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를 두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관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띄는 가운데 조 대법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3일) 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서 조 대법관의 탄핵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차근차근 밟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관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인사 갈등을 두고는 "정리될 수 밖에 없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잔불 정리'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두고는 "여러가지가 있다"라며 "우선 저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문제도 있고, 국회에 부르면 안 나온다든가, 업무추진비 문제도 있으며 저것은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산책로 인근에 나타난 상어, 이른바 '부캉이'를 보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재수 부산시장이 "아주 예뻐 죽겠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반겼습니다. 전 시장은 어제(22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부산항만공사가 9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친수공원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에 부캉이가 와서 홍보 역할을 해주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KTX와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북항 주변 넓은 주차장도 만석"이라며 "가오리와 오징어를 잔뜩 사서 제가 좀 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농담했습니다. 또 "5분에서 10분 단위로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온다"며 "상당히 연예인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상어 출현 이후 북항 친수공원 인근 상권도 방문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친수공원 인근 CU의 전체 매출은 전주 같은 기간보다 48.6%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 시장은 상어를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 시장은 "시민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어를 자극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전 시장은 "북항 재개발이 지금 20년째 진행되고 있다"며 "1단계 사업과 함께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건립돼 2030년 말쯤 북항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입장에서는 북항을 해양수도 부산의 심장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산책로 인근 인공수로에 살아있는 상어가 출현했다는 행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어의 종류는 공격성이 강한 '무태상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수역에 머물고 있으며,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상어가 '장기 체류' 조짐이 보임에 따라 추석 명절 이후 외해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물러서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어젯밤(22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한다"라며 "사법부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짐이 곧 헌법'이라 믿는 코리안 루이 14세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라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두고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라며 "기자회견 발언을 뒤져봐도 공소취소 안 한다는 얘기가 없고 결국은 하고에 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두고는 "오징어 먹물"이라며 "일단 큰 비는 피한 뒤 나중에 상황 봐서 플랜B는 무슨 수를 써서도 가동하려 할 것이고 그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두고는 재판부의 공소기각이라는 '플랜C'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재판을 할 판사는 내가 뽑겠다는 대통령의 사적 욕심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이 역시 공소취소에 실패해 재판이 재개되는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민주당 특유의 전략"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특정 집단 단체를 악마화 한 후 자신들이 그 거대한 악과 숭고한 성전을 치른다는 같지도 않은 선동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거악이 검찰이었고 검찰이 사라졌다"라며 지지층 흥분을 위한 다음으로 만든 새 적이 사법부와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리스크를 이중으로 현실화 하고 있다"라며 "하나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붕괴, 하나는 북한에 목이 잡혀 있다는 것인데 북한 애들은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다시 공개 비판하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범여권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을 문제 삼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꺼낸 검찰개혁의 ‘원래 최대치’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당초 자신이 생각했던 최대 수준의 개혁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구상이 그동안 민주당과 지지층이 이해해온 검찰개혁과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이를 진작 밝혔어야 했다는 논리입니다. ■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못 들었다” 유 작가는 어제(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 발언을 꺼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를 설명하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유 작가는 바로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라며 현재 검찰청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두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애초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을 듣고 “충격받았다”고도 했습니다. ■ 李 ‘원래 최대치’ 발언이 불붙인 논쟁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구상을 두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애초 자신이 생각했던 최대 수준의 개혁으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서도 두 기관을 나누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개혁은 그보다 더 나아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검사가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소속까지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에서 후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작가는 현재 추진되는 검사의 수사 배제보다 이 대통령이 밝힌 애초 구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지지층은 ‘수사·기소 분리’를 검사의 수사권을 떼어내는 개혁으로 이해해왔는데, 이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구상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조직이 존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는 게 유 작가의 주장입니다. ■ 두 달 전엔 “뇌피셜” 공방… 이번엔 대통령 발언 꺼내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불거졌던 논쟁과도 이어집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번 방송에서 당시 논쟁을 다시 꺼냈습니다. 18일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원래 최대치’를 근거로 “제가 뇌피셜이었나요? 아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 ‘신발 속 돌멩이’ 이틀 뒤엔 “일방 폭행” 이 대통령을 향한 유 작가의 공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서는 범여권 내부의 멸칭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댔습니다. 일부 지지층의 공격적인 언행이 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왔다며 대통령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이 대통령이 범여권 내부의 멸칭과 상호 비방을 자제해 달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른바 ‘문조털래유’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일방 폭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 비평가들이 특정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는데, 이를 양쪽의 충돌로 보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우리 모두 동지”에도 거리… 지지층 이탈까지 거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내놓은 범여권 통합 메시지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주의와 진보·개혁을 추구하는 진영을 두고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자 자신의 동지들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등이 어느 한 사람의 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여러 행동이 쌓인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놓고는 정책적 요인과 함께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부 정치 비평가들의 행태가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유 작가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대응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반인권적 상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관련 부서와 경찰청으로 구성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을 통해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는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68개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해외 업체 5곳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업체는 1곳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을 삭제할 수 있또록 하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제(22일) 낮 1시 41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 경계 돌담에 조성된 방풍림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불은 감귤나무 9그루와 감나무 1그루, 방풍림 8그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소각 행위가 이뤄지던 중 불씨가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사위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검찰은 서모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점을 근거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서 씨가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 “핵심 당사자인데 안 나오는 건 이상”… 다혜 씨 증인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혜 씨와 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혜 씨는 재판부가 직접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 모두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 전 사위가 받은 2억1,700만 원…왜 文 뇌물 혐의됐나 사건의 중심에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후 지급된 돈이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약 2억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논리는 생활비 지원과 연결됩니다. 서 씨가 취업하기 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했고, 취업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 월급인가, 뇌물인가… 서 씨 ‘실제 근무’ 따진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재판에서 가려야 할 대목입니다. 재판부가 회사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서 씨의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과정 등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 씨에게 지급된 돈이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였는지, 채용 과정과 급여 지급에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등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될 전망입니다. 딸 부부와 문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생활비 지원 관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 배심원 예단 우려… 공소장 문구도 손질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에 공소장 일부 문구를 수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배심원들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재판부는 7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와 증인,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해왔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20일입니다. 재판부는 10월과 11월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형 K-컬처 육성을 위해 콘텐츠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제주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제주 K-컬처 전략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콘텐츠 기획부터 산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분야별 논의를 거쳐 K-컬처 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