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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는데 안 끝났다… 기름값, 이미 다시 오르는 구간에 들어서나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정청래 "70년 숙원 완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법안으로 추진된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안에 대해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수청 법안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는 표결을 통해 종결했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중수청 법안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는 어제(20일) 오후 4시쯤 제출됐고,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해제됐습니다. 공수처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후속 절차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기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에 넘기는 겁니다.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 후 기소·유지 전담을 맡게 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돼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70년의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03-2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김민석 "BTS 공연, 민주주의 공간 광화문 가치 살리는 계기 되길"
오늘(21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고 없는 성공적 개최를 독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현장 상황실에서 "(공연은) BTS와 하이브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향해선 공연을 위해 주변 일부 통제가 이뤄지는 점을 들며 "국민들이 관심과 지원, 일정한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연의 무대가 되는 광화문을 두고는 "광화문은 국가이자 역사, 민주주의의 공간"이라며 "이번 공연이 그 가치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실에서 회의를 마친 김 총리는 이어 현장에서 테러 대응 체계와 주변 건물 옥상 통제 여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와 주최 측 모두 경험이 있는 만큼 준비한 대로 잘 진행돼 안전한 가운데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BTS 컴백 공연은 오늘(21일)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주변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크게 제한됩니다. 공연에 따른 대규모 교통 통제로 인근 결혼식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경찰이 별도의 이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인 오늘(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주변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결혼식 하객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2026-03-2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나경원 "李, 결국 정청래·김어준에 굴복..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중수청 법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직접 SNS에 나서 민주당 강경파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 '과유불급',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훈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결과는 어떠한가"라며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강경파의 뜻대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대표는 '검찰총장이라 쓰고 공소청장이라 읽는다'며 한 수 접어준 척했지만, 결국 이재명대통령이 정청래 김어준 강경파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자신의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절대권력 이재명대통령이 왜 굴복했을까"라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자신의 말이 짜고 친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중인 '이재명 공소 취소·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명백한 '독재의 완성'"이라며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체제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상 어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집권 여당이 입법·행정 독점 권력을 무기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대놓고 현직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지우려 드는가"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존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뒤집기 위해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주정이고 독재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법정의를 뒤집는 이재명 죄지우기용 국정조사를 중단시켜라"라며 "적어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하라고 공개 요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03-2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