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제주를 찾은 동창회 참가자들이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전 수학여행지였던 제주도를 다시 찾은 이들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지급되며, 추억 여행에 특별한 의미를 더한 것입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회 졸업생들은 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과거 수학여행 코스를 되새기며 성산일출봉과 중문 일대 등을 둘러보고, 당시의 사진과 기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뜻밖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 따라 1인당 3만 원의 '탐나는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제주지역 식당과 카페, 기념품점 등에서 사용하며 작지만 일부 개인 비용을 아꼈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고등학교 ○○회 졸업생 A씨는 "고등학생 때 단체로 왔던 수학여행을 재현하는 추억 여행도 반가웠는데, 지역화폐까지 받아 제주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단체 관광객에게 지급된 탐나는전은 2,600여 건에 11만2천여 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관광 회복세를 이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인 지역화폐 제공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연 1회 제한)는 15명 이상, 협약 단체(횟수 제한 없음)·자매결연 단체(연 2회 제한)는 20명 이상, 뱃길 이용 단체(업체·단체당 최대 300만원 제한)는 10인 이상으로 금액은 모두 1인당 3만 원입니다. 일반 단체는 10명 이상·유료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조건에 여행사 업체당 최대 35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학여행은 학교별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가 여행 시장 흐름을 바꾸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 방문 전 미리 신청하고, 도착 후 제주공항 내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탐승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학여행이나 동창회, 동문 모임 등 추억을 매개로 한 방문은 재방문 가능성이 높다"며 "탐나는전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 상권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좌진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음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자의 바른정당 의원 시절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음성에서 이 후보자는 당시 의원실에서 언론을 담당하던 보좌진을 향해 "핸드폰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라며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어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냐"라며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바일 버전은 PC 버전의 요약본, 축약본"이라며 "그걸 모르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라며 몰아세웠고 보좌진의 대답이 없자 "야 말좀 하라"라며 다그쳤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온갖 인격모독과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 돼서 되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선 이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청약 의혹과 관련해 "사기 분양 당첨, 아파트 청약 취소 후 감옥 갈 중대 사안"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 이들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9일) 자신의 SNS에 "그 당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라며 "용병들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없이 그대로 뭉게고 지나 간다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또 "용병세력을 제거하고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해 31일 올린 SNS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조선제일껌을 조선제일검이라고 곡학아세 했던 일부 보수언론도 대오각성 해라"라며 "문재인 사냥개 둘이서 화양연화를 구가 하면서 보수진영을 궤멸 시킬때 나는 피눈물 흘리며 그당을 지킨 당 대표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야간 배송자의 야간 노동 시간을 주 40~46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당사자인 쿠팡 택배 기사 대부분이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팡 택배 영업점 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어제(8일)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택배 기사 2,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PA는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명이 소속돼 있는 단체로, 쿠팡에는 위탁 택배 기사 2만여 명과 정규직 택배 기사 6,5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응답자의 91.5%가 야간 배송 시간을 40~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최대 야간배송일수 12일 제한은 94.7%가 반대했습니다. 연속 야간배송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것에도 야간 택배기사들의 93.9%가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업무시간과 업무일 수는 연구용역 중간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적정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주당 55~60시간 16.8% △주당 50~55시간 14.2%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 달 기준 적정 야간 배송 일수로는 21일 이상이 94%(△24~26일 51.1% △21~23일 42.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5일 미만은 1%에 불과했습니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논의된 야간배송 제한안이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와 다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간 배송시간 제한으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택배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추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등 야간 배송시간이 제한된 방식대로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92.2%에 달했고, 정상적인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90%로 조사됐습니다. 야간 택배기사가 생각하는 합리적 휴무방식은 '자율 휴무 보장'(85.2%)이 '의무 휴업 지정'(14.8%)보다 많았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휴무일 확대'가 51.5%로 가장 많았고 야간배송 제한은 연속 4일 2.6%, 월 최대 12일 0.8%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에 CPA 관계자는 "택배 현장과 학술적 연구 간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택배기사 고려 없는 일방적인 규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식의 문제 인식과 다름없다"며 "일방적으로 야간배송 시간을 주 40, 46시간으로 제한하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택배 사회적대화에서 고용노동부가 학계에 의뢰한 '심야배송의 건강 위험성 관련 연구' 중간결과, 야간 노동 관련 규제안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0시간 제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6시간 제한 △한 달 기준 야간노동 12회 제한 △연속 야간노동 4일 제한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류 재판이 오늘(9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9일) 결심공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집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 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법원의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다음 달 중순 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다음 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난동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처벌에서 나아가 사태를 가능하게 한 발언과 조직, 동원 구조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한 첫 조치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폭력이 발생한 현장보다 그 이전의 결정 구조를 겨냥한 수사 전환으로 읽힙니다. ■ ‘행동자’ 수사에서 ‘결정 구조’ 수사로 이동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8일) 검찰은 경찰이 앞서 7일 전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 한 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 보완과 사실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보완 수사가 진행됐고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전 의장이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후 집회 발언과 조직 운영을 통해 폭력 행위를 촉발하거나 정당화했는지를 핵심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난입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을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만든 역할이 있었는지가 수사 초점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 ‘국민저항권’ 발언이 선동이었는지가 쟁점 전 의장과 신 대표는 난동 사태 직전 집회에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정치적 의견 표현의 범주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구체적 행동을 촉발하는 기능을 했는지를 가려보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선동의 경계입니다. 발언이 결과적으로 폭력 사태와 연결됐는지, 발언 이후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자금 전달과 유튜브 조직 동원 구조도 수사 대상 수사 당국은 전 의장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고, 이들이 다시 집회 동원과 여론 형성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발언이 아니라 조직적 구조를 통한 동원이었는지 여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또 전 의장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돼 증거 인멸 여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 사랑제일교회 반발로 정치 프레임 충돌 이어져 사랑제일교회는 영장 청구 직후 이를 “정권 눈치를 본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포함된 ‘가스라이팅’ 표현을 문제 삼으며 비법률적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당국은 형법상 선동, 공동정범, 증거인멸 혐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표현은 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표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법원이 가를 기준은 ‘책임의 위치’ 이번 영장 심사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집단 폭력 사태에서 발언과 조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개인 가담자 처벌을 넘어 조직 책임 규명 단계로 진입합니다. 기각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쟁과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책임 구조의 문제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후 유사한 집단 행동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지방의원이 출국했고,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감 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행사장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출국은 개인 일정인가, 공적 지위를 활용한 회피인가. 수사는 시작됐고, 출국은 그 직후였습니다. 이 시간차는 정치 윤리를 넘어 공적 권한 사용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수사 착수 직후 출국, 그리고 CES 현장 포착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행사장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점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틀 만에 출국했고, 수사가 공식화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귀국 요청과 함께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 절차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인물을 실제 조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 시의원은 사실상 피조사 예정자 신분에서 출국했고, 그 상태로 국제 행사 현장에 나타난 셈입니다. ■ 출입 경로는 개인이 아니라 ‘피감 기관’ 문제는 출국 자체보다 출입 경로입니다. 김 시의원이 CES 출입을 위해 활용한 경로는 자신이 과거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 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이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통합관과 연계해 스타트업 전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김 시의원은 이 구조를 통해 행사장 출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적 관계망을 경유한 접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출국은 개인 일정이 아니라 공적 지위의 연장선으로 성격이 이동합니다. ■ ‘외유’라는 말이 아니라, 그 구조가 문제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나기 위한 출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포착된 장면은 기술 전시회 참석이었고, 출입 경로는 공적 기관이었습니다. 설명과 행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같은 간극은 반복적으로 정치권에서 확인됐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출국하지만, 실제 이동은 공적 인프라를 이용하고,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윤리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공적 권한은 공적 책임과 결합될 때만 정당성을 갖는데, 이번 장면은 그 결합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공천헌금 의혹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1억 원이라는 액수가 아닙니다. 공천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고, 누가 개입했고, 그 과정이 정당 내부 절차를 훼손했는가입니다. 녹취에서 드러난 것은 금액보다 공천 과정이 사적 관계와 보좌진 라인을 통해 관리됐다는 정황입니다.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공당의 후보 결정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성을 구성하는 절차인 공천이 심의가 아니라 거래의 형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 귀국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경찰은 김 시의원의 귀국 이후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진행 중이고 유무죄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사법 판단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수사를 받는 공직자가 설명 없는 해외 체류를 이어가고, 공적 기관의 지원을 받아 공개 행사에 등장하는 장면은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공적 지위가 개인의 방패로 작동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출국이 문제가 아니라, 출국이 가능했던 그 구조가 문제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불공정 거래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특정해 책임 구조를 규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전반을 다루겠다며 통신 3사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성격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조사 대상에 통신 3사·알리·테무 명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일 의원 107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요구서 명칭은 ‘개인정보 및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요구서에는 쿠팡 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요구안은 쿠팡 한 곳에만 집중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반복돼 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반을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쿠팡 간 접촉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경영진과 만난 사실이 있었던 만큼, 그 경위와 영향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민주당 “쿠팡 책임을 흐리는 프레임”이라고 반발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실패, 노동 문제, 불공정 거래 의혹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를 통신사와 해외 플랫폼까지 묶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사 대상이 확장될 경우 쿠팡의 반복된 사고와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집중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만 특정해 명시한 점을 두고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특정 기업 책임’ 대 ‘전반적 위험 점검’ 구도 형성 이번 충돌은 국정조사를 어떤 성격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기업의 반복적 사고와 의혹을 중심으로 책임 구조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과 전산망 보안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협상 과정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방식 자체가 지연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정치 공방을 넘어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정되느냐에 따라 국정조사가 ‘특정 기업 책임 규명’ 성격을 가질지, 아니면 ‘사이버 보안 전반 점검’ 성격을 띨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