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군주’에 빗대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까지 거론하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연대 대상으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뿐 아니라 그동안 거리를 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목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장 대표와 선을 그었던 오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사법부까지 발밑에”… 조희대 국정조사 정면 비판 오늘(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어제(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이재명 정권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행정권은 당연히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발밑에 두려는 심산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를 통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임명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총선에서 지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정말 절대군주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동혁과 선 그었던 오세훈… 총선 앞두고 연대 손짓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폭넓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절대군주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누군 만나고 누군 친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까지도 다 아울러서 못 만날 사람 없고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장 대표와 거리를 뒀던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에서는 다른 당내 환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선거 국면에 따라 장 대표와의 관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복당 문제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복당을 먼저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살얼음판 건너가듯이 유리 그릇 다루듯이 해야지 말로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느냐”고 답했습니다. 장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은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당내 갈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복당 문제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부인… “내년 말 흑자 예상” 오 시장은 자신의 주요 시정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란에도 반박했습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대중교통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결합한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적자는 사업 초기부터 예상했던 결과이며, 올해 이용객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장 식음료 사업과 광고 등 부대사업 수입을 근거로 내년 말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줬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소 선정 과정에서 지급된 중개수수료를 리베이트와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대출 규제 비판… “서울시가 할 일은 공급 확대” 주택정책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급 확대라며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89곳이 해체돼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2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잃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언론 노출이 많아진 데 따른 영향이라며 6개월 안에 지지율이 다시 2~3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외교부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해외 일정을 관광과 문화행사에 빗대 비판하자, 외교부는 지난 31일 밤 11시가 넘어 언론 공지를 내고 일본 드럼 연주와 프랑스 영화 관련 국제회의, 멕시코 K팝 행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부 친교·문화교류 장면만으로 정상외교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정작 반박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행사들의 외교적 성격이었고, 순방을 평가할 기준으로 강조한 구체적인 합의나 실질적 성과는 이번 공지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밤 11시 넘긴 외교부 공지… 야당 대표 비판에 직접 대응 외교부는 지난 31일 밤 ‘정상 순방외교 관련 최근 논란’에 대한 언론 공지를 배포했습니다. “정상외교의 전체 일정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친교·문화교류 장면만을 부각하여 순방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지에서 설명한 일정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비판한 사례들과 일치합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드럼 연주가 일본 측이 사전 공개 없이 준비한 정상회담 이후 친교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뤼미에르 서밋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한 영화·영상산업 관련 국제회의이며, 멕시코 K팝 팬들과의 만남 역시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장 대표가 일본 방문과 관련해 제기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장동혁 “코피 터지는 외교라더니”… 문화·친교 일정 겨냥 장 대표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외교를 거론하며 “그렇게 바쁜 사람이 배우들 만나서 셀카 찍어올 시간이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안 온 프랑스 영화 축제까지 쫓아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병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뉴욕 맨하탄 시내 관광 다닌 사람은 누구냐”며 대통령의 해외 체류 중 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멕시코 K팝 행사와 일본 총리와의 드럼 연주도 거론하면서 “야당 시절 그렇게 거품을 물던 후쿠시마는 ‘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 ‘실질적 성과’ 강조한 외교부… 반박은 행사 성격에 집중 외교부는 정상외교의 전체 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공지는 논란이 된 행사들의 외교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나 후속 이행 실적을 근거로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장 대표 역시 문화·친교 일정을 앞세워 대통령의 순방을 비판하면서 전체 공식 일정이나 외교적 합의에 대한 비교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정상외교의 주요 논의와 합의사항, 후속 이행 및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관용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허용한 데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수십 년 전 행적을 거론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국회 국방위원 신분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군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도 12년 전 방문 당시와 달라진 심사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남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국 현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1991년 국가보안법 사건 다시 등장… 루비오 “양자 협의로 해결”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간 3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 개인의 비자 문제가 있었다며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자 문제는 기자회견이 아닌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관용비자(A-2) 발급을 거절당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비자 거절 이후 진 위원장은 국회의 공식 외교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고, 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하와이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4년엔 방문 허용… 이번엔 외교장관 협의까지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지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용비자 발급이 거절되면서 국회의 공식 방문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12년 전에는 방문할 수 있었던 미국 군사시설에 이번에는 비자 문제로 입국이 막혔다가 외교장관 간 협의를 거쳐 해결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행적을 언급했지만, 2014년 방문 당시와 이번 비자 심사에 적용된 구체적인 기준의 차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정청래도 비자 지연… 과거 사건과 공식 외교활동 충돌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현지 국정감사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지연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수십 년 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연루됐고, 국회의 공식 일정과 관련해 미국 비자 문제를 겪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개인의 사례만 언급했으며, 정 의원에게도 같은 심사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 위원장의 비자는 발급됐지만 정 의원의 비자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의지… 회담 일정은 없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의 우려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만남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정된 회담은 없으며, 오늘 발표할 내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정상 간 직접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상대국 지도자를 만나거나 대화하는 행위 자체를 외교적 양보로 보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어제(31일) 제주 서귀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로 주변 일대 통행이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일)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암모니아 가스 누출에 따라 칠십리교부터 서귀포장애인회관까지 차량과 보행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에서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귀포항 인근 수산물 냉동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시설의 모든 밸브를 차단했지만, 이후에도 가스가 검출되면서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암모니아는 눈과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는 독성·부식성 물질로, 노출될 경우 눈과 코, 목의 통증이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폐 손상과 호흡곤란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냉동가공업체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정부를 겨냥하며 "182조 원을 날린 리밸런싱 유예는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이은 연쇄 자산 파괴범을 찾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석 달 반 동안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 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31조 원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 의원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매도를 미루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 결정이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연금법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검증할 방법이 있는데 이를 막고 있다"며 "수익이 날 때는 정부의 치적이고 평가액이 급감하면 투자 비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비공개 검증까지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도 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국민의 노후를 정권의 치적과 맞바꾸려 한 '연쇄 자산 파괴범'이 있다면 누구든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더 늦기 전에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달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이 청와대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법률 대응에 관여했던 이력이 검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인사 검증 부담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 일부 참모진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균택·양부남 하마평… 두 달 넘긴 장관 공백 오늘(1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복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고,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장관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인사 배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정 인맥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주장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원의 발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후보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 잇단 낙마에 검증 강화… 발표 시점은 유동적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8월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입니다. 후임 장관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인선이 늦어졌고, 청와대는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후속 인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검증 결과와 여론에 따라 발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와대 참모 교체 가능성… 추가 개각은 연말·연초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임광현 비서실장이 취임한 데 이어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와 후임 인선에 따라 추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등 공석을 먼저 채우고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 개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인선 대상과 발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간소득층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한 해 사이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 중 1명은 벌이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3년 연속 개선됐던 소득 지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늘고, 크게 증가한 사람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5개 소득계층 가운데 중간층의 악화 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실적 개선이 중간소득층의 가계 형편까지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 중간소득층 38.9% 소득 감소… 코로나 이후 최고 오늘(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사업소득 기준 3분위에 속했던 개인 가운데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38.9%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3분위는 개인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전체를 5개 계층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이 계층의 소득 감소 비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1.2%에서 2021년 38.6%, 2022년 35.8%, 2023년 35.1%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3.8%포인트 상승하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분위 전체에서 소득이 50% 이상 줄어든 사람의 비율은 12.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중간소득층 8명 중 1명꼴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만 놓고 보면 32.9%가 기존 벌이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 소득 크게 늘어난 사람 9.7%…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의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4년 3분위에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57.3%로 전년 63.0%보다 5.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이 50% 이상 증가한 비율은 12.0%에서 9.7%로 하락했습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벌이가 줄어든 사람이 늘었지만, 악화 폭은 중간소득층에서 가장 컸습니다. 2분위의 소득 감소 비율은 2023년 37.9%에서 2024년 40.4%로 높아졌습니다. 4분위는 33.2%에서 36.5%, 최상위 5분위는 34.2%에서 35.1%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하위 1분위는 29.2%에서 29.0%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소득 감소 비율 자체는 2분위가 40.4%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상승 폭은 3분위가 3.8%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소득 감소 비율이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중간소득층의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 국민소득에서 근로자 몫도 축소… 2년 연속 하락 개인의 소득이동뿐 아니라 국민소득의 분배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임금·급여 등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68.8%에서 2024년 67.4%로 낮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66.8%(잠정)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사이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국민소득 가운데 근로자에게 보수로 배분된 비중이 2년 연속 축소됐습니다. ■ 반도체 호황에도 수혜 편중… 내수 회복에는 제약 올해 국내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은 13.2% 늘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이 다른 산업의 고용과 임금, 가계 소비로 확산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표한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개선이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임금 상승과 자본이득이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낮은 생산·고용유발효과와 제조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해외투자 확대도 국내 경제로의 파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IT 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다른 산업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대립과 혼란상을 두고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당은 혼책(昏策·혼란한 정책)으로, 야당은 계엄정당 프레임에 집안싸움으로 나라를 어지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광천하(一匡天下)라는 말이 있다"며 "중국 춘추시대 열국지를 읽다 보면 제나라 재상 관중이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고 평정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선진대국으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에도 SNS를 통해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