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을 흔들던 무소속 출마 변수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출마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내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대구를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뤄진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도, 보수 분열이라는 더 큰 부담을 결국 택하지 않은 셈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향한 의지도 직접 털어놨습니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가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승리할 자신도 있었지만,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장동혁 당 대표와는 방미 전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만나 대구 문제를 상의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함께 컷오프됐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 전 위원장까지 포기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혼란은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의 양자 대결로 대구시장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대구 달성이나 달서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보수 표심 분열까지 겹쳤다면 국힘으로서는 텃밭 수성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만큼, 당 지도부의 설득이 막판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급이 뭉텅이로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보험료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비용을 한꺼번에 빼내간 결과입니다.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직장인 상당수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수십만 원이 더 빠져나간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갑자기 줄어든 급여’만 체감하게 됩니다. ■ 1천만 명 추가 납부… 평균 21만 원 더 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 명이 추가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은 21만 8,574원입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 5,028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맞추는 절차입니다.  다만 반영 시점이 늦어지면서 체감은 ‘추가 부과’로 받아들여집니다. ■ 핵심은 ‘지연 신고’… 4월에 몰리는 이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달 급여에 맞춰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급여 인상이나 승급이 발생해도 사업장이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다가 한 번에 정산되면서 4월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공단 측은 “보수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가 이뤄지면 정산 자체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왜 실시간 반영 안 되나”… 반복되는 의문 이 지점에서 의문이 반복됩니다.  왜 바로 반영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처럼 복잡한 누진 구조가 아니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구조만 보면 매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과거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며 “소득 변화와 동시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단은 이미 월 단위 부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 문제는 신고 지연이라고 반박합니다. 제도보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라는 설명입니다. ■ 기업 ‘몰아서 신고’ 관행… 체감 충격 키워 현실에서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수 변동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일정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차이가 누적돼 정산으로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는 월 단위인데, 체감은 연 단위로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되는 한, 4월마다 같은 반응이 다시 나온다는 얘깁니다. ■ 5월에는 금융소득 변수… 보험료 더 늘어날 수도 이 흐름은 5월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종합소득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분할 납부 가능… 5월 11일까지 신청 이번 정산으로 추가 납부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납부 방식 변경은 5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 경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잇따른 편법과 무원칙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불씨는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에서 터졌습니다. 현역 이승아 의원과 강정범 예비후보가 맞붙은 오라동 경선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권리당원 25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오라동 마을회장 6명이 특정 당원 가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유령당원' 의혹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정당 내부 선거에 마을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기존 권리당원 투표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의결했습니다. 재경선은 권리당원 20%, 안심번호 ARS 투표 8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오는 27일과 28일 진행됩니다. 제주 지방선거 역사에서 경선 재투표가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령당원 의혹은 오라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라동갑 선거구 홍인숙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경선 권리당원 투표수가 386표였던 것이 올해는 1387표로 3.6배 이상 급증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전수 조사와 경선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용담1.2동 선거구에서 탈락한 김영심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최고위원회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여기에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1인 2표' 논란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경선 전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한규 도당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제주도당은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유령당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경선 재투표 방식을 놓고 후보들 간 이견이 충돌했을 때도, 도당은 "중앙당 최고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중앙으로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선 잡음이 특히 뼈아픈 것은, 민주당이 제주에서 국민의힘 보다 3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도민이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선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편법이 통하고, 유령당원 논란이 반복되고, 도당 스스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6.3 선거 이후 제주 민주당의 도민 신뢰는 현재 지지율 수치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보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최고위 장성 명칭인 '막료장'이 '대장'으로 바뀝니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각각 변경됩니다. 다만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曹)와 일반 병사인 '사' 계급은 이번 변경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2조'를 군조, '2사'를 이등병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옛 일본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현역 자위관들의 의견이 반영돼 제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급 명칭 변경 이유로 '국제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그간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와 다른 계급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국제 표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합의서에 자위대 계급의 국제 표준화를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단순한 명칭 정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이름마저 군대 모습을 갖춰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명칭 변경을 발판으로 헌법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는 개헌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93%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고, 이 중 80%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를 넘기는 316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22일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자위대 간부를 '군인'으로 공개 지칭했다가 평화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위대법뿐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야 해 계급 명칭이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탈출 늑대 '늑구'가 돌아왔지만, 대전 오월드는 다음달 어린이날 황금연휴에도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월드에 입점한 업체들은 어제 오후 오월드 측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재개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어린이날 황금연휴 전까지 보수 작업을 마치고 재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번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시설을 전면 사용 중단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계획 전체가 틀어졌습니다. 사건을 돌아보면,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사파리 우리 철조망 하단을 직접 파고 탈출했습니다. 드론 11대, 열화상 카메라, 소방.군.경찰 인력 120여명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했고, 마취총을 맞추기도 전에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는 등 열흘 간의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지난 17일 새벽 0시 44분, 오월드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안영 나들목 인근 수로에서 늑구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탈출 기간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몸무게가 약 3킬로그램 줄었지만, 맥박과 체온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늑구는 오월드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해 최소 1~2주 격리가 유지될 방침입니다. 문제는 늑구가 돌아온 이후에도 오월드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오월드에는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 입점 업체 11곳이 지난 8일 이후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야외 테마파크인 오월드 특성상 체험학습과 가정의 달이 겹치는 4~5월은 한 해 중 가장 바쁜 성수기입니다. 업체들은 황금연휴 영업 재개를 준비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는 오월드를 체험학습 장소로 계획했다가 재개장이 지연되면서 일정을 급하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실사를 거쳐 재개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피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탈출 열흘 동안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스타가 된 '늑구'를 보고 싶어도, 어린이날만큼은 오월드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오늘(25일) 제주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고,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확 바뀝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낮 12시에서 15시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 5~10mm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점차 줄어들겠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모레(27일)는 구름이 많다가 밤에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4도에 머물러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최대 9도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북부 1.0~2.0미터, 남부와 동부는 1.0~2.5미터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앞바다 파고가 0.5~1.0미터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국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 이슈로 시작된 흐름이 미국 정치권과 통상 라인을 거쳐, 안보 협의 환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109만 달러… 분기 최대, 두 배로 늘어 24일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분기 109만 달러, 약 16억 원의 로비 자금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전 분기 58만 달러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지출이 급격히 확대된 흐름입니다. 여기에 로비업체 7곳과의 계약을 통해 69만 5,000달러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단순 합산만 해도 약 178만 달러 수준입니다. ■ 백악관·부통령까지… 접촉 범위 확대 로비 대상은 연방 상·하원,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J.D. 밴스 부통령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기업 사안이 미국 행정부 핵심 권력 라인까지 직접 연결된 구조입니다. 실제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무역대표부도… 통상 갈등으로 이어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로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쿠팡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사안이 통상 분쟁 단계로 확장된 흐름입니다. ■ 의회도 나서… 외교 현안으로 부상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치권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업 사안이 의회 차원의 외교 현안으로 확장됐습니다. 쿠팡은 로비 활동 목적을 “동맹국 간 경제·상업 관계 강화 차원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로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관련 논의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권은 현지 일자리 창출과 상품 판매를 근거로 한국 내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연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비 활동이 협상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보 협의 영향 있다”… 정부도 인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트남 순방 중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지리에서 쿠팡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절차와 안보 협상을 나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안보 협상은 그것대로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잠수함·원자력 협정… 민감한 시점과 겹쳐 이 발언은 민감한 시기와도 맞물렸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11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논의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전제로 하는 협의 환경에 변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 “공개 정보” vs. “유출 정보”… 인식 충돌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위 실장은 해당 내용이 한미 연합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입장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이 제공한 정보가 외부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 상태입니다. ■ 정치권까지 확산… 해임건의안 제출 국민의힘은 24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런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국제 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칙은 세워… 실행 ‘관건’ 정부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문제는 법적 절차로, 안보는 협상으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로비 자금 확대와 미국 정치권 반응, 안보 협의 영향까지 이어진 흐름은 하나로 연결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 변수인지, 협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차이였습니다. 대표는 ‘해당 행위 엄단’을 말했고, 다음 날 같은 당 인사를 향한 제명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표면은 발언 논란이지만, 실제 충돌은 공천과 권한에서 시작됐습니다. ■ 경고에서 곧바로 징계 요구… 하루 만에 현실화 국민의힘 서울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20여 명은 24일 배현진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징계 요구 수위는 제명 또는 탈당 권유입니다. 전날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실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SNS 발언 문제 삼았지만… 갈등의 출발점은 따로 제소한 측은 배 의원의 SNS 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참 어렵게 산다”, “후보 발목 잡는 선택”, “차라리 미국 가라” 등 표현이 지도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계파 불용 원칙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작 갈등의 시작은 이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 공천에서 먼저 충돌… 중앙당과 시당, 같은 당 다른 판단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충돌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공천을 부결했지만, 서울시당은 공관위를 다시 열어 재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시당 공관위 재의결에 최고위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권한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린 상황입니다. 이 충돌 직후 윤리위 제소가 이어졌습니다. ■ 징계 전력 변수… 법원 판단과 당 결정 엇갈린 전례 배 의원은 지난 2월에도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 사진 SNS 게시 문제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 수위에 문제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당의 징계와 사법 판단이 엇갈린 전례가 이번에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 선거 40일 앞두고 내부 충돌… 통합보다 분열 노출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한 뒤 선거 체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표의 경고는 곧바로 징계 요구로 이어졌고 갈등은 윤리위로 넘어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당 운영의 주도권 충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