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름까지 올린 인사청탁 문자… 감찰은 “전달 없었다”로 끝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청탁 내용은 내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감찰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경고와 사직, 사표 수리는 모두 진행됐습니다. ‘전달은 없었지만 책임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결론은 인사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음을 입증하기보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 권력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전달 없었다”… 그러나 경고·사직·수리는 모두 이뤄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저를 포함해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고,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조치는 모두 실질적으로 집행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엄중 경고가 내려졌고, 본인이 불찰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해 사표는 즉시 수리됐습니다. 실제 인사 반영은 없었지만, 행위 책임은 그대로 인정된 모습입니다. 청탁이 무력화됐다는 설명과 최고 수준의 인사 조치가 동시에 진행된 상황은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이미 긴장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국회 본회의장 문자로 드러난 ‘훈식이형·현지누나’ 인사 시스템 논란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시작됐습니다. 문 의원은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훈식이형’은 강 비서실장, ‘현지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표현으로 해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공직 기강을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9년 공석 특별감찰관… 진짜 채워질까 이 자리에서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대통령실을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추천만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비서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독립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9년째 공석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모두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사안 역시 결국 내부 감찰로 종결되며, 외부 독립 검증 장치는 다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 ‘전달 없었다’ 결론, 질문은 더 뚜렷 대통령실의 감찰 결론은 행정적 사실관계는 정리했지만, 정치적 의문은 오히려 더 확실해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고 참모 실명이 왜 인사 추천 통로처럼 문자에 등장했는지, 인사 권력의 실제 작동 지도는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그리고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내부 감찰만으로 봉합하는 구조가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달은 없었다’는 결론이 사건을 끝내기보다, 오히려 다음 논쟁의 출발선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퇴로 1차 책임은 정리됐지만, 사안이 남긴 파장은 개인 거취를 넘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과 권력 구조 전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5-12-0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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