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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매일 종달리야?”… 김용주가 같은 바다에서 만난 다른 물때
현금 3,000만 원 문턱 닫히기 전… 개미, 반도체 레버리지 4,538억 원 쓸어담았다
“당첨돼도 못 산다”… 35만 명이 청약통장부터 깼다
은행도 대부업도 손사래… 저신용자 최대 12만 명, 불법사금융으로 밀렸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으로 향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된 차주들은 급기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저신용자는 최대 11만 9,000명, 이용액은 최대 1조 5,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취약차주의 자금 수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빚 상환, 병원비 마련을 위한 자금이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갔고, 일부는 해당 업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돈을 빌렸습니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저신용자 가운데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은 5만 9,000~11만 9,0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이 빌린 금액은 7,600억~1조 5,50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추정액인 3,800억~7,90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입니다. ■ 대부업 신규대출 늘었지만 저신용자 승인율은 하락 NICE평가정보에 정보를 제공하는 43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신규 대출 차주는 19만 6,000명, 대출액은 2조 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대부업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대출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된 차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 상태가 양호한 이용자가 늘면서 신용도가 낮은 차주의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신용 하위 50% 차주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2024년 9.6%에서 지난해 9.1%로 0.5%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의 불법사금융 이동률은 5.2%에서 7.5%로 올랐습니다. 대부업 신규 대출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가장 취약한 차주들의 승인율은 떨어지고, 불법시장으로의 이동은 증가했습니다. ■ 대부업 거절 차주 절반, 다른 곳에서도 돈 못 구해 조사는 최근 3년 안에 등록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9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자의 59.4%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절된 차주 50.7%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출금 용도는 기초생활비가 41.0%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한 돌려막기가 26.1%, 병원비가 10.1%로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나 소비 확대보다 생계 유지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 수요가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연결된 비중이 높았습니다. 20대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함께 이용한 비율이 8.9%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 불법업체 구분 못 한 채 대출… 사후 안전망 필요 불법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해당 업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렸다는 응답은 2023년 77.7%에서 지난해 50.9%로 낮아졌습니다. 대부업 이용자의 55.8%는 업체 상호만으로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불법업체가 등록업체와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정상 대부업체처럼 홍보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를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복지·자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사후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식을 보완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스스로 차단하는 ‘한국형 대출 자율통제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07-2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구치소서 17억 받은 尹… 511차례 인출, 국힘은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1년 동안 17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치금은 3만 9,829차례에 걸쳐 들어왔고, 윤 전 대통령은 511차례에 걸쳐 수령액 대부분을 인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로 집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1년간 17억 1,470만 원… 3만 9,829차례 입금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17억 1,470만 137원입니다. 입금 횟수는 3만 9,829차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511차례에 걸쳐 17억 552만 3,330원을 인출했습니다. 받은 돈의 99% 이상이 출금된 셈입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인출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김 여사, 남부구치소 최다…1억 6,180만 원 출금 김 여사도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치금 수령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8,119차례에 걸쳐 1억 7,123만 878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억 6,180만 7,075원을 92차례에 걸쳐 인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수감된 구치소에서 나란히 영치금 수령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 대선 허위발언 1심 유죄…국힘 397억 반환 변수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내역이 공개되기 하루 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는 1심 판결 단계로 반환 의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07-2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尹집무실 '편백사우나' 철거.. 국방부 4년 만에 '원위치'로
국방부가 약 4년 만에 용산 옛 청사로 복귀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로 사용됐던 청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청사 이전 작업을 시작해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주요 부서와 기자실을 이전한 뒤, 장관실을 마지막으로 다음 달 14일쯤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2022년 5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길 건너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겨 4년 넘게 합참과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약 반년간 유휴공간으로 남았던 청사에 이번에 다시 국방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청사 보수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돼 논란이 됐던 대통령집무실 내 '편백 사우나실' 등 일부 시설은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국방부와 합참은 다시 각각 독립 청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 예산은 일반예비비 205억 8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를 합참으로 옮기는 과정에 투입된 예산(349억 원)까지 합하면 약 554억 원의 나랏돈이 쓰인 셈입니다. 
2026-07-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