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늘(7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늘(7일) 오전 10시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이번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됩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 등입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구형한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공직자의 양심에 비춰 내란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간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가운데 같은 날,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며 세 대결에 나섭니다. 두 후보는 모두 오는 10일 오후 2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무소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로 서로의 분위기가 그대로 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박 후보는 어제(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분들이 다 내려오시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김문수, 원희룡 이런 분들이 저하고 개인적 친분이 깊고 우리 당에 대한 애당심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다 오시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또 보수의 총결집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는 친한계 의원들의 대거 참석이 예상되면서 국민의힘 세 대결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같은 날인 오는 10일, 박민식·한동훈 후보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 개소식을 엽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하 후보는 SNS에 "이름 적힌 선거운동복과 명함을 들고 북구주민 여러분들 더 자주 찾아뵙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찾아뵙고 말씀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그제(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자기 하나 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는 점을 두고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것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보 성향의 신문과 학자들, 심지어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법치 이념을 깨고 대통령을 '최고 존엄'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두고 '여론 수렴 후 시기를 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고려한 일시적 후퇴일 뿐"이라며 "결국 선거가 끝난 뒤 6, 7월 사이에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특검법에 대장동과 쌍방울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모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선 "모든 의혹을 털어내 퇴임 후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이 대통령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할 것"이라며 "전대 이후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차기 총선 공천 권한 등을 두고 권력의 추가 이동하고, '명청 갈등'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사실상 '사법 내란'에 가깝다"며 "민주적 시스템을 활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정석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치에 예외를 두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일 강공을 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경기도 필승 결의대회에서 '범죄단체 민주당, 그 수괴 이재명을 심판하라'고 말했다"라며 "장동혁의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교 천재라던 이재명, 완전 투명인간', '안방 여포다운 압도적 무능', '세계사에 남을 독재 가이드북'" 등 장 대표의 발언을 들며 "지지세력인 극우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화려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 최고위원은 "이제 하나하나 반문하겠다"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외교 투명인간'이라더니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했고 호르무즈 봉쇄 속에서도 원유를 싣고 들어왔다"며 "이란 대사관은 한국 선박 피해는 이란군과 무관하다고도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안방 여포'라더니 방미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장동혁 본인이었다"라며 "화보 사진만 늘어놓았고, 정작 누구를 만났는지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수괴·헌법파괴왕'이라더니 헌법을 파괴한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었고, 그것을 옹호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고 받아쳤습니다. 장 대표를 향해선 "윤어게인 세력을 통해 당대표가 되었다"라며 "장동혁의 말은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 팩트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막말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000을 돌파했다"라며 "국민은 희망을 보고 있고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도 막말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감찰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 대상 점검 실태 등을 합동 감찰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기회를 두번이나 주었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실시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관련 현황을 질의했고, 현재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 3,000건이 넘었다고 보고받자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감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중국 공장도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6일) 자신의 SNS에 "중국인까지 성과급 올려 달라고 난리"라며 "'셰셰'하면서 줘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장에 근무하는 중국인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믿고, 하청업체들도 달려들 것"이라며 "미래에 투자할 돈이나 남을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5월 21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일"이라며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증시 폭락하면 선거도 쫄딱 망할테니 삼성의 팔을 비틀어 노조의 배를 채워줄 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자랑하겠지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오늘(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에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6일) 자신의 SNS에 "헌법 개정 반대는 국민의 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진 한법 개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투쟁이후 40년이 흘렀다"라며 "대한민국은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이뤄냈지만, 국가의 뿌리인 헌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반대를 일삼는 국힘에 경고한다"라며 "불법 계엄 금지는 헌법의 가치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국회를 포위한 헬기와 국회의원을 납치하려 무장한 군인의 침공을 잊지 않고 있다"라며 "이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를 막기 위한 조항에 반대하는 것은, 장차 불법 계엄을 다시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정신 전문 수록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라며 이제와서 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그동안의 행보가 표심을 노린 기만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막무가내 정쟁 논리 뿐"이라며 "정략적 속셈으로 헌법을 볼모 삼는 행태는 명백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내란세력과 타협은 없다"라며 "광주정신을 부인하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에 이송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6일) 오후 3시 반쯤 서귀포항 남동쪽 약 124㎞ 해상을 지나던 상선 A 호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호흡곤란을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A 호로 헬기와 경비함정을 보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주해경청은 올들어 4명의 해상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