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주택 자산이 571조 원 불어났습니다. 서울 집값 급등이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고, 증가분의 92.8%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제주는 달랐습니다. 주택시가총액은 0.6%, 토지시가총액은 7.0% 감소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자산이 커진 한 해, 집과 땅의 가치가 함께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 산업 투자가 이어지고, 일부 비수도권도 AI와 이차전지, 미래차 등 국가 프로젝트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제주도정 역시 AI와 에너지 전환을 미래산업으로 제시했지만, 지역 경제의 규모를 바꿀 핵심 사업과 민간 투자, 일자리 목표는 앞으로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571조 원 늘어난 주택 자산… 서울 증가율 15.9%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주택시가총액은 7,710조 원으로 전년보다 571조 원,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증가액 269조 원보다 302조 원 커졌습니다. 증가율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고, 규모는 관련 시계열이 제공되는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주택시가총액은 2,894조 원으로 전국의 37.5%를 차지했습니다. 증가율도 15.9%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는 2,192조 원으로 6.3%, 세종은 5.0%, 울산은 4.0% 늘었습니다. 제주는 72조 원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작았고 전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서울 한 곳의 주택 자산은 제주 전체의 40배를 넘었습니다. ■ 늘어난 주택 자산, 대부분 수도권 몫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주택시가총액은 5,427조 원으로 전국의 70.4%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68.6%에서 1.8%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2년 연속 상승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시가총액 증가율 8.0% 가운데 수도권 기여도는 7.4%p였습니다. 기여율로 환산하면 92.8%입니다. 비수도권의 기여도는 0.6%p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국 주택시장이 함께 커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가격 상승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고, 자산 집중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 토지도 서울 10.8% 상승… 제주는 전국 최대 감소 건물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지 자산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 토지시가총액은 1경 2,660조 원으로 전년보다 554조 원, 4.6% 증가했습니다. 전년 증가액 217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37조 원 커졌습니다. 서울 토지시가총액은 4,507조 원으로 가장 컸고, 증가율도 10.8%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경기 3,492조 원, 인천 580조 원, 부산 562조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는 212조 원으로 7.0% 감소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국에서는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가 497조 원 증가한 반면 농경지는 29조 원 줄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 자산 증가를 주도했고,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이 효과에서 비켜났습니다. ■ 지난 통계의 간극, 새 도정에는 출발점 2025년 말 기준 자산 통계는, 올해 이후 지역 격차를 그대로 예측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자산 증가에 산업 투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비수도권도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제주도정은 AI와 디지털 전환, 에너지, 바이오, 우주산업 등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주 방문에서도 제주형 산업 육성과 정부 협력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국가사업의 확정 규모와 기업 투자액, 시설 입지, 고용 목표는 아직은 구체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은 주택시가총액이 15.9%, 토지시가총액이 10.8% 증가했습니다. 제주는 각각 0.6%, 7.0% 감소했습니다. 새 도정의 미래산업 정책은 앞으로 확보한 국비와 유치한 기업, 만들어낸 일자리로 평가받게 됩니다. 지역의 먹고사는 기반을 넓혀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 속도와 우선순위를 한층 선명하게 제시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제주가 여러 산업을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핵심 분야를 정하고, 국가사업과 기업 투자를 연결하는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지금 제주는 산업의 개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핵심 산업으로 키울지가 선명하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 실적뿐 아니라 어떤 기업과 국가 프로젝트를 가져왔는지가 지역의 자산과 일자리, 성장 여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산업을 선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행 전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청년들이 유엔 등 세계 6개 국제기구의 채용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2일)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관별 채용 절차에 대한 교육과 국제 교류,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2008년 시작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분산 에너지 선도모델과 미래산업 실증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오늘(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AI 분산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제주권 AX 대전환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추자해상풍력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제주 부유식 해상풍력 국가 실증 거점 조성 등 지역 현안 2건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사는 다음 달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콩나물콩 수입 물량, 이른바 TRQ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는 오늘(22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농가 보호대책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콩나물콩 정부 수매단가를 40kg 1등급 기준 18만 6,4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밭에서 재배하는 콩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입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9만 8,800여 명에게 7,240억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보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1만 2,700여 명 가운데 73%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희생자와의 가족관계와 법률상 상속 순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주가 국내에서 관광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5 국민여행조사' 결과 제주 관광여행 만족도는 83.2점, 숙박여행 만족도는 83.4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숙박여행 기간도 3.2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고 자연경관 만족도는 91.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관광지 물가와 혼잡도 만족도는 71점대에 머물렀고, 당일여행 물가 만족도는 64.8점으로 나타나 체감 비용 부담과 혼잡 완화가 과제로 꼽혔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연일 강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 진보 진영에서도 "자중자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오늘(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시민 작가가 쏟아내는 화제의 발언을 듣다 보면, 이 분은 더이상 지켜야 할 관계나 권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를 하다 보면 다른 정치인의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민할 때가 많지만, 내가 내린 판단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나의 '뇌피셜'을 확신에 찬 언어로 말하는 것은 관계의 훼손, 권위의 실추 등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고, 그 자체로 건강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최근 유 작가의 잇단 발언을 거론하며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관계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당돌한 발언이 빛나기도 하지만, 이 분(유시민 작가)은 수많은 말과 글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기득권이 아닌가"라며 "그동안 쌓아온 것을 훼손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그것이 진보적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개혁 문제를 제외하면 유 작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민생 현안이나 광장의 개혁 의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대상을 상대로 '섀우도 복싱' 마냥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목소리 높여 선동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시사 매체들의 관심이 온통 친명반명 논쟁에 쏠린 사이, 민생은 휘청이고, 청년들은 절망하고, 국민의힘은 연명치료를 받았다"며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은 진지하게 끼어들 틈조차 없는 정치 현실에 속이 탄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 성향 논객으로 알려진 박원석 전 의원도 유 작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과거에는 '어물전 비린내' 가리고, 속이는 탈취제, 방향제 노릇하며 그 냄새 감지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대한 불순한 도전으로 몰아놓고, 이제와 짐짓 엄숙한 자세로 '권력의 썪은내'를 경고하는 한때의 '어용지식인'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는 조금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던 유 작가가 이재명 정권에 들어선 뒤 '권력의 부패'를 지적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최근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유 작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선 침묵하는 한편, 그 사태의 원인을 "정치 검찰의 음모라는 알리바이로 만들어 권력의 본질을 호도하고 방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또 "비평인지 정치인지 모를 집요함과 궤변의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자신(들)이 느끼는 권력으로부터의 소외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점점 눈뜨고 봐주기 힘든 지경"이라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지만, 그만하시라. 자중자애 하시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러면서도 '부패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태도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의 원인 제공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6일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밝힌 지 16일 만입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업 비판과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 체육단체의 징계, 자신의 ‘5·18 성역화’ 발언은 서로 다른 주체가 선택하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과 이 전 부위원장 자신의 발언 책임도 나눠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대통령 글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 이 전 부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한 것으로 봤다”며 대통령의 게시물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로 규정했고,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앞서 “광주가 성역화됐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5·18과 세월호 등 역사적 사건의 상징성과 의미를 특정 세력과 권력이 독점한 뒤,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을 낙인찍는 진영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대통령 발언도 따져야… 민간기업에 법적 책임까지 거론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였습니다. 5월 18일 행사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SNS에서 해당 행사를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행사 기획 의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민간기업의 마케팅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법적 책임까지 거론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기업과 행정기관, 여론에 미치는 무게를 고려하면 이 전 부위원장이 제기한 권력 개입 문제 역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구호 선택… 징계는 체육단체가 결정 그러나 대통령의 스타벅스 비판이 배재고 야구부 사태 전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상대가 광주제일고였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커졌고,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당시 대회 잔여 경기 몰수패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해당 구호를 사용하도록 했거나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논란의 배경을 만들었다는 정치적 평가와 이후 벌어진 모든 행위의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구호를 선택했고, 학교는 사과했으며, 체육단체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각 단계에는 별도의 판단과 책임이 있습니다. ■ 6개월에서 1개월로… 과도한 집단징계 논란 최초 징계가 과도했는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일부 선수의 행동을 이유로 야구부 전체의 출전을 6개월 동안 막으면서 대학 진학과 선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배재고 야구부의 출전 정지 기간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징계가 재심에서 크게 줄어든 만큼 최초 처분의 비례성과 집단 책임 방식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부위원장이 제기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수 생활, 징계 수위 문제도 이 범위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징계가 과도했다는 사실이 이 전 부위원장의 공개 발언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체육단체가 결정했고, ‘5·18 성역화’와 ‘북한의 모습’이라는 표현은 이 전 부위원장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 “갈등 증폭시킨 제 불찰”… 사퇴 당시에는 달라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징계 논란을 다룬 페이스북 글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처리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두고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썼습니다.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데서 나아가 5·18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북한에 빗댔습니다. 여권의 사퇴 요구와 청와대의 자진 사퇴 권고가 나오자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입장문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며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표현이 갈등을 키운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6일 뒤 올린 글에서는 대통령을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규정했습니다. 사퇴 당시 입장문과 이번 페이스북 글은 배재고 논란의 책임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 자신의 입지 설명은 이 전 부위원장은 사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토론 상대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는 정치 문화가 문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기구의 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기용을 국민 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 이후 내려진 사퇴 권고에는 정치 권력의 횡포와 법치주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간기업의 마케팅을 거칠게 비판하고 행정적·법적 책임까지 거론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질 수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내려진 최초 6개월 출전 정지가 과도했는지도 살펴볼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 부위원장이 직접 사용한 ‘5·18 성역화’와 ‘북한의 모습’이라는 표현까지 대통령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6일 전 자신이 인정했던 ‘갈등을 증폭시킨 불찰’이 왜 이제 대통령의 책임으로 바뀌었는지, 그 설명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