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까지 갔다”… 尹 내란 1심, 법원이 헌정질서의 경계선 긋는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1년의 재판은 사실관계만큼이나 절차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제 법원이 그 모든 기록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국가 권력의 허용 기준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 구속취소에서 시작된 질문… “결론보다 과정” 재판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따져 기소 시점을 문제 삼으면서 사건은 초반부터 절차 논쟁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까지 겹치며 재판은 실체 판단 이전에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공방의 방향을 규정했습니다. 재판은 단지 내란 성립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는지를 시험하는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 재구속과 궐석 심리… ‘법정에 없는 피고인’이 만든 긴장 자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고, 건강 문제와 위헌 주장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6차례 궐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서 재판은 정치적 사건 특유의 긴장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의 부재는 재판부에 부담을 안겼고, 동시에 사건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증언 충돌의 본질은 ‘계엄’이 아니라 ‘지시 체계’ 법정 공방의 중심에는 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계엄 당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지시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증인들은 국회 기능을 제약 결정하려는 움직임과 주요 인사에 대한 조치 시도를 언급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과 해석을 강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논쟁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보다 실행 과정에서의 관여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 17시간 결심과 ‘사형 구형’… 법정이 기록한 무게 결심공판은 장시간 이어졌고, 특검은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 이후 다시 등장한 장면으로, 판결의 역사적 부담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선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 선택지는 세 가지… 관건은 ‘우두머리 직접 관여 수준’ 법적으로 결론은 무죄, 사형,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핵심은 형량보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실행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최근 관련 사건 판결에서 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본 판단이 이어진 점도 선고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요소로 거론됩니다. 최종 판단은 이 사건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려집니다. ■ 판결이 남길 것은 형량 이상의 메시지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국가 비상권 행사와 헌정질서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법원이 권한과 위법 사이의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그 기준은 앞으로도 반복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취소와 재구속, 장기간 궐석 심리, 치열한 증언 공방, 선고 생중계까지 이번 사건은 이미 한국 정치와 사법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고 있다”며 “19일 내려질 판단은 한 재판의 결론을 넘어 권력과 법의 거리를 다시 설정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02-1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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