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부 비공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공개 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개 국무회의를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서 한 출연자는 "팩트를 정리하겠다"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늘리는 게 좋겠다하니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이 그 사안은 지방사무니까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건 맞지 않다했고, 대통령이 오케이하고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기정통부에서 AI 추진단 설립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고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부총리가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하니 대통령이 오케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출연자는 "공개회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좋은 작용은 음모론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게 안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것"이라며 "이게 없어지면 음모론자들이 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공유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라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무회의에선 비공개 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진다"라며 "국민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라며 "조직 내에선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정치인 인사말이 끼어들면서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전북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의 공연이 중단됐고, 박혜원이 무대에서 내려간 사이 김 대표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김 대표가 인사말을 마친 뒤에야 공연이 재개됐습니다. 관객을 위한 축하공연을 멈추고 정치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행사 운영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두 곡 부르고 다음 노래 준비하는데… 사회자 등장 18일 정치권과 당시 행사 영상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박혜원은 〈주인공 연습〉 등 두 곡을 부른 뒤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공연 진행을 멈췄습니다. 사회자는 “사회자가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만”이라며 박혜원의 열성 팬이 무대에 올라 인사한 뒤 공연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초대손님, 김민석 당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박혜원은 사회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손짓을 한 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김 대표의 사진과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 “열성 팬”이라더니… 축제 축사에 지역 정치인 언급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관객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물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순창장류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언급한 뒤 순창의 장맛과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고향이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사회자는 김 대표를 박혜원의 열성 팬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발언은 축제에 대한 축하와 지역 정치인 언급에 집중됐습니다. 김 대표가 무대에서 내려간 뒤 박혜원이 다시 올라와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 “가수에 대한 예의 없다”… 국민의힘도 사과 요구 당시 장면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가수와 관객을 배려하지 않은 진행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인사할 수 있었는데 굳이 노래 중간에 정치인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에서 김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공연을 중단시키고 무대에 올랐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가수의 열성 팬이라는 소개와 달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고향과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를 언급했다며 시민들의 축제를 정치인 홍보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에게 관객 앞에서 사과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가 공연 중단을 직접 요청했는지, 주최 측과 가수 측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로 끝나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답이 없다"라며 "10월 22일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벼랑끝 전술이 계쏙되고 있다"라며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등 이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고는 "탄핵소추안 공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라며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라며 "김건희 석방을 기다렸다가 그 때 비로소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라며 "재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때도 역풍에 전전긍긍했지만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온다"라며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로 국힘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어제(17일)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지만 야권에서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추 지사는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라며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지사가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표현상의 실수였다'며 해명부터 앞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앞서 사과 요구에 답하지 않다가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은 뒤에야 사과한 점도 유감"이라며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필요한 것은 장황한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정이 어렵다고 소방을 골칫거리로 만들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하는 도민은 답답할 뿐"이라며 "도민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스스로 도민의 골칫거리가 된 도지사, 이것이 추미애식 도정인가"라고 맹폭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지사의 사과는 끝까지 오만했다"며 "사과하러 간 것인가, 변명하러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조차 자신의 잘못보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고, 여러 비판 속에 어제(17일) 사과했습니다. 

주말인 오늘(18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8일) 낮 최고기온은 26~27℃로 평년보다 4~5℃ 정도 높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고 낮부터 늦은 밤 사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19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산지 30~80㎜,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10~60㎜입니다. 내일(19일) 예상 강수량은 5~30㎜입니다. 현재 추자도와 제주도 중산간,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 등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녁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 1~3m, 제주도먼바다 1.5~3m로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정상 운항되고 있으며 한라산 탐방은 부분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19일)은 대체로 흐리고 이른 새벽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했다"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두고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회계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여당의 탄핵 논의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라며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주식시장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에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시장의 붕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수차 지적했지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고 인위적 주가부양에 동원한 결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외국투자자들에게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바보 같은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날리고 외국인들 배만 불렸습니다"라며 "국민연금이 해왔던 증시의 자동안정장치 역할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라며 "이 두가지 정책실패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 상한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은 모든 것이 비공개 깜깜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도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대통령이 장난 치듯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은폐하고 조작하려 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비해 국민들의 피해가 몇 백배, 몇 천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며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단서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라며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선 1호 공약으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약속하고 국민께 다수의석을 달라고 호소해야만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정치 행보를 두고 민생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미애 지사가 요즘 화끈하게 도발중이신데,경기도 정치인들 다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를 향해선 "민주당 의원님들도 불만이 많다"라며 "소방공무원을 도발하지 마시고 경기도 전세 물량 씨를 말린 정부와 한판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신선놀음 안하시고 경기도민을 하루에 10명만 만나셔도 주타격 방향이 어딘지는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