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을 조사 중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그는 자신과 가면이라는 이중의 얼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를 비난한 익명 글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엘리아스 카네티의 저서 '군중과 권력' 일부를 인용한 '실상과 가면'이라는 제목의 서평을 게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글에서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그의 임무는 가면을 쓰고 분장하는 것"이라며 "그는 가면의 특성에 상응하는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가면을 쓰는 있는 한, 그는 자신과 가면이라는 이중의 얼굴을 갖는다"며 "가면은 결코 자기 몸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느낀다. 가면을 그를 성가시게 하며 좁은 공간으로 밀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또 "발견될까 두려워하는 일부분... 구경꾼들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며, 그는 가면이 벗겨질까 두려워한다"며 "그가 자신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의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그는 가면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항상 수심에 싸여 있다"라며 ". 왜냐하면 가면은 벗겨질 수 있고 가면 착용자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라고 남겼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최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앞두고도 성경 구절을 인용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글에서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튿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제주에서 자란다는 것은 언젠가 선택의 문제와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곳에 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떠나야 할까. 그 갈림길 앞에 선 아이들에게 장학금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국제가정문화원에서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제주에서 꿈을 키우며 성장해도 된다는 사회의 공식적인 응답을 분명하게 각인시킨 자리였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한베미래세대교류본부의 장학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지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향성이 선명하게 읽힙니다. ■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고우일 제주농협 본부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는 농협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을 ‘배려’에 두지 않고, 교육을 매개로 한 지역 정착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농촌 역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 전달식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 이날 행사에는 농협과 지역 농협 관계자, 국제가정문화원, 수혜 학생과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형식은 전달식이었지만, 현장은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이 제주에서 살아가며 겪는 교육과 진로의 고민,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장학금은 그 이야기를 끌어내는 매개였습니다. 지원하는 쪽과 받는 쪽의 경계보다,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장학금이 ‘주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 교육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농협이 이번 장학사업을 교육 복지 차원에 그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때, 그 지역 역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은 농촌 공동체의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베미래세대교류본부 역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미래세대 교류를 목표로, 교육과 문화,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사업은 ‘시혜’가 아니라 ‘연결’에 방점이 찍힌 사례로 읽힙니다. ■ “제주에 남을 수 있다는 감각”… 공동체 소속감의 원천 지역 정착은 주소를 옮긴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교와 동네, 일상의 관계 속에서 ‘나도 여기의 일부’라는 감각이 축적될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이 감각은 특히 중요합니다. 고우일 본부장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전달된 장학금은, 제주에 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다지는 계기”라며 “그 확신이 쌓일수록 지역의 미래 역시 함께 단단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상원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애 대해 "주의 정도면 되지, 징계하는 건 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여 전 위원장은 오늘(22일) 아침 YTN라디오에 나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정치의 문제를 윤리로 자꾸 끌고 들어오면 정치가 죽어버린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선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국민의힘 중앙윤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달 중도 사퇴했습니다. 지난 8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전한길씨에 대한 경징계 수위 결정이 화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하지 않고 주의 조치한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 전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말했듯 (한 전 대표는)상당한 당의 보배"라며 "당을 자꾸 분열시키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끌어모아야지. 이게 배제의 정치가 아니고 끌어안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징계를 진짜 심하게 해서 한 전 대표 지지층들이 갈라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자체 선거를 더 힘들게 치르지 않을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53.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3.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0.9%포인트(p) 하락한 수준입니다.  부정 평가는 0.7%p 오른 42.2%로 나타났습니다. 4.4%는 대답을 유보햇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8월 들어 60%대에서 내린 이래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50% 초반대에 머물다, 11월 들어 50% 중반대로 올라섰고 이번 달 들어서 소폭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2%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11.2%p에서 6.9%p로 줄었습니다. 그 외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8~1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응답률은 각각 4.5%, 4.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두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어제(21일)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권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 표결이 가능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이 끝나면,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법조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어제(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이런 식의 여론몰이식·톱다운 방식으로 촉법소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 인권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참 속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 지원을 해온 입장에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에 심정적으로 너무 공감한다"면서도 "살인·강도·강간 같은 흉악범죄 때문에 촉법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범죄는 전체의 5~8%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훔치고 때리고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것이92% 이상이다.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이미 만 10세 이상이면 형사사법적 개입을 하고 있다"라며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 우려가 있는 '우범'으로 법원에 들어왔다가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꽤 센 편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사법 제도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외로 형사재판을 받길 원하는 소년범들도 적지 않다"며 "형사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끝나 실질적인 불편이 없다고 여기지만, 소년재판에서 4호나 5호 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 대상이 돼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년사법은 벌을 내리른 쪽도, 받는 쪽도 품이 많이 들고 괴롭다"라며 "그럼에도 청소년을 성인사법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결코 소년범이 예뻐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촉법 연령을 내려서 형사사법에 더 많은 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은 쉽지만, 그 뒤의 부작용 역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섣불리 손 대기 전에, 재범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문제와 관련해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나는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해당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중진인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한 것은 의미 있는 입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어제(21일) "이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신뢰하고 북한 자료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게는 게 아니라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가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루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별검사팀에서 약 10시간에 가까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어제(21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50분까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저녁 7시 40분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하면 총 조사 시간은 약 9시간 40분에 달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조사와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본다"며 "법률가는 아니지만 왜 피의자(신분으)로 구성됐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조사 내용은 참고인 조사의 성격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2022년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