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 전체 뉴스기사

“본 사람은 없는데, 있었다고 결론 났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판단을 둘러싸고 검찰 감찰의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을 넘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사실을 구성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TF 결론에 대해 “확증편향으로 짜맞춘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술자리 봤다는 사람 없다”… 핵심은 직접 증언 부재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5일) 페이스북 글에서 TF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은 없고,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정조사에서 “해당 날짜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관련 직원과 교도관들 역시 “술자리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변호인도 술자리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 근거가 직접 목격이나 물증이 아니라, 간접 진술과 정황 해석 위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 편의점 소주 기록·재소자 진술… 어디까지가 증거 TF는 ▲구치소 재소자의 전언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 소주 구매 기록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토대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기록이 곧 호화 술파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당 술에 대해서도 “쌍방울 임원이 직접 마셨다고 이미 국회에서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언론 노출이 반복됐고 시간이 수년 지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사안에서 검사 결과 신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거짓말탐지기는 보조적 참고자료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를 핵심 판단 근거처럼 사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연어회덮밥’이 ‘접대 파티’로… 정치권 거치며 의미 달라졌나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구치소 식사였습니다. 나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제공된 ‘연어회덮밥’이 국회 논쟁을 거치며 ‘술과 접대가 동반된 2시간짜리 파티’처럼 확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기보다, 같은 장면의 해석이 정치권 공방 속에서 급격히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찰 판단 역시 정치적 프레임과 분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옵니다. ■ “당사자 조사도 없었다”… 절차 논란까지 확산 절차 문제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나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사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법절차의 핵심인 소명 기회가 제대로 보장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입니다. 실제 조사 범위와 진행 과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감찰 결과의 설득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 남은 건 ‘술자리 존재’보다 감찰 신뢰 문제 논란은 이제 ‘술자리가 있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간접 정황을 어디까지 사실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절차적으로 충분했는지가 더 큰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9개월 동안 진행된 감찰의 결과가 오히려 감찰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검찰의 추가 설명 요구도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