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언급하면서 논란도 투표용지 부족 원인 규명을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서도 선관위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10일)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 표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 경험하는 민주주의 과제로서 선관위 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장도 1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 선거 관리 체계 전반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서 나아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 자체가 선거 행정의 기본 원칙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과 투표용지 공급, 현장 대응, 보고 체계 등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운영 구조와 책임 체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청년층 문제 제기에 정치권도 주목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배경에는 청년층 반응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선거 이후 청년층 민심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역시 선관위 책임 규명과 조직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 국정조사 본격화… 개혁 논의도 이어질 듯 국정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수요 예측, 현장 대응, 보고 체계 전반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 운영 체계와 선거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정작 확인하려던 상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 등에.띠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날(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이 보존 대상으로 인정한 자료에는 당시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던 ‘인쇄매수 1,900매’ 표기 상자와 투표소·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상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현장 검증 당일 드러난 상자 폐기 상자 행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처리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가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같은 날 소형 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당시에는 상자를 별도로 보존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를 동 주민센터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포장 상자로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확인하려고 들어갔지만 없었다” 현장 검증에 참석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검증을 마친 뒤 “투표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은 뒤 추가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도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자 소재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 확보 문제로 번져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입니다. 이후 투표함이 보관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는 봉쇄 시위가 이어졌고,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도 확대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파구 지역 투표소 CCTV 영상과 투표함 보관 장소 영상,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과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일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신청인 측은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확보하려 했던 상자는 이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 문제와 거리를 둔 채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정치권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의원의 복당 여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 내놓는 메시지는 당 복귀보다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점식 체제 출범 직후에도 복당 문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10일) SNS를 통해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언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뇌물공여 기업인 네이버 임원 출신”이라며 인선의 부적절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는 성남FC 사건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한 의원은 다시 “당시 네이버 임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 원내대표 선거 끝났는데 시선은 한동훈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은 국민의힘 내부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결과였습니다. 결선투표까지 이어진 경쟁 끝에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고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됐는지보다 한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복당 대신 대여 전선 최근 한 의원 행보의 특징은 복당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선 이후 국회 본회의 참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 복당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내 문제보다 대여 전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복당 기류는 여전히 안갯속 국민의힘 내부 시선도 엇갈립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의원에 대해 보수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인이라는 취지로 평가하며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복당 문제에 선을 그었습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지만 한 의원 복당을 둘러싼 당내 기류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도 이어진 한동훈 행보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국민의힘은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한 의원의 메시지는 복당이나 당내 문제보다 이재명 정부를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복당 문제와 별개로 한 의원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원인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입원한 원인은 '노년 백내장'으로,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출생'을 밀어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도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5만2705명이었습니다. 입원 치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의료비만 6139억6000만원에 이릅니다.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년 백내장 입원 환자는 2023년 32만61명, 2024년 33만7270명으로 매년 4~5%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 백내장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환자 수와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질병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지난해 1조9312억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입원 환자 수는 13만2449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어 입원 원인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습니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염증, 외상 등이 생기면 수정체가 투명성을 잃고 흐려지면서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노년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약 70%, 70세 이상에서는 약 90%가 백내장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눈부심이 심하거나, 야간 운전이 어렵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가 전체적으로 뿌옇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과 트럼프 대통령 측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외국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차장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은 하급자들이 주도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미친 줄 알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을 오른팔로 기용했던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린 겁니다. 특검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며 메시지를 직접 불러줬다고 진술한 안보실 관계자와 김 전 차장을 맞대면시키는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는 외교.안보 라인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안보실이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넘겼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잇따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이 2037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위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은 이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역시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35년 65세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우선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며 맞서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도 반대하고 있고, 재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 역시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특위는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 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 변경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재고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재고용하되,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재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노동계가 당이 제안한 내용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년 연장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임금 조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과 임금 조정은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과제로 꼽혀 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경우,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정년 연장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0.4%, 국민의힘은 41.6%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직격탄이 날아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부정 평가가 더 많아지는 일부 여론조사를 보고도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며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상황을 지도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억울하더라도,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출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불참해 '당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대통령 말씀하신 것을 정청래 지도부는 알아차려라"고 직접 겨냥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당권파인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반면, 당권파 의원들은 정 대표 옹호에 나서면서 노선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7일 개최가 검토되고 있으며,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는 3파전 구도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내란을 척결하고 1년간 이 대통령이 진짜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패배할 수 있다"며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제 길로 가야지, 싸움길로 가면은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내주며 불거진 지도부 책임론이 지지율 역전 충격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는 거센 내홍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 추궁은 보장돼야 하지만, 경찰관을 향한 감금과 폭행, 취재진 공격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불과 이틀 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한 청년들을 향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했던 만큼, 이번 발언은 최근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처음 언급한 잠실 시위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중 자신의 SNS에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 간부의 심경 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이어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경찰에 대한 폭력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잠실 시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존경할 만하다”에서 “용인 못 한다”로 이번 발언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이 대통령의 언급과 맞물리며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 시민들의 문제의식 자체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감금과 폭행, 위협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문제 제기와 폭력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선관위 책임론에서 폭력 논란으로 잠실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고 투표가 지연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은 선관위 책임론보다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갈등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에는 방송사 취재진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감금·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일 훈련 장비를 찾으러 온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욕설과 조롱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시위가 폭력 논란으로 번지면서 논쟁의 초점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