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김용민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입법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해 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 뒤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노무현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이 겨냥한 인사는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김 의원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참배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적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습니다. 곽 의원은 이를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규정했습니다. ■ “검찰 권한 없애 경찰에 몰아준 적 없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당시 경찰의 요구를 노 전 대통령이 질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권력기관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방식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권력은 나뉘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노무현 정치의 핵심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부각해 그가 추구했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가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 당론 거슬러 유일한 반대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용민 “숙제 끝냈다”… 피해자 “지옥에나 가라” 논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김 씨는 김 의원의 봉하마을 참배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곽 의원의 글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이유도 자신의 사건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거부해주길 간절히 빈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지난 7년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거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자신은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수감과 의원직 상실을 겪은 뒤 사면복권됐다고 적었습니다. 2019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두 사람의 처지가 7년 만에 엇갈렸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법 개정을 자신이 내걸었던 검찰개혁 노선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 “7년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정수석 시절 이룬 수사권 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의였다”고 적었습니다. 2024년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뒤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아 같은 다짐을 되새겼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2019년 이후 약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 조국, 두 사람의 7년 비교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국정농단 수사의 스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형사피고인, 창당 주역,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과 수형, 사면복권의 과정을 거쳤다고 썼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수사와 기소 당시를 제외하면 두 사람이 줄곧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었으며 서로 제로섬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도 다시 내놨습니다. ■ “국회가 의결했지만 국민이 만든 변화” 조 원장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국민의 집단행동에서 찾았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했고,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치며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국민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큰 변화가 이뤄졌다며 “국회가 만든 변화이지만 결국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수사권 폐지 뒤 남은 과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조 원장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은폐한 김학의 사건과 경찰이 은폐한 장윤기 사건을 함께 거론하며 어느 기관도 사건을 감추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 검찰개혁 다음에 꺼낸 ‘불평등’ 조 원장은 검찰개혁 이후의 과제로 민생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며 조국혁신당도 “불평등과 싸우는 정당”,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일) 오후 4시 31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전기차 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소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배터리 전원부를 차단한 뒤 전기차 화재진압용 소화수조를 펼쳐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향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최근 두 달간 50조 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 자금이 집중되면서 손실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6억4,241만 달러(약 6조 7천억 원)로,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강세로 4~5월 순매도를 보였던 서학개미는 국내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선 6월부터 다시 미국 주식 매수에 나섰습니다. 6~7월 두 달간 순매수 규모는 52억7,53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보유 미국 주식 평가액은 2,041억 달러에서 1,704억 달러로 줄어 337억 달러(약 48조 7천억 원)가 증발했습니다. 이는 당시 평가액의 약 1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손실은 미국 주요 지수의 하락폭보다도 컸습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1.9%, 나스닥지수는 6.9%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는 29.1%, 엔비디아는 7.6%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 '속슬(SOXL)'이 손실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학개미는 6~7월 두 달간 SOXL을 37억7천만 달러(약 5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해당 ETF 가격은 같은 기간 224.34달러에서 114.72달러로 반 토막 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2배 수준인 반면 SOXL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글로벌 반도체 업종 약세가 투자자 손실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업무 연락을 받은 뒤 집이나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 회사에 출근하거나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응답은 15.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를 미룬 경우는 15.8%에 그쳤습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61.2%), 중간관리자급(69.8%), 근속 5년 이상(57.1%)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직장갑질119에는 "휴가 중 팀장이 메신저로 업무를 계속 지시했다", "회사에서 무리하게 인력 감축을 한 이후 휴가 중 업무와 회의 참석까지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휴식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 중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 25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수치 운전자 4명과 면허정지 수치 운전자 21명 등 모두 25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쏘임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간 벌쏘임 사고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상자 292명 가운데 8월에 84명, 7월 61명, 9월 46명 등 주로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여름철 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특히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역 밭작물 토양수분이 매우 부족 단계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뭄으로, 당근 주산지인 구좌읍의 경우 파종철과 겹쳐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에선 발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급수탑 개방과 급수차량 지원 등 현장 용수공급 대책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