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우원식 전 국회의장 측이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우자 동행은 역대 국회의장 순방에서 이어진 외교적 의례이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관여권이 발급되는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설명입니다. 해외 순방을 통해 국내 기업의 미수금과 세제, 체류허가 문제를 해결한 성과도 함께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외유성 출장 의혹에는 정면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14차례 출장별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날짜별 일정과 수행 결과는 이번 입장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전체 방문단의 외교 성과와 예산 집행 공개를 넘어 배우자에게 들어간 비용과 역할까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는 남았습니다. ■ “의회 외교 흠집 내기… 선관위와 비교 부당” 우 전 의장 측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의 의회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방문외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외교의 한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는 동안 의회 외교가 정부 외교의 공백을 메우고 대외신인도를 지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동행도 상대국 정상과 국회의장 내외가 함께하는 공식 접견과 외교 의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배우자 동반 출장비를 반납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례와 나란히 놓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정상외교에 대한 몰이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외교관여권 앞세웠지만… 모든 비용 적정성까지 설명하진 않아 우 전 의장 측은 배우자 동행의 제도적 근거로 외교관여권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국회의장의 배우자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 전 의장 측은 이를 근거로 배우자가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순방에 동행하는 공식 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는 상대국 측이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과 공식 접견에 참석하고, 재외 교민과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대사관 직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일정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이라는 점은 배우자 동행의 제도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14차례 출장마다 어떤 역할을 맡았고 관련 비용이 얼마였는지는 별도의 자료로 확인할 사안입니다. ■ 2억 원은 전체 방문단 예산… 배우자 몫은 따로 확인 안 돼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습니다. 해당 출장에 집행된 예산은 82억 8,700만 원으로, 한 차례 평균 5억 9,200만 원입니다. 82억 8,700만 원은 우 전 의장 부부에게만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실무진 등 전체 방문단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 가운데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직접 경비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 의원은 “배우자의 숙박 호텔과 항공 비용, 외교 일정, 실적 일체를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예산에 상응하는 역할이 없었다면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 의원의 주장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아닙니다. ■ 카타르 미수금부터 케냐 체류허가까지 성과 제시 우 전 의장 측은 해외 순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기 중 외교 성과도 공개했습니다. 카타르 순방에서는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삼성물산의 도하 메트로 계약 해지 분쟁을 국왕에게 직접 건의해 2,400억 원 상당의 미수금이 법원에 공탁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하이테크법 개정 과정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법인소득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상풍력 사업 부지 임대료 지불 유예와 장기 분할 납부 합의를 이끌었고, 루마니아에서는 원전 설비 인력의 고용허가 면제와 체류자격 취득 기간을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케냐 방문에서는 한국 기업인의 근로체류허가 발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장 60일로 줄이겠다는 정부 차원의 확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브라질 방문도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와 P20 국제의장회의 참석을 위한 공식 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전 의장 측이 제시한 내용은 방문단 전체의 외교 성과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협의 과정에서 맡은 역할이나 성과와의 연관성은 입장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 “모든 출장 공개” 반박… 쟁점은 배우자별 자료 우 전 의장 측은 모든 국외 공식방문 결과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역을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이미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공개 범위를 더 좁힌 내용입니다. 전체 방문단의 출장 목적과 총경비가 아니라 배우자의 항공권 비용과 숙박비, 날짜별 공식 일정, 면담 대상, 수행 결과를 따로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 전 의장 측은 배우자 동행의 관례와 제도적 근거, 순방단의 외교 성과까지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이 요구한 14차례 출장별 배우자 비용과 개별 수행 내역은 이번 입장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진행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는 '국민 소통'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였다"라며 "국민은 부동산 대출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특권계급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민에겐 잔혹한 대출 금지와 징벌적 세금을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수용'하게 만들었다"라며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어땠는가, 29억 원짜리 분당 아파트를 팔기 위해 그 가혹한 규제를 비웃으며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 원을 직접 대출해주는 외상거래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라며 "결국 답정너, 앞으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한 라이브쇼에 불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공급과 전세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그야말로 BJ 이재명표 조작방송이었다"라며 "대통령 행사 특성상 다소간 작위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작정하고 정파적 인물들만 모아다 '답정너' 식 깐부쇼 벌이는 건 정말이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 모아놓고 근저당 청문회를 여는 편이 나았겠다"라며 "오늘도 이재명 4년은 길어도 너무 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하루"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를 아시아 크루즈 산업을 이끄는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3일) 15개국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크루즈 4.0 시대를 맞아 전국 최초로 운영된 준모항을 정례화하고, 신항 개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크루즈 관광객은 2023년 10만여 명에서 지난해 75만여 명으로 7배 급증했고, 올해는 8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정 우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발한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부실 논란으로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환도위는 하루 8천개까지 세척 가능한 시설이지만,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세척량은 1,262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매년 8억원씩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이 오는 10월 공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3일) 민선 9기 첫 공약 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공약실천계획 수립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민선 9기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공약사업 목록은 이달 말까지 정리되고, 공약실천계획은 도민배심원단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가 본격 시작되면서 제주공항이 연중 가장 붐비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17일 동안 154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터미널과 주차장, 공항 진입도로의 혼잡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 동안 하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국내선 131만 명과 국제선 23만 명 등 모두 154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운항 예정 항공편은 8,796편으로, 하루 평균 517편이 뜨고 내립니다. 가장 붐비는 날은 다음 달 5일입니다. 하루 이용객은 9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지난해 전망치보다는 4만 명 감소 공항은 올해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제 이용객 151만 명보다 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휴가철을 앞두고 제시했던 전망치 158만 명과 비교하면 올해 예상 이용객은 4만 명 적습니다. 국제선 이용객 증가에도 국내선 이용객 감소가 전체 전망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임시주차장 확보… 체류객 대응도 강화 제주공항은 성수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검색대를 확대 운영하고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도착장 혼잡 구간에는 안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여객 동선을 정비하는 한편, 보안검색대도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를 대비해 체류객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하계 휴가철 제주공항을 찾는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콩나물 콩 수입 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제주도당이 농가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콩나물용 콩 추가 수입 확대 방침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물량 확대는 국내 콩나물 콩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제주농민들에겐 사실상 농사를 접으라는 통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의 필수 농자재 지원 예산 편성과 농가 소득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상고심 사건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여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는 내일(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새로운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 상고심의 선고기일은 대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16일에서 24일로 한 차례 밀린 바 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로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라"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다"라며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라며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