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제 탓”이라며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표현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사과 형식을 띠고 있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분열을 반복하고 있다는 내부 진단이 친윤 핵심 인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명 변경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 “윤석열 정부 성공 못했다”…친윤 내부에서 나온 책임 인정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의 참회록…제 탓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 열망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 또한 끝내 막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의 중진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당원과 국민께 깊이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인사가 공개적으로 실패를 언급한 것은 보수 진영 내부 분위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사분오열 현실 통탄”…당 내부 향한 직설적 문제 제기 윤 의원은 현재 당 상황을 두고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 큰 실망을 드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왜 눈앞의 적보다 서로를 향해 분열하는 자폭의 정치를 반복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당이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보신주의와 뺄셈 정치에 매몰돼 이익집단화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자책이지만 사실상 당 운영 방식 전반을 겨냥한 내부 비판으로 읽힙니다. ■ 당명 변경 정국과 맞물린 참회 메시지 국민의힘은 새 당명 발표를 앞두고 쇄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참회 메시지가 당 내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당 간판 교체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사과’ 이후 국민의힘의 선택은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은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저부터 낮은 자세로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회 메시지가 당 쇄신 논의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한쪽은 대표에게 그만두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만두라고 한 사람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맞받아치는 내홍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입니다. 그제 선고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윤어게인'을 선언했습니다. ◆ "사퇴하라"…25명의 반기 장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 25명이 어제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 판결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판결 앞에서도 비상식적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판 세력을 절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당원들을 갈라치기 하는 리더십은 국민의힘을 폐쇄적인 성벽 안에 가두는 자해적 고립에 불과하다며 "장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바란다면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 그리고 김경진.김근식.오신환.이재영.장진영.최돈익.함운경 등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 "당 떠나라"…71명의 반격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정반대 방향에서 훨씬 더 많은 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소속 71명은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당원의 뜻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에 나선 25명을 직격했습니다. 당이 어렵다고 당협 현장을 버리고도 방송에 나가 전직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등의 직함으로 당의 이름을 팔며 양지만 쫓아온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 "나가라" vs "건드리지 마라"…갈 곳 잃은 국민의힘 결국 이 상황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절윤이냐 윤어게인이냐'를 놓고 불거진 노선 갈등이 이제 서로를 향한 탈당 요구와 자격 부정으로 번지면서 당 자체가 사실상 두 동강 난 모습입니다. 사퇴를 요구한 25명은 장 대표가 법치를 부정하고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 71명은 오히려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당의 정통성을 훼손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같은 당 안에서 "그만둬라", "건드리지 마라"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상황,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부 갈등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밭은 준비돼 있지만 손이 모자랍니다. 작물은 제때 자라는데 수확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은 이제 농촌의 일상이 됐습니다. 제주 동부 감자밭에서 시작된 인력 지원은 한 농가의 문제를 넘어,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질문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농사는 멈춥니다. 성산일출봉농협이 올해 신설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첫 현장 투입은 그 현실을 바꾸려는 첫 걸음입니다. ■ 감자 수확 현장 첫 투입… 제도 실제 가동 시작 성산일출봉농협은 지난 19일 성산읍 온평리 감자 재배 농가에 인력 5명을 배치하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첫 현장 지원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농가 신청을 받아 협약 업체를 통해 인력을 연결했고 수확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현장에는 성산읍장과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작업 상황과 운영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현장에서 답 찾는다”… 농협 역할 확장 선언 박명종 조합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농협은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연계해 인력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반복되는 인력난… 이제는 농업의 구조적 변수 제주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이동이 맞물리면서 농번기마다 인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감자처럼 수확 시기가 중요한 작물은 작업이 늦어질 경우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날씨보다 사람 구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노동력 확보 여부가 곧 수확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입니다. ■ 농업도 ‘연결의 시대’… 인력 중개 기능의 의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연결하는 체계는 농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확산된 매칭 구조가 농촌에도 자리 잡는 흐름입니다. 인력 중개 시스템이 안정되면 농가는 작업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세울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 현장에서 시험 중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 변동이 겹치면서 농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력 지원 체계는 농업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자밭에서 시작된 이번 첫 지원은 작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인력난 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농사는 결국 사람이 짓습니다. 사람을 잇는 일이 농업의 힘입니다. 밭은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심지어 수술대에 누운 상황에서도 업무 연락을 받는 직장인이 열 명 중 여섯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66%가 최근 1년 동안 업무시간 이후는 물론 주말.공휴일.휴가 기간에도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밤 10시 넘어서도 연락…응하지 않은 사람 고작 9%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은 직장인 가운데 30.8%는 밤 10시가 지난 시각에도 연락을 받았고, 30.5%는 회사 밖에서 업무 지시를 직접 이행해야 했습니다. 연락에 아예 응하지 않은 직장인은 8.9%에 그쳤습니다. 업무 외 시간 연락을 받은 응답자 중 절반은 회사 운영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답해, 불필요한 연락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수술을 받아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마감이 급하니 링거를 맞고 와서 일하라,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순간 당사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프랑스는 이미 법으로 보장…한국은 2년째 국회서 잠자는 중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0.5%는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 법 제도가 앞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른바 '엘 꼼리 법'을 통해 직원 50명 이상 기업에 퇴근 후 디지털 연결 차단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2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업무 연락이 수많은 직장인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송재호 전 국회의원의 행보가 이번 경선판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 전 의원이 '도정혁신 원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선 구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운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원 167명 제안으로 출발한 '도정혁신원팀' 도정혁신 원팀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친이재명 대통령 지지 그룹 임원과 민주당.지역사회 원로, 사회단체 전현직 임원 등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한 167명이 문대림.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의 연대를 제안하며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28일까지 추진위원과 도정혁신 과제, 원탁회의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다음달 1일 도민이 직접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정 혁신 과제를 결정하는 '도정혁신 원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송 전 의원은 개인의 판단과 결단만으로 제주의 위기를 넘기 어렵다며 도민 주권과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침몰하는 제주호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반오영훈' 연대…송재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가에서는 이 추진위의 성격을 놓고 예사롭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송 전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앞서 함께 창립한 '제주혁신포럼'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상 반오영훈 연대의 성격을 띤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추진위 측은 제주 경제의 추락과 도정의 무능으로 인한 제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현 도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송 전 의원이 이 조직을 이끌며 문대림.위성곤 두 후보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합류 후보 아직 미정…경선 직전 공개 가능성 추진위 측은 현재 출마 후보군 가운데 합류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기 전 원탁회의를 통해 혁신 과제를 결정한 뒤, 어느 후보가 이 과제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지지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송재호 전 의원이 주도하는 이 조직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박빙의 3파전 경선 구도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영훈.문대림.위성곤 세 경선주자가 제주도지사 자리를 향해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막판 송 전 의원의 존재감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선거 연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대 논의가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지역 공천 일정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여권 내부 전략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도지사 후보가 4월 중순에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선 구도 자체가 선거 초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민주당 “연대는 논의 단계”… 수위·범위 모두 유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정치적 책임을 완성하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지금은 연대의 폭과 내용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에도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여지를 남기되 공천 주도권은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대를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협상 카드로 관리하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조국 “연대와 단결”… 내부 분열 경계 메시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범여권 내부 갈등을 경계하면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연대의 구체적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온도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길어질수록 지역별 전략 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제주 도지사 경쟁, 사실상 본선급 흐름… 4월 중순 확정 전망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은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위성곤 의원이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 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경선과 본경선, 필요할 경우 결선까지 진행한 뒤 4월 중순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뚜렷하게 앞서는 후보가 없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제주 경선은 사실상 본선에 준하는 경쟁으로 평가됩니다. 후보 확정이 늦어질 경우 조직 정비와 정책 메시지 준비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제주는 판이 빠르게 움직인다”… 지역 정치권 긴장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제주는 민주당 기반이 있는 지역이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민심 흐름이 빠르게 변한다”며 “경선이 길어질수록 내부 경쟁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대 논의와 공천 일정이 동시에 불확실한 상황이라 지역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공식 결정과 별개로 각 진영이 유불리를 계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정치권 내부에서는 공천 지연과 연대 논의가 맞물릴 경우 선거 초반 이슈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남은 100일… 연대 정리 속도와 후보 확정 시점이 변수 민주당은 정권 책임론을, 혁신당은 연대와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 방향과 공천 일정이 동시에 확정되지 않으면서 범여권 내부 조율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대 수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제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 후보를 언제 확정할지가 선거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입원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상 12~14급 경상환자 대상…공공기관이 심사 이번 제도 대상은 교통사고 부상 등급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12~14급 경상환자입니다. 이들이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험사나 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이 심사를 맡을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를 반영해 공공기관이 심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8주라는 기준을 정한 근거로 통계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경상환자의 90% 이상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치고, 4주 안에 치료를 끝내는 환자 비율도 8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8주 안에 치료를 끝낸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2주에 그치지만,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은 환자는 높은 비율로 21주 이상 장기 치료로 이어진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8주 룰이 도입된다 해도 8주 이상의 치료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8주를 넘겨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치료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로도 이어질까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는 자동차 보험 적자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료는 5년 만에 오른 상황으로, 보험 손해가 커질수록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이 모든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8주 룰 도입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가 줄어들면 보험사도 그만큼 다시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의학계의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의학계는 8주라는 기간의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실제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시행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직후 추진된 ‘사면금지법’이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권한과 입법 권한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습니다.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입법은 특정 사건을 넘어 사면 제도의 성격과 헌정 질서의 경계를 다시 묻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 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 법사소위 통과… ‘사면 차단’ 입법 속도 붙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없는 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당 지도부는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 헌법 79조 논쟁 점화… “고유 권한 침해” 반발 야권은 대통령 사면권이 헌법 79조에 규정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국가 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판단 영역인데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특별사면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 바 있어 입법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헌재 판단 여지… 입법 정당성 주장 맞서 반면 입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결정에서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안을 설계한 측은 대통령 권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높은 동의 기준을 둬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경우만 사면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본회의 이후 변수… 헌정 질서, 논쟁 한가운데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범여권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면권 범위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권력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반복된 사면의 역사… 제도 방향 다시 묻는다 전직 대통령들이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사면된 전례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번 논쟁은 사면 제도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이 정치적 타협의 수단으로 기능해 온 만큼 “제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헌정 질서를 훼손한 범죄에 대한 사면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입법 움직임이 사면 제도의 원칙과 한계를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