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민중기 특검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통일교 핵심 인사가 “민주당 중진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도 특검이 이 부분을 사실상 다루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하청업자”라는 표현까지 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조사에서 나온 금품 진술… 그런데 수사는 없었다 논란의 핵심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유력 인사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 진술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검토했다는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진술이 있었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면 특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누락이 아니라 특검 독립성 자체가 흔들리는 사안입니다. ■ 김현지 사안 직후 나온 ‘한동훈 소환’… “정치적 의도 아니냐” 한 전 대표는 최근 특검의 대응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현지 사건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던 시점, 특검이 절차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참고인 소환’을 언론에 먼저 알렸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는 내 이름으로 물타기하고, 뒤에서는 민주당 비리를 덮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특검의 사건 선택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정치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대통령 발언까지 맞받으며 공세 확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 관여 종교단체는 해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도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 논리라면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이 먼저 해산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중기 특검도 민주당 하청업자가 됐으니 함께 해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초점을 넓혔습니다. ■ 특검·민주당 모두 침묵… 논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보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채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두 곳 모두 침묵을 이어갈수록 논란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사실관계 공백이 길어지면 정치적 의심이 사건 전체를 덮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특검 신뢰 흔들리면 정국 전체가 흔들려 특검 제도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정권 이해관계와 분리된 별도 구조에서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특정 진술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검이 제도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특검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당 정부의 사법 운영 전반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결국 사실 확인이 모든 상황 정리할 것 특검의 침묵은 파장을 줄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란이 더 넓어지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특검이 이를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전남 해남군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과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과 해남 출신인 민홍철·민병덕·민형배 의원, 완도 출신의 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합니다. ◇전남 서남해안 철도 개통 후 본격 추진◇ 전남도를 비롯해 해남·완도군은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지난 9월 개통하면서 제주전남 해저터널 건립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제주국제공항이 기상 이변으로 매년 1500여 건의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는 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남 측은 국토교통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제주 40분…경제성은 '글쎄'◇ 한국교통연구원이 2008년 구상한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건설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에 이르는 167㎞(지상 66㎞·해상 교량 28㎞·해저 73㎞)를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 11년, 당시 사업비는 1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속 350㎞ 고속열차 투입 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26분이 걸리고, 목포에서 제주까지는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목포~제주 해저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78로 나왔습니다. B/C 비율이 1 이하는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적어서 사업 추진 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총연장 167㎞, 해저구간 73㎞에 16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공사비입니다. 매년 5000억원씩 투자할 경우 공사기간이 무려 30년 가까이 걸립니다. 조기에 완공하려면 최소한 연간 3조원 이상 투자돼야 하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제주도 '섬 매력 상실' 반대◇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고속철도로 육지와 연결될 경우 섬으로서 고유한 매력이 상실돼 이 사업을 반대해왔습니다. 제주는 체류형 휴양 관광지 역할이 중요한데 해저터널이 설치되면 제주~서울 당일치기 관광이 가능해 경유지 관광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 몰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전남 해저터널과 관련 제2공항 건설을 마무리 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해저터널과 관련한 기술적인 요인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며 일론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루프라는 새로운 방식의 신개념 고속열차를 언급했습니다. ◇2007년 공동건의 이후 논의 지속◇ 제주~전남 해저터널은 2007년 9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0~2011년 국토부 타당성조사를 거쳤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해저고속철 유치를 위해 팀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 측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반대 입장과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12월 첫 주말 제주에는 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찾아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6도로 평년(4~7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지만,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평년(12~14도)보다 3~5도가량 높아 12월치고는 훈훈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기온 더 올라 봄 같은 포근함◇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아침 최저 9~13도, 낮 최고 17~19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은 남쪽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12월 초순 기온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주말 동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간도로 빙판길 주의◇ 기상청은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다시 얼어 산간도로에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산간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주 다시 쌀쌀◇ 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만 이어지고, 다음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산간도로 운전 시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은 지난 겨울 큰 기온 변동폭과 잦은 눈, 늦겨울 추위 등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위험 기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밤 9시 54분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또 A 씨는 두 달여 뒤인 지난 5월 2일 밤 9시 25분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한 도로 1.6㎞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죄를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한 점, 음주 단속을 당한 뒤 또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저들의 뻔뻔함이 가증스럽다"고 맹폭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의 나치 전범 운운에 정청래의 뻔뻔? 자신들이 거울을 보면서 하는 셀프 디스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마저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기소도 민주당이 세운 검사에 재판도 민주당이 찍어 내린 판사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소, 수사 잘못한 판검사는 고소고발? 이재명 무죄 판결한 판사부터가 1순위 고발감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 1소위에 올라온 추미애 위원장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상상초월에 헌법 유린의 끝판왕"이라며 "한마디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성이 뻔히 예상되니 위헌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중지 못하게 손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입법을 다른 위헌입법으로 덮는다는 겹겹이 위헌 발상에 할 말을 잃는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사유화하려는 이 무도함, 국민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했다"고 맹공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와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은 오랫동안 ‘계절과 이동량, 항공 공급, 계절별 소비 패턴’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그 틀을 흔들었습니다. 가장 한산하다고 여겨졌던 시기에,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전체의 핵심 지표가 모두 올라섰고,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전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1위’ 기록까지 만들어 내며 “제주는 더 이상 계절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획은 그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김지훈의 ‘맥락’]은 비수기가 사라진 흐름, 목적형 방문자 증가, 카지노 중심 체류 소비가 제주 관광 구조에 던지는 무게 를 차근차근 짚어 봅니다. ■ 계절 통념을 깨고 오른 실적… 11월 지표가 보여준 구조 전환 5일,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 발표에 따르면 11월 실적은 드롭액(카지노 칩 구매를 위한 총 지불금액) 약 2,600억 원대, 카지노 매출은 500억 원대 초반, 홀드율(드롭액 대비 카지노 실제 수익 비율)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방문객 수가 줄었음에도 ‘객당 드롭액’이 500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즉, 이용자 수 증가가 아니라 1인당 소비 규모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증권업계와 카지노 업계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 흐름은 단순히 고액 고객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중층(MASS)과 고액 고객층(VIP) 모두에서 베팅 규모와 소비 여력이 동시에 오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비수기라 방문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기존 공식이 이번엔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올 11월은 제주 전역에서 야외 액티비티 수요가 줄고, 관광 동선이 실내 중심으로 압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체류 목적이 카지노 중심으로 바뀌며 매출 구조 개선과 체류 시간 확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매출 1위… 파라다이스 시티도 제쳤다 이 실적이 갖는 의미는 단순 반짝 회복을 넘어섭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올 한 해 들어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전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매출 1위 기록을 여러 번 세웠습니다. 7월엔 약 430억 원대 매출로 파라다이스 시티를 앞섰고, 9월에도 월 순매출 500억 원대를 넘기며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이 기록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내 대표 복합리조트급 카지노들을 제치고, 제주가 단일 업장으로 시장 선두에 섰다는 건 관광 수요 흐름이 지역 경쟁을 넘어 전국 단위 경쟁 구도까지 옮겨졌다는 상징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 업계 시선, 한 방향으로... “비수기는 이미 없다” 카지노·관광 업계 내부에서 이번 흐름을 두고 나오는 평가도 일치합니다. 방문객 수 감소에도 매출·홀드율·객당 드롭액 모두가 상승한 것은 그저 방문객이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목적형 체류 소비가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카지노 운영 측면에서도 테이블 최소 베팅 금액 상향, 상주 에이전트 롤링 축소, 객실 및 테이블 확장 여력 등 운영 체제 자체에 손질이 들어가며 홀드율 정상화라는 결과를 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업계 안에서는 “제주 카지노 수요는 더 이상 계절보다 구조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사실상 공통된 의견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 세 달 연속 월 순매출 500억대… 우연이 아닌 체질 변화 드림타워 카지노의 월 순매출은 9월부터 3개월 연속 5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기간 항공편이 줄고,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계절 여건은 비수기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도 실적이 올라간 건 소비 여건이 전통 관광업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체류 목적, 카지노 경험, 베팅력, 콘텐츠 구조라는 내부 구조에 의해 작동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가장 비수기로 여겨졌던 달이 성수기가 된 변화.” 사실상 제주 관광 수요의 해석 축을 아예 바꾸는 사건으로 꼽힙니다. ■ 관광 수요 해석 기준, ‘계절’에서 ‘목적과 구조’로 이동했다 기존 제주 관광 분석은 항공편 공급, 계절적 날씨, 이동 편의성, 계절별 관광 수요 패턴 등 외부 요인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11월 실적은 다른 변수들의 조합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체류 목적의 변화와 카지노 중심 소비, 리조트 내부 숙박 밀도, 테이블 수·운영 구조, 항공편과 국제선 공급, 중화권 관광 수요 회복까지. 이들 조합은 기존 계절 프레임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한산해야 할 달이 북적였다”는 결과는, 제주 관광 산업이 이미 다른 패러다임 위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 다만, 산업 전체 성장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실적은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제주 산업 전체 생태계의 성장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카지노 이용객의 소비는 대부분 리조트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외부 상권이나 중소 숙박업소, 소규모 관광업 쪽으로의 지출 확대는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흐름은 ‘복합리조트 + 카지노 중심 수요 회복’이지, ‘지역 산업 전체 회복’은 아닙니다. ■ 확장 구조 없으면 ‘고립된 호황’으로 끝난다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드림타워 중심으로 형성된 수요가 과연 제주 전체 산업의 체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카지노 방문객의 지출이 로컬 상권, 문화 콘텐츠, 외곽 관광지, 중소 숙박업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없다면, 지금의 기록은 복합리조트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일시적 호황에 머물 수 있습니다. 11월 실적은 ‘기록’이자 동시에 제주 관광산업 설계 방향을 다시 묻게 하는 신호입니다. 매출 1위, 계절 공식의 붕괴, 수익 구조의 반전. 분명 강력한 변화지만, 이것이 제주 관광 구조 전환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답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1편은 그 출발점을 짚었습니다. 카지노 중심 수요의 계절 소멸 현상은 이미 눈앞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수요가 리조트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산업의 기본 체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입니다. 2편에서는 카지노 방문객의 실제 소비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복합리조트 밖에서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제주 전체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공간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원탁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 반대 단체인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솔숲 생태와 경관 보전이 필요하고, 현장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사 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도로 개설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오 지사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원탁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포함시켜 공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내 국립자연휴양림 2곳의 도민 입장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의 도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절물휴양림은 제주시민에게만, 서귀포휴양림은 서귀포시민에게만 입장료를 면제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제주도민은 두 군데 휴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도 비수기와 주중엔 30%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