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19일) 국정감사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지난 17일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 내놓은 사과마저 표현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입니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다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조문 과정에서 나온 사과 표현까지 비판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국감 질의에도 거듭 사과 추 지사는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발언을 다시 문제 삼자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7일 조문 직후에는 자신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됐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이날은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 재정 부담 설명하다 나온 '빨대' 발언… 첫 사과까지 도마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등 관련 예산에는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재정 구조를 지적하려 했으나, 소방 조직을 '재정 빨대'에 빗댄 표현이 반발을 불렀습니다. 소방노조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에게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으며 표현상의 실수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이 다시 논란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는 듯한 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순직 소방관 영결식 참석… 국감 일정도 오후로 조정 추 지사는 이날 오전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추 지사는 영결사에서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경기도 국정감사도 영결식 일정에 따라 오후 1시로 조정됐습니다.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음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60대 피의자가 퇴원과 동시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19일) 오후 1시 40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가 퇴원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 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A씨는 유치장에 임감됐으나, 검거 직전 시도한 음독으로 건강 상태가 위중해 지면서 지난 13일 오후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앞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공소청과 협의해 취소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이날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의 우주산업 기반에 한화시스템과의 신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독자 위성 양산시설 고도화, 통신용 게이트웨이, 영상서비스 지상국 등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 생산한 위성을 해상에서 발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이 전송한 데이터를 제주 지상국에서 수신·활용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통신·영상 서비스로 완결형 밸류체인을 함께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이끌어내 전주기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복안입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이 2년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입양관계 특례 결정, 보상금 신청 등의 기간이 연장 됨에 따라 4·3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을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영합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 행정시 4·3 지원팀에서 전문상담관 법무사 4명이 진행합니다.

70대 여성이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9일) 새벽 6시 40분쯤 제주시 이도동에서, 70대 여성이 15m 높이의 다리에서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78주년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족회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오늘 추념식이 과거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을 넘어, 온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연대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굳건한 다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제주4·3과 여순10·19는 함께 흘린 피눈물로 이어진 동병상련의 역사"라며 "1948년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고자 인간 존엄의 길을 택했던 여순의 결단은 4·3의 참혹한 비극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78주년 합동추념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출범 이래 봉행되는 참으로 의미 있고 역사적인 합동추념식"이라며, 여순 10·19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온전한 명예회복,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질곡의 시간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향해 정의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여순10·19 유족들과 긴밀히 손을 맞잡고, 온전한 명예회복과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순항쟁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4·3 진압 명령을 받은 전남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1개 대대가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봉기군을 토벌하기 위해 군 전력을 파견해 여수와 순천 등지에서 무차별 학살을 벌였습니다. 특히 봉기군 협력자를 색출한다는 명목 아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이후, 국내 5대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액은 1,615억 원을 넘었고, 7억 원 이상 대출자도 89명에 달했습니다. 규제 시행 이전 계약이나 비수도권 대출 등 예외 적용 사례가 포함된 결과지만, 은행 임직원에게 적용된 대출 심사 기준이 일반 고객과 같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6억 원 이상 대출 235명… 신한은행 168명으로 최다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실행된 5대 시중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올해 7월 말 기준 6억 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1,615억 3,000만 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 5,789억 원의 27.9%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비율이 아닌 대출 잔액 기준입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 1,12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6억 원 이상 대출자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KB국민은행 30명(218억 2,000만 원), 우리은행 16명(109억 3,000만 원), 하나은행 11명(84억 9,000만 원), NH농협은행 10명(73억 5,000만 원) 순이었습니다. 7억 원 이상 대출자는 89명으로, 대출 잔액은 746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6억 원 제한에도 고액 대출… 종전 규정·예외 적용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고액 대출에는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신청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도 집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은행은 7억 원 이상 대출 56건 가운데 47건이 규제 시행 이전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9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5건과 비규제지역 대출 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은행 직원에게도 같은 심사 기준 적용?… 금융당국 검증 요구 이번 자료에는 은행 임직원의 고액 주택자금대출 규모가 제시됐지만, 개별 대출의 예외 적용 사유와 심사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출 신청일과 계약일, 주택 소재지, 자금 용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 만큼 은행 임직원과 일반 고객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쟁점입니다. 민 의원은 “국민의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 대출 잔액의 상당 부분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 기준이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사과 이후 도지사 사퇴 요구로 번졌습니다.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소방 예산 삭감과 관사 비용까지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는 것은 결국 사과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의 사과 표현을 그대로 되받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도정 운영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 조문 뒤 발언에 다시 불붙은 논란 논란은 추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 문제를 설명하며 사용한 '빨대'라는 표현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한 가운데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소방관에 대한 예우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소방관들을 두 번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가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발언뿐 아니라 사과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소방차량 예산 삭감에 관사 비용까지…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 장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 문제를 경기도 예산 편성과 지출 문제로 연결했습니다. "추 지사는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5,000만 원을 깎았다"며 "소방차량 25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래놓고 자기는 멀쩡한 차를 놔두고 새 차를 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 차 바꿀 돈이 있으면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꿔주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추모 사업비 1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추 지사가 입주한 관사의 전세금 12억 원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장 대표는 "도민 혈세를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 지사 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도 겨냥… “국민 안전 지킬 생각 없다면 내려와야”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보도 문제 삼았습니다. 해군 장병 사망과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대통령의 대응을 거론하며 국민 안전보다 개인 일정 등을 우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런 생각으로 도정을 이끌고 국정을 운영하니 대형 사고와 흉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정점식, '추우박' 3인방 겨냥… “행정보다 정치가 그립다면 사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지사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을 '추우박' 3인방으로 묶어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본인들이 국회 법사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며 지방행정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 추 지사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재정 운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재정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김 전 지사가 위기를 키웠으며, 추 지사는 도내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핵심 복지 예산을 삭감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우 지사에게는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 당시 유치가 확정됐다고 공언했다가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을 향해서는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인천시민의 이해보다 정부 입장을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책임지지 않는 총체적 무능이 민주당의 본질"이라며 "책임지지 않는 민주당이 국정을 망가뜨리고 지방행정까지 파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우박 3인방은 이제라도 중앙정치에 대한 미련을 끊고 각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행정에 전념하기 바란다"며 "아직도 행정보다 정치가 그립고 지역보다 여의도가 익숙하다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