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에 0.1% 불량·구멍도 안돼.. 다주택 공직자 배제 마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의 원천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제 이유로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03-22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