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사건을 4년 넘게 끌다 무혐의로 마무리 지은 검찰 수사 과정이 종합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2년 4개월 늘어났고,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 없는 태도도 양형에서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해결에 나선 혐의입니다.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건 법원의 단죄 이전에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처음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이 차례로 기소되고 1.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김 여사에 대해서는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부르기는 했지만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스스로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도 검찰은 2024년 10월 끝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 뒤 김 여사가 공범들과 수익 배분을 얘기하는 녹취 수백 개를 추가로 찾아냈고, 특검 수사에서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직접 묻는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무혐의로 끝낸 사건을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검찰이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에따라 종합특검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라인과 비공개 조사 결정 경위, 무혐의 처분 과정 전반을 집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김 여사 측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구상에 사방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재보궐선거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하면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후보에게 경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을 보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후보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양자 대결에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15%, 3자 대결에서는 10%를 깎습니다. 이 기준이 곧바로 정진석 전 실장을 겨냥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 전 실장이 감산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출마하면 감산된다며 3선 이상이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충남 5선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불이익을 안고 공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여기에 사돈 관계인 박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출마할 경우 당내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 전 실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이른바 '방탄 출마'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내란 사태와 국정 혼란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자숙과 반성은커녕 현 정부를 향한 비난에 앞장서고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것은 민주의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몰염치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7일 청양군 개소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사실상의 정치 재개 행보를 드러냈고, 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감산에 사법 리스크, 지역 반발까지 삼중 장벽에 직면한 정 전 실장이 등판을 결심할지, 아니면 불출마로 돌아설지 선택의 시간이 시작된 셈입니다.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추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부터 가족 신용카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후불교통 기능이 달린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올라갑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출발점은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에 있습니다.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 명의 카드를 대신 쓰는 일이 일상처럼 굳어졌지만, 카드 양도와 대여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카드 분실이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와 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합법적인 전자결제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대로 30만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인 만큼 미성년자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어업 인구는 5년간 1,2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 60대 이상이 전체 어민의 60퍼센트를 넘어설 정도로 어업 현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오늘(28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포항 고향을 떠나 제주에서 일하는 베트남 선원들을 위해 가족 15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리웠던 만큼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남편, 아빠가 일하는 어선에도 조심스럽게 올라타 봅니다. 2년 가까이 떨어져 드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뭉클합니다. 응웬반민 / 베트남 선원 "제주에서 선원으로 일한지 19개월 만에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응웬티뚜엔 / 베트남 선원 배우자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도내 외국인 선원은 2,000명 정도. 이제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장시간 조업에 나서다 보니 가족과 소통하거나 문화 생활을 즐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윤 /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대체로 젋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 선원들도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죠. 인도네시아 외 국가에서 (선원들이) 또 들어오면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어민 단체는 외국인 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1심의 핵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 “계좌 맡겼다”에서 “가담했다”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역할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제공과 거래 관여는 있었지만 시세조종을 직접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선을 넘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약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기고 주식 거래를 일임한 행위, 그리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과정이 시세조종 흐름과 맞물렸다고 봤습니다. 이를 단순 투자로 보지 않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청탁 없었다”는 1심 깨져… 금품 수수 전부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도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부탁이 없어도 관계와 상황을 통해 청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 여론조사 의혹은 그대로 무죄… “이익 입증 부족”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제주가 기업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에 바로 올려보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선발보다 검증에 무게를 두고,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통과 여부보다 먼저 확인하는 건, 그 사업이 실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8일부터 ‘2026 도전! J-스타트업’ 9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제주에서 통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로 다음 단계를 판단합니다. ■ 아이디어보다 ‘현장성’… 설명이 아니라 결과로 이번 공모에서 눈에 띄는 건 평가 기준입니다. 아이디어의 참신함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대상 수익 모델, 브랜드 확장 가능성, 중장기 성장 전략까지 함께 요구됩니다. 설명으로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지까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  5곳 추려… 선발 폭 좁히고 검증 밀도 높여 최종 5개 기업을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사업 모델과 시장성을 살피고, 발표 평가에서는 실제 구현 가능성을 다시 따집니다. 경쟁 강도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2024년에는 70개 사, 2025년에는 60개 사가 지원했지만 최종 선정은 각각 5개 사에 그쳤습니다. 많이 뽑기보다, 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이 아니라 ‘투입’… 바로 시장에서 시험 선정 기업에는 총 5,000만 원 규모 지원이 이뤄집니다. 1위는 최대 1,600만 원으로, 재정 지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진단과 전략 컨설팅, IR 코칭이 이어지고 올해는 관광 분야 전문 코칭 그룹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준비가 끝난 기업부터 곧바로 시장에 올려 현장 반응을 확인합니다. ■ 제주에서 확인된 모델, 밖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이번 공모는 지역 안에서 끝나는 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외부 시장까지 확장 가능한지, 해외 관광객까지 포함한 수익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주에서 통하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판단합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관광 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다음 달 29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수학여행이 줄어든 이유를 두고, 정부와 교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논쟁은 교육을 넘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로 번졌습니다. ■ “기회를 빼앗는다”는 진단… 정부는 ‘관리’에 초점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흐름을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은 수업의 일부이고, 안전 문제는 인력과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문제는 안전이 아니라 처벌”… 처벌 가능성 우려 그러나 교원단체는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안전요원 부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조사에서 교사 89.6%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체험학습 축소의 배경이 관리 부담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판결이 바꾼 현장… ‘교육활동’이 아니라 ‘리스크’ 부각 이 불안은 실제 판례에서 비롯됐습니다. 속초 체험학습 사고에서는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고, 전남 유치원 체험학습 사고에서도 인솔 교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이 이미 형성된 상태입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돌발 상황 가능성이 더 높아 체험학습 안전 부담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체험학습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형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인력 늘리면 된다”는 해법…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아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인력과 비용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접근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안전요원 채용은 공고, 심사, 예산 집행 등 행정 절차를 수반하고, 이 부담이 다시 교사에게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를 줄이기보다 형태만 바꿔 반복시키는 구조라는 평가입니다. ■ 이미 절반으로 줄어…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 현장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확인됩니다.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53.4%에 그쳐, 절반 가까운 학교가 운영을 줄이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체험학습은 다시 늘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 현장에 자리 잡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 제한을 요구하고, 정부는 관리 강화와 인력 보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둘러싼 판단 기준이 달라진 상태에서, 현장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저녁 7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술에 취해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