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멈춰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이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덕수 재판서 법정 소란 ◇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증인 옆에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 증언이 아니면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재판부의 거듭된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곧바로 집행에 나섰습니다. ◇ 인적사항 미특정으로 집행정지됐다 재집행 ◇ 당시 서울구치소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같은 날 감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해당 법정에 들어가 이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감안해 14일만 수용됩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3일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면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감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16만5000여명 계정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된 유출 정보는 고객이 직접 입력한 배송지 주소록 항목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3가지 정보가 새롭게 유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추가 유출이 새로운 해킹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3370만명 규모 대규모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유출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결제정보·로그인 정보는 안전 ◇ 그나마 결제 관련 정보와 로그인에 필요한 계정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주문 목록, 공동현관 비밀번호 역시 이번 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추가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도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유출로 전체 피해자 수는 기존 3370만명과 합쳐 3386만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쿠팡은 현재 기존 발표 인원 3370만명 가운데 무효계정 숫자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유출 범위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뒤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에 쿠팡이 신고한 추가 유출 내용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지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설 연휴를 전후로 사장직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이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 18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3월 5일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 이 사장이 사퇴 표명 시점을 당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도 설 연휴를 전후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사장이 6일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도 시장 출마를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정부와 강도 높은 갈등 지속 ◇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의 '책갈피 외화 밀반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기인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후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장은 인사 개입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를 통해 허위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그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이후 국토부가 입을 닫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은 불법 인사개입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 대신 치졸한 보복을 자행 중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을 응징하라고 지시를 내린 후 국토부가 특정감사로 자신과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2022년 인천시장 선거 경선에서 유정복 현 시장에게 밀려 탈락한 뒤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선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기가 정해져 있어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천공항공사 사장들도 출마설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있어 이 사장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과점을 이용한 고물가 강요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직후입니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백설 하얀설탕과 갈색설탕 등 설탕 제품 15종은 최대 6%, 평균 5% 인하됩니다. 백설 찰밀가루와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 16종은 최대 6%, 평균 5.5% 낮아집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내린 데 이어 소비자용 제품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대한제분·사조·삼양사도 동참◇ 제분업계 빅3로 꼽히는 사조동아원도 이날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식용 고급분과 중력분, 제과·제빵용 박력1등·강력1등 제품이 대상입니다. 20킬로그램 대포장 제품은 물론 1킬로그램·3킬로그램 가정용 소포장 제품 전반에 걸쳐 가격이 내려갑니다. 삼양사 역시 소비자용과 업소용 설탕,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제 원당과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곰표로 유명한 대한제분은 지난 1일부터 주요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4.6% 내렸습니다. 곰표고급제면용과 곰, 코끼리 등 20킬로그램 대포장 제품과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소포장 제품이 인하 대상입니다. ◇10조원대 담합 수사가 배경◇ 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하 결정은 최근 검찰 수사가 직접적 배경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업계를 합친 총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이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공권력 총동원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을 거론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제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 아니냐"며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면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분간 제분·제당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글을 단시간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게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과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게시글에는 이 대통령의 장남이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차남이 허리디스크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는 이 대통령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5분 만에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글을 올렸고,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삭제한 점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으며 사과와 해명 글을 게시한 점은 참작했습니다. 또 올린 허위 사실이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당협위원장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200만원 낮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이 당협위원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재판을 마친 뒤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의 큰 틀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로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 중수청 인력구조 일원화...수사범위는 6대 범죄로 중수청의 인력 구조는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법률수사관 같은 세부 직책 마련은 정부가 고민하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정부안에서 제시된 9대 범죄보다 축소된 6대 범죄로 확정했습니다.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과 외환 같은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안에 담겼던 선거와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는 중수청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겸직...실질 명칭은 공소청장 검찰총장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사용이 명시돼 있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게 수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게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민주당의 의견을 종합해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다음 주 초쯤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에 맞춰 입법 속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진행해 다음달 중,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통과시킬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릉저수지/오늘(5일) 오전 제주 서남부지역에서 가장 큰 무릉 저수지입니다. 29만 8천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지만, 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바닥이 그대로 보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유입구도 말라 붙었습니다. 현재 이 곳의 저수량은 1천8백톤, 저수율은 0.6%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1월 저수지 여과 시설 공사와 보강을 위해 물을 모두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양권영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장 "퇴적물 준설하고 스크린 보강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희가 수위를 좀 조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례적으로 겨울 가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작 대체 수자원인 저수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림수원지/오늘(5일) 낮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 저수지에 물을 다시 채울 계획이지만, 물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무릉저수지로 공급되는 이 서림수원지 용천수는 최근 수위가 40센티미터 가량 내려갔습니다. 가뭄에 하루 1만5천톤이나 되던 용출량도 지난달 30% 이상 줄었고, 더 감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김동은 기자 "이 지역에서 가장 용출량이 많은 이곳 서림 수원지는 용출량이 줄면서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10곳의 저수지 가운데 현재 4곳에서 보수 공사로 물이 비워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지하수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보니, 해안 저지대에선 수위 하락에 따른 해수 침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태환 / 대정읍 상모2리장 "겨울 가뭄은 아마 제가 농사 지은 이후로 처음이고, 특히 해안 저지대 쪽은 (지하수에) 염분 유입으로 인해 작물 생육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 용수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급수 대책이 시급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고 기록 장치 분석 등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결과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60대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향해 돌진해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