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법정에서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계엄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군은 준비도, 의지도 없다”고 직언했다고 밝혔습니다. 36년 군 생활 동안 계엄 훈련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통수권자가 실태를 모른다고 느꼈다”며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는 사실도 공개했고, 사전에 계엄 추진을 막으려 했다는 입장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 핵심 질문 침묵… 실제 책임 구간만 ‘공백’ 하지만 계엄 당일 쟁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방첩사 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 서버 확보 시도 등 사건을 가르는 질문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현재 같은 내용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동원하고,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더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사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행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준비 없었다”… 명단 “들은 걸 적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체포나 수사를 하려면 인적사항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준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도 “사전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 부분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신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떤 경로였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으며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만 비켜갔습니다. 재판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밀어내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단이 있었다면 인적사항을 확인했어야 한다” 했고,여 전 사령관은 “군은 애초에 계엄을 실행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반대했다”, “지시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체포조 명단은 남아 있고 방첩사 병력은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말은 엇갈렸지만, 둘 다 비켜 간 자리에 사건의 중심만 더 선명해지면서 다음 재판의 향방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 제주시 도남동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540여 명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소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9.2%에서 지난해엔 20.4%로 올랐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산되고,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도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주 지역 인구 만 명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40.5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도록 돼있지만, 점검률은 고작 74%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자동심장충격기의 40% 이상이 선박에 설치돼 있는데, 해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시스템 접근이 어렵다 보니 점검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박 시설과 상업 시설의 경우, 구비 의무 기관이 아닌 만큼 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 심지어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한 자동심장충격기는 본체 유효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점검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재 /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많이 보급은 돼있지만 유사시에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후 조치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장비 관리가 시급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제주의 미래 산업 생태계 전환과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늘(24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주제로 제15회 제주산업발전포럼이 열렸습니다.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권역 단위로 산업·인재·자원을 집중하는 국가 공간구조 혁신 정책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전환, 지역 투자자본 육성,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제주의 신산업 발굴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기업, 산·학·연·관이 모여 초광역권 중심 국가 전략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정부보다 15년 앞당겨 제시한 만큼 이를 제주 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 중심의 권한 이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에너지 관련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주로 넘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부 기조강연에서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은 초광역권 중심 산업 환경 변화와 제주가 AI·디지털·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남준 한국벤처투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의 실증 기반과 기술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맞춤형 투자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초거대 AI 기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제주가 AI 테스트베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2부 세션에서는 주력산업 개편 대응 연구개발(R&D) 전략, AI 기반 바이오헬스 육성, 빅데이터 기반 리빙랩 구축 등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산업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산업 전환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년 연장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를 일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65세 정년은 정책의 중심축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추진 방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단일한 연령 상향이 아니라 정년과 재고용을 함께 설계하는 ‘혼합형 고용 모델’이 사실상 핵심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 “원점 재검토? 사실무근”… 방향 그대로, 설계만 달라졌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원점 재검토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내 입법 가능성도 열어둔 채, 정책 기조가 흔들렸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서 더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위 내부에서 이미 정년 연장과 일정 기간 재고용을 결합하는 방식의 설계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저 정년을 ‘65세’로 고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용 구조 전반을 단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정년 상향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설계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점이 이날 공식화됐습니다. ■ 왜 혼합형 모델?… “세 집단 모두 버틸 수 있는 구조” 정년을 일괄 65세로 올리면 충돌은 즉각 드러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올리는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은 채용 축소를 우려하며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 그룹 모두가 동시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일괄 상향은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정년 상향 + 단계적 재고용을 결합하면 충격이 분산됩니다. 퇴직 직후 일정 기간 재고용을 제도화하면 고령층의 소득 공백은 줄고, 기업은 고정 인건비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조정과 청년 채용 여력 확보도 같은 패키지 안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이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에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년 연장은 결국 임금·채용·재고용이 함께 움직일 때만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 청년 TF 예고… 정년 논쟁은 결국 ‘세대 구조 재설계’로 확장 정년 연장이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이날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별도로 청년 TF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 반응은 노동시장 전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채용 축소 우려는 정책 지지에도 즉각 반영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청년 대책을 정년 논의의 필수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이 문제가 노사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설계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년 65세는 계속… 논쟁은 ‘설계’로 이동했다 정년 65세는 테이블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년을 올리되, 재고용과 임금체계, 청년고용까지 한 구조 안에서 조정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년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그 사이 재고용을 붙여 충격을 나누며, 임금 부담을 줄이고, 청년 채용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나이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논쟁도 이 설계를 얼마나 현실적이고 견고하게 완성할 수 있느냐에 모아질 전망입니다.

제주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급발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약 150m를 질주해 관광객 등을 충격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 씨와 동승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남성과 60대 남성, 차량 탑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헬기 등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성산항 내 사후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하고 우도로 이동 중"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피해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시청자)

제주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급발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천진항 인근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현장에 헬기 3대를 급파하는 등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아이를 키우면서 힘겨워하던 몇몇 엄마가 모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이유식도 나눠 먹이고, 때론 남편에게 서운했던 얘기들도 해가며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처지의 엄마들과 만나면서 힘겹던 육아와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격리감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돼야 한다는 공감 속에서 시작된 게 제주의 '수눌음돌봄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18팀에서 105팀으로...9년간 5배 넘게 급증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이하 돌봄 자녀가 있는 3가구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하는 돌봄 품앗이 모임입니다. 품앗이 돌봄이 늘어나게 된 건 활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돌봄공동체에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201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8팀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2017년 37팀, 2018년 55팀, 2019년 62팀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20년 68팀, 2021년 75팀, 2022년 78팀으로 증가세를 유지했고, 2023년엔 125팀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5팀에서 올해 다시 105팀으로 늘었고, 481가구 179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젠 제주의 대표적인 돌봄 품앗이 모델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육아 정보 공유 98%, 마음의 위로 97%"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육아 정보 공유와 소통에 98%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양육자 마음의 위로가 됐다는 응답이 97%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육아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95%, 일상과 긴급 돌봄 어려움 해소에 90%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돌봄공동체 참여 후 아이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체험 활동 증가가 83.4%로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이 75.9%를 차지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과 핸드폰 사용 시간 감소가 44.3%, 아이의 성격이 밝아짐이 30%로 조사됐습니다. 1자녀 가구 40%→29%...다자녀 가구 비율 상승 특히 돌봄 공동체에 참여한 가구에서 아이를 더 낳은 집이 늘어났다는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자녀 가구 비율은 40%에서 29%로 줄어든 반면, 2자녀 가구는 46.4%에서 52.7%로 늘었습니다. 3자녀 가구는 11.7%에서 15.9%로 증가했고, 4자녀 이상 가구도 1.9%에서 2.4%로 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양육 부담을 덜고 출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엔 활동비 지원을 받게 되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200개팀으로 확대합니다. 게다가 돌봄공동체별 지원금은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아동당 월 2만원이었던 활동비 역시 아동당 월 2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임신부와 청소년 부모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돌봄 공동체 유형을 다양화해, 제주만의 수눌음 정서가 담겨진 돌봄 공동체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딸 정유라 씨가 대규모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23일) 자신의 SNS에 "안민석을 처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총 9개 분야에서 재심·손해배상·형사 고발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머니 최 씨의 재심을 준비 중이라며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동정범으로, 어머니가 무죄면 박 전 대통령도 자동 무죄가 된다"며 "뇌물죄가 무죄라면 탄핵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 씨는 "잘못된 판결과 거짓말로 어머니의 10년과 제 10년을 빼앗고, 재산을 압류해 10년간 괴롭게 살았다"며 "오심 피해는 나라가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발언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미애, 박영선, 이준석 등 현재 처벌 가능한 발언을 변호사가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김어준 등 거짓말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좌파 유튜버들에게 민형사상 고소 및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언론사 상대로도 정정 보도 요청 이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 농단 당시 허위 진술·조작을 주장하는 대상자도 고소하겠다"며 "장시호와 한동훈 등 국정 농단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 및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려던 결혼도 미루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며 "10년간 간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방송 등에서 제기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