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안무치한 이재명정권, 거부권 행사는 커녕, 이란사태 혼란을 틈타 사법파괴 3악법을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 국정의 우선순위도,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밀어 붙였다"라며 "외교안보 혼란을 본인들의 '범죄 세탁'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는 그 잔인한 치밀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오늘의 오만방자함,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SNS에 "증거·사건 조작은 납치·살인보다 나쁜 짓"이라고 쓴 글을 두고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글을 올렸다"고 겨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본인 관련 범죄에 대한 '합당한 기소'를 '조작이라고 조작'하는 것이야말로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 수하들은 이러한 만행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차라리 솔직하게,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라는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어라"라며 "자신들의 죄를 지우려,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쁘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자체장 공천에 앞서 현직에서의 조기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4선 한기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현직을 내려놓으면 어쩌겠다는 건가"라며 "쓸데 없는 말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며 "지금은 당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이에 다른 의원도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공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는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5일) 중앙당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현역 단체장이 아닌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치른 뒤 본경선에서 현역과 1:1 대결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현역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있는 경우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예비경선 치른 후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타이틀매치 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며, 프로야구 KBO리그의 최종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직은 365일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기본적 당·지지자 조직을 확보한 상태지만 청년과 신인 도전자들은 현역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현역과 분리해 먼저 치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인위적인 찍어내기 인상을 주는 오디션 방식은 서울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공관위가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출마를 강권하고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오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2인 선거구 폐지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5일)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진행한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행진'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의 투쟁 덕분에 내란은 격퇴됐고 윤석열·김건희는 감옥에 갔다"면서도 "그렇지만 극우 내란 정치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들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로 6·3 지방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들은 특정 지역에서 행정권력과 지방의회를 장악할지 모른다.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것은 내란을 격퇴했던 '응원봉 주권자'들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니"라며 "응원봉이 형형색색이었듯 정치도 그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게 되면 응원봉 주권자들의 꿈과 희망은 단지 특정 정당으로만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응원봉 주권자들의 꿈과 희망이 반영될 것"이라고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성남시장 당시 발언을 꺼내며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2인 선거구제로 공천만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자님도 낙선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집권 민주당은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주당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예를 들며 "최근 서울시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현역 의원과 시의원 사이에서 '1억 돈 공천' 문제가 불거져 구속됐다"며 "이것이 단지 서울시만의 일이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이 지난 내란 시기 힘을 모아 내란세력을 격퇴했던 것처럼 다시 힘을 모아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시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외 5개 정당은 정치개혁 시민대행진을 통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성평등 공천 제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 여론조사를 두고 한 차례 마찰을 빚었던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동 사태 대응을 두고 다시 한 번 부딪혔습니다. 김어준 씨는 어제(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사태로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을 들며 "대통령이 순방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라며 "대책회의가 없고,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라며 이 대통령이 부재 상태의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 대통령님이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총리실도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순방 중 정부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매일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에서 재외국민 보호, 안보 대비태세, 경제 영향 최소화, 국민 불안·동요 방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총력대응을 점검하고,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동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왔고, 외교부 2차관과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도 개최해 지원 계획을 마련·점검해 왔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각 언론사는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에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포함시킨 바 있는데, 이에 김 총리가 자신을 후보군에서 제외 시켜 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알아서 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배현진 의원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징계 과정에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수위도 균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정당 내부 징계가 법원 판단으로 멈춰 서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법원 “충실한 심의 없이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이 징계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야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 내부 절차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징계가 당원 자격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수행까지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쟁점 된 ‘아동 사진 게시’… 법원 판단 달라 징계의 직접적인 계기는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배 의원은 누리꾼과 온라인 설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를 아동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윤리위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자신의 SNS 프로필에 공개해 둔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들어 배 의원이 동의 없이 새롭게 공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리위가 전제했던 악성 비난 댓글 역시 실제 확인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 배현진 “당의 퇴행 멈춰야”… 지도부 비판 배현진 의원은 법원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 달라는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정상적인 정당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즉시 복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당원 자격 심사 등 서울시당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 윤리위 논쟁 확산 가능성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윤리위원회 징계가 정치적 숙청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이어서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도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편 3법’을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하며 공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형법 개정안의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법관 증원’이 동시에 시행 수순에 들어갑니다. 여권은 이를 “사법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재판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법 개혁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사법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정치적 선택인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 하루 만에 공포 결정… ‘검토 시간’보다 ‘정치 속도’ 선택 사법개편 3법은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압축했습니다.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고, 청와대는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을 헌법 절차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넘어, 대통령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 자체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법왜곡죄’ 신설… 재판·수사 결과 놓고 형사 책임 논쟁 형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왜곡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증거 인멸이나 위법 수집 등 위법 행위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 경우를 포함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여권은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판결과 수사 판단 자체가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합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법왜곡’ 주장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재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를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심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고 재판 확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대법관 14명에서 26명… 사법부 구성 논쟁으로 확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며 시행은 2028년부터입니다. 정부는 상고 사건 적체를 줄이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다른 논쟁이 함께 제기됩니다. 대법관 증원과 기존 대법관 교체 시기를 고려할 경우 대통령이 임기 중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사법부 구성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 확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장외 투쟁 나선 국민의힘… 그러나 내부에서도 전략 논쟁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그대로 의결되면서 장외 투쟁은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전략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동 정세와 증시 변동 같은 경제 이슈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법 3법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적 대응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 오늘(5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양파 밭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육 상태도 대부분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양파 농사를 지어온 농민은 근심만 가득합니다. 수입 양파에 정부가 비축한 막대한 재고까지 겹쳐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정헌 / 양파 농가 "우리 농가들이 농사 지을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가격에서 더 떨어져 버리면 생산비도 안되고 농가는 빚만 더 질 건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가 살길이 전혀 없습니다." 도내 조생양파 생산량이 3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산 양파 수요가 확대돼 국내산보다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잇따르면서 가격 하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기 기자 "제주지역에 본격적인 양파 수확 시기가 다가왔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통 시장에서는 양파 도매가격이 킬로그램당 900원대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0퍼센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오늘(5일) 오후 결국 양파 생산자 단체가 정부의 수급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도 낮은 관세의 외국산 양파 수만 톤이 수입돼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수급 대책 마련과 정부 비축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창용 /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지부장 "(비축 물량) 2만 1,000t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이달 중순이면 조생양파가 생산됩니다. 국내산은 수급 조절용으로 가지고 있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를 들여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 물량 1만 5,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수급 조절에 나섰지만, 농가의 걱정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차이가 처음 공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공공부문 성별 임금을 공시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는 중위임금 기준 22%, 평균임금 기준 25%가량으로 나타났고, 모든 기관에서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치도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별 위원회 간 협업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