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극심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접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책임지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합의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측은 법사위의 법률안 검토가 부실해져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급하게 수정되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며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여당 몫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선출을 추진하다가 자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며 수위를 조절한 선례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결과가 잇따르는 점도 독주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0.1%를 기록하며 42.3%를 나타낸 국민의힘과 비교해 오차범위 안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일단 명단 제출 시한까지 양당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는 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과 여당의 강력 반발이 맞물리며 또다시 거센 정국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유한 주식을 팔았을 때 매각 대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식을 매각하면 이틀 뒤에 대금이 입금되는 현행 청산 기일을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돌려받는 데 이틀이나 걸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주식 매각 대금 지급 기간 단축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 시기를 전면 앞당기라고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관련 정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증권사들이 주식 매각 후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그사이의 자금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번 지시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결제 주기를 하루로 줄이게 되면 거래와 결제 사이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제 대기로 묶여 있던 유동성이 즉각 풀리면서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개편안을 오는 10월 시장에 공식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불리던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이 일본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통일교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단 신자들이 지난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헌금을 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에게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만큼 교단 해산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파문은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자백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범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진술했고 이후 고액 헌금 수령 문제가 일본 사회의 거대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도한 헌금 유도로 피해를 본 사람만 최소 1500명 이상에 이르고 피해 규모 역시 204억엔, 우리 돈으로 1900여억원에 달한다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에 이어 최고재판소까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교는 일본에서 종교법인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법원 명령으로 해산된 종교법인은 지난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은 교단 간부들이 강력 형사 사건에 연루됐던 경우였고 이번처럼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일본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남은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헌금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청산 절차는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통일교 측은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교회를 잃은 신도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거센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첫 요구안부터 양측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80원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해 16.3% 인상된 금액입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은 좋아졌지만 대기업 초과이윤만 늘어나는 불균형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며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맞받았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계 역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심의 시한은 강제력이 없는 규정인 데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올해도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오는 8월 5일입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전공정 생산라인을 포함한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지역에 수백조원 규모의 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조립과 패키징 중심의 후공정 수준을 넘어서 반도체 제조의 가장 핵심적인 전공정 생산라인까지 호남 지역에 모두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호남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최소 20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이를 웃도는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민관 합동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직접 만나 최종적인 투자 계획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민관 합동회의 바로 다음 날인 오는 30일에는 광주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이 공식 발표됩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광주·전남 지역의 강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생산 설비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호남 지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첫날부터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얼룩졌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43명 가운데 16명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전원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이 오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자 조직적인 담합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비상임위원 5명과 전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은 오후 회의에 뒤늦게 출석했지만, 2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선관위원들의 해명마저 오락가락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지침을 보고받았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렸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됐는데도 위원 7명 가운데 기억난다고 답한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 전 위원장마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문제의 지침은 선관위원들의 논의도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선관위는 사태 최초 인지 시점을 오전 11시 58분에서 11시 34분으로, 추가로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소를 140곳에서 141곳으로 정정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사태가 터진 지 20일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계속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특위는 다음달 1일 2차 기관보고에 이어 다음달 8일 현장조사, 다음달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활동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 문제로 입원한 가운데 보수 야권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3일 열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전면 재선거 문제에서는 달랐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줄곧 주장해 온 전면 재선거론에 대해 참석자들은 잇따라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 결과 전체를 다시 판단받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한자리에 모인 보수 야권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기현·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과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의원도 자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 축사를 보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직접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과 지방선거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이 같은 공간에 모였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 한동훈 “무능은 부패” 한동훈 의원은 이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의원은 “선관위의 이 정도 무능은 부패”라며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확대와 조직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고, 김기현 의원 역시 선관위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6·3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 재선거론에는 일제히 거리 하지만 이날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관위 개혁보다 재선거 문제에서 드러났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이성권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면 재선거 주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전면 재선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를 거론하며 실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재선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책임을 묻는 문제와 선거 결과를 뒤집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장동혁 공백 속 드러난 노선 차이 이날 참석자들의 정치적 배경은 달랐지만 선관위 개혁에는 공감했고, 전면 재선거론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가 강조해 온 대응 기조와는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 한동훈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선관위 감사 확대 법안에는 친한계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과 당내 여러 계파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24일에는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이 오세훈 시장을 초청해 정치 개혁과 보수 정당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환경훼손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에 이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승인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가 됐고 공사비가 지급됐다고 업체는 주장합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정확한 계약 관계와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이같은 경우 설계변경과 예산 변경을 통해 시공 완료된 부분만 준공하고 나머지 공사구간과 에산은 다음 차수로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도급업체 대표 "특히 관급 현장은 실제 시공한대로 설계 변경이 돼서 준공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발주처는 자꾸 장기계속공사라서 전체 부분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현장은 허위 준공을 이뤄졌고.." 제주자치도는 미시공 부분이 있는데도 준공 처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준공 시점에 시공 물량과 설계 물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서조작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약한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3만6천여세제곱미터의 암반을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에서 반영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일부 암반, 일부 토사 등으로 조작됐다는 겁니다. 하도급업체 담당 직원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도급 업체 담당 직원 "암으로 가져왔다고 하면 한 4천만원 이상을 더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걸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공해서 준공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만든게 너무 억울하고.." 제주자치도와 감리 업체 등은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질때마다 감사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 없음을 확인했고, 충분히 소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