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면서 "그것도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미국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전날 회담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연맹(JBSF) 회장이자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부회장을 맡고 있는 키타노 타카히로 회장이 공식 회의 자리에서 한국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키타노 회장은 어제(12일) 연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연맹 내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께 큰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일본 대표팀이 연맹 측의 실수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출전 자격을 잃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연맹은 2023년 변경된 '4인승 경기 필수 출전'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올해 1월 경기 현장에서 다른 국가 선수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출전 자격 박탈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키타노 회장은 한 이사를 상대로 약 20분간 질책과 폭언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바보나 조센징(チョン)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チョン)'은 일본 내에서 한국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혐오 표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일본 현지 매체인 슬로우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일파만파하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문제의 발언을 들은 이사는 회의 직후 연맹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이사는 스포츠 과학 전문가로, '팀 아시아' 구상과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키타노 회장의 혐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연맹 관계자들은 키타노 회장이 과거에도 "한국은 신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키타노 회장은 2012년 취임 이후 14년째 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맹 내규상 회장 임기는 최장 12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그가 장기간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11개월 만에 4,000조 원 넘게 폭증하며 전례 없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혜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 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의 시총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취임 직전일(2025년 6월 2일) 2,597조 4,904억 원이었던 국내 증시 시총 규모는 올해 5월 11일 기준 7,088조 3,0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1개월 만에 4,490조 8,140억 원(172.9%)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이 정부 출범 전까지 10년간 기록한 시총 증가액(1,149조 800억 원)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성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성전자 시총은 1,332조 8,771억 원, SK하이닉스는 1,188조 8,2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두 종목의 시총 증가액 합계는 2,521조 6,971억 원으로, 국내 증시 전체 증가액의 56.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범 직전보다 대폭 상승해 42.4%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은 12.9%에서 23.5%로, SK하이닉스의 비중은 18.9%로 급등하며 국내 증시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전체 시총 비중도 삼성과 SK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그룹의 시총 비중 합계는 출범 직전 31.0%에서 11개월 만에 54.8%로 치솟았습니다. 사실상 국내 상장사 시총의 절반 이상을 두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현대자동차와 LG를 제치고 재계 시총 순위 2위로 올라섰습니다. SK그룹 상장 계열사는 21개에서 19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총 규모는 227조 1,724억 원에서 1,616조 8,602억 원으로 611.7%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시총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그룹별 시총 증가율을 보면 ▲효성(389.2%) ▲미래에셋(381.9%) ▲LS(352.9%) ▲삼성(291.0%) ▲두산(201.4%) ▲현대자동차(142.2%) 등도 이번 정부 들어 시총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가배당금' 방향에 대해 "시각과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어제(1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가적 지원과 사회투자가 연결된 혁신산업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환원 의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삼성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의 성과급 인상에 머물지 않고 일부의 사회연대기금 출연으로 협상했다면 얼마나 좋은 논의가 되었겠는가"라며 "정부와 정치권 뿐아니라, 기업, 노조, 주주,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에 발언에 대해 파상공세를 하는 보수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배당금' 하나에 공산주의 운운하는 장동혁, 송언석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얄팍한 이준석 정치는 정말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논의마저 그저 코스피 하락으로만 연결하는 황색저널리즘의 행태도 문제고, 정치적 손익에만 몰두하는 정치 수준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용범 실장은 그제(11일) 본인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AI 인프라를 통한 지속적인 초과이윤의 집행 방법 중 한 가지로 '국가배당금'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초과이윤에 관한 환원 방원으로 '국민배당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1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용범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주가 5% 폭락, 블룸버그의 분석"이라며, "일이 커지니 청와대가 김용범을 손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걱정마라"라며 "국가혁명당이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허경영 총재의 국가혁명당은 과거 18세 이상에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같은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SNS에 "정책실장 한마디에 부동산, 증시가 출렁거리는데 논란 되자 '개인 의견'이라니, 국정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국민 농락에도 정도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 그는 "국민배당은 정책 추진에 앞서 그 발상부터가 문제"라며 "기업의 경제적 성과, 개인의 노력과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제(11일) 본인 SNS를 통해 AI 인프라를 통한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사회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배당금'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가배당금 집행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열린 결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2일)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보고 자료 사진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 및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국가 경제와 안보를 흔드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38개 계정에 대한 국수본 수사 현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 20명을 특정해 11명을 검거했으며, 유포된 게시물 중 82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해 397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을 퍼뜨린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회원 54만 명 규모의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진 검거 내용이 담긴 보고 자료를 공유하며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유된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불법 사이트 운영진 2명이 이미 검거됐으며, 운영자급 15명 중 9명을 특정해 그중 8명을 붙잡았습니다. 사이트 이용 204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이트의 최고 관리자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40년 넘게 살다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누나가 팔렸던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친누나 김모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해당 주택은 윤 전 교수가 1974년부터 거주하다가 지난 2019년 4월 A씨에게 팔렸습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금천신협은 주택에 15억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주택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씨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었습니다.  매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같은 해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친인)윤 명예교수는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매수자의 신상이나 재산 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이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눈앞에 두고 급락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산주의”, “반시장”, “왜곡”이라는 말이 종일 쏟아졌습니다. 출발은 법안도 아니고, 정부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개인 SNS 글 하나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하면서 시장과 정치권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SNS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AI 기업 이익을 국가가 다시 배분하겠다는 것 아니냐.” 투자자들은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 “초과 세수”라 했는데… 시장은 ‘새 세금’부터 떠올려 김 실장이 직접 언급한 건 ‘초과 세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AI·반도체 기업들이 초호황으로 막대한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늘어난 세수를 청년 창업이나 연금, 농어촌 지원 같은 영역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내년도 반도체 기업 법인세 규모가 100조 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세수 활용보다 더 앞단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앞으로 AI 기업들 대상으로 새로운 부담을 더 얹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의 경우 이날 한국 증시 급락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 실장 발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I 수혜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가능성, 이른바 ‘한국형 횡재세’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8,000선 돌파 직전까지 갔다가 한때 5% 넘게 밀리며 7,400선대로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가 던진 메시지 치고는 파급력이 너무 컸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 청와대 급히 선 긋기도… “공식 검토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빠르게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민배당금 TF 구성설까지 부인하며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거칠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증시 부양과 코스피 8,000 시대 가능성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AI 기업 이익 환원 논쟁 자체가 투자심리를 흔드는 변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정책 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기 차단에 나선 셈입니다. ■ “공산주의냐”, “왜곡이다”… 정치권, 이념 전쟁 번져 야권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많이 벌면 정부가 가져가는데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삼성·하이닉스에 짐을 더 얹으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돈을 강제로 빼앗자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AI·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초과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논쟁은 세금 수준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AI 시대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초거대 기술기업의 부를 사회 전체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결국 그 철학 자체가 충돌하면서 논란을 거듭하는 양상입니다. ■ 시장, ‘분배’보다 ‘방향’에 민감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건 아직 실제 정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횡재세 법안이든 추가 과세안도 없고, 국민배당금 제도 역시 공식 검토 단계조차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하나, 세금보다도 먼저 방향을 읽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가 코스피 상승을 끌어온 상황에서, 정부 핵심 인사가 ‘과실 환원’을 언급하자 투자자들은 곧바로 ‘기업 부담 확대 가능성’부터 떠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빅테크 규제와 디지털세, 초과이익 환수 논쟁은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은 성장 둔화 우려와 증시 체력 불안이 겹친 상황이라 반응 속도가 훨씬 가팔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 AI 시대 초과 이익, 누구에게 돌아가나 이번 논란은 아직 결론이 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가깝습니다. AI 산업이 국가 인프라와 전력망, 데이터, 세제 지원, 인재 공급 위에서 성장하는 구조로 커질수록 앞으로 비슷한 질문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초거대 기술기업의 이익을 어디까지 기업 성과로 볼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그 과실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지. 김용범 실장의 SNS 글은 결국 그 질문을 예상보다 빨리 꺼내버렸습니다. 시장은 그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다는 사실부터 먼저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