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꺼내들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나 오른 평균 151만 원을 기록했다"며 "전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8.5%인데, 월세 가구는 21.5%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결국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2~3주 안에 마무리하고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의 종료 시점은 제시됐지만, 이후 질서를 누가 맡을지는 비워둔 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이는 건 ‘끝내겠다’는 일정 밖에 없습니다. ■ “합의 없어도 된다”… 전쟁 종료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전쟁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떠날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곧 떠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떠나는 시기에 대해 “2주 혹은 3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시한 기준은 협상이 아니라 ‘능력 제거’입니다. 이란의 핵 능력이 제거됐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없어도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전쟁 종료 방식과는 결이 다릅니다. 협상과 합의를 거쳐 철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군사적 타격 이후 자체 판단으로 종료를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미국에 집중된 만큼,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란도 종전 언급… 그러나 전제 조건은 엇갈려 이란 역시 종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재침이 없다는 보장이 있다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이 갈립니다. 미국은 핵 능력 제거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란은 향후 공격이 없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종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같은 기준 위에 서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구는 열려 있지만, 그 출구로 나가는 방식은 다르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 “호르무즈는 각자 해결”… 가장 큰 변수는 남아 있다 이번 발언에서 가장 큰 파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에서 미국이 역할을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맡아왔던 해상 안보 부담이 이용 국가들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쟁이 줄어들더라도 긴장은 다른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시장은 먼저 반응… 변수는 그대로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는 금융시장에 즉각 반영됐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는 하루 만에 2~3%대 상승했고, 국제 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속도보다 이후 질서가 정리되는 속도가 더 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에서 어떤 균형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6·3지방선거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해상 운송비와 육지부 내 도로 운송비 사이 차액 국가가 직접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오늘(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 의원은 우선 '교통 등가제'를 도입해 제주도-육지 간 해상 운송비와 육지부 내 도로간 운송비 사이 차액을 국가가 직접 보존해 육지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물류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와 육지를 잇는 바닷길을 도로법상 '국도'에 준하는 구간으로 지정해, 해상 운송로를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로 간주해 도민들이 짊어져 온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비 기반 스마트 공동물류 거점 구축 ▲별도 신청 없는 추가 배송비 경감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위 의원은 "도민들은 단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육지보다 약 3배 이상의 해상 추가 운송비를 부담한다"며 "이는 도민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 택배비 환급'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 해상 구간의 높은 운임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물류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이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인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과세 강화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 인가? 알면서 그러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0대 남성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제주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실탄 1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30대 남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인 지난달 23일 김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실탄을 소지했지만, 보안 검색 당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이 모레(3일) 개최 예정인 벚꽃축제 홍보를 위해 보낸 문자 메시지에 특정 단어를 연상시키는 오탈자가 잇달아 등장해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광군 청년센터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25분쯤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영광 청년 '벚꼬ㅊ놀자'", "꽃 보고 꽃 같은 나도 보고… 꼬ㅊ… 축제나 와"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꼬ㅊ' 형식의 오탈자가 두 차례 반복됐습니다. 이후 센터 측은 발송 26분 뒤인 오후 5시 51분쯤 추가 메시지를 보내 "앞서 안내해 드린 행사명 '벚꼬ㅊ놀자'는 '벚꽃놀자'의 오타로 확인돼 정정드린다"며 "혼동을 드릴 수 있어 다시 안내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정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오탈자를 반복한 건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이며, 이는 성희롱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본 온라인에선 "저건 의도 없이 나오기 어려운 오타", "농담이랍시고 넣었다가 논란이 되니 오타라고 해명하는 것 같다", "정말 헷갈릴 만한 오타면 모르겠는데, 저건 한 번이라도 다시 읽어봤다면 바로 보일 정도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센터는 어제(31일) SNS를 통해 "홍보문자 내용 중 오탈자가 포함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자 발송 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센터는 또 문제 소개글 작성자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고 오늘(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등에서 확산 중인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고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31일) 김 장관이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해외기업 A 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는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은 이 물량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형사 고발에 앞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이와 별개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해외기업 A 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4조 8,000억 원을 들여 전 국민 소득 하위 70%인 약 3,580만 명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또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들었다"라며 "그런데 작년 전 국민께 지급했을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정권인데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라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서도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그분들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