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쿠팡 주식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 압박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과 미국 정치권이 쿠팡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책 판단과 개인 자산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전문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투자라며 직접 관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자산 목록에 외교·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고팔기 반복한 쿠팡 주식… 8개월간 18차례 거래 5일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명의 투자 계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 주식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확인된 매수·매도 기록은 모두 18차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쿠팡 주식을 사들인 뒤 일부를 매도했고, 11월에도 매각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12월 다시 매수에 나섰고, 올해 2월에는 10만 1달러에서 25만 달러 구간에 해당하는 규모의 추가 매수도 이뤄졌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1만5,001~5만 달러, 5만 1~10만 달러 규모의 매도 기록이 신고됐습니다. 미국 공직자 재산신고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범위 형태로 공개돼 실제 투자금과 수익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쿠팡 주식 규모는 최대 13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쿠팡 둘러싼 한미 갈등 시기와 맞물려 쟁점은 투자 규모보다 거래 시점과 정책 환경에 쏠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내 조사, 플랫폼 규제 문제 등을 거치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서도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쿠팡이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관련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 쿠팡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적 정책 판단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분히 분리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투자 관여 안 했다”… 자산 관리 방식도 도마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식 거래가 전문 운용사를 통해 이뤄졌고, 자신은 개별 종목 선정이나 매매 지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 자산 관리 방식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습니다. 역대 일부 대통령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유 자산을 확인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백지신탁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본인 명의 자산 현황 확인은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완전한 분리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 쿠팡과 연결된 美 핵심 인사들까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쿠팡의 과거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거 법률회사 재직 당시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관련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취임 전 컨설팅 업무 과정에서 쿠팡 관련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활동 이력 자체가 곧바로 이해충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쿠팡 문제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팡 주식 보유가 실제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 문제를 외교·통상 영역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 자산과 관련된 논란까지 겹치면서, 향후 미국 내에서도 관련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팽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한 집중 예찰과 방제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산림재난대응단 20명을 투입해 이달부터 8월까지 노랑알락하늘소 성충 포획과 지상 약제방제를 실시해 개체수를 줄이고 도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병해충 에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림 병해충 발생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돌발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현장 확인과 긴급 방제를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2023년 용연계획 일원에서 처음 노랑알락하늘소에 의한 팽나무 피해가 확인돼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제주들불축제와 전농로 왕벚꽃축제 등 11개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약 19만개를 지원했습니다. 또 내일(6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에 들어갑니다. 디회용기 지원으로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과 오수 발생을 줄여 친환경 축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본격적인 도민 소통에 나섭니다. 제주자치도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새로운 도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우리의 목소리가 제주의 미래가 됩니다'를 오는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민선 9기의 핵심가치와 7대 전략과제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안과 정책 제안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배재고 응원 사태를 두고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인가"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인데 '북한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게 가능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을 자극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국의 국무총리대우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라며 "그것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5일) 자신의 SNS에서 "5·18 폄훼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정부와 안어울린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을 통해 "정말 문제면 조리돌림 할 게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고, 이재명 정권은 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워 그의 철학과 발언을 알고도 요직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SNS에 떠도는 부산 사람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의 구별법을 올린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에 "반일의 선봉에서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 전 대표가, 이 시대의 '쥬고엔 고짓센'을 시작했다"라며 "2019년 죽창을 들자던 분이 오늘은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동대지진 때 '15엔 50전'을 조선식으로 발음했다는 이유로 죽창을 든 자경단에게 학살당했던 아픔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검문이었다"라며 "일본을 그토록 타박하던 분이 왜 일본 극우의 가장 어두운 면을 따라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오늘(5일) 오전 자신의 SNS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하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길, 나의 관찰로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라며 다른 SNS 이용자가 올린 부산사람과 일베의 말투 차이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노'가 밈이 된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씨와 그분이 평생 쓰신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런데 밈을 만든 사람들을 타박한다며 말을 뿌리째 뽑아 버리면, 경상도 사투리는 정말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일베가 가장 바라던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대표를 향해선 "부산 출신임을 강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고마 치아라 마'라며 사투리를 이용하던 조국 전 대표가 사투리로 이런 논쟁을 만들 줄은 몰랐다"라며 "한쪽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일베용어라고 모욕의 언어로 만드려고 혈안이고, 한쪽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연변사투리라고 중국인 만드려고 혈안인 모습이 역시 왼쪽과 오른쪽 끝은 통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정심을 찾아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도민 98.51%에 94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도민 50만 1,375명에 94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률은 98.51%로 전국 평균 97.97%보다 약간 높게 집계됐습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36만 4,738명에게 지급해 98.55%, 서귀포시가 13만 6,637명에게 지급해 98.42%의 지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률은 41.8%로, 전국 평균 지역화폐 지급률(18.6%)의 두 배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948억 원으로 이 가운데 89.1%인 845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접수하며 현재까지 들어온 5,229건 가운데 4.396건이 받아들여져 추가 지급 대상에 반영됐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제주도는 지원금이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쓰이면서 고유가·고물가로 위축됐던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임상 간호인력이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지만 의료 현장의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간호사 수는 5년 사이 7만 명 넘게 증가했고,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 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인력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근무 지역에 따라 간호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 부담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계에서는 인력 부족이 근무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를 늘리는 구조를 끊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간호사 30만 명 시대 눈앞… 숫자는 늘었지만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에 등록된 임상 간호인력은 2020년 22만 5,462명에서 지난해 29만 8,554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7만 3,000명 넘게 증가했고, 증가율은 32.4%에 달했습니다. 병실이 없는 의원과 한의원 등을 제외한 의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기관당 간호사 수는 2020년 90.5명에서 지난해 12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력 확충 효과는 관련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 수는 2020년 1.9병상에서 지난해 1.31병상으로 감소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맡는 병상 부담은 이전보다 낮아진 셈입니다. ■ 서울 0.90병상, 전남 2.29병상… 여전히 큰 차이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 수는 서울 1.2병상, 제주 1.5병상, 인천 1.6병상이었습니다. 반면 전남은 3.0병상, 경북은 3.1병상으로 서울의 약 2.5배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격차는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0.90병상, 인천 1.11병상, 울산 1.21병상까지 낮아졌지만 충북은 1.76병상, 전남은 2.29병상을 기록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병상 수가 많을수록 의료 현장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간호 인력 규모는 커졌지만 지역별 체감 차이가 계속되는 배경입니다. ■ 부족해서 힘들고, 힘들어 떠나는 악순환 간호계에서는 지역 간 인력 격차가 근무 환경 차이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는 남아 있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높은 업무 강도는 다시 이직이나 지역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급여 수준과 근무 조건, 교육·지원 체계 차이도 간호사들이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 역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떨어뜨려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배치와 근무 여건 중요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경기도 한 병원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퇴사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을 통해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