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해킹 공격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그에 1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롯데카드는 작년 9월 22일 금융감독원에 '개인신용정보 누설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롯데카느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정보 중에는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암호화 절차 없이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로그 파일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오면서 해킹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금융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보류한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자신이 탈당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만류에 의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11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먼저 탈당한 분들께 사과 드린다"라며 "성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탈당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만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선 "변호인단의 두 변호사가 똑같이 저에게 탈당을 만류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변호인단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직접적인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 보기 어렵지만 제일 잘 아는 분 아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 국힘을 떠나면 한동훈계와 정치 기득권들이 장악할 것이 뻔하다"라며 "당대표 선거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선출했기에 당에 남아서 기득권을 청산하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또 "(저에게)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만 팔아라 하는데 저는 윤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용해서 뭘 얻고자 하겠나, 내가 정치를 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장동혁 대표에게 윤어게인이라는 속마음이 있다고 믿는다"라며 자신이 탈당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후보를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해 줄 것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2차 부정선거 토론회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결국 진실은 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선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의와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튜버 김 씨를 향해선 "(의혹이)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 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다른 사건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절윤' 내용을 담은 결의문 이후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징계 논의를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저는 지금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윤리위에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내 문제에 머물러 우리끼리 에너지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의 핵심인 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전한길씨와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어차피 김어준이나 전한길이나 둘 다 뻥이 심하다"며,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될 인물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어준씨나 전한길씨 두 사람의 행태는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며 "한쪽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돼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과 그 대변인단을 도구 삼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사실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 대표는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은 김어준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며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등 김어준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선 안 된다"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여권의 분열상에 기대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대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개혁의 독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성 이용자(MAU)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는 '챗GPT'이고, 가장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노트북LM'이라는 설문 결과나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 1월 4주차부터 2월 2주차까지 3주 동안 매주 전국의 만 18세~65세 성인 800명(총 2,400명)을 대상으로 AI 관련 서비스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생성형 AI 중 추천의향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제미나이'와 '노트북LM'(각각 78점)이었습니다. 둘다 모두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미나이는 텍스트 생성에 주로 사용되고, 노트북LM은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서비스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3위는 '챗GPT(74점)'였고, 그 뒤로 '캔바'와 '클로드'(각각 73점), '나노바나나'(72점), '퍼플렉시티'(71점), '클로바노트'(70점), '노션AI'(6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클로바노트만 국산 AI 서비스였습니다. 반면, 챗GPT는 '처음 이용해본 AI 서비스'(82%), '주로 쓰는 AI 서비스'(60%)에서도 선두로, 각각 2위인 제미나이(각각 5%, 26%)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서비스간 월간 활성 이용률을 보면, 챗GPT가 46%로 가장 높았고, 제미나이(36%)가 2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에이닷(8%), 퍼블렉시티·나노바나나(각 4%), 캔바·그록·코파일럿(각 3%), 클로바노트·뤼튼(각 2%) 등의 순이었습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이용률 관련 모든 척도에서 챗GPT가 독보적 우위였다"면서도 "실제 써본 사람의 추천의향에서는 챗GPT가 밀리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미나이 이용자는 '답변의 정확성·신뢰도', '다양한 데이터 유형 처리', '한국어 지원과 문맥 이해' 등을 강점으로 꼽은 비율이 챗GPT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드러난 정책 윤곽을 보면, 시장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동시에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제를 운영하고, 휘발유 가격이 대략 1,800원대 수준으로 안정되면 제도를 해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 주유소 가격이 1,900원 안팎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이 기준이 현실적인지, 또 공급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됩니다. ■ ‘2주짜리 가격통제’… 공급가부터 묶겠다는 정부 12일 정책 당국이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유가가 안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리터(L)당 약 1,800원대입니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이 수준으로 내려오고, 시중 판매 가격도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면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핵심은 정유사 공급 단계에서 가격을 조정해 전체 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충격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1,900원대… 정책 기준과 시장 가격 ‘간극’ 문제는 이미 시장 가격이 정부가 말하는 기준보다 한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역별로 1,900원 안팎 수준입니다. 주춤하다고 해도 서울은 1,930원대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1,940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제주 역시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대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 기준으로 경유 가격은 1,930원 수준으로, 중동 사태 이전보다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시장 가격이 1,8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 주유소 현장 반발… “폭리가 아니라 생존 문제” 가격통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주유소 현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유소들은 구조적으로 L당 5~10원 수준의 마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와 인건비, 전기료 등을 빼면 실제 수익은 더 줄어듭니다. 현장에서는 공급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 판매가격을 제한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개인 운영 주유소의 공급 조건이 다른데, 같은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가격통제가 길어질 경우 영업 중단이나 폐업 증가 등 시장 왜곡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 가격통제만으로 유가 잡힐까… 정책 향방 ‘촉각‘ 정부는 가격 상한제 효과가 부족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와 버스 등 경유 사용 업종에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44만 원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 가능성도 협의 중입니다. 결국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전쟁발 유가 충격을 정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정책이 될 전망입니다. 가격 상승을 늦출지, 시장 왜곡을 부를지에 대한 평가는 2주 뒤 첫 점검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중동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와 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 방지에도 나서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 편취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도 이뤄집니다. 산업통상부는 어제(11일) 국제에너지기구, IEA 긴급 이사회가 결의한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에 동참해 전체 방출량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2차례에 걸쳐 방출한 1,165만 배럴의 두 배 조금 못미치는 물량입니다. 정부는 국내 여건에 맞춰 방출시기와 물량 등 구체적 사항을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이라며 "주유소와 주식장에서 민심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아침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금 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사흘 전 어렵사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각오를 담아낸 결의문을 발표했다"며 "당의 총의가 확립됐음에도 '절윤'을 했느냐, 후속 조치는 무엇이냐를 두고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실제 지역을 다녀보면 매일 기름값과 코스피 숫자를 두고 말이 오가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다"며 "1원 단위의 기름값과 주가지수에 따라 하루를 기분 좋게 마치거나,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도 시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주유소와 주식장 등에서 벌어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백 번을 과거를 언급한들 국민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이라며, "이제 당내 논쟁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어렵게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손에 쥐여줄 정책적 무기를 마련하는 데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