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을 맞았을 때도 앞으로는 1주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국가가 보호하는 체불임금은 두 배로 늘어나고, 행정서비스에는 인공지능(AI)이 본격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정책 변경 사항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습니다. 개편은 노동과 복지, 행정, 교통, 문화, 금융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갑작스러운 돌봄에도 ‘1주일 육아휴직’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입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기존처럼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자녀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도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도 강화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체불임금 보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10월부터는 임금체불 처벌도 강화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 AI가 민원 찾고, 재난문자는 더 자세하게 행정서비스도 달라집니다. 정부는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민원과 정부 지원 서비스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재난문자는 전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글자 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 발송되지 않도록 중복 검토 기능도 적용됩니다. ■ 날씨는 더 촘촘하게… 복지 지원도 확대 기상서비스도 바뀝니다. 11월부터는 6~11일 뒤 중기예보를 3~6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예보 구역도 시·도 중심에서 가로·세로 5㎞ 단위까지 세분화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전국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서는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바우처 지원도 함께 유지됩니다. ■ 철도 예매는 두 달 전… 문화·금융 제도 개선 교통 이용 편의도 높아집니다. 8월부터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됩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돼 연휴나 성수기 열차를 보다 일찍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웹툰과 영상 사이트 차단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최대 6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돼 해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의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담은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불참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정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같은 당에서조차 거센 비판을 받았던 참여 정부의 한미 FTA 추진 당시 정 의원이 반대 선봉에 섰었다고 재차 공세를 펼쳤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무엇이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청래 의원 인터뷰를 보니 중국에 계셔서 (장례식) 당일 참석을 못하고 다음 날 참석했다고 해 제 발언을 정정한다.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자신이 그 같은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답변 과정에서 (노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 당일 정청래 의원을 본 기억이 없어서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요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한)'라는 사실"이라며 "다시 이런 비극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 당시 정 의원이 반대의 선봉에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진보 개혁 세력이 통상 개방문제를 전면으로 받아안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일관되게 노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을 지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아서가 아니라, 독소조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규정을 넣기 위해 미국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와 만나 수차례 협의했고, 김현종, 김종훈 협상 대표를 격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전당대회 승기를 두고 치열한 '노무현 적통' 논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금의 '노무현 적통'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아니라, '제2의 노무현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켜야 겠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재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소장은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근 유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중도 확장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 “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넘어 감정이 앞선 발언처럼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앞서 “민주 진영이 기대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비판했고, 일부 친명 성향 평론가들을 향해서도 강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 “수첩까지 꺼낸 건 준비된 메시지” 장 소장은 유 작가가 방송에서 수첩을 보며 발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잊지 않으려는 듯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야기했다”며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실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왔는지 의아했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정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책 비판과 모욕은 다른 문제” 장 소장은 유 작가가 일부 평론가들을 향해 사용한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배 평론가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흐르면 정책 논쟁의 설득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발언은 정책보다 감정이 먼저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 향한 태도도 아쉬워” 지적 장 소장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자신감을 비판한 대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대통령 개인을 낮춰 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번 공개 비판이 민주당 내부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 소장은 이 같은 평가는 자신의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 엇갈린 평가… “기존 주류의 문제의식” 같은 방송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장 소장과 다른 시각을 내놨습니다. 노 변호사는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화 운동 세대로 대표되는 기존 민주당 주류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과 당 운영 방향을 둘러싼 고민이 이번 발언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를 당내 결별이나 분열로 단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의 공개 비판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 전략과 당의 정체성, 당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과 노영희 변호사 역시 같은 발언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여권 내부의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뒷걸음질쳤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3% 감소해 4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3.0% 줄었고, 반도체 생산은 플래시메모리와 D램 생산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0%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반면, 자동차(2.7%)와 석유정제(9.8%) 생산은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차량연료와 의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0.1% 늘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보험업과 연구개발 증가 등의 영향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설비투자는 0.1% 감소했지만,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3.8%,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3%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반도체 생산 감소가 납품 일정과 생산 조정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업시장의 관심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업은 SK하이닉스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삼성전자를 앞섰고, 방산기업 3곳이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반도체와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30일 채용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2026년 상반기 기업정보 열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는 기업정보 조회수 25만3,000회로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수준으로, 채용공고 조회수도 약 88만 회로 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캐치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 성과급 이슈가 맞물리면서 구직자들의 기업정보 탐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업정보 조회 순위는 현대자동차(5만 6,000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4만 2,000회), 삼성전자(3만 6,000회), 현대모비스(3만 6,000회), SK실트론(3만 5,000회), LIG D&A(3만 2,000회), 에스엘(2만 7,000회), 한화시스템(2만 6,000회), 에이피알(2만 6,000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상반기 공개채용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현대자동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반기 내내 직무별 채용을 이어가며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캐치는 채용이 꾸준히 이어질수록 채용공고 조회와 기업정보 열람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반도체 이어 방산도 '취업 선호 업종' 부상 올해 상반기 순위에서는 방산기업의 존재감도 뚜렷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A, 한화시스템 등 방산기업 3곳이 상위 10위에 포함됐습니다.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안보 수요 증가로 산업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구직자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캐치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채용도 늘었습니다. 캐치 플랫폼에 등록된 방산 관련 채용공고는 지난해 상반기 620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507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 700건으로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 증가한 규모입니다. 김정현 캐치 본부장은 “최근 구직자들은 기업 인지도뿐 아니라 산업 전망과 성장 가능성, 보상 경쟁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반도체와 방산처럼 업황 개선 기대가 크고 채용 수요가 확대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정보 열람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고 호남 반도체 기반시설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대구지역 정치인들을 향한 맹공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직 중 경남도 부채 1조 4,000억은 모두 갚아 채무제로로 만들었고, 대구시는 2,000억 부채를 갚았다"라며 "특히 대구의 경우는 고담시티로 조롱 받던 도시가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구가 저렇게 쇠락한 것은 지역 정치인들 탓"이라며 "30년 전 섬유산업이 쇠락할 때 산업 대개편을 시작 했어야 하는데 자리만 지킨 대구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3년 동안 나홀로 고군분투 해본들 힘이 부쳐 더이상 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그래서 다시 대권에 도전했고 실패하자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김부겸을 지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두고는 "그런 나를 두고 대구 경제가 나빠진데 책임이 있다고 떠드는 놈들은 참 나쁜 놈들"이라며 "대구를 망친 것은 일할줄도 모르고 머리 속이 텅빈 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폼잡고 으시대고 설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투자 발표에 니들이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건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라며 "갈라파고스가 더이상 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어제(29일)도 "내가 재직하는 동안 대구 국회의원들이 대구를 위해 무얼 했는지 기억 나는 게 없다"라며 "그런데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반도체를 내가 찬성한다고 니들이 감히 나를 비난 하느냐"라며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양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29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3대 메가'에 대해 "전 국토를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은 공식 보고회 이전부터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역 소외가 아니라 전 국토가 개발의 폭력 아래 놓여 물과 에너지 같은 자연 자원이 착취되고 훼손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국가가 '반도체 3S 전쟁 승리'를 위한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지원체계'와 같은 전체주의적 언설로 그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던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묵인할 때 그것은 명백한 개발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내내 RE 100을 강조해 왔고 지난 20대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RE 100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윤석열 당시 후보를 몰아세운 바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RE 100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정도의 계획으로는, 오늘 발표한 계획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기존 화석연료에 의지하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제 겨우 10% 수준인데 덜컥 대규모 추가 수요만 제시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는 원전 증설 및 수명 연장은 물론 석탄 발전소의 연장 가동, LNG 증설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라며 "어떻게든 에너지를 산업시설에 공급만 하면 된다는 식의 개발 계획이 정당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수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국가 물관리 체계에서 정책 목적에 따라 물 부족과 물 풍부를 달리 해석하는 젓은 정책의 일관성 훼손"이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유역의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어떤 논의를 거쳐 물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을 되풀이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또 하나의 개발 독재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선출되지도 않은 대기업 CEO들을 양옆에 앉히고 보고를 받는다고 이 개발 독재가 세련되게 포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자연과 지역민을 착취하는 팽창의 욕망을 자극하는 개발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경과 대역 주민들의 사회적 대화 요구에 먼저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어제(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종 시한을 넘겨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측에선 최저임금을 1만 320원 보다 16.3% 인상한 1만 2,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는 1,680원입니다. 근로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도미노 폐업을 우려하며 맞섰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30일) 이어질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 30원, 2026년 1만 3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