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경비노동자 A씨는 새벽 4시 6분경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물류업체 직원들이 먹도록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구매한 과자다. 탁송 기사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하락받고 꺼내 간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높지 않았지만 A씨는 절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감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사과의 메시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만약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개별적으로라도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3-4년간 많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2022년 대선에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아직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안 됐는데, 그만한 반성과 쇄신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선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 방어와 그 안에서 성찰과 쇄신을 해야 되는 것, 굉장히 병행하기가 어려운 지도부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지도부에서도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12월 3일에 맞춰 사과와 쇄신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만, 만약 지도부에서 내지 않으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참여 의원 수가 20명 정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낮게 나오는 당 지지율에 대해선 "두 가지로 본다"라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기라 그래도 한번 국민들이 힘을 좀 실어주자, 한번 지켜보자고 하는 태도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라는 것도 계속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가 딱 터지게 되면 이재명 정부도 지지율이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들어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에 2017년에 대선, 2018년에 지선, 2020년 총선을 엄청나게 졌다"며 쇄신과 성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료 인력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이 전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핵심 근거가 흔들리고 절차가 뒤로 밀린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증원 폭이 확대된 직접적 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이후였다는 점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나, 정책 설계의 정당성과 투명성 논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 “1만 5,000명 부족” 근거부터 흔들렸다 감사원은 2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00명 증원’의 기초가 된 의사 부족 추계가 과대 산출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DI·서울대 등 세 기관의 예측치를 합산해 2035년 약 1만 명 부족을 전망했지만, 여기에 의료취약지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데 필요한 인력까지 부족 인원에 포함했습니다. 이 계산 방식으로 현재 기준 부족 4,786명→ 2035년 부족 1만 5,000명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원은 “필요 인력과 부족 인력을 뒤섞어 정책의 출발점을 흔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500명씩 단계 증원”이… 대통령 발언 뒤 “1,000명 이상”으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처음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은 2030년까지 매년 500명 증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한 직후, 증원안은 즉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이 관여한 논의에서도 증원 폭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검토보다 정책 의중이 상위에 놓인 결정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결론입니다. ■ 28번 회의했지만… “절차적 정당성 미흡”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28차례 열었지만, 복지부는 의협이 증원 규모를 먼저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 입장을 단독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형식적 심의에 머물러, 사실상 이미 결정은 내려진 뒤였습니다. ■ 대학 배정도 기준 흔들려… 현장점검 없이 확정 증원이 결정된 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배정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단 한 건의 현장점검도 없이 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또 동일한 감점 사유가 있는 대학 간에도 어떤 곳은 감축, 어떤 곳은 유지하는 등 형평성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 감사원 결론 “근거·절차·기준,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감사원은 복지부에 △의사 수 추계 기준 재정립, △데이터 검증 절차 강화, △협의·심의 과정 실질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는 △대학별 배정 기준 정비, △현장 검증 의무화, △배정위 전문성 강화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전 과정을 점검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5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복지부·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58%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11월 2주차)보다 3%포인트(p) 낮아졌고, 부정 평가는 32%로 3%p 올랐습니다. 평가 구도는 긍정이 우세했지만, 수치 자체는 조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 지지율, 반등 후 다시 3%p 하락… 2개월 흐름 확인 2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62% 이후 59%(9월 셋째 주), 57%(10월 첫째 주), 56%(10월 셋째 주), 56%(10월 다섯째 주)로 이어지며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직전 조사였던 11월 둘째 주에 61%로 반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3%p 내려온 58%를 기록했습니다. ■ 정당 지지도, 민주 39%·국힘 22%… 두 당의 격차 17%p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2%였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 기준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7%p 였습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2%였고, 지지 정당을 특정하지 않은 태도유보층은 32%로 가장 큰 집단이었습니다. ■ 국정 방향성 인식, ‘올바른 방향’ 56%·‘잘못된 방향’ 33%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6%, 반대는 33%였습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긍정이 더 높게 기록됐습니다. ■ 약자 포용성 조사… 외국인·이주민·장애인은 과반 포용성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61%, 결혼이주민 60%, 장애인 54%가 긍정 응답을 보였습니다. 성소수자 항목은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 갈등 인식, 모든 항목에서 ‘높음’… 이념 80%·빈부 78% 사회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심각하다’는 비율이 이념 갈등 80%, 빈부 갈등 78%, 지역 갈등 73%, 세대 갈등 72%, 성별 갈등 55%였습니다. ■ 정년 연장 79% 찬성·18% 반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데 대한 의견은 찬성이 79%, 반대가 18%였습니다. 찬성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입니다. ■ 종묘 인근 재개발, 개발 제한 69%·초고층 허용 22%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 방향성 조사에서는 개발 제한 필요가 69%, 초고층 개발 허용 응답은 2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6.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재투표가 실시됩니다.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1차 투표 결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양덕순 후보가 49.67%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엔 선거인단 1599명 가운데 투표수는 1393명이었고, 기권수는 206명이었습니다. 양덕순 후보는 교원 562표, 직원 424표, 조교 99표, 학생 308표 등을 얻었습니다. 특히 교원 투표에서 전체 298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표를 확보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인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양창용 후보가 29.3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양창용 후보는 교원 148표, 직원 181표, 조교 28표, 학생 90표를 얻었습니다. 3위 생명자원과학대학 분자생명공학전공 김재훈 후보는 20.97%를 득표했습니다. 김재훈 후보는 교원 116표, 직원 68표, 조교 20표, 학생 120표를 확보했습니다. 제주대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 1, 2위 득표자만 놓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어둠 속 거대한 화염이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오늘(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KSLV-II)가 140㎞가량 떨어진 제주시 오라동에서 포착됐습니다. 고도를 높이자 로켓 분리와 점화가 이뤄집니다.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건 이날 새벽 1시 13분쯤.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습니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예정된 0시 55분보다 18분 연기됐지만 발사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륙 약 2분 후 누리호는 1단 로켓을 분리했고, 3분 50여 초 후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분리가 이뤄졌습니다. 발사 4분 30여 초 이후에는 2단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한 누리호는 발사 약 7분 후 고도 500㎞를 통과한 뒤 약 12분 후에는 3단 엔진 정지와 궤도 투입까지 확인됐습니다. 약 15분 후 탑재 위성 13기가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누리호 비행은 18분 후인 이날 새벽 1시 31분쯤 종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구속돼 있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 것을 두고 "잘못된 사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 들은 얘기에 의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겹치는 변호사가 있다고고 한다"라며 "윤석열이 순애보인 것이 자기한테 있지 말고 영부인 도와달라 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한 사랑을 해야 한다"며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지적해 주고 서로 이런 거 아닌가? 사랑한다는 말만 전해 주라고 하는 건 잘못된 사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에 대해 묻는 메시지를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재판까지 농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역시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었다 이게 또 증명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그러한 카톡을 주고받는가. 이게 총체적으로 윤석열이 썩었으니까 다 썩은 놈들이 그 정부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측천무후나 장희빈도 이런 건 없었다"며 "이건 대통령도 간섭할 일이 아니고 이걸 고분고분 듣고 있었던 박성재는 한덕수하고 똑같은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초창기에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라고 했던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며 "이런 대통령을 우리 역사상 가진 적이 없으며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김건희 독재는 더 심했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북 송금 특검 때 구형 20년 받았다"며 "그런 검찰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 재판장이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고 예상했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7일) "검찰이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부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차량 결함 분석이나 압수물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에 보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후 차량 결함 여부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토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A씨는 사고 이튿날인 어제(25일) 밤 9시 33분쯤 긴급 체포됐으며,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발생했습니다. 도항선에서 하선한 A씨의 승합차가 갑자기 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관광객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70대 남성과 60대 남성,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1명(중상 2명·경상 9명)이 다쳤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한꺼번에 배에서 내리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