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제주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라 내년 도의원 1인당 의정비는 연간 6천941만 8천80원으로, 올해보다 월정수당이 2.7% 인상됩니다. 또 오는 2028년부터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한 '2026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이 오늘(7) 제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산업박람회인 '제주펫페어'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50여 업체가 참여해 반려동물 식품과 용품 등을 선보이고, 강형욱 훈련사의 특별강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7) 개막식에선 입양견과 관광홍보견, 경찰.소방견 등 다섯 팀이 '명예대사'로 선정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증액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의장 등은 어제(6) 국회를 방문해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사업과 5극3특 성장엔진 연구개발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또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보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제주도와 도의회는 주요 국비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4,800조 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7일) 글로벌 금융 데이터 분석업체 퀵과 팩트셋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이 154조 달러로 전날보다 3조 5,000억달러(4,800조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현지시간으로 5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5.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100 지수는 6.4% 떨어져 시가총액 약 2조 5,000억달러가 줄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 하락했고, 엔비디아와 AMD 주가도 각각 9%, 17% 떨어졌습니다. 이번 충격은 AI 산업의 성장 전망과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미 시장에 퍼져 있었다고 전했고,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이런 우려에 불을 붙였다고 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서도 어제(6일) 시가총액 77조엔(약 660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닛케이는 집계했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6일) 전 거래일보다 6.02% 내린 5059.69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5.03%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동반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닛케이는 시장의 반등을 이끌 만한 재료가 뚜렷하지 않다는 투자업계의 우려도 전했고, 일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오른 만큼 매도세 역시 거세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훗날 이 특검을 특검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위법 문제들을 보면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할 날이 올 거란 예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조작기소의 증거가 없는데 특검이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로 공소를 취소하고"라며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곽상언 의원의 지적은 타당하다"라며 정 의원과 곽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우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정 의원은 "'조작'을 드러내기 쉽지 않아 아무 것도 안 나올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고, 곽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그러나 버스 지난 뒤 손들어봤자 무슨 소용 있나"라며 "이 모든 사달은 이재명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두고는 "퇴임후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을 없애보려는 집착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집착은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해본들 세상이 바뀌면 다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그 집착과 망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대통령 주변의 누구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이 결국 대통령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모두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닮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X에 이어 Y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말한 수면 형태를 두고는 "Y에서 하루 6시간 주무시고, 특히 고개만 대면 주무신다는 말씀에 그것마저 'DJ와 똑같다' 라고 무릎을 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DJ는 외국에 가셔도 시차 적응을 바로 한다"라며 "비행기든 어디든 고개만 대면 주무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포 용강동 민주당사에서 가든호텔까지 4~5분 거리, 차에 타시면 '나 한숨 잘께', 호텔에 도착하면 벌써 코를 곤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건강은 안보 제1호"라며 "저도 잠 좀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6시간 숙면을 하신다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는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일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대담 형태로, 지난 5일 첫 콘텐츠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SNS 활용, 국정 공개, 대통령의 일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부여한 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꺼내 맞받았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는 유지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도 공소취소 권한과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 한동훈 “국민 위에 군림하는 1인 특권계급” 한동훈 의원은 오늘(7일) 페이스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공소 취소용 특권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별도 게시물에서 헌법 제11조 제2항도 거론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형사재판 문제를 헌법상 평등 원칙과 특권 금지 문제로 연결했습니다. ■ 민주당, 법안 비판에 한동훈 가족 의혹 소환 민주당은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의혹을 꺼내 반격했습니다. 봉건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권은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 장관이 누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앞에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한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회피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 공소취소 조항 삭제…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다른 문제 제기 특검법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은 공소취소 권한과 수사 독립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해당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 역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를 규정한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 등의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은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표현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문위원도 ‘장기간’, ‘대규모’ 등의 표현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문구는 수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최장 수사 기간은 200일입니다. ■ 필리버스터 끝에 167명 찬성… 국민의힘 표결 불참 국회는 어제(6일)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6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늘(7일) 오후 3시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법 반대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조사에서 권리당원 8,000여 명을 포함해 약 1만 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지난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놓고 당내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호남 지역의 가입 정황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가 세 차례 사과했지만 조사 결과 공개를 둘러싼 대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권리당원 8,000여 명… 조직적 개입 증거는 충돌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부터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개별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당원 명부를 대조한 결과, 지역별 가입 현황과 관련 증언 등이 포함됐습니다. 언론에 전해진 대조 규모는 약 1만 명이지만 당 차원의 공식 집계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신천지가 반명·분열주의 세력과 손잡고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경로로 당에 가입했고 전당대회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당시 권리당원 155만 명 가운데 70만 명 이상이 투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사 자료에 나타난 신천지 교인 추정 규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 전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호남 심각하다”… 친명계는 가입 정황 강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계원 의원은 자료 열람 이후 상당한 분량의 자료와 증언이 확보돼 있었다며 전남·광주·전북의 신천지 교인 추정 당원 가입 규모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자료 공개에 따른 추가 분란을 우려하며 비공개 개별 열람 방식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인원은 밝히지 않았고, 관련 증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용우 의원도 제보와 진술 등이 시기별로 정리돼 있었다고 전했지만 조직적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친청계가 전당대회 개입의 증거를 요구하는 반면 친명계는 교인들의 당원 가입 현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세 차례 사과에도 책임론… 정청래도 공개 문제 제기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와 5일 당 유튜브 방송에 이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천지 의혹 제기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당원과 관계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취지를 설명하면서 당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관련 데이터의 출처와 입당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를 당원들에게 공개하라며 의혹 제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접 만나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 전 대표도 6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안을 일부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입은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의 잇따른 사과에도 정 전 대표 측이 조사 결과 공개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