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발언을 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잇따라 저지 당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며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막았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해 드렸다"라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라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를 듣던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해당 내용은 들어있다고 답했지만 오 시장에겐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오 시장을 향해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라"고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대통령님, 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다.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다"고 운을 뗀 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관계 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오 시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라며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것인 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를 믿고 찾아갔지만, 현장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실내 출입은 안 되고 야외 좌석만 허용되거나, 도착해서야 체중과 마릿수 제한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소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요금을 안내받고, 이미 문을 닫은 업체가 검색 목록에 남아 하루 일정을 다시 짜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장소 한 곳만 바꾸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사 장소가 달라지면 다음 관광지와 숙소까지의 이동시간도 잇따라 바뀝니다. 온라인에 표시된 ‘동반 가능’과 현장의 실제 이용 조건 사이의 차이가 여행 동선 전체에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정보를 전면 정비합니다. 도와 공사는 오는 27일까지 반려동물 관광 프로젝트 ‘혼저옵서개’에 새로 참여할 도내 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관광지와 식당, 카페, 숙박시설,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새로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참여업체의 휴·폐업 여부와 출입 범위, 운영시간, 이용 조건도 다시 확인합니다. ■ ‘동반 가능’, 이 한 줄로 부족한 여행 정보 선정된 업체 정보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안내서인 ‘혼저옵서개’ 전자책에 실립니다. 제주 공식 관광정보 포털 비짓제주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콘텐츠에도 반영됩니다. 신규 업체 추가와 함께 기존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와 공사는 휴업과 폐업 여부,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 운영 형태와 서비스 변경 내용을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연락처와 영업시간, 이용 조건, 편의시설도 점검 대상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라고 해도 실제 이용 기준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실내 출입을 허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 야외 공간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용 가방이나 케이지, 목줄 착용을 요구하거나 대형견과 여러 마리의 동반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유형과 반려동물의 크기, 수에 따라 추가 요금과 이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도와 공사는 이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여행객이 방문 전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음식점·카페는 위생 기준까지 확인 음식점과 카페는 관련 법령과 위생 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반려동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조리 공간의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출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업체별 이용 기준이 미리 공개되면 여행객과 업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반려동물의 크기와 이동 방식에 맞는 장소를 고를 수 있고, 업체는 제공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를 정확히 알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전용 침구, 놀이터, 산책 공간, 전용 객실 등도 주요 정보로 다뤄집니다. 이 같은 시설은 숙소와 식당, 관광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 한 건, 여행 동선 바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사전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식당 한 곳의 출입만 어려워져도 대체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하고, 다음 관광지와 숙소까지 이동시간 등 연관 일정이 줄줄이 달라집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잘못된 정보 한 건이 불필요한 이동과 일정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객의 불편은 방문 취소와 소비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이 정확하게 안내되면 숙박과 식음, 관광지 방문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가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질 여지도 넓어집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관광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최신 정보”라며 “정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제주를 찾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명청 갈등'을 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오늘(1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 전 대표가 어제(1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명청갈등은 가짜뉴스"라고 한 것을 두고 갈등설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명청 대전'이 없어지느냐"며 "그런 것을 스토커라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발판으로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정권에서 벌써 대선 이야기를 꺼낸 것은 뜬금없다"며 "누가 출마하라고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대표를 향해선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천권이 없는 1년 임기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점을 들며 "이제 와서 공천권이 있는 2년 임기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라며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대표의 '선당후사'에 대해서도 "철저시 '선청후당'이었다"라며 "당보다 자신의 연임과 정치적 이해를 앞세웠다"며 '자기 정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얼마짜리 집부터 초고가로 볼 것인지에서는 대통령의 예상과 시청자들의 답이 엇갈렸습니다.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자는 댓글이 가장 많다는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20억 원을 선택한 의견도 적지 않다는 말에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예상한 기준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향에는 힘이 실렸지만, 과세 기준을 20억∼30억 원대로 낮출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정책 부담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다주택 여부를 중심으로 짜인 부동산 세제를 주택 가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다시 나누려는 가운데, ‘보호할 한 채’와 ‘더 부담할 한 채’를 어디서 가를지가 세제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 초고가 1주택 추가 부담엔 90% 찬성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이 넘는 주택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 강화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댓글의 약 90%가 1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몇 채 가졌는지만으로 세 부담을 가르기보다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자산 가치가 크다면 그에 맞는 부담을 지우자는 방향에 공감이 확인된 셈입니다. ■ 30억 원 가장 많자 “50억 원 할 줄 알았는데” 쟁점은 곧바로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가 10억 원 이상을 초고가로 보면 1번, 20억 원 이상은 2번, 30억 원 이상은 3번을 댓글에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실장이 30억 원을 선택한 의견이 가장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다. 한 50억 원 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억 원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십몇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을 고른 의견도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20억 원도 많으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반응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높이자는 원칙에는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실제 세금을 부과할 가격선은 대통령이 예상한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과세 기준을 20억 원이나 30억 원으로 정하면 대상은 100억 원대 주택 소유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한 집에 살다 시세가 오른 1주택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잇따라 “가혹하다”고 말한 배경에도 고액 자산 과세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를 함께 풀어야 하는 부담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몇 채 가졌나’에서 ‘얼마짜리인가’로 초고가 1주택에 별도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부동산 세제를 가르는 기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정책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낮은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과 수십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를 주택 수만으로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여기에 주택 가격과 실제 이용 목적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적정 보유세 수준과 실거주·비거주 주택의 차등, 다주택자와의 부담 차이,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취급,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초고가 1주택 과세는 ‘1주택이면 보호한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보유한 주택의 가치에 따라 부담을 다시 나누겠다는 구상입니다. ■ “집값 누르려는 세금이 1차 목표 아니” 이 대통령은 이번 논의를 집값을 잡기 위한 증세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주택 관련 조세 체계가 각종 공제와 예외로 변형되면서 형평성이 훼손됐고, 세제가 본래 기능을 잃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다”라며 조세 체계의 정상화가 우선이고, 투기 유발 요인을 줄이는 것은 이에 뒤따르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부담을 높이면서,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주택은 한 채라는 이유로 같은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 댓글로 드러난 과세 기준선 고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실시간 댓글조사는 정책 쟁점에 대한 반응을 즉석에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연령과 지역,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기 어려워 정식 여론조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논의를 진행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책 방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라며 "대신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에 들어가겠다"며 "더 이상 협상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에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과 9,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해 비판과 지적에 귀를 닫았다"라며 "도리어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참사의 주범 김 실장을 해임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13일) 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 경찰이 경광등을 밝히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10여 분. 음주 감지기가 울렸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가 넘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술을 마시고 약 4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운전자는 "친구 모임에서 맥주 3잔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운전하기 어지럽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행된 불시 음주운전 단속. 제주 전역에서 약 3시간 진행됐는데,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면허 취소 수치만 6건이었고, 나머지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발생한 사고는 매년 300건에 가깝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76건. 숨진 사람만 22명, 부상자는 2,123명에 달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약 30%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김승환 제주경찰청 교통계장은 "주야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13일) 단속에서 음주운전만 적발된 게 아닙니다.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 운전 단속 수치는 아니었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운전자를 포함해 무면허 운전만 3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음주 운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야간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은 검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명) 씨 같은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이 검찰과 싸운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만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지금이라도 회군해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어제(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 씨와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도 비공개 면담을 가진 김 씨는 이후 기자들을 향해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기사가 나온 지 1년이 된 것 같은데, 범죄피해자 대책을 강구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그런 지점에서 피해자로서 많이 화가 나고 아팠던 시련을 생각하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그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던 30대 남성 이 모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규를 고쳤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먼저 도입을 결정한 뒤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관련 조항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사후 당규 개정으로 앞선 절차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전당대회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선호투표제에 반대해 온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안이 의결되자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보별 유불리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선거 직전 규칙을 바꾼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지도부 내부 충돌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 전준위가 먼저 결정, 당규 나중에 개정 민주당은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으로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최고위원 표결을 거쳐 부결됐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고르는 대신 여러 후보에게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1순위 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의 표를 다음 순위로 선택된 후보에게 넘겨 당선자를 가립니다. 논란은 도입 순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준위가 이번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당시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관련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근거 없는 경선 방식이라며 반발했고, 최고위원회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지도부는 전준위 결정을 철회하는 대신 당규를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 시작됩니다. 경선 구도가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선출 방식이 확정되면서 제도의 취지보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규칙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커졌습니다. ■ 정청래 “당헌·당규 위반… 소송 인용 가능성 커” 정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준위의 선호투표제 결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재임 당시 안건을 의결할 때 적용되는 당헌·당규 조항을 명시했다며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없어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무효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당대회가 원인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규 개정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무리도 뒤따를 수 있다며 지도부에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소송의 인용 가능성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경선 당사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규 개정과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는 만큼 실제 법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제도를 먼저 정한 뒤 논란이 커지고,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과정은 남게 됐습니다. 경선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불복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정 전 대표의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 이성윤 사퇴… 경선 규칙 갈등, 지도부 분열로 당규 개정안 의결 직후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에 대해 수도 없이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준위가 선호투표제를 결정한 이후 줄곧 당헌·당규상 근거와 도입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출마 후보가 정해진 뒤 경선 방식을 바꾸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제도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지도부는 당규 개정으로 선호투표제 시행의 형식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최고위원 사퇴라는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경선 규칙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지도부 균열로 드러난 셈입니다. ■ 청년 최고위원 선출에도 제동… “당대표 지명이 바람직” 정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는 방안에도 반대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제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해서 20·30세대의 지지가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지도부 참여 자체보다 별도 선거를 통해 한 자리를 배정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청년 몫이 필요하다면 당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