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직후 나온 “군대 안 갑니다”라는 말과 ‘전역모’ 사진이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요구로 번졌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언급한 발언과 행동을 사과했지만 논란은 선수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 이행 방식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급기야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두고 ‘국위선양’이라는 오랜 명분을 지금도 병역특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 “국격 높였다는 이유, 지금도 병역 혜택 줘야 하나”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어제(5일)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판에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이 문제 삼은 건 제도가 만들어졌던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예체능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동기부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경제·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류가 세계로 확산한 상황에서 일부 대회 우승자에게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계속 주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취지에는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예체능인의 병역 면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BTS도 거론했습니다. 국위선양이 병역 혜택의 근거라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BTS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를 어떤 기준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선수들의 짧은 활동 기간과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입영 연기나 다른 복무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며 예체능인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현재 국회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에는 동의 절차가 일시 제한되며,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동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 “군대 안 갑니다”… 금메달 뒤 나온 말들 청원인이 직접적인 계기로 지목한 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의 우승 직후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에서 1대 0으로 승리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직후 병역과 관련한 말과 행동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이번 대회를 뛰는 데 큰 동기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소속 박승수는 우승 뒤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특히 이 사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이 들었다”며 이번 일을 청원에 나선 계기로 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이기혁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양민혁도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박승수는 게시물을 삭제한 뒤 모자가 지닌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인터뷰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양·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군 면제’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술·체육요원’ 선수들의 발언과 청원에는 ‘군 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현행 제도는 병역의무 자체를 없애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 가운데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며 이 기간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됐습니다. 대상과 기준은 이후 여러 차례 바뀌었고, 현재 적용되는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기준은 1990년부터 이어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 16강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 선수에게도 한때 혜택이 주어졌지만 관련 기준은 2008년 폐지됐습니다. 이번 대표팀에서는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금메달 획득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습니다. 금메달 직후 나온 몇몇 선수의 말과 사진에서 시작된 논란은 53년 된 제도의 존폐 문제로 번졌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이행 방식과 연결하는 현행 기준을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청원은 현재 국회의 공개 여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5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가급적 정치의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출연 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극장에 다녀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석 매진, 단 한 자리도 빈 좌석이 없는 우리 동네 영화관"이었다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에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느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관여를 상상하게 한다는 거지?', '넌 어떻게 봤냐'는 식의 평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논란이 관객들을 부르고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님들, 영화부터 보고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직접 판단하러 영화관을 찾고 있다"며 "영화도 안 보고 아무 판단의 근거 없이 이런 대오에 동참하시면 나중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실 것이다. 장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화 속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영화는 '명백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영화적 상상력의 범주 안에도 넣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사랑하는 아내를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나이지만, 박통 가족들의 애정과 그 가족관계에 대한 내 기억과 정서 안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영화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을 두고 "영화에서 싫고 불편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으로 상징되는 장기독재, 중앙정보부의 폐해들, 언론탄압, 1965년 한일협정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화의 국제영화제 상영 철회를 요청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제 영화제에 상영 철회를 요청한다고 한다"며 "제발 국제사회 망신은 여기까지 하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 문서를 받아든 영화제 관계자나 국제사회는 2024년 계엄을 떠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비난하는 이들이야말로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전이라는데 신이 없습니다. 대신 구름이 있습니다. 도시의 빌딩 사이를 지나고 숲으로 들어가더니 아래로 쏟아져 폭포가 됩니다. 붉은 땅에는 푸른 물이 흐르고 커다란 나무 뒤로 건물이 솟습니다.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서부터 도시인지 따지는 동안 구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김미란이 이번 전시에 내놓는 ‘구름의 신전’ 연작입니다. 이상한 이유는 낯선 것을 그려서가 아닙니다. 구름도, 나무도, 빌딩도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떠났고 물은 구름과 몸을 바꾸며 도시와 숲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한 작품에서는 잎을 잃은 회백색 나무가 먼저 시선을 막습니다. 앙상한 가지 너머에는 검푸른 숲이 이어지고 흰 구름이 낮게 지나갑니다. 더 멀리 청록과 초록, 분홍과 보라가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색을 보고 싶은데 자꾸 나무부터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답을 찾으러 그림 밖으로 나가면 한라산이 나옵니다. 김미란은 지난 2년 동안 윗세오름을 스무 번 넘게 올랐습니다. ■ 산에 갔는데 산이 없어졌다 영실에서 출발할 때는 아직 어둡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해발 1,500~1,600m 부근까지 몸을 끌어올리면 날이 밝습니다. 산 아래와는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고 식생과 바람도 바뀝니다. 특히 좋아한 곳은 어리목 코스 만세동산에서 윗세오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완만한 고원이 넓게 열려 먼 곳까지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구름이 옵니다.  산허리를 타고 올라온 구름이 눈높이까지 내려오면 조금 전까지 있던 산이 없어집니다. 몇 걸음 앞의 길도 흐려집니다. 안개라는 건 압니다. 산 전체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마음은 온통 흐리다.” 계속 걸으면 어느 순간 구름 밖으로 나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젖은 피부가 따뜻해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조금 전 자신을 삼켰던 구름이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한마디. “신성함은 구름을 동반한다.” 김미란의 신성함에는 처음부터 신이 없었습니다. 구름에 들어갔다 나온 몸이 있었습니다. ■ 36년 동안 꿈이 하던 일을 이제 구름이 한다 1990년 첫 개인전 이후 김미란의 작업에는 꿈이 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무의식의 기호》, 《기계(氣械)의 무의식》, 《5번구역의 반복되는 꿈》, 《자각-몽 질량 없는 형체》, 《자각-몽 차원》, 《이몽사몽》, 《김미란의 꿈여행》, 《Dream Time》, 《몽간》. 제목만 시간순으로 놓아도 얼마나 오래 꿈에 천착했는지 보입니다. 2018년에는 『김미란의 꿈은 알고 있다』를 펴냈습니다. 꿈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방에서 문을 열었는데 오늘의 도시가 나오고, 오래전의 시간이 현재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현실에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곳에 나타납니다. 김미란이 계속 다뤄온 것도 이런 꿈의 성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한라산에 있던 구름이 도시로 갑니다. 공중에 있던 구름은 비가 되어 떨어지고, 물은 폭포와 강과 바다를 지나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36년 동안 꿈이 하던 일을 이제 구름이 합니다. ■ 어느 날 꿈을 꾸는 쪽이 사람이 아니게 됐다 변화는 2025년 개인전 《숲이 깨어 자각몽을 꾼다》에서 또렷해집니다. 김미란의 지난 작업을 알고 보면 ‘자각몽’은 익숙합니다. 오히려 눈에 걸리는 단어는 ‘숲’입니다. 숲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주체가 사람에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문법의 변화는 이후 작업을 꽤 멀리 끌고 갑니다. 사람이 자연을 바라볼 때만 나무와 동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사슴과 까마귀와 나무에도 인간의 해석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사슴을 순수의 상징으로, 까마귀를 죽음의 상징으로 곧장 번역해버리면 오히려 재미가 줄어듭니다. 사슴은 산을 걷고 까마귀는 하늘과 땅을 오갑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올립니다. 물은 떨어지고 흐른 뒤 다시 올라갑니다.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들의 시간은 이어집니다. ■ 아름다운 것을 보려는데 나무가 자꾸 방해한다 잎을 잃은 회백색 나무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뒤쪽의 색은 아름답습니다. 검푸른 숲 너머로 청록과 초록, 분홍과 보라가 이어지고 흰 구름이 낮게 지나갑니다. 눈앞에 앙상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 곳을 보려면 그 가지 사이로 봐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김미란은 “하나의 변화는 다른 존재의 환경이 되고, 한 존재의 소멸은 또 다른 순환의 일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한라산을 거듭 걸으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불안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굳이 기후위기를 알리는 경고를 그림에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백색 나무가 남습니다. 눈은 먼 곳의 아름다운 색을 좇다가 다시 잿빛 가지로 돌아옵니다. ■ 구름과 폭포 사이, 이름 하나가 바뀐다 ‘구름의 신전’에서 눈여겨볼 것은 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물이라고 불러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산 위에서는 구름이던 것이 비가 되어 떨어집니다. 땅에 닿으면 물이라고 부릅니다. 경사를 만나면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강을 지나 바다에 도착한 뒤 증발하면 다시 구름입니다. 계속 같은 물인데 이름은 여러 번 바뀝니다. 〈구름의 신전 1〉과 〈구름의 신전 2〉에서는 이 긴 이동이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줄기와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 이어지고, 흰 구름 안으로 푸른 물빛이 파고듭니다. 처음에 묻습니다. 구름인가, 폭포인가. 조금 더 지켜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구름이고, 언제부터 물일까. 나누는 선은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 꿈의 이동과 물의 순환이 만났다 여기에서 김미란의 36년과 제주에서 보낸 시간이 연결됩니다. 꿈은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장소를 붙이고 과거를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물도 움직입니다. 구름으로 산을 넘고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폭포와 강을 지나 바다에 도착한 뒤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꿈의 이동과 물의 순환이 만났습니다. 한쪽은 오랫동안 자신의 내부에서 좇아온 움직임이고, 다른 한쪽은 제주에서 몸으로 겪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신령이 되는 법》에서 지난 36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파고든 꿈이 한라산에 이르러 구름과 물을 만났습니다. 잠들어야 일어나던 일이 한라산에서는 눈을 뜬 채 벌어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산이 없어졌고, 몇 걸음을 더 걸어 나오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 뿌리는 땅으로 가는데 뿔은 하늘로 갔다 2026년 앞서 연 개인전은 《뿌리는 뿔이다》였습니다. 뿌리는 식물의 것이고 뿔은 동물의 것입니다. 하나는 땅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는 머리 위로 솟습니다. 생김새를 보면 닮았습니다. 갈라지고 뻗고 다시 갈라집니다. 이번 전시의 조형작품 〈구름을 거느려라 1〉에서는 사슴 머리 형상 위로 거친 뿔이 솟습니다. 매끈하게 정돈된 뿔보다는 나뭇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위에는 작은 흰 구름 형상이 놓였습니다. 땅속으로 가는 뿌리와 하늘로 가는 뿔. 방향은 반대인데 모양이 닮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명을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몸에서 닮은 선이 발견됩니다. 뿔을 보고 있는데 가지가 떠오르고, 가지를 따라 올라가니 구름이 있습니다. ■ 산을 정복하러 갔는데 정작 바뀐 것은 사람이었다 “나는 산을 정복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상에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산을 정복한다는 말에는 이상할 만큼 분명한 승패가 있습니다. 사람은 올라가고 산은 정복됩니다. 정상에 도착한 인간에게 이야기가 집중됩니다. 김미란이 스무 번 넘게 한라산을 찾으며 겪은 일은 달랐습니다. 고도가 올라가자 식생이 달라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났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얼굴이 젖었습니다. 다시 햇빛으로 나오자 피부가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이 산을 바꾼 게 아닙니다. 산이 사람의 호흡과 체온과 시야를 계속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몇 번 섰느냐보다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산에 들어가기 전의 몸과 나온 뒤의 몸은 같은가. 《신령이 되는 법》의 ‘되는’은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 그런데 구름을 어떻게 ‘거느린다’는 걸까 제목에는 묘한 모순이 있습니다. 산을 정복한다는 말조차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구름을 거느려라”라고 합니다. 옛 신선들은 구름을 타고 다녔고 신화 속 신들은 구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신령이 되는 법, 구름을 거느려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구름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산허리에 걸렸던 구름은 금세 능선을 넘어갑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비가 되어 떨어지는 순간에는 구름이라는 이름마저 사라집니다. 더구나 윗세오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구름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름은 산을 지웠고 피부를 적셨으며 시야를 흐렸습니다. ‘구름을 거느려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슬쩍 뒤집힙니다. ■ 신령은 명사인데 ‘되는’이 움직인다 《신령이 되는 법》에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신령’입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오히려 ‘되는’이 남습니다. 구름이 물이 되고 물은 다시 구름이 됩니다. 뿌리는 뿔과 닮았고 뿔은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숲에서는 하나의 생명이 사라진 뒤에도 다른 생명이 살아갑니다. 사람의 몸도 산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호흡과 체온이 바뀌고 보이는 거리도 달라집니다. 김미란의 ‘신령’에는 정해진 얼굴이 없습니다. 신령이라는 완성된 존재를 보여주는 대신 무엇인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오래 들여다보면 명사인 ‘신령’보다 동사인 ‘되는’이 더 두드러집니다. 신령이 된다는 건 인간이 신처럼 높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물과 공기, 다른 생명 사이로 다시 들어가는 일입니다. ■ 결국 신전에는 신이 없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도시와 숲 사이에 구름이 있고 구름 아래로 물이 떨어집니다. 나무가 자라고 사슴이 걷고 까마귀가 하늘과 땅을 오갑니다. 신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변화는 다른 존재의 환경이 되고, 한 존재의 소멸은 또 다른 순환의 일부가 된다.” 한라산에서 얼굴을 적신 구름은 얼마 전 바다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신 물은 몸을 지나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의 생명이 정확히 어디에서 끝나는지 선을 긋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6년 동안 김미란은 꿈을 통해 멀리 떨어진 시간과 장소를 한곳으로 불러왔습니다. 제주에서는 자연이 실제로 서로의 삶을 바꾸며 이어지는 시간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신전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높은 단도 필요 없고 신상도 필요 없습니다. 구름이 물이 되고, 물이 흘러 나무와 숲을 지나 다시 하늘로 가는 곳. 사슴이 걷고 까마귀가 날고 사람도 그 안을 지나가는 곳. 처음에는 신이 없는 신전이 이상했습니다. 다 보고 나니, 왜 신이 없어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 꿈과 무의식에서 숲과 생명으로… 김미란의 36년 김미란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9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조각과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해왔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2025년부터 제주 담소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무의식의 기호》(1999·2002), 《기계(氣械)의 무의식》(2013), 《5번구역의 반복되는 꿈》(2014), 《자각-몽 질량 없는 형체》(2016), 《자각-몽 차원》(2016), 《이몽사몽》(2017), 《김미란의 몽환시》(2018), 《김미란의 꿈여행》(2018), 《Dream Time》(2019), 《숲, 빛》(2020), 《몽간》(2024),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어》(2025), 《숲이 깨어 자각몽을 꾼다》(2025), 《뿌리는 뿔이다》(2026) 등이 있습니다. 2018년 『김미란의 꿈은 알고 있다』(미술문화)를 출간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전남대, 충남대, 동방문화대학원대 등에서 강의했습니다. 전시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제주시 아라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최근 2년 동안 스무 차례 넘게 한라산 윗세오름을 오르며 만난 구름과 물, 숲과 생명의 변화를 회화와 조형으로 선보입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법사위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했지만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제청 과정을 증언하라는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일반증인의 선서·답변 의무를 내세워 후속조치 가능성을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장기 공석의 책임을 따지려면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17일째 비어 있는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국정감사 첫날 국회로 번졌습니다. ■ “다른 후보 내달라면서 이유·근거 명확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공문에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와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문만으로는 재제청 요구의 취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입장 밝혔지만 선서는 거부… “사법독립 훼손 우려” 법사위는 앞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를 언급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선서가 시작되자 조 대법원장은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라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 민주 “답변 의무”… 국힘 “대통령 불러야” 조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도 충돌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해온 관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 채택과 국감 진행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려면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에게 그 근거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제청한 것부터 기존 관례를 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선서하고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며, 당시 제청 판단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고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잇따라 경고하면서 공방은 회의 진행 방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 217일째 빈 대법관 자리… 해법은 그대로 공방의 출발점에는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라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거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앞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남았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빠져나간 뒤입니다. 유출된 이름과 연락처, 대출 관련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쓰여 돈을 잃었다면 그 피해가 이번 해킹에서 비롯됐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정보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나은행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전액’보다 ‘피해가 발생하면’입니다. 정보가 유출된 모든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손해까지 이번 사고의 피해로 볼 것인지, 고객에게 어떤 증빙을 요구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보상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권 곳곳 뚫려… 수만 명 정보 유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입니다.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2만5,729명, 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약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캐피탈에서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명과 담당자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법인 고객 관련 정보가 최대 2,200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에서도 사고가 확인됐습니다.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는 고객 302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고, 모우다는 회원 개인정보와 간편대출 신청자의 개인신용정보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공지했습니다. ■ “내 정보 알고 전화 왔다”… 어디서 샜나 실제 보상 단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은 유출 사고와 이후 발생한 금융사기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에게 금융회사나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돈을 보냈다고 가정해도 곧바로 해당 금융회사의 해킹 피해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인이 어떤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이번 사고에서 유출된 항목과 일치하는지, 다른 경로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여러 금융회사와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유출 사고까지 겹쳤다면 출처를 특정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고객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유출 통지와 사기 문자·통화 내용, 송금 내역 등입니다. 해커가 빼낸 정보가 누구에게 넘어갔고 어떤 경로로 범죄에 이용됐는지는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보상 비율이 100%여도 해당 손실이 이번 사고에서 비롯된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사들이 내놓은 ‘전액 보상’의 실효성이 피해 인정 기준과 입증 절차에 달린 이유입니다. ■ “전액 보상” 내걸었지만… 79건 중 24건 지급 앞선 사례에서도 이런 간극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은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이 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는 79건, 주장액은 2,78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보상은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24건, 1,190만 원이었습니다.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취하됐고 14건은 기각됐으며 당시 3건은 추가 보상 여부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전액 보상’은 인정된 피해를 모두 배상한다는 의미이지, 신고된 손실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 돈 안 빠져나갔어도 배상 가능… 법정손해배상 최대 300만 원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배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유출 피해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결론도 같지 않았습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됐습니다. 옥션 해킹 사건에서는 당시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등을 따진 끝에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과 민사상 배상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AI 해킹’보다 먼저 따질 것… 기본 보안 지켰나 금융당국 조사에서 확인될 각 회사의 보안관리 수준도 향후 책임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보안패치 미실시와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등 보안의무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공격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과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따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인증과 접근통제, 보안패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침입을 언제 인지했고 이후 차단과 고객 통지가 적절했는지 등이 향후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공급해 온 일당이 경찰에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모집총책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약 5,5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20대) 등 모집총책은 서귀포시의 한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4명을 1차 모집책으로 포섭했습니다. 이후 1차 모집책들은 지인 21명을 추가로 끌어들여 대포폰과 통장, 신분증, OTP 카드 등을 확보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들이 공급한 물품은 대포통장 25개와 대포폰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담자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200만~300만 원의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지역 선·후배 사이인 20대 청년들로, 자신들이 제공한 대포폰과 통장 등이 범죄조직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피싱범죄수사전담팀은 지난 3월 '지인에게 대포통장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1차 모집책 C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급 정황을 포착하고 일당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처럼 도내 인적 관계를 이용해 고수익을 내세우며 계좌나 유심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숙박업체의 경쟁 무대가 객실 밖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과 수영장, 조식과 부대시설을 갖추는 데서 더 나아가 투숙객이 숙소 밖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상품으로 연결하는 움직임입니다. 관광지까지 이동을 맡고, 오름을 함께 걷거나 요가와 러닝을 숙박 일정에 넣습니다. 숙박업체가 파는 대상이 ‘방’에서 ‘머무는 동안의 경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가 오는 19일 시작하는 투숙객 전용 프로그램 ‘렛츠신화(Let’s SHINHWA)’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조트 안에 즐길 거리를 하나 더 들이는 방식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투숙객을 리조트 밖 제주로 보내고 이동과 웰니스, 트레킹, 러닝을 숙박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호텔과 리조트가 어디까지를 자신의 상품으로 볼 것인지, 숙박산업의 경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객실 다음은 ‘투숙객의 하루’ 호텔과 리조트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입지와 객실, 부대시설에 집중돼 왔습니다. 복합리조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수영장과 쇼핑, 식음, 테마파크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투숙객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 공식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숙소 안에 계속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밖에 있는 관광자원과 투숙객을 연결합니다. 숙박시설 자체의 규모보다 그곳에 묵었을 때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가 상품 경쟁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총 숙박 박수가 5.1%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 숙박은 29.0% 늘었습니다. 숙소 주변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골프장 테마 숙소 예약 비중은 3년간 199.3%, 온천은 98.9%, 워터파크는 56.5% 증가했습니다. 숙박상품의 범위가 객실 문 앞에서 끝나지 않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숙소가 이동까지 맡는다 신화월드가 내놓은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변화가 가장 뚜렷한 건 ‘렛츠익스플로어(Let’s EXPLORE)’입니다. 투숙객 전용 셔틀이 리조트에서 출발해 제주 주요 관광 거점으로 향합니다. 여행객은 목적지에서 자유시간을 보낸 뒤 정해진 시간에 다시 차량에 올라 다음 일정으로 이동합니다. 동·서부와 야간 일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숙박업체가 관광지 입구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힌 셈입니다. 제주에서는 이동이 더욱 중요한 변수입니다. 관광지가 섬 전역에 흩어져 있어 숙소를 정한 뒤에도 이동수단을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여행객, 특히 제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개별여행객에게는 숙소와 관광지를 잇는 이동 자체가 여행상품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도 고객이 체크인한 뒤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더 이상 숙소 밖의 일로만 남지 않습니다. ■ 요가하고 걷고 달리고… ‘체류시간’을 상품으로 서비스의 범위는 이동에서 다시 넓어집니다. ‘렛츠리셋(Let’s RESET)’은 스트레칭과 필라테스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렛츠클라임(Let’s CLIMB)’에서는 오름과 송악산 등을 걷습니다. ‘렛츠런(Let’s RUN)’은 전문 인스트럭터와 리조트 인근 5㎞를 달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투숙객이 객실에서 몇 박을 하느냐뿐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까지 숙박업체가 상품으로 구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삼정KPMG도 최근 인바운드 관광시장 분석에서 호텔산업이 숙박 기능을 넘어 문화와 미식, 웰니스 등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체험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서 체류기간과 소비를 확대하고 재방문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경쟁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호텔이 객실을 판매한 뒤 서비스가 끝나는 구조에서 투숙객의 체류시간 전체를 놓고 상품을 짜는 구조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제주 숙박시장, ‘얼마나 좋은 방인가’ 다음 경쟁 제주 숙박업계에 변화의 압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 관광소비 카드 이용액은 1조 3,1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습니다. 내국인 소비는 1.5% 줄어든 반면 외국인 소비는 44.4% 증가한 3,0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만 보면 내국인 소비는 7.7% 감소했고 외국인은 34.5% 증가했습니다. 관광객 구성과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서 숙박업체의 대응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일정을 짜는 여행객에게는 숙소가 어떤 경험을 연결해 주는지, 이동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는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어떻게 접하게 하는지가 숙박 선택의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화월드의 이번 시도도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호텔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식음·쇼핑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투숙객을 리조트 안에 오래 머물게 해온 복합리조트가 이번에는 고객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제주의 자연과 관광지를 숙박 경험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렛츠신화’는 신화월드 투숙객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입장료 등 개인 비용은 별도이며 프로그램별 사전 예약을 받아 선착순 운영합니다. 숙박업체의 경쟁 영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객실의 크기와 전망, 수영장과 조식에 더해 투숙객이 체크인한 뒤 보내는 시간까지 상품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숙소가 여행의 한 부분이던 때와는 달라진 셈법입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묵느냐만큼, 그 숙소를 선택했을 때 따라올 ‘제주’가 경쟁력이 되는 시장입니다.

[내용 보강= 2026년 10월6일 오후1시10분] 제주도 해상에서 전복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2명 중 1명인 한국인 선장이 선내 수색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 만입니다. 오늘(6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구조대 2명이 선내 수색을 실시하던 중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실종자는 한국인 선장 A씨로 확인됐으며, 발견 위치는 우현 선실로 진입하는 통로 입구 천장 쪽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과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A호는 어제(5일) 새벽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11명 중 9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 상태였습니다. 실종자 1명이 오늘(6일) 발견되면서 실종자는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만 남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