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AI 기기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별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 등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I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관련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행위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행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하준경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들이 위축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영정사진이나 제주4·3 국가폭력 사건을 왜곡하는 등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내용만을 근거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설치 장소와 개수, 게시 기간 등 형식적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비가 이뤄졌으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담은 현수막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원외 정당 명의의 현수막 수십 장이 제주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학교 근처 등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나붙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4·3 추념일을 앞두고 '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왜곡 현수막이 나부껴 제주시가 철거했다가, 해당 현수막을 게재한 단체가 제주시장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입니다. 특정 인물의 영정사진을 사용해 명예를 침해하는 등의 이른바 '변형 현수막'도 포함됩니다. 행안부는 우선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게시 기간 등 법적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혐오·비방 현수막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응하면 철거할 방침입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방안을 결정합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현수막 금지 표현의 범위를 기존 인종·성차별에서 출신 국가와 지역, 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호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동아시아 시민과학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양과학시민센터 파란은 어제(14일) 일본, 대만, 홍콩에서 활동하는 시민과학자들과 각국의 산호 생태계 실태를 공유하고 보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15일)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산호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파란은 산호 생태계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시민과학자들과 국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대응이 강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감귤 수확철 등 농번기를 맞아 집중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내 선과장이나 농산물 보관 창고 잠금 장치를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농산물 범죄에 대해 신속히 추적하고 장물 유통 경로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가스난로에서 불이 나 안전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4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 주택 가스 난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스가 누출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용담동 비룡못 어울림마당에서 이번달 매주 일요일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플리마켓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장터 등으로 운영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제주시에서 폐쇄되거나 사라진 개인정화조가 1,300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과 연동에서 개인정화조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300여 개가 폐쇄되거나 멸실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개인정화조는 820개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하수 오염 예방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영 유료 관광지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운영이 확대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공영관광지 6곳의 결제액 4억여 원 중 현금은 300여만 원으로, 현금 결제가 지난해보다 9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편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지속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공영관광지에서 무인 결제 단말기나 수납 시스템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