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오늘(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자신의 책임론을 추궁하는 것을 두고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조작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칼을 거꾸로 대고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 전 단계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 또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경기도에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는 비판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싸우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고 올바른 일꾼이겠나"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의한 권력에 당연히 맞서야 하고,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또 검찰권 남용, 사법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폄훼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향자 후보를 향해선 "어려운 순간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둥지 저 둥지 옮겨 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과연 경기도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복잡한 경기도 현안을 감당하기조차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출신으로 과거 '모래시계 검사'로 불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증거 조작은 내가 당하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사전에 만난 일이 전혀 없는 성완종을 호텔에서 사전에 만나 정치자금을 주고 받기로 약속 했다는 증거조작을 검사가 주도 했다는 증언이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서 나왔을 때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검사를 보고 요즘 검사들은 과거 경찰처럼 증거 조작도 하는구나 하고 탄식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죄를 받고 난 뒤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그 검사에 대해 처벌을 요구 했으나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그 자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검찰에서 증거조작에 능한 수사 3인방은 지금도 검찰 선배들 사이에 회자 되고 있다"며 "W·J·H, 이 세사람 모두 검찰 조작수사의 대가라고 일컬어 지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오늘의 검찰 몰락을 가져온 주범들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검찰도 증거 조작 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박민식 전 의원이 당의 요구 때문에 부산 북갑을 떠나 경기도로 간 것'이라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주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제(10일) 오후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박민식 후보가 고향인 북갑을 버리고 분당에 출마하려고 한 것이 당이 요구해서라니 사실 관계를 이렇게 왜곡해도 되는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박민식씨가 '자기는 분당 20년 주민'이라면서 분당 갑·을, 두 지역구를 저울질하며 공천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는 건 기자들도 다 안다"며 "그러다 안되니 영등포로 갔다가 거기서 박용찬 위원장과의 경선 여론조사도 형편없이 나오니 강서로 갔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정치인 말은 믿기 힘들다지만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인데 느닷없이 박민식 후보를 당의 명령에 따라 고향에서 출마하지 못한 희생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유권자들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다"며 "나 의원 덕분에 다시 한번 박민식 후보의 철새 과거가 언급되고 있다. 정청래의 '오빠 발언'처럼 정무감각 상실한 중진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나 의원은 어제 열린 박민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박민식 의원이 서울 갔다는 섭섭한 말씀하신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북구를 떠나서 경기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 경기도지사 선거에 분당 국회의원이 출마하니까 그 자리가 비어서 올라오라고 위에서 얘기해서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화재 사건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나온 정부의 HMM 나무호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두 글자가 빠져있다"라며 "바로 '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이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우겼다"라며 "이재명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선박 화재'라고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씁니다. 장 대표는 "이제 피격이 확인되자 '공격 주체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이미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때린 놈이 자백을 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하는데 외계인이 UFO 공격이라도 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이 정권은 이란에 돈까지 갖다 바쳤습니다"라며 "그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이재명은 가짜뉴스까지 들고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더니, 우리 선박이 피격을 당했는데도 '입꾹닫'"이라며 "160명 우리 선원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이 마당에, 밤 12시에 부동산 SNS만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1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국민이 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현직 검사들의 법원행 움직임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던 현직 검사들이 대거 법관 임용 절차에 나서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내부 불안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관 임용 절차 가운데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응시한 현직 검사는 23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10% 수준으로, 검사 10명 중 1명꼴입니다. 대법원은 통상 한 해 110~160명 안팎의 신임 법관을 선발합니다. 재판연구원과 변호사, 검사 등이 함께 지원하는데 올해는 검사 지원 규모가 유독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 출신 지원자는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28명, 2024년 25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지난해 48명으로 다시 치솟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전형 절차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찰 안에 남아도 미래 안 보여”… 조직 허리부터 ‘휘청’ 이번 흐름은 과거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말도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검사 출신 판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검찰 조직 개편 논의와 맞물려 현직 검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논의가 꼽힙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기소·공소 유지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를 계속해도 조직 자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5~10년 차 평검사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사건 처리와 수사를 맡는 조직의 중간 연차 인력들입니다. ■ 로펌도 예전 같지 않아… 검사들 시선, 결국 법원으로 검사들이 곧바로 변호사 시장으로 이동하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달라진 부분으로 꼽힙니다. 과거 검찰 출신은 대형 로펌과 전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시각도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중심 수사 구조가 강화되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 수요가 예전보다 줄고, 이미 시장 포화 상태라는 얘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일부 검사들에게 법원은 공직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신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퇴직자까지 합하면 검찰을 떠난 인원은 244명 수준입니다. 여기에 특검 확대도 변수입니다.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7명 수준이고 추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남아 있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근무 검사 수가 지난 3월 기준 정원의 55%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 아직 결론 안 났지만… 내부 공기 먼저 달라져 검찰청 폐지는 아직 입법 절차가 끝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법조계 안에서는 조직 변화 가능성을 현실적인 변수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검찰 내부 공기부터 먼저 달라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1일)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대 후보의 외면 속에 빈 토론장에 홀로 앉아야 했던 30대 도전자 전재수가, 그 당시의 본인과 비슷한 나이의 정이한 후보를 토론장 밖에 세워두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외면당해 본 사람이 왜 그렇게 외면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재수 후보가 처음 총선에 도전했던 바로 그 나이대의 후배 앞에서, 후보 시절 전재수가 받았던 외면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며 "의혹은 수사기관이 덮고, 토론은 방송사가 막고, 후보는 침대에 누워 시간을 끕니다. 이것은 정책선거가 아니라 침대축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말 대잔치 공약 대방출은 정책선거가 아니"라며 "공약은 발표가 아니기에 정이한 후보가 전재수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재수 후보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보좌진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작 후보 본인은 깔끔하게 빠져나갔고 시계 수수 정황까지 나오고도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 부산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당 정이한 후보가 TV토론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고는 "선관위 기준을 충족하고 전국 통일기호를 받은 후보가 빠진 토론은, 세 명이 뛰는 경기를 두 명만 중계하는 것과 같다"며 "정 후보의 단식 농성장은, 한때 도전자 전재수가 토론을 간절히 원했지만 외면당했던 그 자리와 닮은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가 겪은 고생,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해온 약속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온 가치"라며 "외면과 낙선의 쓰라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비슷한 쓰라림을 후배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재수 후보를 향해선 "처음 도전했던 그 나이의 후배가 토론장 밖에서 곡기를 끊는 모습을 보면서, 토론하자고 외쳤지만 외면당했고 끝내 낙선의 쓴잔까지 마셔야 했던 후보의 그날이 떠오르지 않나"라며 "기득권 전재수의 모습을 버리고, 도전자 전재수의 마음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만약 한동훈 씨가 중도 사퇴한다면 그냥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 자신이 없어 도망가는 거지 보수 단일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어제(10일) 밤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인이 느닷없이 출마하지만 않았어도 '손 털털'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박민식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했을 보선"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출마하고 자기가 내려왔으니 보수 통합에 기여했다는 식의 주장을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자기는 청와대 갈 거라 개꿈이나 꾸면서 북갑 주민들 병풍 세울 준비부터 하는 자에게는 단 한 표도 아깝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중도 사퇴 후 안 긁은 복권인 척 광 팔고 다닐 생각 말고 끝까지 완주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똑똑히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는 어제(10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람이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제주 도민의 AI 활용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일 발표한 '5극3특 권역별 디지털·AI 소비생활 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AI 활용률은 21.1%로 전국 평균 32.3%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수도권 활용률이 34.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AI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 역시 63.2%로 전국 평균 75.3%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AI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제주 응답자의 84.2%가 AI를 알고 있다고 답해 인지 수준은 비교적 높았지만, 실제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활용하는 단계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알면서도 쓰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정보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I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다 수집된다고 느낀다는 제주 응답자는 86.8%로, 전국 평균 80.9%보다 5.9%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역 AI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은 제주가 68.7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에서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거점센터와 찾아가는 교육이 꾸준히 추진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전자상거래 경험률은 69.9%,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도는 65.8점으로 수도권에 이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AI 소비행태 조사 연구와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동남권·호남권 등 권역별 디지털 소비 여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015억원을 투입해 AI·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의 AI 활용률이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어 정책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