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놓고 정면충돌… 후반기 국회 원구성, 시작부터 난항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며 관례 복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후반기 국회 첫 협상부터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원 구성 협상은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 정상화해야”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원칙으로 “국회 정상화”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을 제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된 만큼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대 국회 이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함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민주당 “법사위 내줄 수 없다” 민주당은 법사위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 국정 과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각종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 법사위가 원구성 최대 쟁점 된 이유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맡습니다. 명목상 법률 문구를 정비하는 절차지만, 실제로는 법안 처리 시기와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오랫동안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카드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이 관행은 사실상 무너졌고, 이후 법사위는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상임위가 됐습니다. ■ 상임위원장 배분 넘어 국회 주도권 경쟁 이번 충돌은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둘러싼 갈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법사위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향후 주요 법안 처리 과정과 후반기 국회 운영의 주도권에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당내 의견을 정리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06-1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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