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달 30일로 당겨서 열기로 했다"라며 "윤석열 관저 앞을 지키던 국민의힘 인사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무엇보다 걱정은 내란 무죄, 혹은 유죄 최소휘를 위한 빌드 업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판사들은 사법부가 핍박받는 듯 시늉한다"라며 "내란 당시 법관들은 회색지대에 숨어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에는 차분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태도가 180도 바뀌어 이재명 후보 3심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윤석열 체포와 구속 상황에선 노골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 회의를 두고는 "법관들 단체 행동은 타오르는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며 각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신 대표는 "입법부는 지금보다 힘을 더 내야 한다"라며 "사법부 폭주에 제동을 걸어 제자리로 되돌릴 곳은 입법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법원장제, 법관 서열화'를 지탱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빨리 진행하자"라며 "12일, 19일에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내일(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탈옥 프로젝트에 검사를 포함해 300명의 인원과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고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검법을 두고는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고,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권을 침해하는 점을 비롯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 등을 들며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죄를 지우기 위한, 이른바 탈옥법을 감행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결국 특검 수사로 인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재명의 개가 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판이 두려워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으로 재판의 권한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사법을 무력화하는 삼권분립의 붕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에 이어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지명 이후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에 집중됐던 논란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 대통령과의 인연 인정 이 후보자는 오늘(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임명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장관에 기용된 전례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경력을 근거로 이 후보자를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조 경력과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관련 업무, 방위사업청장으로서의 조직 운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법무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 공소취소 질문에는 진상 규명 강조… 권한 행사 방침 주목 이날 출근길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범위를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국회에 건의했고, 관련 법안도 그에 맞춰 제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이후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으로서 개별 형사사건에 대한 권한 행사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유동규 임용 과정 놓고 충돌… 대장동 연루 의혹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임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후보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지명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던 기관이었다며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시기와 업무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떠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다시 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200만 원 포커’ 주장에도 반발… “거액 도박 사실 없어” 유 전 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 후보자와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 원이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일시적인 오락을 한 적은 있지만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십수 년 전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일과 판돈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대통령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는 인물로 묘사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여야 공방 확산… 임원추천 기록·공소취소 방침 검증 대상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검찰개혁 경험을 강조하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을 근거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려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당시의 평가 경위와 유 전 본부장의 이후 임용 과정,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 행사 방침 등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8조원을 넘는 내년도 제주 살림살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본예산 7조7874억원보다 2532억원, 3.25% 늘어난 8조40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첫 본예산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늘어난 살림의 밑천은 대부분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지방교부세를 3103억원, 15.8% 늘어난 2조2804억원으로 잡았고, 국고보조금 등은 1883억원, 8.4% 늘려 역대 최대인 2조422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두 항목을 합치면 4조70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5%나 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1조8994억원으로 337억원, 1.8% 늘어나는 데 그쳤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221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채로, 올해 4500억원이던 발행 규모를 2500억원, 55.6% 줄여 내년에는 2000억원만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채무비율을 20%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줄어든 재원 일부는 기금전입금 200억원과 예수금 수입 1270억원으로 메웠습니다. 씀씀이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2조1086억원으로 비중이 0.9%포인트 오른 26.2%를 차지했고, 농림수산 분야도 8261억원으로 0.6%포인트 오른 10.3%를 차지했습니다. 농업 공익직불제 582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이차보전 380억원, 탐나는전 발행 32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1290억원도 담았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인공지능 분야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래성장 분야 전체 예산은 628억원입니다.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은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인공지능 산업 지원 9억원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계 신산업 육성 5억원, 모두 14억원입니다. 산업과 생활 현장에는 지능형 마을 확산.보급 136억7000만원, 인공지능 스마트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디지털화 12억5000만원,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플러스 8억6000만원, 해양수산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통합 플랫폼 4억원을 투입합니다. 도민과 행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배움터 교육 33억원,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도시 통합플랫폼 고도화 13억원, 도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 지원 10억원, 인공지능 기반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9월 공개한 40메가와트급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상은 내년 실증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목표로 하지만, 실증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에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공무원 보수 3.9% 인상과 국비사업에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 탓에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제45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3분기 합계 19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두 기업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고가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9월 초보다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6일 개장 3분여 만에 거래가 중단됐던 코스피는 오늘(9일) 다시 5,000선 아래로 밀렸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국내 대형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지난주 외국인이 12조 원 넘게 팔아치운 충격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이끌어 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급격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미국 기술기업들의 향후 투자 규모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쏠리고 있습니다. ■ 5,000선 다시 무너졌다 회복… 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상승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 하락한 5,034.20에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 4,990.66까지 밀려 5,000선을 다시 내줬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전 10시 3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1% 오른 5,118.61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49% 상승한 19만 3,400원, SK하이닉스는 3.36% 오른 117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코스피는 6.02% 급락한 5,059.69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3분여 만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 동안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장중 지수는 4,911.28까지 떨어졌고, 전날 하락분까지 포함한 이틀간 누적 하락률은 10.98%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2조 7,0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순매도 규모는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 분기 영업이익 190조 원… 삼성전자 주가 최고가 대비 49.6% 하락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분기 연결 매출은 195조 2,532억 원, 영업이익은 107조 4,405억 원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에서만 10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와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매출 104조 6,155억 원, 영업이익 83조 3,3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은 79.7%에 달했습니다. 두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190조 7,743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삼성전자 종가는 18만 8,700원으로 52주 최고가인 37만 4,500원보다 49.6% 낮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9월 초 176만 9,000원에서 113만 2,000원으로 약 36%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천조닉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SK하이닉스 역시 주가 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9일 장 초반 두 종목이 반등했지만, 고점 대비 하락 폭은 여전히 큽니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높아졌던 기업 가치가 향후 투자 환경과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 미국 반도체주 4.21% 반등… AI 투자 불확실성은 지속 지난 6일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1%, 나스닥지수는 1.09%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21%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78%, AMD가 11.04%, 마이크론이 5.12% 상승했습니다. 앞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술주 매도의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의 핵심 수요처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과 전력 공급 여건이 달라지면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는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와 가격 상승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AI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미국 기술기업들이 투자비를 얼마나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지도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 반도체에 쏠린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낙폭 확대 국내 증시의 하락 폭이 컸던 배경에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시가총액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동시에 하락하면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지난 6일에는 SK스퀘어가 10.51%, 삼성전기가 7.84%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도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관련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가 주요 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국내 기관과 개인의 매수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수급 부담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변화가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상황입니다. ■ 5,000선 회복 이후… HBM4와 외국인 자금 흐름 주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판매 확대와 첨단 반도체 공정 수주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4와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업황에는 미국 기술기업들의 실제 설비투자 집행과 메모리 가격 흐름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주 외국인이 12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만큼,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얼마나 회복될지도 관심사로 꼽힙니다.

아이를 낳고도 직장을 유지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회사 규모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64%를 넘어선 가운데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의 출산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그쳤습니다. 300명 이상 기업과의 격차는 37.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6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여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산 이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과 육아휴직 이용 격차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육아로 일 쉬는 여성 63만 명…6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육아를 주된 활동으로 답한 여성은 63만 1,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67만 700명보다 3만 9,100명(5.8%) 감소했습니다. 2020년 8월 118만 7,000명이었던 이 인구는 2022년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뒤 올해까지 6년 연속 줄었습니다. 6년 동안 감소한 인원은 55만 5,400명으로, 감소율이 46.8%에 이릅니다. 전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2만 6,700명 가운데 육아를 주된 활동으로 답한 여성의 비중은 6.3%였습니다. 여성의 취업 확대와 함께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6세 이하 자녀를 둔 15~54세 기혼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145만 6,000명으로, 2020년 203만 1,200명보다 28.3% 감소했습니다. 육아로 일을 쉬는 여성이 줄어든 배경에는 취업을 유지하는 여성의 증가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반영돼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266만 명 취업…영유아 엄마 고용률 상승 두드러져 여성의 고용 지표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는 266만 8,800명입니다. 2020년 55.5%에서 5년 동안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57.0%와 비교해도 7.3%포인트 높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57.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올랐습니다. 7~12세 자녀를 둔 여성은 66.1%, 13~17세 자녀를 둔 여성은 70.4%로 각각 1.8%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지만, 최근 1년간 상승 폭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에게서 가장 컸습니다. 고용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78만 6,4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7,400명 늘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80.6%를 차지합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42만 9,500명으로 7,700명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생활비 부담 증가와 여성의 고용 유지 여건 개선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거비를 비롯한 가계 지출이 커지면서 맞벌이 필요성이 높아졌고,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여성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출산 당일 취업 비율 59.9%…1년 지나도 출산 전 고용 수준 회복 못 해 출산을 전후한 여성의 고용 유지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출산 당일 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비율은 2020년 48.2%에서 2024년 59.9%로 상승했습니다. 4년 동안 1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출산 360일 전과 출산 당일의 취업 비율 격차도 같은 기간 9.8%포인트에서 7.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의 고용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출산 여성의 출산 360일 뒤 취업 비율은 56.4%였습니다. 출산 360일 전 취업 비율인 64.6%보다 8.2%포인트 낮았습니다. 출산 당시 직장을 유지하는 여성은 늘었지만, 출산 이후 1년이 지나도 출산 전 수준의 취업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 대기업은 10명 중 8명, 4명 이하 기업은 4명…육아휴직 격차 37.4%p 2024년 출산한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의 해당 연도 사용률은 300명 이상 기업에서 78.4%로 집계됐습니다. 50~299명 기업은 79.9%, 5~49명 기업은 67.5%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원 4명 이하 기업은 41.0%에 머물렀습니다. 300명 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37.4%포인트 낮고, 사용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다른 직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직원 5~9명 사업체의 18.1%는 육아휴직 자격을 갖춘 직원이라도 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1%로, 300명 이상 사업체의 89.2%보다 29.1%포인트 낮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들은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부담 증가(35.9%)를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습니다.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나 문화(31.3%),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6.8%)이 뒤를 이었습니다. 5~9명 사업체에서도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꼽은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월 140만 원으로…작은 회사의 인력 공백 해소가 관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대체인력지원금 상한은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최대 1개월 동안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도 30명 미만 사업장은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늘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은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기존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요구되는 탓입니다. 휴직자의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휴직 신청자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갖추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만에 소폭 하락해 3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28명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 부정평가는 0.5%p 오른 60.6%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름'은 3.4%였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대구·경북으로 전주보다 8.4%p 하락한 23.2%를 보였습니다. 전남광주는 3.8%p 하락한 53.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3%p 하락한 40.1%, 30대에서 2.7%p 내린 23.4%, 70대 이상에서 2.4%p 떨어진 36.5%를 기록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2.4%p 하락해 13.5%가 됐다. 리얼미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별개로 지난 5일과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5%p 하락한 39.7%, 더불어민주당이 1.8%p 하락한 36.5%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2%p 내린 6.9%, 개혁신당은 0.7%p 오른 2.6%를 기록했습니다.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2.2%p 떨어진 36.3%, 부산·울산·경남에서 4.3% 하락한 43.3%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7.8%p 오른 44.6%, 인천·경기에서 5.6%p 내린 33.7%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대에서 5.2%p 내린 25.5%를 보였고, 민주당은 40대(6%p)와 60대(6%p), 70대 이상(3.7%p)에서 각각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50대에선 5.7%p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과 한동훈 복당 및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과 김민석·정청래 간 책임론, 합당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까지 겹치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영주의와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대통령 본인에 대한 반성부터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종잡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낸다"라며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는 생각은 광신'이라며,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도 했다"라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본인부터 니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진영을 따지지도 말고 본인의 독선과 오만부터 버리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 주식, 미래대응기금, 북핵, 전작권, 한미동맹, 조작기소특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이념과 진영의 도그마에 빠져 심각한 정책 실패와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광신 맹신 찬양 숭배', 이런 대통령의 말들이 여권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이라면, 어디 골방에 가서 제발 조용히 싸우기 바란다"라며 "특정 정치인을 '광신 맹신 찬양 숭배'하는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취임 후 1년 5개월 동안 지지율이 반토막 나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두 배가 된 것이 바로 그 증거"라며 "광신이니 맹신이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