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는 이틀이지만 가격은 한 주를 지배했습니다. BTS 공연 한 번에 부산 숙박요금이 평균 2.4배 뛰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소는 평시 대비 7.5배까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같은 상승세는 전 지역이 아니라 공연장과 교통거점 인접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수요가 몰린 지점에서 가격이 급격히 반응했습니다. ■ 평균 43만 3,999원, 전후 주말 대비 143.9% 상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지역 호텔 52곳, 모텔 39곳, 펜션 44곳 등 135개 숙소를 조사한 결과 공연이 예정된 6월 13~14일 1박 평균 숙박요금은 43만 3,999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주 평균 24만 320원, 차주 23만 1,180원과 비교하면 143.9% 상승한 수준입니다 .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 노출된 동일 조건 2인실 최소 1박 요금을 기준으로 전후 주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했고, 복수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는 가격을 평균해 분석했습니다. 숙소 유형별 상승률은 격차가 컸습니다. 모텔은 229.7% 상승해 가장 큰 폭을 보였습니다. 호텔은 186.5% 올랐고, 펜션은 17.4% 상승에 그쳤습니다. 접근성과 도심 밀집도가 높은 숙소에서 가격 오름세가 집중됐습니다. ■ 5배 이상 오른 숙소 13곳, 최대 7.5배 사례 개별 숙소 기준으로 보면 상승 폭은 더 컸습니다. 공연주간 요금이 전후 주말 대비 5배 이상 오른 숙소가 13곳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최대 상승 폭은 7.5배에 달했습니다. 거리별 상승률도 분명했습니다.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5㎞ 이내 숙소는 252.6% 올라 약 3.5배 수준이었습니다. 5~10㎞ 구간은 184.5%, 10~15㎞는 122.9% 상승했습니다. 20㎞를 넘는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46.6%로 낮아졌습니다. 교통거점 인근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부산역 10㎞ 이내 숙소는 220.9%, 구포역 인근은 288.3%,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244.1% 상승했습니다. 반면 해운대와 광안리 인근은 120~130%대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동 편의성이 가격 상승을 설명했습니다. ■ 공연 특수는 반복, 관광 신뢰는 누적돼 대형 공연은 도시 경제에는 기회입니다. 외지 방문객이 몰리면 숙박 수요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상승 폭이 2배를 넘어 5배, 7배까지 확대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는 단기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 신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주 역시 성수기마다 항공권과 숙박요금 상승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방문객 수는 늘어도 체감 만족도가 엇갈리면 재방문율은 떨어집니다. 수요는 유입되지만 소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는 가격 경험과 직결됩니다. 부산 사례는 특정 공연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관광도시가 공통으로 마주한 과제를 드러냅니다. ■ 정부,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 1분기 발표 예정 결국 공연 기간 부산을 찾는 소비자들은 위치별 가격 차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숙박업 등 관련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가격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 억제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지만 관광은 신뢰 산업이다. 공연은 이틀이지만 도시의 이미지는 더 오래 남는다”며 “이번 평균 2.4배, 최대 7.5배 상승은 일시적 특수가 아니라 관광도시가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질문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를 포함한 모든 관광도시가 마주한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정황이 충분히 의심됐는데도 초기 수사가 이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공백 역시 국가 책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국가배상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 강하게 의심됐는데도 확인 절차 빠져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친언니가 동생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수사기관이 해당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손 판사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 사이, 달라진 범죄 구성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며 형량은 20년으로 상향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다”며 “피해자가 당한 구체적 태양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형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형량의 증가는 초기 수사의 완전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점이 이번 소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국가배상 문턱을 넘은 판단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수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1,500만 원이지만, 국가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은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이상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의 실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회의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 방침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20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늘(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5만8,333㎡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이들 단체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 상정을 예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단체들은 "사업을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내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 보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관련 동의 절차 전면 중단 ▲사업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제446회 임시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제주자치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13일) 제주도청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 말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쟁점은 봉개동을 어느 선거구에 두느냐였습니다. 현행 선거구인 삼양동과 같이 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봉개동과 아라동을 선거구를 합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삼자는 의견과, 지난해 10월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인구 기준일이 2024년 12월로 확정될 경우 인구 초과 문제는 해소돼 별도의 조정은 필요 없게 됩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상 의원정수가 확정되는 대로, 2024년 12월 기준 인구를 적용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와 주민 의견,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두고 위원들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심도있는 토론으로 이번 결정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 괭생이모자반이 점령하며 악취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행정이 수거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전날(12일) 기준 제주시 이호동, 삼양동 등 제주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총 635톤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7톤)과 비교해 11배 많은 양입니다. 이 중 상당량인 613톤이 수거한 상태입니다. 제주로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의 주요 발생지는 중국 남부 해안이며, 겨울철이 지나고 북풍이 약해지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어집니다. 괭생이모자반은 해안가 미관을 저해하고 방문객들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오래 방치될 경우 악취를 유발하고 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중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해수욕장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환경정비 기간제 노동자 157명을 배치해,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내내 수거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 바다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해양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시장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세금이 아니라 금융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다주택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인식이 작동해왔다면, 그 전제를 흔들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정책 수단이 한 단계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 세제에서 금융으로… 보유 전략을 겨눈다 이 대통령은 13일 SNS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거래를 유도하는 세제 카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면,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구조를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세금은 매도 시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대출은 보유 기간 전체에 작동합니다. 만기 연장 제한은 보유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장치입니다. 매물을 내놓지 않는 선택이 더 이상 무위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 중 상당 물량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고, 매각 가능 물량이 2만5천 호를 넘는다는 보도도 공유했습니다.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책 실패”라는 표현은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입니다. ■ ‘정상 사회’ 프레임… 공정성으로 논쟁 전환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규제 강도보다 공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설명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손해 보고, 버틴 사람이 이익을 얻는 구조는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세 유예 기간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은 다주택자에게 금융 연장까지 허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대통령은 그 지점을 짚었습니다. 정책 논의를 세율이 아닌 질서의 문제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 현실은 복잡… 제도 설계가 성패 갈라 다만 집행 단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세대 기준 주택 수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의 분산이나 가족 보유 주택까지 모두 반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는 30~4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연장 개념이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결국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 보유를 어떻게 구분할지, 기존 계약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제도 설계의 관건으로 떠오릅니다. 정치권에서는 “세제 다음은 금융이라는 신호를 분명히 준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보유 전략 자체를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버티면 이긴다는 인식을 깨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설 명전 전 진행된 한국갤럽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직전 조사 대비 큰 폭 오르며 새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3일) 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3~5일) 대비 5%포인트(p) 상승한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로 전주 대비 3%p 내렸고, 11%는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58%로 전주보다 1%p 올랐습니다. 반면, 인경·경기는 58%로 5%p 내렸습니다. 특히, 대구·경북(49%)과 대전·세종·충청(69%)이 각각 11%p, 10%p 큰 폭 올랐습니다. 광주·전라(81%)도 6%p 상승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과반인 63%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20대 이하(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함'(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고환율'(15%), '외교'(9%), '독재·독단'(7%),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 하락했습니다. 양당간 격차는 16%p에서 22%p로 벌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였고, 무당층은 2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3.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도주 가능성’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역 재선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널리 알려진 현직 국회의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과거 재선 의원과 상임위원장급 정치인의 도피 전례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의원직이 도주 우려 판단에서 보호막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 기록에 남긴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 “현역이면 안전하다”는 전제 지웠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도주 우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은 사회적 인지도와 정치적 책임, 잃을 지위가 크다는 이유로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청서에서는 그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장기간 공개되고 사회적 비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형사 실무에서 중형이 예상될 경우 도주 우려를 폭넓게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현역 재선 의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분명한 기준 제시로 읽힙니다. ■ 전직 의원 도피 사례까지 근거로 제시 영장 신청서에는 과거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예전 민주평화당 소속이던 황주홍 전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3개월간 잠적했습니다. 또 신한국당 소속이던 고(故) 김범명 전 의원은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했습니다. 이후 자진 귀국했지만 수사는 상당 기간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재선 의원·상임위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이라도 공판과 수사를 회피한 전례가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강 의원 역시 도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 과거 발언과 현재 혐의를 나란히 배치 영장에는 강 의원의 과거 정치적 발언도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시절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천 거래 의혹을 두고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정작 본인은 공천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기재됐습니다. 공천은 정당 정치의 출발선입니다. 그 과정이 금전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 체포동의안, 결국 국회의 선택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2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설 연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역이라도 도주 우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이미 수사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제 국회의 표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인의 지위와 사법 기준의 관계를 어디까지 재정의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