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공방이 국회 상임위원회 4곳으로 번졌습니다. 영화 속 역사적 해석을 문제 삼던 국민의힘은 감독과 작가의 국감 출석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 금융기관의 투자금과 국가보훈부의 무료관람 지원, 고등학생들의 단체관람 문제도 잇따라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은 영화가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의혹과 공적 자금 사용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작품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국회 밖에서는 상영 중단 사태와 출연 배우를 겨냥한 항의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영화는 이런 논란 속에서도 누적 관객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400억 넘게 투자” vs. “190억”… 법사위서부터 금액 충돌 8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6일 법사위에서는 영화 투자금이 쟁점이 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 등 정부 관련 금융기관들이 《암살자(들)》에 40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했다며 관련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400억 원이 아닌 190억 원이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영화 관련 논의는 문체위에서 다루라고도 했습니다. ■ 제대군인 무료관람도 논란… 보훈부 영화 선정까지 문제 삼아 같은 날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해당 영화를 제대군인 주간 무료관람 작품으로 추진했던 사실이 거론됐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제대군인과 가족들에게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훈부가 작품을 선정할 때 보훈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영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여러 기록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강일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바꾼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감독·작가까지 국감 증인으로?… “역사 왜곡”에 “사상 검열” 맞불 7일 문체위에서는 영화 제작진의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제작 경위와 편집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김석기 의원도 역사 왜곡 논란을 언급하며 제작진을 불러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가 사상을 검열하거나 문화예술의 창작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이 독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감독과 배우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합니다. 당시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권력 내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설정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 관객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제작진은 지난달 28일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영화가 아니며,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극영화에 창작자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감에서는 영화에 담긴 역사적 해석을 넘어 제작진의 의도까지 따져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 학생들이 투표로 고른 영화까지… 교육위로 옮겨붙은 논쟁 같은 날 교육위에서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 투표를 통해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가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영화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영화 한 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작품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는 방식이 개인의 생각을 검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투표를 거쳐 관람이 추진됐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학교 측이 어떤 이유로 결정을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미 극장 상영 중단… 논란 속 관객 252만 명 넘어 국감장 밖에서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 경북 구미시의 한 멀티플렉스 앞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영화관은 이날부터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했습니다. 영화관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상영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도 영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영화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자유지만, 배우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와 출연 배우의 안전 조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요청했습니다. 영화는 논란 속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암살자(들)》의 누적 관객은 252만여 명, 누적 매출은 247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7일 하루에만 5만 4,000명 가까이 관람하며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한동훈 전담팀' 구성과 관련해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의 개인적인 구상일 뿐 당 차원에서 검토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전담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며 "전담팀을 그렇게 소문내면서 만드느냐. 일을 하려고 하면 조용히 하고 조용히 만들어야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 특보는 전날(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전담팀을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등 3개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정 특보는 현대고팀은 한 의원 조력자 파악, 디지털팀은 디지털 수사, 가족팀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련 조사를 맡는다고 구체적인 역할까지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3개 팀을 만든다면 거의 위원회급 아니냐"고 묻자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그냥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기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라서 하는 것"이라며 "그런 팀을 소문내고 만드는 건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가 김민석 당대표의 수첩에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힌 것이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것과 그것이 연관된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봉주 의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에 BBK부터 해서 했던 전력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와 관련한 남자축구 대표팀의 부적절한 언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병역특례 패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의 한 마디에 흥분하는 정치권을 보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엿볼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역특례 폐지 등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두고는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포상에 군면제가 포함 된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난리들인지"라며 "아마추어 스포츠에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의 한마디에 존폐 논의나 하는 한국 정치권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를 겨냥해선 "병역자원 감소시대 운운도 기가 막힌다"라며 국방부는 휴전선 지뢰사태나 엄중히 대처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금메달 리스트가 몇 명이나 된다고 국위선양 선수들을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건가"라며 "포퓰리스트가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면서 나라는 독재시대로 가고 있는데, 기껏 국정감사에서 한다는 게 고작 그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어제(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예체능 병역특례제도의 축소·폐기에 대해 여야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용원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밖에 국힘 내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미 특례 대상인 인원 검증을 요구했고, 주호영 의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률적 특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미 알려진 공격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공격을 막는 데 활용할 최신 보안기술은 여전히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허용 대상과 기간은 제한적이고, 추가 완화 일정마저 최근 해킹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방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융당국은 AI가 수천만 줄의 소스코드를 수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다는 시험 결과까지 공개했지만, 이러한 기술을 금융권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해킹 잇따르자 점검 확대… 책임도 더 무겁게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보안 취약점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약점이 발견됐는데도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침해사고에서 대출모집인 조회 서비스와 직원용 업무시스템 등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기존 보안 점검의 범위가 충분했는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금융회사의 핵심 전산망뿐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업무서비스와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까지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미 공유된 공격정보와 사고 사례가 있는데도 필요한 점검과 대응에 소홀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격에 사용된 IP와 취약점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고, 실제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AI 보안기술 필요하다면서… 활용하려면 별도 승인 금융당국이 올해 5월 발표한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최신 보안기술 도입에 적용되는 제약이 드러납니다. 당국은 고성능 AI를 이용한 취약점 탐색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aaS)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 신청 대상은 총자산 10조 원 이상,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49개 금융회사로 제한했습니다. 전문가 평가와 금융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1년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보안 역량이 검증된 금융회사부터 허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인력과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에는 초기부터 참여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차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청 가능 기관을 49개에서 75개로 확대했습니다. 총자산 2조 원 이상,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등으로 기준을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금융업자도 포함했습니다. 2차 선정 규모는 최대 15곳입니다.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선정 일정은 연쇄 해킹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규제 완화 절차가 보안 위기 속에 늦춰진 상황입니다. ■ 수천만 줄 코드도 수 시간 만에 분석… 당국이 확인한 AI 효과 망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금융당국이 진행한 시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공개한 1차 테스트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성능 AI는 수백만~수천만 줄에 이르는 소스코드를 수 시간 안에 분석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누락을 줄이는 데도 강점을 나타냈습니다. AI를 이용한 취약점 분석은 기존 인력 중심의 점검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소스코드를 신속하게 분석해 보안상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격 경로가 생기거나 민감정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에 별도의 보안 요건과 심사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이 최신 방어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승인 절차가 실제 보안 위협의 변화 속도에 적합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격정보는 공유했다는데… 실제 차단 능력은 금융사마다 달라 이번 연쇄 침해사고는 금융권 공동 대응체계에도 과제를 남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격 IP와 취약점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이를 실제 방어에 활용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확인하고 공격 흔적을 분석해 차단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침투한 공격자가 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받더라도 전문인력과 보안 투자 규모, 기존 전산환경에 따라 대응 속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AI보안연구소 등을 통해 AI 위협 분석과 대응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1차 테스트에서 확인된 보안 위험과 대응 요령을 금융권에 전파하고, 향후 AI 가이드라인과 보안대책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격정보 공유 이후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취약점을 보완했는지, 실제 공격 차단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형 금융회사는 최신 보안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과 비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금융회사별 대응 역량 차이를 줄일 기술 지원과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대통령 보안체계 점검 지시… 후속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AI 해킹 위협에 대응해 국가 핵심 보안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점 점검 확대와 금융회사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연쇄 해킹 사태로 연기된 2차 규제 완화 대상 선정의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추진설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SK 최태원 회장은 주주 통수칠 생각 말고 확실히 밝히라"며 "솔리다임 IPO, 합니까 맙니까"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어젯밤 외신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이 IPO를 위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며 "구체적으로 2027년 상장을 계획 중이며, 상장 시 1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리다임의 IPO가 추진될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우리 주주,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밥캣 사례처럼 자회사 중복상장 문제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겪었다"며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역시 중복상장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IPO 과정에서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지분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기존 SK하이닉스 주주가 누리는 경제적 가치도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 의원은 "IPO로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 솔리다임에 대한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기존 주주의 몫도 줄어든다"며 "7월부터 시작된 조정으로 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진 하닉 주식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지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의 대응도 문제 삼았습니다. 안 의원은 "SK는 지난 8월 솔리다임 IPO설이 제기됐을 때부터 사실 확인 대신 '다양한 방안 검토 중', '확정된 바 없다', '종합적 고려', '논의 중인 선택지',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등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서 뒤로는 솔리다임 IPO를 위한 인력을 뽑고,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 가치를 타전했다는 것이냐"며 "주주를 단순한 물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통수 경영을 어떻게 납득하란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SK 최태원 회장은 솔리다임 상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솔리다임 IPO, 합니까 맙니까"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올해 연매출 350조 원을 바라보는 기업이 중복상장 논란을 야기하며 자회사 자금을 조달하려는 모종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사건 배당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 접수는 시작했지만 일부 사건번호를 수기로 처리하고, 담당 수사관 지정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시설과 내부 규정 역시 정비 중입니다. 8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력과 시설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사건번호 수기 처리… 수사관 지정도 지연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과 함께 고소·고발 사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사건 등록과 배당에 필요한 전산 기능을 우선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청 초기 일부 사건번호가 수기로 처리되고, 개별 사건을 맡을 수사관 지정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부서별 사건 배당이 시작됐으며, 중수청은 사건번호 부여와 배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 전산망 구축 3년 이상… 조사시설도 미완비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없이 경찰 시스템(KICS)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시스템 구축에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본 기능을 우선 가동하고 추가 기능은 오는 12월 초 개통할 계획입니다. 전산망 구축 사업은 개청 넉 달 전인 지난 6월 본격화됐습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41억 3,995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사와 조사시설 준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업무용 컴퓨터와 통신 환경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녹화 조사실도 개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설을 연내 구축할 계획입니다. 직원 감찰을 비롯한 내부 예규와 훈령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장 공석과 유치장·전산망·인력 미비를 거론하며 '4무(無) 중수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함께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초기 충원 계획상 974명 부족… 광주청 전국 최저 행정안전부가 출범 직전 공개한 중수청 초기 충원 예정 인력은 1,900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66.1%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중수청 74.2%, 서울중수청 68.9%인 반면 광주중수청은 58.3%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중수청은 정원 240명 가운데 140명을 초기 충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북, 제주를 관할하지만 제주에는 별도 지방청이 없습니다. 출범 당시 상주 수사관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제주 사건에 필요할 경우 출장 조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수사시설 정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범여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검찰주의자들 때문에 간판을 내렸다"라며 "윤석열이라는 망나니를 내세워 권력을 거머쥐었다가 자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간단하다"라며 "기소와 수사를 다 하다 보니, 자신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국민이 고생고생해서 검찰주의자들을 치웠더니, 이번엔 법원주의자들이 고개를 들고 나섰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정점"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조 대볍원장을 향해선 "최근 그의 언행을 보면, 세상 규칙은 법원만이 정한다는 듯하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나는 무오류다'라는 제왕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제(6일)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는 "그럼 대통령과 협의를 거친 대법관 임명은 모두 위헌인가"라며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도 위헌인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국감에서 쟁점이 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문제를 두고는 "그런 식으로 카드 썼다가 날아간 기관장과 임원이 여럿"이라며 "국민들은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자기들은 문제없다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며 "대법원장은 특권 계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지난 대선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을 두고는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그렇게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리려 하더니 이제는 협의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대선 불복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신 대표는 "법원주의자들 머릿 속에는 '민주주의' 보다 '내가 곧 법이다'란 자만심만 가득 차 있는 듯 하다"라며 "결국 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민주당이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났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공개 논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추 지사는 어제(7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친한 검사"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 ▲검찰개혁 공개 반대 기자회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의혹 등 3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 지사는 "중대 비위로 감찰을 받고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지용 후보자 등 검사장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며 항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전 총장이 채널A 수사방해와 감찰방해, 판사사찰 등 중대 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가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해가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는데, 친윤·친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추 지사는 "후보자 측은 절차적 문제로 징계 청구 반대 집단행동을 했고, 윤석열 징계 재판 서울고등법원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며 "징계청구 당시까지 김지용 후보자가 집단행동을 할 당시까지의 감찰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므로 후보자의 주장은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속여 검찰총장이 된 뒤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결재에는 차장검사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진웅 검사 기소 당시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보도자료까지 직접 배포하며 '검사들 모두 기소 의견에 이견이 없었다'고 발표했고, 후보자도 결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후보자가 부당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그 잘못된 결재로 인해 결정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이 덮이게 된 것"이라며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이라는 조롱으로 사건이 희화화되면서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와 감찰방해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밝혀야 할 것은 '정진웅 부당 기소 공소장에 이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라며 "결재 도장을 찍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부적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수사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돼야 한다고 하나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도, 이광철 민정 비서관에 대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두 사건은 검찰 개혁을 진행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법무무를 겨눴던 상징적 왜곡 조작 사건이다.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민석 대표는 어제(7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민티07'에서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6일) 했다"라며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도 '민티07'에 나와 "여당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그에 걸맞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