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의혹의 나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순간, 인사 검증은 공정의 이름을 잃는다는 판단입니다. 동시에 검증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문회 보이콧이 만든 공백이 판단의 근거 자체를 허물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 청문회 없는 판단은 위험하다는 경고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 있다면 본인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의혹 제기’가 아니라 ‘검증 과정’에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국민 판단을 받는 절차가 차단된 현실에 대해 “저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인사권의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의 완결을 중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검증은 부족했다… 그러나 책임은 한쪽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결론적으로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보좌관 갑질 여부 같은 사안은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반대 진영 정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아 세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력도 언급했습니다. 장기간 공적 검증의 장에 있었던 인물에게 제기된 의혹이 왜 지금 한꺼번에 폭발했는지, 그 정치적 맥락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 ‘배신자 처단’ 프레임과 정치의 선택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낮지 않았습니다. “배신자 처단하듯 공격한다”는 표현은 인사 검증이 정치적 응징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을 경고한 대목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검증의 장이 봉쇄된 상태에서 일방적 폭로만 이어지는 구조는, 진실 규명보다 진영 결집에 봉사하기 쉽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 탕평 인사의 실험… 재개 또는 정리 이 사안은 탕평 인사의 방향성까지 건드립니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부처에서 보수적 질서의 장점을 점검하겠다는 취지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남은 길은 많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재개해 사실을 가리거나, 절차 부재의 책임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리는 선택입니다.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보가 아니라 조건부 결단입니다. 해명과 검증이 복원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인의 흠결이 아니라, 검증의 장을 스스로 봉쇄한 정치가 어떤 책임을 남겼는가에 있습니다. 판단의 공은 이미 정치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본인이 예고했던 귀국 입장발표에서,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한길 씨는 오늘(21일) 공개한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의 뜻은 알겠다"며 "저도 그렇다. 부모된 도리로 자식도 보고 싶고, 설이 다가온다. 추석 때도 못 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저는 덮어 씌운다 하더라도 구속이 두렵진 않다"며 "저는 제 일신의 안전과 안정보다는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선 "저는 제 일신의 안전과 안정보다는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며 "이미 전 제가 홀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저는 여러분 뜻에 따른다고 늘 이야기 해왔지 않나"라며 "사실 제가 다 준비해 놓은 것도, 귀국을 하겠다 생각하고 입장문도 써 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출석을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저는 미국에서 자유대한민국 지키자는 목소리를 내야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부탁드린다"고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귀국해서 구속이 안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가고 싶다"며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도 "면화를 가고 싶고, 가족에 귀국한다, 면회간다 귀뜸했는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최근 올린 또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귀국할지 안할지 입장 발표를 예고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서 전 씨는 "결심은 섰다"며 "라이브 방송에서 거취에 대해 정확히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 발표에선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 씨는 선동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을 당했는데, 외국에 있어 아직까지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규정상 금지된 임직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별도 재단을 통해 우회 지원해 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들은 일반 장학생보다 약 9배 낮은 경쟁률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 관련 담당 부서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을 통해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우회 지급해 왔습니다. 명목상 장학금 사업을 운영해온 삼다수재단은 관계 법령상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상을 별도로 묶어 장학금 수혜 범위를 설정할 수 없음에도, 공사 임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장학생' 항목을 신설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재단을 활용한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습니다. 제주삼다수재단은 2004년 설립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스포츠 유망주 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실제로는 개발공사가 장학금 사업을 사실상 맡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단에 별도의 상근 직원이 두지 않고, 개발공사 대리급 직원 1명이 실무를 맡아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역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겸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역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따라 수혜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장학사업을 이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개발공사 임직원 자녀는 모두 43명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학기당 최대 275만 원, 연간 최대 550만 원의 등록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임직원 자녀 특별 장학생은 14명이 선발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일반 장학생 경쟁률은 12.7대 1에 달했습니다.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약 9배 낮은 경쟁률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합격자의 최고점은 87.67점으로, 일반 장학생 합격선(88.53점)보다도 낮아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을 경우 모두 탈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제주도감사위는 2023년과 2024년 장학생 선발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가 전자문서로 생성·관리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특별전형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모두 29명으로 나타났으나, 공사 측 자료 제출 거부로 자세한 내역을 들여다보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감사위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임직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재단을 통해 우회 지원하고, 공익법인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박진경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공자 지정 신청이 직계만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는 손자가 신청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박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 쯤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이 내일(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태블릿PC를 충전할 수 없고, 기내 USB 포트를 이용한 보조배터리 충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주항공은 배터리 발화로 인한 기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하고, 보조배터리는 단락 방지 후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해왔고 기내 선반에는 온도 감응 스티커도 부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꺼낸 이 메시지는,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개혁 속도를 둘러싼 우려와 지지층 내부의 균열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왜 지금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논리의 일선에 나섰습니다. ■ 개혁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 회피 대신 정면돌파 선택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권력기관이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정부 개혁안을 두고 제기된 ‘후퇴 논란’을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속도 조절 가능성과 원칙 고수를 동시에 제시한 대목입니다. 이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면서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개혁 후퇴 우려’를 공개적으로 정리한 첫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단박은 없다”는 말의 의미, 후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 대통령이 반복한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는 표현은 개혁 피로에 대한 변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입법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접근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의 성과를 법 조문 수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와 국민 체감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검찰개혁, 국정 전반과 연결 이번 기자회견의 또 다른 특징은 검찰개혁을 고립된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광역 통합, 평화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방 분권도, 균형 성장도 공허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정치 현안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조건에 위치시킨 셈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는 발언은 개혁의 정당성을 다시 국민 주권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신년 기자회견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 하나의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빠르게 밀어붙일 것인지, 멈출 것인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르는 부담을 인정했고,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선언이 실제 제도와 운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와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내역을 통합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가능하고 읍면동사무소나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사망신고 3,200여건 가운데 79%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모됩니다. 제주시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합니다. 공모 대상은 청년단체와 청년기업으로 전국에서 10곳이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된 청년마을에는 1곳 당 연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청년기업 주식회사 일로와의 주도적 마을 사업이 선정돼 제주 최초의 청년마을 사업이 추진돼 181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