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군사분계선(MDL)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비슷한 상황에서도 평화와 대화를 강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오늘(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류의 납작한 안보상업주의나 치기 어린 강경론과는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한 강경 대응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하고, 8·15 경축사에서 DMZ 평화공원 구상을 역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70주년을 맞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당시에도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주장하고, 유승민 의원 등이 북한군 초소 포격을 주장했다면서도 "적어도 그게 보수의 주류적 대응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안보에서 '매파적 수사'로는 역대 대통령중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앞뒤 안가리고 호전적 언사를 앞세웠던 것이 윤석열과 그 정권"이라며 "그런데 정작 그들이 했던 일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드론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한 이적행위였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헬기 태워 국회에 보내 헌정을 중단시키고 자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한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여전히 그 정당의 정치인들 상당수는 '내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당과 그 당의 파생상품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 눈치보기', '김정은 심기경호' 운운하며 또다시 지루한 색깔론을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북한군 지뢰 폭발과 조사지연은 대통령이 외환죄를 저지른 것이며 탄핵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관"이라며 "이 문제를 비판하면 장동혁의 주장일 뿐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도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다만 "이번 사고에 대한 현 정부와 군 대응의 신속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적절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넘어 철지난 종북론을 펼치며 흥분하는 세력의 안보 타령을 보고 있자니 단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뜻깊은 비웃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약간 낮아져 35.8%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62.5%로 긍정평가보다 26.7%포인트(p) 높았습니다. 지난 5일에서 7일 사이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0.6%p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0.4%p 높아졌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특히 30대에서 70.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70대 이상 68.3%, 18~20대 64.4%, 40대 63.1%, 50대 56.6%, 60대 54.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60대가 44.0%로 가장 높았고, 50대 40.8%, 40대 35.2%, 18~20대 34.6%, 70대 이상 29.9%, 30대 28.2%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28.2%, 부정 70.4%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대구·경북은 긍정 30.4%·부정 67.2%, 충청권은 36.1%·63.0%, 인천·경기는 36.5%·62.4%, 부산·울산·경남은 35.5%·61.4%였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53.3%로 부정평가 46.7%를 앞섰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조사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1%, 국민의힘 26.9%, 조국혁신당 5.3%, 개혁신당 2.6%, 진보당 1.7%, 기타 정당 4.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7일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0.9%에서 37.1%로 3.8%p 낮아진 반면 국민의힘은 21.1%에서 26.9%로 5.8%p 높아졌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19.1%, '잘 모르겠다' 2.9%를 합한 무당층은 22.0%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선 RDD ARS 4.8%, 무선 RDD ARS 95.2%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반도체 호황이 올해 나라 살림의 세입 계산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정부가 다시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 원 늘어납니다.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금액과는 88조 4,0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최근 이어졌던 ‘세수 펑크’가 대규모 초과세수로 뒤집혔지만, 세수 전망이 큰 폭으로 빗나가는 문제는 방향을 바꿔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390조 2,000억 원으로 잡았던 전망치를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한 차례 높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63조 2,000억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 늘어난 세수 절반 이상 법인세 세수 전망을 가장 크게 바꾼 것은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추경 당시 예상보다 약 35조 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영향이 컸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변화도 맞물렸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면서 올해 거둔 이익이 세수에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소득세 역시 추경 전망보다 15조 6,000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성과급 증가와 주택 거래 확대, 증시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 ‘세수 펑크’ 뒤 초과세수… 추계 정확성 다시 도마 올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세수 부족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 펑크’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여력이 커진 것과 별개로 추계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는 남습니다. 본예산과 이번 재추계의 격차가 22.7%에 달하는 탓입니다. 정부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 달라진 세입 여건을 주요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 내년에도 100조 원 넘게 증가 전망 가파른 세수 증가세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으로 잡은 금액은 584조 4,000억 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계산한 올해 전망보다 105조8,000억 원 많습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국세수입 증가액은 지난해에서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도 다시 100조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모든 정보를 이용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계한 결과”라며 올해 국세수입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근 2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887억9,508만 원, 과태료는 11억2,06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친 전체 부과액은 9,899억1,568만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4억8,277만 원에서 지난해 1,682억4,667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7,601억8,624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재까지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으로, 지난 6월 3,322만2,472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과태료의 63.6%에 해당합니다. SK텔레콤은 1,348억42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KT 539억8,530만 원, 메타 216억2,320만 원, 루이비통코리아 213억8,500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카카오 151억4,976만 원, 우리카드 134억5,100만 원, GS리테일 128억3,900만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122억3,960만 원, 틱톡 103억600만 원 등이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CEO스코어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강화된 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점을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는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군의 발표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보복을 위협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DMZ 지뢰폭발 사고는 북한의 지뢰 도발임이 밝혀졌다"라며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조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을 두고는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며 "'북한의 도발 행위, 북의 책임인정과 사과 요구, 정전협정 위반, 북에 대한 응징' 같은 말들은 어디에도 없으니 북한 눈치보기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의 도발로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렸는데 단호하게 응징하지는 못할 망정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긴다'고 한다"라며 "국군통수권자가 김정은의 눈치나 살피면서 한없이 저자세로 나가니까 국민들이 이 정권이 안보를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 사람들은 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 눈치를 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이 김정은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니까, 기고만장한 김여정이 드디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심지어 11년 전에 북한이 자백하고 사과했던 목함지뢰 도발까지도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을 공격한 북에게 어떤 단호한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30일) 아침 9시 1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공사장에서 가동 중이던 굴착기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규모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국내 산업활동이 생산과 소비, 투자에서 일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낙폭을 키운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한 달 만에 24.8% 급감하면서 광공업 생산을 끌어내렸고 승용차 판매도 13.6% 줄었습니다. 설비투자는 선박과 항공기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투자가 32.8%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5% 후퇴했습니다. 8월 지표를 경기 전반의 급격한 위축으로 곧바로 연결하기에는 월별 변동 요인이 컸습니다. 자동차업계의 하계휴가와 파업 등으로 조업일수가 줄었고, 운송장비 투자 역시 전월 선박·항공기 도입이 집중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습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은 증가했고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도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소매판매가 두 달째 감소했고 건설수주도 줄었습니다.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수는 10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해소되는 9월 소비와 투자까지 반등하느냐가 8월 부진의 성격을 가늠할 다음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 자동차 생산 24.8% 급감… 광공업 증가세 꺾여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8.7로 전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전산업생산은 6월 2.6% 증가한 뒤 7월 0.1%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8월 감소폭은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5%, 건설업은 1.9% 증가했습니다. 반면 광공업은 4.8%, 공공행정은 2.9% 감소했습니다. 광공업에서는 자동차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전월보다 24.8% 감소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28.9%)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고무·플라스틱도 11.0% 감소했고 반도체는 2.2% 줄었습니다. 기계장비(3.1%)와 비금속광물(3.9%)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를 중심으로 발생한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6월 6.8%, 7월 0.5% 증가했던 광공업 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예년 7~8월에 분산되던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가 올해 8월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업체의 파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완성차 생산 감소는 연관 업종으로 번졌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줄면서 타이어와 고무, 플라스틱 등의 생산도 함께 감소해 광공업 전체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 생산 차질이 판매까지… 승용차 13.6%↓ 자동차 부진은 소비지표에도 반영됐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1.8% 감소했습니다. 6월 2.7% 증가한 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4.5% 줄었고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도 1.6% 감소했습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0.4% 증가했습니다. 승용차 판매는 전월보다 13.6% 줄어 2024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차질에 따른 출고 감소가 판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역시 6.2% 감소했습니다. 6월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 대규모 할인행사로 일부 구매 수요가 앞당겨진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서비스업에서도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도소매(-0.7%)와 금융·보험(-0.6%), 부동산(-1.6%)은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은 4.7% 증가했습니다. 전문·과학·기술(2.3%)과 교육(1.8%)도 늘면서 서비스업 전체 생산은 0.5% 증가했습니다. ■ 설비투자 9.5%↓… 운송장비 급감에도 전년比 16.1%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9.5% 감소했습니다. 6월 6.2%, 7월 8.0% 증가한 뒤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감소폭은 지난해 1월(-14.9%) 이후 가장 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포함한 기계류 투자가 1.6% 증가한 반면 선박과 항공기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투자가 32.8% 급감했습니다. 운송장비 투자의 큰 낙폭에는 전월 선박과 항공기 도입이 집중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모든 부문에서 일제히 위축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설비투자는 오히려 16.1%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설비투자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 건설기성 28개월 만에 증가…수주 10.6% 줄어 건설에서는 현재 공사실적과 앞으로의 일감을 보여주는 지표가 엇갈렸습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1.9% 증가했습니다. 토목 실적이 3.9% 감소했지만 주거용과 비주거용 공사가 늘면서 건축 실적은 4.5% 증가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건설기성이 1.3% 늘어 2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6% 감소했습니다. 도로·교량 등 토목 수주는 0.4% 증가했지만 공장·창고 등을 포함한 건축 수주가 14.1% 줄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 실적은 개선됐지만 신규 일감까지 같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 현재 경기는 상승, 앞선 신호는 하락 경기종합지수에서도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반면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4.2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의 하락 전환입니다. 선행지수 하락에는 주가 움직임과 건설수주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이동평균을 이용하는 만큼 7월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 “9월 트리플 증가 전망”…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 재정경제부는 8월 산업활동 지표의 부진에도 국내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업계의 휴가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과 자본재 수입 등 속보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반등하는 ‘트리플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대외 여건은 변수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전환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모레(2일) 출범하지만 초대 청장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범여권 일부에서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문제 삼아 반발했고,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지명을 철회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 사유는 새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오늘(30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직 출범 날짜와 인력 구성은 예정대로 움직이는 가운데 초대 수장 인선만 멈춰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여권 내부의 엇갈린 요구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지명 22일째… 청와대 “송부 시점 정해진 바 없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점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 검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검증 결과에서는 지명을 접어야 할 정도의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언론에 “추가 검증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기보다는 정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명 철회를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 시점과 메시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보자의 추가 결격 여부보다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청문 절차의 변수로 떠오른 셈입니다. ■ ‘친윤 검사’ 공세… 김지용 이력 놓고 맞선 평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24년간의 검사 경력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검사로 임용돼 2023년 퇴직했습니다.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는 검사장 성명에도 참여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전력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반대 대열에 섰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지난 28일 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쪽에서 제시하는 이력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1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불기소 의견을 올리자 추가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고 이듬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법안에 따른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우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철회해야”·“빨리 보내야”… 여권 안에서도 갈려 여권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인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어제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크지 않다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빨리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부 반발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하는 만큼 인사 정책의 방향을 빨리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추미애 경기지사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 출범은 이틀 뒤… 초대 청장은 국회 검증도 시작 전 중수청 출범 준비는 인사 논란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10월 2일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합니다. 정원은 2,874명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인력 충원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특례임용에는 철회자를 제외하고 1,761명이 남았고, 이달에는 2차 특례임용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22일이 지났고, 중수청 출범까지 이틀이 남았지만 초대 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추가 검증에서도 지명을 철회할 정도의 새로운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점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