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카드를 꺼낸 뒤 서울에서 가장 뜨거워진 땅은 용산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도심 한복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용산공원에서는 사업의 출발점인 공급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마주 앉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시설물이 들어선 곳을 골라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그 땅 역시 앞으로 공원이 돼야 할 곳이라며 맞섰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용산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을 비롯한 주변 부지가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도 캠프킴의 공급 확대와 맞물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6일로 미뤘습니다. 8·13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목표가 실제 주택으로 바뀌려면 개별 사업지에서 땅과 물량, 일정이 확정돼야 합니다. 용산에서는 그 첫 단계부터 정부와 서울시 계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같은 땅인데… 정부는 ‘훼손지’, 서울시는 ‘공원 예정지 ’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 시장과 만난 뒤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원 보존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자리 잡은 땅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산공원 본체는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핵심인 만큼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용 전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는 이에 동의할 경우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회동 다음 날인 21일에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말하는 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미군기지 반환 뒤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땅의 이용 상태에서 활용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원이 된다는 계획에 무게를 둡니다. 공급 면적을 조정하기에 앞서 땅의 성격부터 합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후보지 여럿인데 정작 ‘공급지’는 없다 용산공원 안에서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땅은 적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 편입부지 약 9만 5,000㎡와 군인아파트 편입부지 약 4만 5,000㎡,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 장교숙소 4·5·7단지 약 13만㎡,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약 1만 7,400㎡ 등입니다. 모두 합치면 약 58만 7,400㎡에 이릅니다. 이 면적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을 실제 주택용지로 사용할지 정부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도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대상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용산공원 본체에서 공급할 가구 수도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23만 호라는 수도권 전체 공급 목표는 나왔지만 용산에서는 아직 개별 사업 물량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 막힌 공원 대신 주변으로… 다시 떠오른 캠프킴 첫 회동에서 확인된 협상의 여지는 용산공원 밖에 있습니다. 오 시장은 본체에 집을 짓는 방안에는 반대하면서도 캠프킴과 경리단 인근, 외교부 주차장 등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데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산재부지는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을 합쳐 약 18만㎡ 규모입니다. 여기에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약 3만 3,000㎡, 외교부 주차장 약 4,000㎡,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약 4,300㎡ 등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캠프킴은 새로 등장한 공급 후보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에서 이곳에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규모를 1,100가구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현 정부는 올해 1·29 대책에서 다시 2,500가구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회 논의도 이곳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0일 처리하려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의 추가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용산공원 본체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 핵심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개발 여력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본체의 주거용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미 공급 논의가 진행된 캠프킴과 주변 국공유지에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다음 협상의 주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해도 바로 못 지어… 반환·정화까지 남아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 본체 활용에 합의하더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를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넣으려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도시계획과 공원 조성계획을 조정하고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미군으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한 땅은 반환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반환된 부지 역시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결정됐다고 곧바로 터파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셈입니다. 때문에 현재 공개된 계획만으로 착공은 물론 입주 시점까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오 시장이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 청년 내세웠지만…‘언제 입주하나’ 답 없어 정부가 용산공원 공급의 주요 대상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공급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사업만으로 현재의 주거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고 장기전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장래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면 서울시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금융·임대 수단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공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용산공원을 청년 주거대책의 주요 카드로 내세우려면 그 사이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메울지도 남은 문제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공급 대상으로 거론되는 계층입니다. 이들이 어느 집에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답하기 어렵습니다. ■ 공급 발표 잇따랐지만…용산은 이제 협상 시작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29 대책에서 5만 9,000호, 이번 8·13 대책에서는 23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공급까지는 부지 확정과 인허가, 착공과 준공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공급 대상지와 규모부터 정해야 합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본체 활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캠프킴 공급 확대와 맞물린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용산 일대의 공급 규모와 대상지가 구체화될지는 다음 주 정부와 서울시의 후속 협의, 국회의 특별법 처리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2028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싸움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진 데 이어 장동혁 대표가 중진 불출마와 현역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갈등은 지역 조직으로 번졌습니다. 각각 다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지점에서 맞물립니다. 다음 총선에서 누가 후보로 나설 것인지, 지역 조직은 누가 쥘 것인지, 그 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지입니다. 장 대표는 경쟁력 없는 조직과 인물을 교체해 ‘싸우는 야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표와 충돌해온 의원들에게 총선 출마까지 위협할 중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기반인 당협까지 전면 재편하려 하자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을 장 대표와 친한동훈계 사이의 계파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 중진과 일부 지도부 인사까지 우려를 나타냈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는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 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총선의 선수와 조직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 2년6개월·2년·1년6개월… 윤리위 징계가 총선까지 닿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에게 내린 처분은 모두 당원권 정지입니다. 조 의원은 2년6개월, 진 의원은 2년, 권 의원은 1년6개월, 서 의원은 10개월입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진·권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데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당내 징계가 차기 총선의 정치적 생존 문제로 번진 셈입니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당내 경선 이후 자당 후보의 낙선을 요청한 행위 등이, 진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이 각각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 의원은 윤리위를 ‘정치적 숙청의 도구’라고 비판했고, 권 의원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을 막기 위한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발은 징계 대상자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중진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 대표와 가까운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내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방식과 과도한 징계 수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논쟁의 초점도 징계 사유 자체에서 수위와 시점으로 옮겨갔습니다. 총선을 2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출마 여부까지 좌우할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절했느냐는 문제입니다. ■ 네 명 징계 뒤 전체 당협으로…현역 전체가 이해당사자 징계 후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충돌 지점이 등장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입니다. 장 대표는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들을 일괄 사퇴시킨 뒤 책임당원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원에게 지역 조직 책임자를 선택할 권한을 돌려주고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원을 관리하고 선거 조직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자리를 다시 경쟁에 부치면 현역 의원에게는 지역 정치 기반부터 다시 평가받는 일이 됩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 측이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추진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다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원이 당협위원장을 선택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인 재선출에 들어가면 당원과 조직이 갈라지고 내부 경쟁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징계와는 이해관계의 크기가 다릅니다. 네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와 달리 당협 재편은 상당수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장 대표가 지역 조직에 손을 대자 일부 비당권파의 반발이던 문제가 원내 전체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 “중진이 희생해야”… 사퇴 요구에 불출마론으로 맞받은 장동혁 당협 재편과 함께 장 대표가 꺼낸 또 하나의 카드는 중진 희생론입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당시 중진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현역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진들이 나오자 오히려 이들에게 다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진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더 맞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다른 중진들 사이에서도 정부·여당과 싸워야 할 시기에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윤리위 징계와 당협위원장 재선출, 중진 희생론이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2028년 총선입니다. 징계는 일부 현역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당협 재편은 지역 조직의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진 희생론은 다음 총선에 다시 나설 현역 의원의 범위를 건드립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에 공천 경쟁의 조건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 ‘당원에게 권한’… 투표함 열리면 권력 지도도 달라져 장 대표가 당협 개편의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당원 중심 정당입니다. 당협위원장을 지도부 중심으로 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당원들에게 직접 선택권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당내에서도 당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지금 모든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강합니다. 기존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고 투표를 실시하면 제도 개편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생존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 위원장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이 지역 조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역 의원이나 기존 당협위원장의 조직력이 재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공천 경쟁의 출발선은 달라집니다. 당원에게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장 대표의 구상이 당내 민주주의를 넓힐지, 새로운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실제 재선출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 ‘싸우는 야당’ 만들겠다는데… 먼저 커진 내부 전선 현역 의원 4명의 중징계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중진과 일부 지도부 인사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고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모였습니다. 장 대표가 추진하는 쇄신이 실제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정적 제거’라고 규정하는 비당권파의 주장 역시 정치적 주장인 만큼 그대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당에 남을 것인지, 누가 지역 조직을 맡을 것인지, 현역 가운데 누가 다시 출마할 것인지가 동시에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리위 징계에서 시작된 충돌은 당협으로 번졌고, 중진들의 거취까지 건드렸습니다. 공천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누가 그 공천장을 받을지보다, 누가 공천판을 짤지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반헌법적 궤변" 이라며 "여전한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인데,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며, 법조계와 정치권,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법원의 '위법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라며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끝으로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을 방문했던 한국 국회의원 2명을 중국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중국 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방중 일정이 통째로 무산됐습니다. 대상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올해 대만을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반발했습니다. 당시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이번에는 두 의원의 중국 방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관련 보도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원을 실제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지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베이징 가려던 국회… 두 의원 문제 불거지자 일정 접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WRC)를 참관하고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는 일정 등이 검토됐습니다. 같은 기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베이징을 찾아 세계로봇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기후환노위 차원의 방중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중국 방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한중국대사관이 김 의원과 곽 의원을 방중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과 양안 관계 등을 거론하며 이들의 방중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대사관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 중국 본국의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의원만 제외한 채 중국을 방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이번 일정을 접고 추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의원을 둘러싼 문제가 결국 상임위 전체의 방중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 서로 다른 당 김기현·곽상언… 공통점은 ‘대만’ 곽 의원은 지난 6월 다른 여야 의원들과 대만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당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역시 올해 대만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중 협의에서도 중국 측이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과 양안 관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중국의 반발이 해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건 방중 협의 과정에서 두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중국 측 입장이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 김기현 “대한민국 국회 무시”…정부 대응까지 비판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오만이자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저자세 외교로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미온적인 대응이 더욱 씁쓸하다”며 “당당한 외교,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부 “정당한 활동 제한 안 돼”…‘하나의 중국’과 별개 외교부는 “우리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중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이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충돌한다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 아래 대만과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활동 역시 이런 입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곽 의원 등의 대만 방문을 놓고 중국이 반발했을 당시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측의 입장이 국회의원의 방중 문제로 이어지자 정부가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라고 규정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中대사관 “사실과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아 주한중국대사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사관은 관련 보도 가운데 “적지 않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중 입법기관이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수 한국 여야 국회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간 교류는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과 곽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이 방중 문제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목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연간 주주환원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종전 삼성전자 최대 기록인 2020년 20조 3,000억 원의 5배 안팎에 이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 3.87% 오른 28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8만 5,000원까지 올라 ‘30만전자’를 다시 눈앞에 뒀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 뒤 주주환원 계획이 공개되자 애프터마켓에서는 한때 정규장 종가보다 5% 넘게 밀리는 등 크게 출렁였습니다. 발표 전부터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데다 최대 110조 원 가운데 3분기 약 3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의 사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먼저 SK하이닉스가 약 4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여 전량 소각하고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점도 비교 대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누적 FCF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환원 기준을 높였습니다. ■ 20조에서 최대 110조… 삼성전자 환원액 5배로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4~5.4배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발생한 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합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영실적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 주주환원 규모와 나머지 재원의 사용 방식을 결정합니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이 검토됩니다. 주주환원액은 최대 110조 원까지 늘었지만 FCF의 50%를 환원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주가는 먼저 28만 원 돌파… 발표 뒤엔 출렁 주가는 발표에 앞서 뛰었습니다. 2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 500원 오른 28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상승률은 3.87%였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뒤 주주환원 계획이 공개되자 애프터마켓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한때 정규장 종가보다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종 환원액은 90조~110조 원으로 20조 원의 폭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확정돼야 정확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3분기 약 30조 원을 제외한 재원의 사용처도 남아 있습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80조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은 내년 1월 결정됩니다. ■ SK하이닉스는 40조 원어치 사서 전부 없앤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보통주 2,407만 주를 약 40조 원에 장내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행주식의 약 3.3%에 해당합니다.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매입한 뒤 모두 소각할 예정입니다. 주주환원 기준도 높였습니다.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범위 내’였던 기준을 ‘50%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병행하고 고정배당과 특별배당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급 개선과 발행주식 감소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발행주식 수는 약 3.3%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SK하이닉스 주가는 발표 다음 날 12.73% 급등한 169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 가운데 우선 30조 원을 현금 배당합니다. SK하이닉스는 40조 원의 사용처를 자사주 매입과 전량 소각으로 확정했습니다. ■ 30만 전자까지 6.6%… 남은 최대 80조 어디로 삼성전자 주가는 30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21일 종가 28만 1,500원에서 30만 원까지는 1만 8,500원, 약 6.6% 남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주주환원이 삼성전자 주가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과 향후 실적, 외국인 수급 등 다른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에는 약 30조 원 규모의 3분기 현금배당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내년 1월에는 올해 실적을 반영해 최종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어떻게 배분할지 공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 의뢰도, 비용 대납 요청도 없었다며 핵심 혐의를 통째로 부인했다"며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변호사 7명을 추가해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며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스니다. 그러면서 "930만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 5회를 전달받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청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의 한 포구에서 70대 남성에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2일) 오전 9시 38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에서 70대 A씨가 물에 떠 있는 것을 경찰과 행인이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5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5·18 폄훼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데 대해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이자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대표가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며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두고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 의원은 징계안과 직무정지법으로 입틀막하려 한다"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진숙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에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여당은 물론 보수 야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