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간 이뤄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박 10일 미국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수 진영에서는 방미를 자신의 위상을 드높히는 계기로 삼고 진보 진영에서는 방북을 자신의 위상을 드높히는 계기로 삼는다"며 "그래서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사건이 터지고 최근 장동혁 방미 사건이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장동혁 대표의 방미에 대해선 "워싱턴 로비스트에게 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허술했다"고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통상 여당은 외교부를 통해 미국 주요인사 면담 일정을 잡지만 야당은 프르토콜상 미국 정부 인사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그래서 로비스트를 동원 하는 것인데 그건 솔찮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하원들이야 친분으로 만날수 있지만 정부 인사들은 만나주지 않는다"며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대표때 방미 한것은 북핵문제로 갔어서 한국 보수진영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주요 인사들 면담을 할수 있었지만 지금 야당 대표의 방미는 뜬금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면 외국 나가서는 더더욱 찬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금 상황’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나눠주고, 빠진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려 지급합니다.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빠르게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으로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간격이 생깁니다. 최근 매출이 급감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 현재 형편과 달리 과거 소득이 기준으로 남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빠진 사람은 다시 들어와야… 이의신청 통해 재심사 정부는 이 지점을 이의신청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 이후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상황이 바뀐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국 이번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 선별은 행정 기준을 통해 진행되고, 구제는 개인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 사항은 신청자가 다시 설명해야 반영됩니다.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면, 따로 신청해야 다시 판단받습니다. ■ 최대 60만 원까지… 대상 3천만 명 넘어 지원 대상은 약 3,256만 명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신청 일정도 나뉩니다. 취약계층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먼저 신청하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빠른 방식이지만, 억울하게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르고, 이후에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한 채 들어가려면, 3개월 사이 6,000만 원을 더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기준부터 높아졌습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27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평균 2,093만 원보다 179만 원 오른 수준으로, 상승률은 8.6%입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가구당 약 6,086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상승폭이 30만 원(1.5%)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3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상승폭의 약 6배 수준이 반영됐습니다. ■ 1년 흐름이 3개월에 몰려 이번 흐름은 상승 폭보다 반영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지난해까지는 분양가가 단계적으로 조정됐다면, 올해는 비용이 한 번에 반영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가 추가 인상됐고,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사업비 부담이 빠르게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원가 변동성도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향후 비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상황입니다. ■ 평균보다 단지가 움직인다… 지역별 격차 확대 지역별 흐름은 더 뚜렷하게 갈립니다. 경남은 3.3㎡당 1,475만 원에서 2,430만 원으로 955만 원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2,088만 원에서 2,527만 원으로 439만 원 올랐습니다. 전북(283만 원), 충남(230만 원), 인천(50만 원), 경북(25만 원)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은 3,024만 원에서 1,974만 원으로 1,050만 원 하락했습니다. 울산(-664만 원), 제주(-366만 원), 서울(-237만 원)도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분양 여부와 개별 단지의 가격이 평균값을 좌우하는 흐름으로, 시장 설명 방식도 지역 단위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급 줄고 가격 올라 공급도 함께 줄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 시점을 늦추거나,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는 더 높은 금액을 감수하거나, 진입 시점을 늦추는 선택에 놓입니다. 분양가는 이후 변동을 기다리는 금액이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 바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기준선을 끌어올리면 기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분양시장은 시작 조건이 높아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기준은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23일)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 4년간 준비한 교육 변화를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학교 신설과 AI 맞춤형 교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한 제주 4.3 가치 계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경으로 이관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친 수중레저법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중 레저 사업자 등록과 안전 점검 등 관리 업무를 해경에서 담당하고, 수중 레저 활동 금지 구역과 과태료 부과 등은 지자체와 공동 수행하게 됩니다. 

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분기별로 새벽 0시부터 4시간 동안 차고지 이외에 1시간 이상 주차된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항내 안전 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3 우리 동네 일꾼'은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별 출마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기획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순서로 제주공항이 위치한 제주의 관문 용담1·2동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는 고질적인 공항 소음피해와 함께 원도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황국 예비후보와과 경선을 뚫고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이창민 예비후보의 1:1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창민 "정주여건 개선 최선.. 도시재생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창민(58) 예비후보는 제주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를 졸업했고 호텔신라에서의 31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맡고 있고 전과는 없습니다. 지역 현안으로는 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꼽았는데, 재산 손실과 건강 피해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항 주변의 유휴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밖에도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돌봄 지원 강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황국 "소음 피해 포괄적 개선.. 한천 경관 보행로 확장" 국민의힘 김황국(58일) 예비후보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역 3선의원으로 이번에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꼽히는 공항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미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까지 포괄적인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예시로는 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익을 기금화 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을 꺼내들었습니다. 또 지난 4년 추진한 한천 경관 보행로 사업의 확장과 어린이 도서관·파크골프장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오는 27일부터 탐나는전 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면 경품 추첨과 포인트 지급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골목상권 가맹점에선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천 원까지 즉시 할인도 이뤄집니다. 자치도는 지역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