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56.8%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2.7%포인트(p) 오른 수준입니다. 부정 평가는 3.6%p 내린 37.8%로 나타났습니다. 5.3%는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41.3%에서 48.0%로 6.7%p 상승했습니다. 또 인천·경기(3.5%p↑), 서울(2.6%p↑), 대전·세종·충청(2.2%p↑)에서도 올랐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7%p 하락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6%p↑), 20대(5.4%p↑), 50대(3.7%p↑), 60대(3.1%p↑)에서 올랐고, 30대는 2.8%p 내렸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7.8%, 국민의힘이 33.5%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1%p 올랐고, 국민의힘은 2.0%p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10.2%p에서 14.3%p로 확대됐습니다. 그 외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 2.6%,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무당층은 8.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8~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응답률은 각각 4.2%, 4.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어제(11일) MBN에 출연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 공판을 언급하며 "겨우 8시간의 재판도 못 견디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 약속한 종결을 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재판이 엄숙하거나 진지하지도 않았고, 대국민 사기극을 시연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전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극복을 위해 눈 오는 밤에도 은박지 하나 뒤집어쓰고 추위에 떨면서 공포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지 않았나"라며 "재판부가 약속한 종결을 미루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몰염치하다', '한심하다'는 한탄만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이 시비를 건다고 해도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의원은 "특별법을 여러 차례 손질하며 위헌 요소를 제거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러 의혹으로 물러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선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예정돼 있다"며 "자리가 무거우면 책임도 무거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 경제의 돌파력으로 정당 지지도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 국민들이 정당에 시선을 돌릴 때 그 정당 자체의 신뢰도에는 많은 상처와 금이 가기 때문에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특검 구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사가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줘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시간 끌기 변론' 논란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그제(10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전날(9일) 열린 결심공판을 언급하며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10시간 넘는 증거조사로 13일로 연기된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단이 오래 변론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결론이 방해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순서와 내용은 다 협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앞에서 큰 방향과 범위를 잡으면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포괄하겠다(는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멋지지 않나"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데이(full day)를 얻어서 변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감사해하는 상황"이라며 "마지막 온전한 기일을 확보한 점에서 저희들도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측이 재판 진행을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권우현 변호사가 "혀가 짧아서 빨리 하면 말이 꼬인다"고 답한 사례를 언급하며 "얼마나 멋있느냐. 너무나 자랑스럽다. 훌륭하게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판이)중계되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싸움은 법정 투쟁이자 정치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을 '투사'에 비유하며 "자랑스러운 투사들이 해야 할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21만 원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9분기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해 3분기 말 1,913조 원으로 6분기 연속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차주 수는 1,968만 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이 1억1,46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9,337만 원)와 30대 이하(7,698만 원)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7,675만 원)은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방에 갔다 오면 대통령이 돼 돌아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어제(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주님이 다 필요해서 감옥에 넣는 것"이라며 "내가 네 번째로 감방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방에 가면 (오히려) 좋다. 잠도 실컷 자고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다 사준다"고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될 경우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 서신 형식의 메시지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도들에게 "기도를 '빡세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화문에 천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면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과 맞붙은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원내사령탑에 올랐습니다. 86세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대·21대·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당내에서 소통과 합리를 중시하는 온건파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국민의힘과의 강경 대치 속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끝장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 당첨 과정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정당첨 여부이지만, 국토부가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안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제도가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점검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의혹을 넘어서 청약 검증 시스템의 신뢰성과 사후 점검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로 해석됩니다. ■ 국회 지적 이후, 관련 자료 조사 착수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청약 당시 제출된 서류, 부양가족 산정 과정, 전입·혼인신고 시점, 사후 점검 결과 등입니다. 국토부는 청약 접수 단계와 사후 점검 단계에서 모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당시 청약과 사후 점검 모두 통과한 사례 문제가 된 청약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가 분양 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부양가족 4명을 기준으로 한 가점으로 최저선에 걸려 당첨됐고, 이후 국토부의 사후 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적발 이후 재조사가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제도적 검증을 통과한 사안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국토부 조사, 개인 위법 여부와 별개로 제도 점검 성격 국토부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절차상 오류·허위 기재 여부·검증 누락 가능성을 점검하는 행정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당시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부합했는지, 그리고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한 검증 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입니다. ■ 조사 착수 자체... 제도 신뢰의 경고 신호 국토부가 공식 확인에 나섰다는 것은 기존 검증 결과만으로는 사회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개인 책임과 무관하게 청약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행정 당국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 대상이 됐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 결과 이후... 행정·법적 절차가 결정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계약 취소, 행정 조치, 수사기관 통보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행 주택 관련 법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 계약 취소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명한다는 공식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상 ‘탈당을 통한 퇴장’을 요구하면서, 징계의 초점은 의혹의 실체보다 당의 부담 관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은 결단을 말했지만, 그 결단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탈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11일) “김 의원이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길 요청한다”며 “자진 탈당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심판원 결정이 제명이 아닌 방향으로 나올 경우에도 비상 징계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은 형식상 권유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명한 압박이었습니다.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이고, 제명이 아니어도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구조를 공개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 ‘윤리 판단’이 아니라 ‘출구 관리’가 먼저 나왔다 김 의원은 지역구 구의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의혹, 배우자의 공적 예산 사적 사용 의혹 등 총 13건의 사안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 당 윤리기구 역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판단 이전에 ‘퇴로’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결과를 관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당의 징계는 도덕성 판단이자 기준 설정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느 선까지 책임지는지가 정당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기준보다 부담을 먼저 계산한 흔적이 더 또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애당의 길”이라는 말, 책임 흐려 지도부는 ‘애당’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책임의 기준을 흐릴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이 당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당이 어떤 책임 기준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탈당은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은 설명이고, 검증이며, 판단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 밖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정당이 구성원의 문제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책임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윤리는 내부 규율이 아니라 외부 부담 조절 수단이 됩니다. ■ 제명과 탈당 사이에서, 질문이 사라졌다 지금 사라진 질문은 ‘김병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기준을 위반했나’, ‘위반했다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기준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입니다. 정작 이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할 상황에서, 지금은 ‘제명이냐 탈당이냐’라는 기술적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김 의원은 “제명당해도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발언이 가능해진 구조 자체가 이미 당의 약화된 통제력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탈당을 요구하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책임의 시작인지, 회피의 시작인지는 이후 결정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이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