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제주4.3 '역사적 고증' 발언 끝내 사과 안 해.. "상처 줬다면 유감"
제주에 '티니핑 테마파크' 들어선다...제주 감성 입은 티니핑 만난다
[자막뉴스] AI 부정행위 비상.. 육안 식별로 가능?
제주 무사증 폐지 논란...위성곤 지사 "법안 철회돼야"
수능 사흘 앞 “AI 커닝 100% 잡을 수 있나”… 교육장관 답변에 여야 질타
안창호, 제주4.3 '역사적 고증' 발언 끝내 사과 안 해.. "상처 줬다면 유감"
학계에서 이미 사장된 걸로 평가받는 제주4·3의 이른바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다시 국회에 출석했지만, 끝내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어제(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안 위원장을 상대로 제주4·3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재차 추궁했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제주4·3의 북한 배후설에 대해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하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제주4·3 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위성곤 제주지사는 국가의 공식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안 위원장의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어디에도 북한 개입의 근거가 없는데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북한 개입설에 대해 "증거도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과 우남네트워크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제주4·3과 여순사건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주장이 나온 점도 거론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런 주장도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4·3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 위원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안 위원장은 결국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은 그것을 사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5·18특별법과 같이 제주4·3특별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연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1-17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 해녀 따라 여행했더니, 어느새 나도 ‘상군’ 됐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특별한 선물
제주 해녀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다 보면 어느새 '해녀 상군'이 됩니다. 해녀박물관을 둘러보거나 바다 체험, 지역 음식점과 사진관을 찾아가는 일정입니다. 원하는 장소 두 곳을 골라 인증하고, 제주를 떠나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 미션을 마치면 특별한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컬 디저트 브랜드 우무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해녀 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해녀가 채취한 우뭇가사리로 만든 푸딩에서 출발한 브랜드가 이번에는 관광객을 해녀의 삶과 문화가 깃든 장소로 안내합니다. 양측은 지난 14일부터 제주 여행멤버십 '나우다' 회원을 대상으로 '해녀 미션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녀 하군에서 상군까지… 제주 여행이 미션이 된다 참여하려면 먼저 제주 여행멤버십 '나우다'에 가입한 뒤 제휴처 8곳 가운데 원하는 2곳을 방문해 이용 사실을 인증하면 됩니다. 이후 우무 제주국제공항 출발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하면 마지막 단계인 '해녀 상군' 배지를 받습니다. 미션에는 해녀의 숙련도에 따라 구분하는 '하군·중군·상군'이라는 명칭을 적용했습니다. 제휴처 한 곳을 인증하면 '해녀 하군', 두 곳을 완료하면 '해녀 중군' 배지를 받습니다. 공항점에서 최종 인증을 마치면 '해녀 상군' 배지가 주어집니다. 세 단계 미션을 모두 완료한 선착순 200명에게는 해녀 메달과 우무 애플망고 젤리, 나우다 러기지택을 증정합니다. 기념품은 우무 공항점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증정 행사는 조기 종료됩니다. ■ 박물관에서 골목 사진관까지… 해녀를 만나는 여덟 가지 장소 챌린지에 참여하는 제휴처는 모두 8곳입니다. 해녀박물관과 무지개요트, 세화마을협동조합에서는 해녀의 역사와 생활을 살펴보거나 관련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녀고기와 해녀슈퍼에서는 제주의 먹거리를 경험하고, 올레사진관과 고등어사진관, 나우스튜디오에서는 여행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자신의 취향과 일정에 맞춰 방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과 체험, 식사, 사진 촬영이 해녀라는 공통 주제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인증 장소를 공항에 마련한 점도 특징입니다. 여행 중 두 곳을 방문한 뒤 제주를 떠나기 직전 미션을 마무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평소 지나쳤을 법한 지역 상점과 체험시설을 찾아갈 계기가 생기고, 제휴처에는 새로운 방문 수요를 확보할 기회가 마련됩니다. ■ 푸딩 한 컵에서 시작한 이야기… 해녀 문화가 관광상품으로 이번 행사는 우무와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나우다 × 우무, 제주 해녀 여행 프로젝트'의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나우다 2단계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 웰컴 푸딩' 500개를 제공하는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에게 지역 디저트를 소개하는 행사였다면, 이번에는 여행객이 해녀 관련 장소를 직접 찾아가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우무는 제주 해녀가 채취한 우뭇가사리로 푸딩을 만드는 로컬 브랜드입니다. 제품의 원료와 연결된 해녀의 이야기를 실제 여행 코스로 옮긴 점이 이번 협업의 특징입니다. 관광객이 매장에서 푸딩을 구매하는 데서 나아가, 브랜드가 탄생한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도록 접점을 확장했습니다. 지역 브랜드가 가진 인지도에 관광공사의 여행멤버십과 제휴망을 결합하고, 방문 인증과 기념품을 통해 관광객이 여러 사업장을 찾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역 식재료로 성장한 브랜드가 다시 지역 관광의 참여 주체로 나선 셈입니다. 관광객의 방문을 음식점과 체험시설, 사진관 등으로 연결하면서 지역 사업장에도 새로운 소비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해녀 문화를 매개로 음식점과 체험시설, 사진관까지 서로 다른 업종이 하나의 여행 코스로 연결됐습니다. 지역 브랜드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 발길이 지역 상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방식은 다른 관광상품으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우무 대표는 "우무는 제주 해녀가 바다에서 채취한 우뭇가사리에서 시작한 브랜드"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여행객들이 해녀의 삶과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제주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도 제주 고유의 문화와 지역 브랜드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우다'는 제주도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여행멤버십으로, 도내 다양한 제휴처에서 관광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참여 방법과 제휴처별 자세한 정보는 비짓제주 홈페이지의 나우다 페이지와 우무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1-17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與 조계원 "최민희, 중징계 불가피.. 제명 요구도 나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같은 당 최민희 의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16일)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억이 완벽할 수 없으니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해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실 자체를 잘못 인식했더라도 이런 발언이 나올 수는 없다"며 "이런 것 때문에 당원들의 어마어마한 문자가 저한테 쏟아져 온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의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인사권에 대한 당연한 폄훼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한동훈에게까지 먹잇감을 던져주지 않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최민희 의원은 경고(징계)를 한 번 받았었다"며 "경고를 한 번 받은 경우에는 가중 징계라는 게 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엄중한 징계를 피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제명과 탈당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조 의원은 친명 성향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최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도 "사퇴나 자진 탈당까지 권고할 정도로 결단을 요구하는 수위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을 격려하며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놨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께서 최민희 의원의 행태에 대해 돌려서 말한 것 아니겠느냐고 느끼는 분위기"라며 "대통령이 더 강조한 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좌절시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조 의원은 정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제 갈 길이나 가세요'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당의 아버님 같은 존재인 박지원 의원한테 그런 말을 했다. 이게 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완전히 막 가자는 얘기 아닌가"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2026-11-17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AI 부정행위 땐 10년 응시 제한”… 올해 수능 소급 적용까지 추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자격 박탈에 가까운 제재를 예고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험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국회 답변까지 논란이 되면서 처벌강화와 함께 시험장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10년이면 사실상 영구 박탈”… 입법 추진 공식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시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수능에서도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자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동일한 시험에 대한 어떤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자격 박탈,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며 “저희들이 바로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시험과 수능의 부정행위 제재 수준을 거론하면서는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대 10년으로 되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정행위를 시도할 생각 자체를 접게 할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도 전날인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적발되는 AI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교육장관 “전 못 할 것 같다”… 적발 능력 둘러싼 논란 정치권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부정행위 적발 능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해당 답변이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응도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이 질문을 교육당국 전체의 대응 능력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적발 능력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본인이 가령 감독관이라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당국이 현재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단호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처벌 강화해도 적발 못 하면 무용지물 처벌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잡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첨단 기기를 가려내는 감독 체계와 정상적인 수험생의 피해를 막을 대응 절차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수험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하거나 지나친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드문 사례라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습니다.
2026-11-17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어째 다 밖으로, 밖으로”… 해외 항공권 부담 줄고 제주 하늘길은 좁아질 판
연말 해외여행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4개월 만에 내려갑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단계 인하되면서 일본과 중국 등 가까운 해외여행지는 물론 미주 노선의 항공권 부담도 일부 줄어듭니다. 제주는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지난해보다 13.8% 줄었습니다. 겨울철 국내선 공급좌석까지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시기에 제주행 항공좌석은 줄고, 관광객 감소는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제선 유류할증료 4개월 만에 인하… 뉴욕 왕복 6만600원 절감 오늘(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행 27단계에서 25단계로 낮아집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8월 14단계에서 9월 21단계, 10월 23단계, 11월 27단계까지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다음 달에는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65.66달러로, 직전 산정 기간의 173.89달러보다 4.7%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16일) 공지한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보면 인천~뉴욕 등 주요 장거리 노선은 편도 40만8,100원에서 37만7,800원으로 인하됩니다. 왕복 기준으로는 6만600원이 줄어듭니다. 인천~후쿠오카·칭다오 등 단거리 노선도 편도 5만5,600원에서 5만800원으로 내려갑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9,600원 차이입니다. 대한항공의 12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실제 항공권 구매가격은 기본 운임과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주 내국인 관광객 6개월째 감소… 11월도 13.8% 줄어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 5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내국인 관광객 감소율은 5월 7.1%, 6월 10.2%, 7월 5.5%, 8월 2.3%, 9월 9.7%, 10월 11.9%로 집계됐습니다. 11월에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국인 관광객은 46만 6,3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 내국인 관광객은 994만 5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했습니다. 이달 들어 10만 7,379명이 제주를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늘었고, 올해 누적 관광객도 233만 1,580명으로 14.3% 증가했습니다. 내국인 감소 규모가 외국인 증가분을 웃돌면서 이달 전체 관광객은 57만 3,7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줄었습니다. ■ 관광객 감소에 소비도 위축… 카드 사용액 4.8% 줄어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지역 소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국인 관광객의 누적 카드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국내선 항공 공급좌석 축소와 유류할증료 인상,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을 내국인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겨울 항공편 주 90편 감소… 공급좌석은 11.8% 축소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적용되는 동계 운항계획에 따르면 제주 기점 국내선 운항편은 주 2,948편으로 지난해 겨울보다 90편, 3.0% 감소했습니다. 직전 하계 운항계획과 비교하면 주 118편, 3.8% 줄었습니다. 항공편 감소보다 실제 공급좌석 축소 폭이 더 큽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주공항 도착 국내선 정기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219편, 3.5%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급좌석은 11.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0석 이상 대형 항공기 운항 비중이 지난해 18.4%에서 올해 6.9%로 낮아지는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감편 이후 저비용항공사에 재배분된 슬롯 일부도 동계 운항계획에서 전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주도 전 부서 관광대책 논의… 겨울 관광객 감소 전망 제주도는 16일 위성곤 제주지사 주재로 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렌터카, 숙박·음식점 등 관광 불편 민원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축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겨울철 관광객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11만 3,000명, 11.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월평균 7만 3,000명 증가하겠지만, 내국인 감소 규모가 더 커 전체 관광객은 월평균 3만 8,000명,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편은 월평균 32.6% 증가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실어 나를 국제선은 확대되는 반면, 내국인 관광객과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국내선 공급은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수능 사흘 앞 “AI 커닝 100% 잡을 수 있나”… 교육장관 답변에 여야 질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나이 때문에 직접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변형된 AI 기기까지 완벽하게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능력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놓치거나 정상적인 수험생을 잘못 의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과 소지품 검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약과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해 실제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100% 잡아낼 자신 있나”… 장관 답변에 공방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수법을 거론하며 최 장관에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자신의 나이 때문에 직접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감독관들의 적발 능력을 묻는 추가 질의에는 담당 국장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최 장관은 현재 알려진 스마트안경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기기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 일반 안경 잘못 의심했다면… 감독관 책임은 누가 국회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에게 감독관이 확인을 요구했다가 시험을 망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감독관이 소송을 우려해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와 심장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의 사례를 들며 감독관에게 구체적인 확인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이 첨단 전자기기를 감별하는 전문 기술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독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최 장관은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방안도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파 차단·가방 검사 검토… 시험장 적용은 미정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박정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몸에 부착하는 첨단 기기까지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외부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파 차단은 현행 전파법상 제약이 있고, 시험장 주변 주택의 긴급 통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동의를 받아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안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을 내년부터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 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 장관은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응시 제한 10년까지 요구… 처벌 강화에는 이견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국회에서 거론됐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5년 또는 10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경숙 의원도 응시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할 경우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능 한 번의 결과가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