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코앞 ‘합격예측’ 줄줄이 중단… 학생부 금지에 고액 컨설팅만 남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한 달여 앞두고 학생부를 활용한 합격 예측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 주요 입시업체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사들이거나 대규모로 축적해 입시 상품으로 활용해온 관행을 막고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수 수험생이 이용하던 온라인 서비스가 사라지는 사이 비용이 높은 대면 상담은 계속될 수 있어 정보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학생부 영업에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조항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는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이 기록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도 담깁니다. 교육부는 학생부가 교사의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공공기록물인 만큼 영업 수단으로 거래하거나 축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해 상담 자료로 활용하거나 수집한 내용을 애플리케이션과 책자 형태로 판매한 사례도 법 개정 배경이 됐습니다. 최근 학생부 서술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늘었습니다. ■ 종로·메가 중단, 진학사는 범위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입시업체들은 학생부 기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잇따라 조정했습니다. 종로학원은 학생부를 활용한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했고, 메가스터디도 무료로 운영해온 관련 서비스를 멈췄습니다. 진학사는 학생부 서술형 항목을 반영한 서비스를 보류한 뒤 교과 내신 등급을 입력하는 방식의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서술형 내용을 입력받아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이 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여러 업체의 예측 결과와 학교 상담을 함께 비교해 지원 대학과 전형을 정해왔습니다. 올해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에 참고할 수 있는 민간 온라인 서비스가 크게 줄었습니다. ■ 9월 7일 원서접수… 지원 전략 마련 부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마다 평가 기준과 반영 요소가 달라 교과 등급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목 선택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등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자신의 학생부와 대학별 전형을 직접 비교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에는 예약했던 컨설팅이 취소됐거나 이용하려던 합격 예측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상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졸업 후 학교를 떠난 재수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보다 상담 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온라인은 막히고 대면 상담 계속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직접 지참해 학원에서 유료 상담을 받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학생의 기록을 수집·축적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수험생 개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일대일 상담을 받는 방식은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던 온라인 서비스는 줄고, 비용 부담이 큰 대면 컨설팅은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생부 사교육을 줄이려던 제도가 고액 상담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개된 온라인 서비스가 줄어들면 자칫 비용과 상담 품질을 비교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교육부 “공공 진학 상담 확대” 교육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대입상담교사단은 이달부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대교협의 상담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은 만큼 공공 상담을 확대하고 이용 방법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7-2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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