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마을에 머무는 여행 홍보를 위해 아이돌그룹 '세븐틴'의 승관(본명 부승관)이 참여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5일) 도 공식 유튜브에 승관이 출연한 브이로그 영상 '부카스'를 공개했습니다. '부승관의 제주 카름스테이'를 줄인 '부카스'는 승관이 고향 제주에서 카름스테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카름스테이'는 작고 순수한 마을을 뜻하는 제주어 '카름'과 영어 '스테이(Stay)'를 합친 말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현재 제주 마을 13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승관은 가을 노을이 아름다운 신창리 카름스테이에 참여해 숙소와 제주 향토음식, 청귤 요리 만들기, 노을바이크 등을 체험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영상을 두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 온 제주 출신 아티스트가 고향의 작은 마을을 직접 안내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팬과 관광객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승관은 또 제주 사계절을 소개하는 관광캠페인 '더-제주 포시즌, 더 머무는 제주' 광고에도 참여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를 '더-제주 포시즌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의 양적 성장에서 체류형·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부카스' 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광고를 국내 매체뿐 아니라 싱가포르 창이공항,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 등에도 송출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고향에서 직접 카름스테이를 체험한 홍보대사 승관의 진심이 브이로그와 관광캠페인에 담겼다"며 "국내외 많은 이들이 사계절 머물고 싶은 제주의 매력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승관은 그동안 제주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해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힘을 보탰고, 제주 관광캠페인 광고에도 출연료 없이 재능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또 지난 2025년 6월에는 제주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부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골목식당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역 대표 명소로 골목식당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개발에서부터 매장 디자인과 위생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외식업체 5곳을 선정하고 메뉴 시연회까지 마쳤습니다. 시연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매장별 현장 조리교육과 조리법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후 다음달 최종 점검을 거쳐 12월에는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선정된 골목식당들이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잡고 주변 상권에도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54곳을 대상으로 청결 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여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겨 편의용품을 차등 지원하고, 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비 등 관리비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곧바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서귀포시는 퇴원환자 돌봄 지원절차 간소화 참여 의료기관을 서귀포열린병원과 중앙병원 등 3곳을 추가해 모두 6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퇴원 후 신청부터 지원까지 열흘가량 걸리던 절차가 단축돼, 퇴원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곧바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와 바로 다음 날 태어난 아이가 받을 양육지원금이 최대 3,428만 원까지 차이 나는 문제가 정부의 지급 기준 재검토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양육지원급여를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일에 따라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개선을 주문하면서 당초 계획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은 예정대로 7월에 추진하되 상반기 출생아에게도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7월생부터 주려다… 하루 차이에 수천만 원 격차 15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7월 1일로 잡았던 양육지원급여 지급 기준을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전산망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출생아는 기존 제도를, 하루 뒤 태어난 7월 1일 출생아는 새 제도를 적용받으면서 지원금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합니다. 우대지역에는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 원, 우대지역에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가산금도 지원합니다. ■ 첫째 1,280만 원 차이… 셋째는 최대 7,400만 원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 기존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3,560만 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1,56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 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 원 등 모두 4,8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첫째 아이의 지원금이 1,280만 원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 격차는 더 커집니다. 기존 제도로 받는 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1,872만 원 등 총 3,972만 원입니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우대지역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 원과 아동기본수당 4,680만 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 원을 합쳐 최대 7,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간 차액은 3,428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156개월 지급받고 영아기 가정보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대통령도 형평성 지적… 상반기 출생아 소급 적용 검토 출생일에 따른 지원금 격차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 7월 제도를 시행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개편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반기 출생아들도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급 기준을 1월 1일로 앞당기더라도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와 2027년 1월 1일 출생아 사이의 지원금 차이는 남습니다. ■ 2,500억 원 추가 확보해야… 국회 심의·법 개정 남아 지원 대상을 내년 1월 출생아까지 확대하려면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소급 지급 방안은 검토 단계로, 실제 적용 대상과 지급 시기는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이 진행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주간이용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 12곳을 대상으로 인권 관리 체계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CCTV 설치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모니터링단도 함께 구성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내 공사립 유치원의 2027학년도 신입 유아 모집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온라인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우선 모집을, 17일부터는 일반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태어난 유아로,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선착순이 아닌 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유치원별 모집 인원과 기준이 담긴 세부 요강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범여권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빠른 탄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은 힘을 회복하고, 민주 시민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며 "항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신 대표는 "첫째, '김건희 씨 재판 지연 후 석방'"이라며 "이달 말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데, 이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인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둘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에서 윤석열, 오세훈 무죄' 시나리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혹시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오세훈 무죄를 줄 생각인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또 "셋째, '보수 세력에 보은해서 킹 혹은 킹 메이커 되기'"라며 "보수 세력에 눈도장을 찍고, 퇴임 후 용꿈이라도 꾸나, 아니면 '내가 봐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가장 정치적인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런 그가 사법부 수장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 처리를 두고는 "일이 되려면, 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라며 "조국혁신당과 머리를 맞댑대고 행동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때처럼 함께 탄핵안을 검토하고 뜻을 모으자"라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없는 대법원을 만들어 법원이 모든 국민의 보루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