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마쳤습니다.  계엄 문건 삭제, 북한 도발 유도, 국무위원 패싱 등 전방위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9시간 넘는 조사에서도 “지시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방관자가 아닌, ‘문서 없는 국정운영’을 주도한 장본인이라 판단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 “모든 혐의 조사 마쳤다”.. 9시간 만에 종료 조은석 특검팀은 5일 오후 6시34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9시4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약 9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귀가 준비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체포영장 방해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 혐의, 국무위원 직권남용 등 전방위 혐의에 대한 내용을 포괄했습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지를 대부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조사 당시 경찰이 주도했던 조사에 대해 ‘불법 체포’ 주장으로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엔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주도한 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4명을 대동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 ‘국무회의 패싱’이 직권남용? 이번 조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무위원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만 채우고 일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상범·이주호·안덕근 장관 등은 회의에서 배제됐으며, 이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회의 구성과 의결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장관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계엄 선포문도 없앴다”.. 서면 없는 통치, 의도였나 또 하나의 중대한 쟁점은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결재로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폐기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 문서엔 당시 총리와 국방장관의 서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준비한 초안에 불과하며 결재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특검은 해당 문건의 작성과 폐기 모두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VIP 지시였다”.. 외환 혐의의 뇌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건 외환죄입니다.  특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파일엔 “VIP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하라”, “북한 발표에 박수쳤다”는 발언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줍니다. 이는 작전 통수권자가 군 통수 라인을 우회해 대북 군사 도발을 지시한 정황으로, 내란·외환죄의 핵심 증거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특검은 드론 작전 관련 문건이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실에 수차례 보고된 정황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무인기 작전은 단발이 아닌 최소 다섯 차례 이상 반복됐다는 증언도 확보돼 있습니다. ■ 체포영장 방해 혐의, 다시 부각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 사건은 ‘헌정 질서 부정’의 상징으로, 특검은 경찰 조사 불발 이후 이번에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르면 다음 주 윤곽 특검은 1·2차 조사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법률적 검토와 조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위증·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한 판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파장은 이미 만만치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혐의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단추가 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고비가 될지는 이제 특검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50여 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가장 비밀스러운 샘, 백록샘이 오늘(5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라산 고지대 해발 1,675m에 위치한 이 샘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샘'인 셈입니다. 이날 산행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언론인과 연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영실코스로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등반한 뒤, 돈내코 방향으로 약 15분가량 내려다가 비탐방로를 따라 도보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0년 3월 이후 일반인에게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록샘은 한라산 아래 화산암반층 사이로 흐르는 지하수가 지표 위로 솟아나는 용출형 샘물(용천수)입니다. 빗물이 고여 형성된 한라산 정상 백록담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백록샘의 하루 평균 유수량은 210톤정도입니다. 수위는 성인 허리 정도 높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샘물은 동홍천을 거쳐 원앙폭포, 효돈천을 지나 쇠소깍을 끝으로 서귀포 남원읍 앞바다까지 약 18km를 흐릅니다. 이날 찾은 백록샘의 깊이는 정강이 정도였습니다. 기록적으로 가물었던 올해 장마를 견뎌내고 계속해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동행한 한라산 연구자들도 예상보다 풍부한 수량에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은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백록샘은 오래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얼음장이었습니다. 물은 마셔도 될 것처럼 맑았습니다. 물 위에는 맑은 수질에서 서식하는 소금쟁이류곤충이 보였습니다. 동행한 김찬수 한라산생태연문화연구소 소장은 "한라산을 목장으로 사용하던 시절 사람들이 생명수처럼 마셨다"라며, "불과 100년도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비탐방로에 자리잡고 있어 음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질검사는 실시된 적 없다고 합니다. 현재 백록샘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방아샘이 최고 고도 샘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인근 노루샘은 해발 1,666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날 현장 해설을 맡은 김종갑 제주도 한라산연구부 과장(박사)은 백록샘이 생태·지질·경관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기엔(크기가 작아서) 약간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치가 상당하다"라며, "우선 화산 지형인데 이렇게 높은 고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지질학적으로 연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올라오는 샘"이라며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곳은 고도가 높은 아고산지역인데 이 물 덕분에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있다. 경관적 가치도 상당하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백록샘'이라는 명칭은 공식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산악인들 사이에서 불리던 이름이 지명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라산의 지명』 등 자료나 연구 학자에 따르면, 백록샘은 '보습코지물'이나 '붉은오름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보습코지물'은 샘 주변 지형이 쟁기 보습처럼 튀어나온 모양에서 유래됐으며, '붉은오름물'은 붉은 화산송이와 철쭉꽃, 털진달래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백록샘 인근에는 제주 출신의 세계적인 산악인 오희준을 기리는'캐론(Cairn,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씨는 생전 에베레스트, 북극점, 남극점을 모두 정복한 인물로, 2007년 에베레스트 남서벽의 새 코스를 개척하기 위해 등성에 나섰다가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밭에 있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5일) 오후 3시 3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80대 A 씨가 주택 옆 밭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심정지로 숨진 뒤였는데, 발견 당시 체온은 40℃에 신체 일부에서도 2도 화상이 관측됐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어제(4일) 오후까진 정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경위 조사에 들어갔고, 온열질환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올해 첫 관련 사망 사례로 남게 됩니다.

오늘(5일) 새벽 발생한 제4호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에 다다르지 못하고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4호 태풍 '다나스'는 오늘(5일) 오후 3시 중국 산터우 남남동쪽 약 320㎞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내일(6일) 오후에는 중간급인 강도 2로 세력을 키워 중국 산터우 동남동쪽 약 210㎞까지 접근하겠습니다. 이후 모레(7일) 새벽까지 세력을 유지하다 오후부턴 다시 강도 1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후 중국 육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진하지만 오는 9일 오후 3시 쯤에는 중국 푸저우 북북동쪽 약 180㎞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직까지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다다르지 않으면서 제주는 다음 주에도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30℃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다나스'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경험'을 의미합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는 처음 태양광 에너지 100%로 감귤을 재배하는 실증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감귤 재배에 필요한 전력을 전량 태양광으로 충당하는 'RE100 감귤 생산' 실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5일) 실증 현장을 찾아 "감귤 농가가 재생에너지 생산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남원읍 2곳과 기술원 내 시설에 태양광 패널과 ESS 등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형 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RE100 감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가 시행 첫 달부터 꾸준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제주를 포함한 전국 4개 국제공항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주에서는 총 708명이 이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33명 꼴로, 특히 주말엔 이용자가 급증해 하루 40명을 넘는 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9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이 부모 1명 이상과 함께 출국할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동반 3인까지 적용됩니다. 이용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열대야가 가장 자주 나타나는 지역은 바로 제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제주 지역 열대야 일수는 제주 45.3일, 서귀포 37.6일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지난해는 제주에서만 75일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20일 제주시, 29일 서귀포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5일까지 각각 6일을 기록 중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며 해변이나 중산간 등에서 밤 피서를 즐기는 도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일회성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매년 1조 3,700억 원을 떠안게 된다. 결국 장사 접으라는 소리 아닌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소비쿠폰의 역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회복’을 내세운 소비쿠폰 지급 뒤편에, 정작 자영업자에게 구조적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소비쿠폰 55만 원.. 그러나 퇴직금·주휴수당이 따라붙는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에게 9월 22일부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주 의원은 “쿠폰은 단발성이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라며 “자영업자에겐 매년 1조 3,700억 원이 넘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이중 부담 현실화” 주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월 순수입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더해지면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높은 요식업, 소매업, 편의점 등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기 근로자의 고정비화가 가속되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나 폐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아르바이트를 최소 3개월 이상 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쪼개기 고용’을 막고 근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고정비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반응도 나옵니다. ■ 국채 21조 원 찍어 뿌린 쿠폰.. “원료값 오르면 도루묵” 이번 소비쿠폰 지급 재원은 국채 21조 1,000억 원 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기축통화국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국가부채가 연말 기준 1,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국채가 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른다. 쿠폰으로 매출이 잠깐 늘어도, 원가가 급등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18살 학생까지 연금 강제가입”.. 또 다른 부담 논란 주 의원은 소비쿠폰 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소득이 없는 18세 학생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부모가 지게 되고, 특히 자영업 가정은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일괄 6억 원)에 대해서도 “고소득층에겐 정책 혜택을 풀면서, 중산층·청년층은 대출길까지 막는다”며 ‘되로 주고 말로 걷는’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책 이중성, 결국 국민 체력만 깎을 수 있어” 익명을 요청한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소비진작과 복지확대라는 두 개의 기조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구조는, 그 부담이 결국 가장 약한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 퍼주기보다 제도 설계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이 누구의 민생인지, 정책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엇갈리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소비쿠폰의 진짜 주어,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가 정책은 타이밍보다 방향입니다. 소비쿠폰은 분명 일시적 숨통을 틔우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고정비용을 늘리는 제도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정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걷는’ 방식. 그 구조적 이율배반을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국민은 정책의 표면이 아니라 뒷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