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제주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채팅방에서 일부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관위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B 씨를 함께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경선후보자 등록 1차 접수 결과, 여성 후보 경선 8개 선거구에서 16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용담1.2동 2명, 오라동 2명, 이도2동을 2명, 화북동 2명, 삼양.봉개동 3명, 아라동갑 2명, 대륜동 2명 등입니다. 당초 경선 선거구로 발표된 노형동을은 무면허 운전 논란이 일었던 현지홍 의원이 사퇴하면서 1명만 응모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범죄로 인정된 범위가 달라지면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차이보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를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이 기준을 다시 따지는 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 특검 “대통령 지위 이용”… 징역 10년 재요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형은 1심과 같지만, 적용 범위는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1심 징역 5년… 일부 무죄 판단 포함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허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등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이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 특검 “무죄 판단 재검토”… 전부 유죄 요구 특검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선포문은 보관 행위만으로도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외신 대응 지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수정이 아니라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 “초범 감형 적절한가”… 양형 기준도 쟁점 특검은 1심이 초범을 감형 사유로 본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반영한 것이 죄질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범죄를 일반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재판부는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K리그1 제주SK FC와 부천 FC의 사상 첫 맞대결. 두 팀의 경기는 연고지 이전 더비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20년 전 연고지 이전으로 응원하던 팀을 잃은 부천 서포터즈가 새 팀 창단을 이끌었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1부로 승격하며 연고지 인연으로 얽힌 제주와 대결이 성사됐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제주의 1대 0 승리. 그런데 경기 후가 문제였습니다. 부천 출신 선수가 관중석으로 다가가자 일부 원정 팬들이 손가락 욕과 함께 야유를 퍼붓습니다. 상대팀 모기업 로고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며 경기장을 훼손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무질서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주SK FC 팬 "욕설, 스티커 부착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안 좋은 응원) 문화를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주SK FC 팬 "기본적인 질서와 존중은 지켜져야 하는데 이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최근 부천 서포터즈 관중석에서 상대팀 선수에 물병을 던져 구단에 3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연고지 갈등에서 출발한 감정이 경기장 질서까지 흔들면서 응원의 선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멸실·폐차된 차량을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 전환은 차령 10~12년 경과, 최근 4회 이상 체납,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차량 76대가 비과세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제주시 서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자가용 운전자 통행 불편 문제로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 폭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데다, 기껏 정비한 시설물마저 2년 뒤 폐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우려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광로 교통흐름 개선 위해 버스정류소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조 개편 대상 정류장은 제주시 동산교(북). 동성마을 정류장(남), 제주터미널(북) 등 3곳입니다. 이들 정류소는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때마다 후속 차량들이 멈춰서야 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상습 정체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현재 서광로 일대엔 8개의 가로변 정류장이 있는데, 이 3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에는 '버스베이(Bus Bay·버스 정차를 위해 인도 쪽으로 차선을 넓힌 공간)'가 조성된 상황입니다. 이에 동성마을과 제주터미널 정류소에도 버스베이를 조성하고, 동산교 정류소는 가감차로가 있는 곳으로 약 75m가량 위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조만간 착공되며, 6월부터는 교통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이 이뤄집니다.  다만, 버스베이가 들어서면서 제주터미널 정류장의 인도 폭은 기존 7m에서 4m로, 동성마을 정류장 인도는 4.7m에서 2m로 대폭 축소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도폭 축소가 부담되긴 하지만 자가용 운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구조 개편은 약 2년간 유지될 임시방편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약 1,000억 원(대당 4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대에 달하는 100~200번대 버스를 양문형 버스로 차령 만료에 따라 순차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후 버스 교체가 완료되면 이번에 새로 개편하는 정류장를 포함한 모든 가로변 정류장들을 모두 폐쇄하고, 중앙 섬식 정류장으로 통합한다는 설명입니다.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전을 위한 출마예정자 합동 연설회가 오늘(6일) 열렸습니다. 위성곤, 오영훈 문대림(기호 순) 세 출마예정자는 저마다 제주의 위기 극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당심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맨 먼저 마이크를 잡은 문대림 의원은 현 제주도정에 대해 '정치, 행정, 도정의 실종'이라고 규정하며 "도민이 주인공인 제주를 위해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금 제주의 현실은 민생의 토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다"며 "우리가 기대 살아온 제주 공동체의 붕괴 위기이다. 정치, 행정도정의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면서 도의회 의장과 청와대 비서관, JDC 이사장 등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위기의 시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저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은 "취임 즉시 5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을 단행하겠다"며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 아니라 칭다오 항로 등 불필요한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하명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키운 안심 프로젝트로 18년간 아이 한 명당 총 1억1,300여만원을 지원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것이고, 주거, 일자리, 창업을 굳건히 잇는 청년 5대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민성장펀드 1조 5천억 원을 뚝심 있게 조성하겠다. 제주의 돈이 제주 안에서 돌고 커지고 다시 도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1GW급 풍력발전 에너지 수익 도민 확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관광과 1차 산업에 치우친 제주의 경제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위 의원은 현재 제주도정을 겨냥해 "변화를 준비하기보다는 그저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큰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대통령 제주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를 언급하며 "4개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와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의 우수한 과학 인재를 제주로 유치하고, 이들의 연구와 창업을 통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바람, 도민의 수익으로 돌려드리겠다"며 "100조 원 규모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를 구축해 대한민국 RE100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0GW 해상풍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반도체산업단지에 해상 HVDC로 연결해 반도체생산의 주체가 되겠다. 삼성과 직접 담판을 지어 제주의 전기를 직접 PPA로 판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 추가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는 '물류 등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소득은 낮은데 물가는 높고, 추가택배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 바닷길을 도로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그 차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물류 등가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 읍면지역 거주민들을 위해 '직행버스–마을순환버스–택시' 입체 교통망 구축, '읍면지역 책임 택시운행제' 도입등을 약속헀습니다. 수성 입장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강조하며,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4년간 결과로 답해왔다. 이번 경선은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가 누가 더 차원이 다른 역량을 쌓았는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대 8,500억 원 추경 △복지예산 비율 25% 달성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 시대 개막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역점 추진한 민간우주산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2023년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위성 우주발사에 성공했고, 지난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하원테크노 캠퍼스에는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준공돼 위성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4월 말이면 다시 민간위성을 쏘아올리게 디고 관련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다. 이미 제주의 우주산업 종사자는 35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58%가 제주도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주에서 성장한 지상국 서비스 우주기업 컨택은 지난 2일 한림읍 상대리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시아 스페이스 파크(ASP)를 개관해 우주에서 쏟아지는 각종 위성 데이터를 수신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제주가 독보적으로 준비가 된 지역"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전기로 난방하는 히트펌프, 이동수단의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전 영역의 전기화를 이루고,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본경선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결선투표가 실시됩니다.

국제선에서 시작된 유가 충격이 결국 국내선까지 번졌습니다. 항공요금 상승이 특정 노선이 아닌 전체 구조로 확산되면서, 어디로 이동하든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 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히 제주 노선은 관광을 넘어 생활 이동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유가가 들썩이자 국제선과 국내선이 동시에 올랐고, 비용을 나눠 흡수하던 선택 구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같은 시장 변화는 가격 인상을 넘어, 하늘길이 외부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7,700원에서 3만 4,100원… 한 달 만에 4.4배 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 4,1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700원에서 약 4.4배 오른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단기간 인상 폭으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불과 한 달 전 1,100원 오르는 데 그쳤던 요금이 이번에는 2만 6,000원 넘게 한 번에 뛰었습니다. 상승 폭과 속도 모두 기존 흐름과는 다른 국면입니다. 한 국적사 관계자는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항공유 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단기간 급등은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국제선 먼저 흔들렸고, 국내선까지 여파 이미 국제선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대한항공 기준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최대 30만 3,000원까지 올라 전달 대비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왕복 기준으로는 60만 원을 넘습니다. 이 흐름이 국내선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선 부담을 피해 국내선으로 이동하던 선택 구조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국제선과 국내선은 분리된 시장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가라는 하나의 변수에 묶여 있다”며 “수요 위축과 경영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외항사까지 같은 방향… 피할 수 있는 선택지 사라져 이 같은 상승 흐름은 국내 항공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 항공유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외국 항공사 역시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일부 외항사도 한국 노선을 중심으로 유류할증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를 바꿔 비용을 줄이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항공요금 자체가 동시에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 항공사 비상경영… 연료비 30%, 버티기 한계 항공사들도 이미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운항 조정, 일부 노선 감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유는 전체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비용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연료비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결국 운임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비용 통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 LCC 직격… “비행기 띄울수록 적자” 현실화 이번 유가 급등은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에 더 큰 타격입니다. LCC는 낮은 운임과 높은 회전율로 수익을 맞추는 구조인데, 연료비가 급등하면 이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가 나는 구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부 노선에서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국적 LCC 관계자는 “대형항공사(FSC)는 일부 비용을 흡수할 여지가 있지만, LCC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운임 인상에 한계가 있다”며 “노선 감축과 운항 축소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 “유류할증료만 6만 8천 원”… 항공권 , 연료비가 좌우 이번 인상은 체감 비용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국내선 기준 유류할증료는 왕복 6만 8,2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본 운임과 공항 이용료를 더하면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비 비중이 크게 높아집니다. 평소 5만~7만 원 수준이던 저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가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운임 중심에서 연료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4배면 못 탄다”… 이미 이동 포기 반응도 소비자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유류할증료 4배면 못 탄다”, “당분간 항공 이용 줄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여행사 관계자는 “요금 인상 전에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여행 자체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 “안 타면 되지”… 그 말로는 설명 안 되는 이유 일부에서는 “비싸면 안 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이동은 단순히 선택 소비만은 아닙니다. 제주처럼 항공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생활과 직접 연결됩니다. 출장, 물류, 의료 이동까지 항공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요금 상승은 수요 감소를 넘어 이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요금 상승은 가격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 문제”라며 “이동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제주 직격… ‘접근성’이 흔들린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제주입니다. 항공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요금 상승은 곧 접근성 약화로 이어집니다. 유류할증료 인상만으로도 왕복 수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여기에 기본 운임까지 더해지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이는 관광 수요 감소를 넘어 출장, 물류, 생활 이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요금 상승은 단기 수요 감소를 넘어 장기적으로 이동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