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파면 꼭 1년...윤석열은 재판 8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
꼭 1년 전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파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윤 전 대통령의 법정 행보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이 취소됐다가 내란 특검팀에 의해 4개월 만에 재구속됐고, 현재 8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를 비롯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범인도피까지 다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체포 방해를 포함한 별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구속 초기에는 소환조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는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수사의 굴레에 윤 전 대통령도 점차 태도를 바꿔 재판과 수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도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8개의 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16개 수사 항목을 맡았던 김건희 특검팀이 12개 사안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고, 내란 특검과 채 해병 특검팀도 수사를 온전히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완의 수사들을 이어받기 위해 종합 특검팀이 지난 2월 25일 출범했습니다. 170일 동안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안들을 들여다봅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과 각 재판의 상급심 진행 기간까지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드나들어야 할 전망입니다. 파면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권력 지형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당시 거대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는 60일 조기 대선 레이스 승자가 돼 지난해 6월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탄핵소추 선봉에 섰던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8월 거대 집권 여당 민주당의 첫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은 새 정부 국무총리가 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복역 8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됐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처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국민의힘 실세들은 숨지거나 구속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탄핵 찬성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결국 제명됐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장동혁 의원은 국회 입성 3년 만에 제1야당을 이끌게 됐지만, 징계 정치와 이른바 '윤 어게인' 노선 논란으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형편입니다.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가운데, 보수 진영은 탄핵의 충격에서 벗어날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026-04-04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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