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선거에 나선 문성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1인 2표 행사 유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유 예비후보 측은 오늘(4일) 오후 위성곤 민주당 위성곤 제주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주경찰청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예비후보 측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다"며 "해당 사안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도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위성곤 예비후보의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자' 홍보 관련 경력 과장 여부 ▲경선 토론회에서의 '제주 약대 서귀포 유치' 공약 발언 번복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고발 사유에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인 2표 의혹'은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이 일반 국민 여론 조사와 민주당 지지층 여론 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맞붙은 위성곤, 문대림 예비후보 지지층 양쪽 모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 전 최고치를 경신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사이 5%p 넘게 빠지며 2달 만에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9.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7%p 내린 수준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인 4월 3주차에 65.5%로 취임 이래 최고치를 찍은 이래 하락세로 전환하며 2주 사이 6.0%p 내렸습니다. 이에 3월 2주차에 60% 진입한 이후 8주 만에 다시 50%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 리얼미터 측은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안보 발언 논란과 노사 갈등 등 정국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생활경제 민감 계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정책 성과보다 불안정한 환경이 부정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58.1%, 8%p↓), 대전·세종·충청(62.8%, 2.3%p↓)에서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광주·전라(85.6%, 2.7%p↑) 서울(55.4%, 1.6%p↑)은 올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61.5%, 5.5%p↓)와 70대 이상(56%, 5.4%p↓), 50대(68.7%, 5.2%p↓) 등에서 큰 하락폭을 보이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떨어졌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이 31.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7%p 내렸고, 국민의힘은 0.9%p 올랐습니다. 이로써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20.6%p에서 17.0%p로 13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가 지속됐습니다. 그 외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2.2%로 집계됐습니다. 무당층은 8.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응답률은 두 조사 모두 4.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비용이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은 올해 학부모들의 어린이날 선물 예상 지출액은 평균 9만5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평균 4만9천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대다수 학부모(96.0%)는 올해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물 종류(복수응답)는 ‘의류 및 잡화’가 72.7%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44.4%), 자전거 등 레포츠 용품(34.2%), 현금·주식 등 금융자산(30.8%), 게임기기(30.0%) 순이었습니다. 선물 선택 기준으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69.2%)를 가장 많이 고려했으며, '필요성'(60.6%), '적정 가격대'(42.7%)가 뒤를 이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가 5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졸업 전까지(21.4%),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5.0%) 등의 순이었습니다. 어린이날 계획으로는 놀이공원·테마파크 방문(31.3%)과 국내외 여행·캠핑(21.5%) 등이 꼽혔으며, 21.2%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7.2%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선물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0개 중 3개가량이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2억2,964만 회분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백신 가운데 1억5,266만 회분이 접종에 사용됐고, 1,024만 회분은 해외에 공여됐습니다. 나머지 6,618만 회분은 폐기돼 전체의 28.8%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 폐기량은 2021년 170만 회분에서 2022년 1,007만 회분, 2023년 1,875만 회분, 2024년 3,328만 회분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폐기된 물량의 99.4%인 6,581만 회분은 유효기간 경과로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에 대한 재배분 조치 없이 폐기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백신 단가는 선구매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점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초기 백신 확보 경쟁과 변이 확산, 접종 참여 감소 등이 폐기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유사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폐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누군가에겐 생계이고 누군가에겐 여유입니다. 이 격차가 제도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빈곤 기준을 넘는 노인까지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4명 중 1명, 이미 ‘빈곤 기준 밖’ 4일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24.68%는 기준중위소득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급자 규모를 적용하면 약 182만 명입니다. 제도 취지는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 기준선 계속 확대... 87만 원에서 247만 원까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비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준선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2014년 87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부가구 기준도 139만 2,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59.6%에서 96.3%로 확대됐습니다. 사실상 ‘중위소득에 근접한 노인’까지 포함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는 ‘빈곤층 중심 지원’에서 ‘광범위한 연금 보전’으로 성격이 이동했습니다. ■ 고령화와 맞물린 지출…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이미 20%를 넘었고, 2050년에는 4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도를 유지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상승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 해법은 세 가지… 방향은 하나 연구진은 세 가지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하위 50%로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지급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을 재설정하는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처럼 넓게 나누는 구조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줄이면 끝나나”… 계산 방식이 만든 변수 다만 단순히 축소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일괄적인 대상 축소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선택은 미뤄졌고, 부담만 쌓여 정부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건드리는 순간, 바로 수급자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넓게 나누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을 더 집중할 것인지로 좁혀집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 그 부담은 그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균열은 사측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사업부별 실적은 갈렸는데 요구는 하나로 묶이면서 조합원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파업 동력보다 “같은 노조가 맞느냐”는 질문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 성과는 분리됐는데, 요구는 하나로 묶여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늘어난 이익을 반영한 요구입니다. 문제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실적이 완전히 갈렸다는 점입니다. 가전·모바일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적자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성과는 부문별로 나뉘었는데 요구는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 간극이 그대로 갈등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 하루 1천 명 이탈… ‘조합’보다 ‘사업부’가 앞서 노조 내부 게시판에는 탈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천 건을 넘긴 날도 있었고, 최근 열흘 기준 수천 명이 이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탈은 DX 부문에서 집중됩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0%가 DS 소속인 구조에서 의사결정이 반도체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불만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쟁의 국면에서 조합비가 인상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요구를 위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확산됐습니다. 같은 노조 안에서 ‘조합’보다 ‘사업부’ 정체성이 앞서기 시작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성과는 못 나누면서 왜 비용은 같이 내나”… 내부 충돌 노출 사내 커뮤니티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사업부 성과를 왜 나눠야 하느냐”, “노조가 특정 부문만 대변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반도체 부문에서는 “성과를 낸 쪽이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도 맞섭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사측과 맞서기 전에 내부에서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시장도 반응… ‘파업 리스크’ 실적 변수로 반영 외부 시선도 냉정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노조 요구가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이 단기 이익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개선 흐름이지만, 노사 갈등이 비용 변수로 추가되면서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국면입니다. ■ 파업보다 먼저 무너진 ‘대표성’ 노조는 총파업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교섭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쟁점은 숫자가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성과는 나뉘고, 요구는 묶였습니다. 이 구조가 더 버틸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파업 시작도 전에, 노조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노조는 5일까지 파업을 이어가며 사측과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커 타협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빠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사과 입장을 두고 "헛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석 전 최고위원은 어제(3일) 밤 본인 소설미디어(SNS)를 통해 하정우 전 수석 측이 내놓은 언론 공지에 대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수석 측은 이번 '오빠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로 인해 상처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 8살짜리 아이에게 '정우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옆에서 맞장구 친 하정우 전 수석이 논란의 중심이지 왜 또 피해자인 아이를 걸고 넘어지나"라며 "이걸 사과라고 하고 있나"라고 힐문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공보국의 정청래 대리사과와 하정우가 한 사과내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수 있나"라며, "밝힐 입장이 없다던 하정우는 당 공보국의 대리 사과문에 문장 하나만 덧붙여 발표한 것인가. 그게 사과인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정우의 잇딴 역대급 언행에 대해 '별걸 다 트집잡는다', '그게 뭐가 문제냐', '정책을 얘기해라' 하면서 쉴드치기에 여념이 없다"며 "당신의 어린딸이 50~60대의 낯선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똑같은 요구를 받고 억지로 오빠라고 불렀어도 괜찮은가. 그리고 나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이라는 헛소리를 해대도 참을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어제(3일) 오전 하 후보 등과 함께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아동 성희롱", "아동 학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방과 후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절반 이상이 학원으로 향하며 '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 순위에서 '외모'가 '직업'을 밀어내고 상위권에 자리 잡는 등 아이들의 가치관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오늘(4일)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 아동분야 주요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방과 후 희망하는 활동과 실제 주로 하는 활동 사이에는 차이가 현격했습니다. 가장 격차가 두드러진 분야는 '학원 및 과외'였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아동은 25.2%에 불과했으나, 실제로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는 아동은 54.0%에 달했습니다. 희망과 실제 사이 차이가 2배가 넘는 28.8%p에 달했습니다. 반면 '친구와 놀기'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나 PC방 등에서 친구와 놀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2.9%였지만, 실제로 친구와 노는 아동은 1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숙제하는 활동 역시 희망(18.4%)보다 실제 활동(35.2%)이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청소년(13~18세)들의 고민 상담소 상단에 위치한 주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격년으로 실시된 사회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은 줄곧 성적과 적성 등 '공부'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2순위 고민의 변화입니다. 2020년에는 공부(74.6%·복수응답)에 이어 '직업'(42.9%)이 2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부터는 '외모'에 대한 고민이 직업을 추월했습니다. 2024년 조사 기준 청소년의 고민 순위는 ▲공부(76.1%) ▲외모(42.2%) ▲직업(36.7%) ▲친구(3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미래의 진로를 걱정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