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설을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 갖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제(2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보궐선거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을 가정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뭘 할 거냐"며 "무소속 의원으로 당선돼서 다음 총선이 불과 1년 반 정도 남게 되는데 그 동안에 국회에 가서 활동을 한다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년 후에 가서는 총선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는 그러면 2년 동안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한 뿌리를 내리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한동훈 전 대표-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대에 대해선 "보수가 하도 지금 지리멸렬해서 선거에서 별로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일부에서 연합을 생각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 재건, 보수 결짐은 별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며 "이미 사긴이 늦었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 능력도,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도 공천 신청으로 선회한 오세훈 시장을 두고는 "이해 못 하겠다"라며 "본인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기에 출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본인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 번 주장을 했으면 그것을 관철하거나 해야지, 관철하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슬그머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선대위에 대해선 "혁신선대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혁신선대위가 돼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있고 혁신선대위가 생긴다고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당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갈라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서 총선 패배와 탄핵, 대선 과정까지 전면 재소환하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인물 간 갈등이 아니라, 보수 정치가 어떤 기준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 “문제의 시작은 한동훈”…결과로 압축된 책임론 앞서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위기의 출발점을 특정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대통령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선택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고, 이후 상황의 출발점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과정에서도 당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선택이 누적돼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프레임은 정치 평가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견고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계엄 반대한 게 문제?”… 기준, ‘헌법’으로 끌어올려 반박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논쟁의 축을 바꿨습니다. 정치적 손익이 아니라 헌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즉각 반대 입장을 낸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 자체가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였다는 논리입니다. 탄핵 찬성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기퇴진 약속을 번복한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기준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 “민주당 협력” vs. “허위사실”… 공방, 해석에서 사실로 논쟁은 해석을 넘어 사실관계로 번졌습니다. 권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민주당과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존재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상’ 논란도 같은 흐름입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구상이 없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상적 당정 협의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공격이 법적 판단으로 대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공방의 성격도 한 단계 달라졌습니다. ■ 대선까지 다시 꺼냈다… 후보 교체 시도, 책임론 재점화 충돌은 대선 국면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을 “정당사상 유례없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해당 과정에 대한 평가보다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선–탄핵–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과정 전체가 재평가 대상으로 올라온 셈입니다. 사건에 대한 공통된 해석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 갈라진 건 책임이 아니라 ‘기준’ 결과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시선과, 헌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번 공방은 총선 패배와 탄핵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충돌한 장면입니다. 이 기준이 합의되지 않는 한,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갈라져 있던 기준이, 더 이상 봉합되지 않는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내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제(20일) 유튜브 한겨례TV '뷰리핑'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국힘 제로 선거연합', '국힘 심판 선거' 이렇게 규정해 왔다"며 "호남에서 경쟁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하자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거전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으로는 "아직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출마 여부에는 "어떤 경우든 출마한다"며 "다만 민주당에 저를 위해 배려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출마 지역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그 분과 경쟁해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미정"이라며 "합당 논의를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꺼냈을 경우 반대했던 분들이 동의할지, 8월 전당대회에서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고 할 지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안 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2028년 총선에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선 "저에게 강한 지지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강한 비토층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저는 이른바 '자뻑' 상태에서 메타인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1위로 꼽힌 것에 대해선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60%가 무응답"이라며 "대통령 집권 1년 차 때 그런 조사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당 대표가 1위를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저를 포함해 민주당의 정치적 지도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름값이 내려왔지만, 상승 흐름이 다시 붙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재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첫 주부터 꺾여… 가격은 바로 반응 21일 한국석유공사 가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L)당 1,829.3원으로 전주보다 72.3원 내렸습니다. 경유는 1,828.0원으로 96.5원 떨어졌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이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은 1,865.4원으로 가장 높지만 85.4원 하락했고, 대전은 1804.9원으로 114.0원 내려가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 간 격차는 유지된 채, 전체 가격대만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 현장은 이미 영향… 하락은 거의 반영 21일 오전 기준 주유소 가격은 평균보다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일부 주유소는 1,890원 수준, 1,800원 초반대도 확인됩니다. 제주는 1,870~1,890원대, 평균은 1,830원대 후반입니다. 하락은 이미 현장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반응 속도 역시 빠를 수 있습니다. ■ 국제 유가는 반대로... 상승 압력 형성 다만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58.3달러로 한 주 사이 30달러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 흐름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반영됩니다. 국내 가격 반영까지는 통상 2~3주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달 말부터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시간차로 밀려 있는 상승 구간…  27일 갈림길 현재 정책으로 먼저 내려온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이 뒤따라 반영되는 흐름이 겹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가격은 멈춘 게 아니라, 늦게 반영되는 구간에 놓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최고가격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가격 상단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20일) 논평을 내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두고 '선거용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문제가 없는 사업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멈춰 세우도록 종용한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었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중단할 때는 요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재개할 때는 침묵과 모호함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당사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눈치 있거나 양심이 있다면 납작 엎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평 고속도로는 김건희 일가의 탐욕과 윤석열 내란정권의 협잡 의혹으로 인해 중단된 사업"이라며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팀은 이미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도로공사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며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 또한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임에도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사업 재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폭력조직 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이 방송 8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알' 제작진은 어제(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8년 7월 21일 방영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알'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그간의 사법적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진은 "이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그알'은 SBS가 지난 2024년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알'은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당 PD가 이 방송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한다"면서 "그가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전날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에 추후보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기소·유지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20일) 공소청법안 처리 직후 SNS를 통해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며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었다"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 덕분이자,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 의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공소청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5년 3개월만"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제도 개혁을 이뤄낸 만큼 과거사 정리 및 피해자 구제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검찰이 사라지는 날 공소청 법안이 통과 되었다"며 "야당 대표 한사람 잡기 위해 검사 수백명을 동원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타기를 했던 검찰의 업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소리치던 그 기개는 다 어디가고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그런 검찰이 되었던가"라며 "못난 선배 둘 때문에 사라지는 검찰 조직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21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1일) 낮 최고기온은 16~17℃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서 0.5~1m, 제주도먼바다 0.1~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기남부 서해안과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로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22일)은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동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5㎜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오늘(21일)과 비슷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