 연속 하락에서 15주 연속으로 기록을 늘리는 동안 제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5원가량 낮아진 셈입니다. 29일 현재 시·도별 가격에서도 제주는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서울이 L당 1,907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1,891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대구 1,834원과 비교하면 제주가 L당 57원가량 비쌉니다. 경유 역시 제주가 L당 1,869.78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5.22원 차이입니다. ■ 국제 휘발유·경유도 하락… 추가 인하 변수 향후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이번 주 하락했습니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2.1달러로 전주보다 0.9달러 떨어졌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11.5달러로 2.4달러 내렸고, 자동차용 경유는 154.5달러로 9.2달러 하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가 주중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낙폭이 줄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2026-08-2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유리창 너머 32개의 얼굴… 제주 연동 골목에 이웃의 시간이 걸렸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에 32개의 얼굴이 걸립니다. 16개는 작가 자신을, 나머지 16개는 이 동네를 살아온 주민들을 담았습니다. 같은 크기의 캔버스에 작가와 주민이 나란히 섭니다.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한데 모이면서 지금의 연동을 기록하는 집단 초상이 완성됩니다. 담소창작스튜디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시 은남4길 22에서 첫 ‘윈도우갤러리’를 열고 개관전 《동주공제(同舟共濟)-연동, 그 기억의 초상》을 선보입니다. 작품은 유리창 안쪽에, 관객은 골목에 섭니다.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출근하다가, 산책하다가, 약속 장소로 향하다가 시선이 머무는 순간 그곳이 전시장이 됩니다. 미술을 보러 가는 대신, 미술이 일상의 동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 내 얼굴 옆에, 이웃의 얼굴 전시에는 김순관 대표를 비롯한 담소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16명이 참여합니다. 작가 한 명이 20×20㎝ 정방형 캔버스 두 점씩을 선보입니다. 한 점은 자화상이고, 다른 한 점은 연동 주민의 초상입니다. 전시 제목인 ‘동주공제’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뜻이 작가와 주민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예술가와 시민을 가르지 않고 같은 크기의 화면에 함께 세웁니다. 32개의 초상은 한 동네가 누구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시는 건물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길을 오래 걸었는지, 누가 같은 동네에서 계절을 보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장소의 시간을 쌓아왔는지가 포개져 한 지역의 인상이 됩니다. 전시는 그 시간을 초상으로 남깁니다. ■ 관객이 들어가는 대신, 미술이 밖으로 나왔다 윈도우갤러리의 핵심은 ‘창’입니다. 작품과 관객 사이에 벽 대신 유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관람 동선도 없습니다. 걷다가 보고, 조금 더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다시 제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전시는 그렇게 일상과 섞입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사람이 창 너머 그림을 바라보고, 며칠 뒤 같은 길에서 다시 그 작품을 봅니다. 한 번의 관람으로 끝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눈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익숙한 풍경이 됩니다. ■ 13명이 만든 첫 창 윈도우갤러리는 민간 후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강한일·고영두·고호성·김국주·김동호·김순관·김영범·김창용·박용운·양건·양길현·양성봉·이광우 등 13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후원자들의 이름은 갤러리 전면 동판에 새겨졌습니다. 김순관 담소창작스튜디오 대표는 “지난 3월부터 공들여 준비한 윈도우갤러리는 미술관의 높은 벽을 허물고 비바람 치는 삶의 현장으로 걸어 나가는 제주 미술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첫 공간이 제주 전역의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연동에서 시작해, 제주 전역으로 담소창작스튜디오는 연동을 시작으로 신제주와 서귀포 문화광장, 이중섭거리 등으로 윈도우갤러리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여러 공간을 하나의 ‘로드갤러리’로 연결해 제주 전역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잇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주공제-연동, 그 기억의 초상》은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김순관·김남호·김미란·김미지·김성란·김애란·김연옥·박용운·소현경·신찬식·양나은·이수진·이지현·정형준·조이영·주연 등 16명이 참여합니다. 전시는 29일 오후 4시 제막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32개의 초상은 전시 기간 내내 연동의 일상 풍경을 채웁니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 사이를 오갑니다. 그림은 그렇게, 연동의 하루 한가운데 남습니다.
2026-08-2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