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상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틱톡 및 각 종 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 내용에 대해선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나온 독립운동가들은 사자(死者)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고 서 교수는 전했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맥주에 적용돼 왔던 주세 인하가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직장인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생맥주에 적용 중인 주세율 80%를 내년부터 일반 맥주와 같은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맥주 주세는 1kL당 88만 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그동안 20%를 감면한 70만 8,560원만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이 없어지면서 주세가 1kL당 17만 7,000원 넘게 늘어나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출고 단계 세 부담은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20L짜리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세금이 약 5,000원 늘어나게 되고, 실제 소비자가 마시는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 방식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생맥주에 한해 20% 감면 혜택을 도입해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됐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종료키로 한겁니다. 주세 경감이 끝나면 생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호프집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맥주는 냉장 보관과 전용 설비가 필요한 데다 원재료비와 인건비도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업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여행비와 항공료, 정보기술(IT) 제품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이 물가를 끌어내렸지만, 생활 속 가격 부담은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석유·농산물이 물가 상승세 눌러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를 기록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 둔화를 이끈 것은 석유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6월 24.7%에서 7월 15.5%로 낮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도 0.93%포인트(p)에서 0.60%p로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환율 안정, 석유 최고가격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3%p 낮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크게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상승해 6월(3.2%)보다 오름폭이 크게 줄었고, 농산물은 2.2%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배추와 수박, 시금치, 오이, 호박, 무 가격은 내렸습니다. 정부 할인 행사와 생산·출하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국산쇠고기와 수입쇠고기, 쌀, 달걀, 고등어, 파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품목별 체감 차이는 이어졌습니다. ■ 근원물가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아 전체 물가는 둔화했지만 근원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하면 물가의 기조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컴퓨터 가격은 25.1%,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 22.5% 상승했습니다. 전기동력차는 출고가 인상과 개별소비세 환원 영향으로 6.2% 올랐고, 휴가철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단체여행비는 20.0%, 국제항공료는 21.7% 상승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해 전월(3.4%)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서비스와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 제주도 2.9%… 전국보다 높은 상승률 제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7월 제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2.2%, 신선식품지수는 4.3% 상승했습니다. 지출목적별로는 교통이 9.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락·문화 4.2%, 기타 상품·서비스 4.1%, 음식·숙박 2.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갈치와 고등어, 쌀 가격은 오른 반면 수박과 시금치, 돼지고기 가격은 내렸습니다. ■ 하반기, 국제유가·폭염 변수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폭염 등 이상기후,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를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착한 주유소를 추가 지정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계란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 비축물량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성수품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물가 불안 요인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야간 조업 중이던 어선 두 척이 충돌해 10명이 넘는 낚시객이 다쳤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일) 밤 10시 19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쪽 약 5.4㎞ 해상에서 한경 선적 8.5톤급 낚시어선 A호(16명 탑승)와 한림 선적 29톤급 근해연승어선 B호(9명 탑승)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 탑승객들이 허리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해경과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항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버스 등 다수 환자 이송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소방은 약 1시간 뒤 신창항으로 입항한 A호 탑승객을 상대로 상태를 확인, 16명 전원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부상자들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귀가를 희망해 현장에서 일부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B호는 선박 스크루가 A호 시앵커(SeaAnchor·물닻)에 감겨 운항 불가 상태였다가 같은 선단선의 예인을 받고 오늘(4일) 새벽 0시 26분쯤 한림항으로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어젯밤(3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범죄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려 할 때 변호사를 사서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약자와 관련된 범죄인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범죄 등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불송치까지만 담당했는데 이의신청도 같이하게 됐다"며 "송치됐을 때도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 역할을 해 주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부담에 대해선 "일이 너무 많다면 한 건을 두 건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는 방식을 건의했더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의 소통을 두고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정부에서 '경찰 폭주와 암장 등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되면 좋겠다', '검사도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 대해선 "걱정이 많다"라며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해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들을 제가 다 막아내겠다"라며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삐걱거리면 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의 한 임신부가 양막이 파열돼 소방 헬기를 이용해 약 4시간 만에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3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양막이 파열된 임신 24주 산모 A씨(20대)의 타 지역 헬기 이송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제주소방본부는 부산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부산소방 헬기는 오후 3시 19분 출동해 오후 4시 35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산모를 태운 헬기는 오후 5시 20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1시간 28분 만인 오후 6시 48분 부산 동서대학교 운동장에 착륙했고, 이후 약 3분 만에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마쳤습니다. 한편, 제주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 '한라매'는 현재 2,500시간 운항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며, 오는 22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범죄 피해자의 공개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4일 국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직접 밝힙니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성폭행 시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던 사건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마련했습니다. 김 씨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도 남겼습니다. 검찰 권한 조정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을 넘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국회에 서는 이유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참석해 한 의원과 공개 대담을 진행합니다. 간담회에서는 사건 당시 경찰 조사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며, 행사 이후에는 한 의원과 김 씨가 함께 취재진 질의에 응할 계획입니다. 한 의원 측은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참석 요청을 보내 자유로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참석자는 없었습니다. ■ “보완수사가 진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자신의 사건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말해 왔습니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고, 해당 내용은 재판 과정에도 반영됐습니다. 김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였다”며 “경찰 단계에서 놓친 사실을 바로잡을 통로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옥에나 가세요”… SNS에서 맞붙은 피해자와 발의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검찰개혁의 의미를 강조하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봉투를 묘역에 올리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 -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댓글은 인스타그램에서 숨김 처리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자신의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권리와 진실 규명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권한 논쟁에서 피해자 보호 문제로 이번 간담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공개 발언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놓친 사실을 누가 바로잡을 것인지,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기존 주택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같은 날 비거주자와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급정책의 추진 상황까지 다시 살피며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귀국 직후 청와대로…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진 회의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회의는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관계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실무를 맡는 실·국장들도 함께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급 절벽은 공급부진에서 시작”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꼼꼼히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가용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개선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을 신속히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세제 개편 발표와 맞물린 공급 점검 정부는 이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비거주 주택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융과 주택 공급 분야를 다시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를 2~3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