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진숙 전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 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예상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24일)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빼는 것에 대해 여러 얘기를 하고 이 위원장 본인도 아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며 "단적으로 말하면, 이 전 위원장이랑 김부겸 총리랑 붙으면 김부겸 총리가 이긴다. 그래서 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경험이 없는 이 전 위원장이 시장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본인의 나이대나 이런 걸 봤을 때 새로운 초선으로서의 경험을 쌓고 가는 것보다 행정가로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대구시장에 도전한 것 같다"라면서도 "그것은 본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구 시민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 국회의원들 입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당내에서 다음 행보에 대해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재보궐선거 공천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부분의 인사들, 있다가 나간 사람 포함해서 전부 다 경상도에 기웃거리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현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에 이진숙 위원장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전망에 대해선 "아마 다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으로 갈라질 것"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과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하면 공천 받으면 다 지잖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가운데) 후자가 더 절박함이 세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2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역인 김황국, 강충룡, 이정엽, 현기종 도의원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비례대표 강경문 도의원은 연동 갑선거구에, 이남근 도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양용만 도의원의 한림읍 선거구에 나섭니다. 고태민 도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애월읍 갑 선거구에는 강재섭 전 애월읍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조훈배 전 도의원은 안덕면 선거구에서 설욕전에 나서게 됐고, 김원찬 청수농장 대표는 한경·추자면 선거구에서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윤용팔 전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삼도 1·2동 선거구에, 오현승 전 동홍동연합청년회장은 동홍동 선거구에, 서울시 송파구 시의원에 도전했던 현경주 국회의원 보좌관은 표선면에 출사표를 던져 단수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의 강상수 도의원은 비례대표 강하영 도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장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선 먹고 봐야 합니다. 가계 지출의 순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24일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의식주 지출은 약 13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5%로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 지출의 절반이 사실상 고정 비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식비 상승이 지출 구조를 끌어올린 흐름 지출 구조를 밀어 올린 핵심은 식비입니다. 식료품과 외식비를 합친 식비는 월 89만 원대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식료품과 외식비 상승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식비는 줄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의류나 여가 소비와 달리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오르면 다른 소비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 전체가 함께 이동합니다. ■ 주거비 증가가 겹치며 지출 고정화 진행 주거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임차료와 공공요금, 연료비를 포함한 주거·수도·광열 비용은 월 36만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식비와 주거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가계 지출은 조정 가능한 영역에서 고정되는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류 등 일부 소비 항목 감소는 소비 절제가 아니라 필수 비용 증가에 따른 후순위 이동의 결과입니다. ■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출 집중 구조 확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의식주 비중은 58.2%로 지출의 절반을 넘어 대부분이 생존 유지 비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4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가 상승 환경에서도 계층 간 지출 구조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은 선택 소비가 줄고, 고소득층은 기존 소비 구조를 유지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 고령층에서 필수 지출 집중 현상 심화 60세 이상 가구의 의식주 비중은 64.3%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 감소와 필수 지출 유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선택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서비스 지출 감소도 같은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지출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 지출 구조 변화... 내수 흐름 제약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여가와 서비스 소비가 먼저 감소합니다. 이 영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로, 감소할 경우 내수 회복 속도 자체를 끌어내립니다. 문제는 소비 심리가 아닙니다. 지출 구조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필수 비용이 확대되는 만큼 선택 소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확대까지 겹치면서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는 이미 고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금 지원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필수 지출을 직접 낮추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동발 유가 변수와 기후 요인까지 겹치면서 물가 압력은 지속되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응이 먼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에 물품을 사실상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신전떡볶이에 1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23일) 밤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공정위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 운영사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했다는 내용을 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공정위 잘하신다"라며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약 3시간 후 이 대통령 물음에 답했습니다. 그는 댓글에서 "가맹본부는 6억 3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진시정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젓가락, 포장비닐 등 15종의 공산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강제 구매 품목이 일반 공산품으로 떡볶이나 튀김 등 중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물품이라고 판단,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가맹본부는 물품 판매를 통해 품목당 12.5%~34.7%의 마진을 올려 최소 6억3천만 원 상당의 이득(총 매출 64억6천만 원)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름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장바구니만 아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생산자물가 상승은 새 흐름이 아니라, 이미 올라간 비용이 순서를 따라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체감이 늦을 뿐, 가격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5로 전월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이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2.4%로 확대됐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까지 함께 오르면서, 특정 품목이 아니라 물가의 중심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 유가에서 시작된 상승… 생산 전 단계로 확산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한 달 사이 4.0% 상승했습니다. 중동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그 영향이 생산비용으로 바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에너지는 산업 전반의 기초 비용입니다. 한 번 오르면 특정 품목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가격으로 번집니다. 원재료 0.7%, 중간재 0.6%, 최종재 0.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가격만 남겨둔 채,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미 비용 상승이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입니다. ■ 주가까지 물가를 밀었다… 상승 경로 겹쳤다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은 5.2%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거래가 늘고, 위탁매매 수수료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유가라는 외부 변수와 금융시장이라는 내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물가 상승 경로가 겹쳐진 모습입니다. 한쪽 요인이 꺾여도 전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 품목별 이유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피망 36.9%, 물오징어 12.1%, 경유 7.4%, 나프타 8.7%, D램 7.8%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수산물은 수온 상승과 조업일수 감소, 에너지는 유가, 반도체는 업황 회복 영향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 아직 안 오른 게 아니라, 아직 도달 이전 생산자물가는 통상 1~3개월 뒤 소비자물가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그 사이 구간입니다. 기업이 이미 올라간 비용을 계속 떠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가격 전가는 시간 문제로 남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2월 한 달 동안 10.4% 상승했고, 주가 상승 영향으로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도 함께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월 들어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한 만큼 생산자물가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불법 굿즈가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확인해 보니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아리랑 로고를 버젓이 사용한 티셔츠, 각종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BTS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굿즈를 판매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며 "쇼핑몰은 불법 굿즈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짝퉁 상품을 노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앞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이 인기를 끌 때도 중국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 공직자를 배제토록 지시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며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와 같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며 "지금도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지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지 스스로 자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대한 사과 요구에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23일)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라며 지난 2009년 SBS의 '논두렁 시계 의혹' 보도를 재소환했습니다. '논두렁 보도'는 지난 2009년 당시 KBS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혹 보도에 이어 SBS에서 '해당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조사 결과 검찰이 '망신 주기용'으로 KBS와 SBS 고위 관계자를 만나 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SBS가 논두렁 시계 보도에 사과한 적 있느냐"라며 "당신들의 몰염치, 그것이 알고 싶다"며 이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프로그램 이름인 '그알'을 빗대 표현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어제(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좌표 찍기'와 허위 보도로 조리돌림당한 대표적 희생자"라며 "유사한 공격을 당한 저로서는 동병상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SBS노조를 향해선 "윤석열 독재정권이 대놓고 언론 길들이기를 할 땐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 책임은 강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그알' 공개 비판에 "윽박지르기"라고 비판했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 '그알'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SBS 노조는 '반민주적 언론 길들이기 중단을 촉구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