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전달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6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이 언급한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부장은 이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 수뇌부가 당일 저녁 즉각적으로 화답하며 일단 최악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 부장은 이번 화답이 곧장 남북 관계 개선이나 대화로 이어지는 것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 측은 말로만 평화를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을 위해서도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다시금 명심해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당원권을 회복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어제(6일) 밤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장 대표의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과거 언급한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그 자유의지들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총합적으로 아우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폭주가 점입가경인데 제대로 된 고함 한 번 못 지르고 변변한 싸움 한 번 못한 채 (유튜브) '장대표 어디가'나 찍고 계시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이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 후청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처참한 지경인데 정말 아무 책임감을 못 느끼나. 당 지지도가 이 꼴이 돼도"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장대표 어디가'가 아닌 '장대표 빨리가'라면서 조롱하는 있다는 건 알고 있나"라며 직격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 파행을 언급하며 "여러 보도를 통해 '후보의 짐'이라는 발언이 전해졌다"며 "아직까지 지도부를 향해 이보다 민망하고 무안하게 발골하는 지적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천이 마무리되면 장 대표의 공간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후보들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당 대표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기다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동혁 지도부가 결단하면 반전을 만들 수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제주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채팅방에서 일부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관위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B 씨를 함께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경선후보자 등록 1차 접수 결과, 여성 후보 경선 8개 선거구에서 16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용담1.2동 2명, 오라동 2명, 이도2동을 2명, 화북동 2명, 삼양.봉개동 3명, 아라동갑 2명, 대륜동 2명 등입니다. 당초 경선 선거구로 발표된 노형동을은 무면허 운전 논란이 일었던 현지홍 의원이 사퇴하면서 1명만 응모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범죄로 인정된 범위가 달라지면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차이보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를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이 기준을 다시 따지는 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 특검 “대통령 지위 이용”… 징역 10년 재요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형은 1심과 같지만, 적용 범위는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1심 징역 5년… 일부 무죄 판단 포함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허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등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이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 특검 “무죄 판단 재검토”… 전부 유죄 요구 특검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선포문은 보관 행위만으로도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외신 대응 지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수정이 아니라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 “초범 감형 적절한가”… 양형 기준도 쟁점 특검은 1심이 초범을 감형 사유로 본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반영한 것이 죄질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범죄를 일반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재판부는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K리그1 제주SK FC와 부천 FC의 사상 첫 맞대결. 두 팀의 경기는 연고지 이전 더비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20년 전 연고지 이전으로 응원하던 팀을 잃은 부천 서포터즈가 새 팀 창단을 이끌었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1부로 승격하며 연고지 인연으로 얽힌 제주와 대결이 성사됐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제주의 1대 0 승리. 그런데 경기 후가 문제였습니다. 부천 출신 선수가 관중석으로 다가가자 일부 원정 팬들이 손가락 욕과 함께 야유를 퍼붓습니다. 상대팀 모기업 로고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며 경기장을 훼손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무질서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주SK FC 팬 "욕설, 스티커 부착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안 좋은 응원) 문화를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주SK FC 팬 "기본적인 질서와 존중은 지켜져야 하는데 이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최근 부천 서포터즈 관중석에서 상대팀 선수에 물병을 던져 구단에 3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연고지 갈등에서 출발한 감정이 경기장 질서까지 흔들면서 응원의 선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멸실·폐차된 차량을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 전환은 차령 10~12년 경과, 최근 4회 이상 체납,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차량 76대가 비과세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제주시 서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자가용 운전자 통행 불편 문제로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 폭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데다, 기껏 정비한 시설물마저 2년 뒤 폐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우려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광로 교통흐름 개선 위해 버스정류소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조 개편 대상 정류장은 제주시 동산교(북). 동성마을 정류장(남), 제주터미널(북) 등 3곳입니다. 이들 정류소는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때마다 후속 차량들이 멈춰서야 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상습 정체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현재 서광로 일대엔 8개의 가로변 정류장이 있는데, 이 3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에는 '버스베이(Bus Bay·버스 정차를 위해 인도 쪽으로 차선을 넓힌 공간)'가 조성된 상황입니다. 이에 동성마을과 제주터미널 정류소에도 버스베이를 조성하고, 동산교 정류소는 가감차로가 있는 곳으로 약 75m가량 위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조만간 착공되며, 6월부터는 교통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이 이뤄집니다.  다만, 버스베이가 들어서면서 제주터미널 정류장의 인도 폭은 기존 7m에서 4m로, 동성마을 정류장 인도는 4.7m에서 2m로 대폭 축소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도폭 축소가 부담되긴 하지만 자가용 운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구조 개편은 약 2년간 유지될 임시방편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약 1,000억 원(대당 4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대에 달하는 100~200번대 버스를 양문형 버스로 차령 만료에 따라 순차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후 버스 교체가 완료되면 이번에 새로 개편하는 정류장를 포함한 모든 가로변 정류장들을 모두 폐쇄하고, 중앙 섬식 정류장으로 통합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