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일 오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꺼낸 말입니다. 김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를 공개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 내 협력자’ 가능성을 제기하자,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가 펼쳐놓은 수첩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첩에는 ‘이진숙·한동훈 OUT’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곧바로 “노상원 수첩 흉내냅니까”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out’이라던데 어떻게 out 시킬 겁니까. 제명이라도 할 겁니까.”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자료 출처 문제로 옮겨붙더니, 하루 사이 ‘형사조치’와 ‘OUT’, ‘제명’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김 대표와 한 의원의 충돌 수위가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 김민석 “검찰 협력자 없인 불가능”… 韓 “형사조치” 불씨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붙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자료를 두고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력자가 없다면 거짓 유포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 유출자가 확인될 경우 전원 의법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바로 반격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한다.” 이어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다”며 김 대표의 발언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은 적이 없고 검찰과 협업한 사실도 없다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서 시작된 공방은 자료 출처를 거쳐 김 대표와 한 의원 사이의 형사 고발 문제로 번졌습니다. ■ 몇 시간 뒤… 김민석 수첩엔 ‘한동훈 OUT’ 오후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가 들여다보던 수첩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TF’, ‘쿠팡’, ‘농지조사’ 등의 메모 사이로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글씨가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별도 메시지에서도 한 의원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두 사람에 대한 ‘자격정지 결정’을 거론했습니다. 오전에는 한 의원을 향해 검찰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의원은 형사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후에는 김 대표 수첩에서 한 의원 이름 옆 ‘OUT’이 포착됐습니다. ■ “노상원 수첩?”… 다시 “제명이라도 할 건가” 한 의원은 수첩 사진이 공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동훈 OUT,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다시 김 대표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동훈 out’이라던데 어떻게 out 시킬 겁니까. 제명이라도 할 겁니까.” 이어 김 대표 본인이 ‘OUT’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전에는 김 대표에 대한 형사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후에는 김 대표 수첩에서 자신의 이름 옆 ‘OUT’이 포착됐습니다. 저녁에는 “제명이라도 할 것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루 동안 두 사람의 공방이 될거듭 수위를 높였습니다. ■ 다른 쪽엔 ‘서울시장 후보’… 정청래 “수첩으로 때립니까” 수첩이 만든 파장은 민주당 내부로도 번졌습니다. 다른 쪽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청래’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불쾌합니다.”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도 다시 꺼냈습니다.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 이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메모에는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도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지요”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달 당권 경쟁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의 갈등까지 다시 불거졌습니다. ■ ‘형사조치’ → ‘OUT’ → “제명이라도?”…하루 만에 판 커져 김 대표는 아직 수첩에 적힌 ‘OUT’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협력자 논란에서 형사조치로, 다시 ‘한동훈 OUT’과 “제명이라도?”까지. 김승원 후보자 의혹에서 시작된 공방은 이제 김민석 대 한동훈의 직접 충돌로 번졌습니다.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부 경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오늘(9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어제(8일)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해 진행한 것으로,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정청래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어둔 메모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자신의 SNS에 "지난번 워크숍 때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나"라며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나"라며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고 항변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이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가 적은 수첩 메모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해당 문구 아래 첫 줄에는 '훈식', '원식', '청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 전 대표를 가리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수첩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름 옆에 'OUT' 글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 '노상원 수첩' 흉내내나"라고 비꼬았습니다.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래 운전한 10대 관광객이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4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5km가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커브 길에서 전도됐고 A군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가족과 함께 제주로 여행 왔다 부모가 빌린 렌터카를 몰래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제주 관광객이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소비 심리 영향에 경기 회복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관광객은 1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2,000명 가량 늘면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고물가 영향이 누적되면서 7월부터 두달간 연속 하락했고, 지난달은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최근 3년간 제주에서 40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130여 개 양식어가에서 폐사한 어류는 401만여 마리로,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일까지 45개 어가에서 넙치 67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의 전환과 재해보험 보장 강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제기된 애월포레스트 사업과 관련해 민박협회가 숙박 과잉이 가중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농어촌 민박업협회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도내 숙박업체 중 80% 가량이 민박 업체라며, 1,000실이 넘는 애월포레스트 추진에 지역 업체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숙박 객실수 총량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환경 문제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들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듭니다. 촬영한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가고, 돈을 받고 팔리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야차룰’로 불리는 신종 학교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교육 당국이 파악한 학교폭력은 여기까지 번졌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약 9만 1,600명. 피해 응답률은 2.9%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초등학생은 5.7%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낮아진 반면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피해와 목격 응답이 함께 증가하는 동안 가해 응답률은 0.8%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행동을 놓고 한쪽은 폭력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쪽은 장난이었다고 여기는 간극이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 2.9% 역대 최고… 코로나 이후 6년째 상승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5%보다 0.4%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319만 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81.9%였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응답 시점까지입니다. 코로나19 당시 0.9%까지 떨어졌던 피해 응답률은 이후 계속 상승했습니다. 2021년 1.1%에서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를 거쳐 올해 2.9%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 초등생 5.7%… 18명 중 1명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5.0%보다 0.7%p 뛰었습니다. 중학생은 2.3%, 고등학생은 0.8%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초등학생 5.7%는 환산하면 약 18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발달 단계상 갈등과 폭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높은 응답률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전체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았고, 1년 사이 상승 폭도 가장 컸습니다. ■ 말보다 몸으로 번진 폭력… 신체폭력·따돌림 늘어 피해 유형에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 비중은 1.2%p, 사이버폭력은 0.8%p 낮아졌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유형도 있습니다. 신체폭력은 1.1%p, 집단따돌림은 0.7%p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신체폭력 비중은 17.5%로 중학생 13.7%, 고등학생 10.8%보다 높았습니다.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에서 신체폭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가장 컸습니다. ■ 싸움 붙이고 촬영… 영상까지 돈 받고 팔아 학교폭력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대표적입니다. 일정한 규칙을 정해 학생끼리 싸우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 당국에는 힘이 센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거나,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고 영상을 판매하는 사례까지 보고됐습니다. 싸움을 직접 하는 학생 외에 주선하거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학생까지 얽히는 구조입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했습니다. 심각한 가해 행위를 엄격하게 심의·조치하도록 시도교육청과 대응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싸움을 주선하거나 방조·촬영한 학생을 학교폭력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유포와 판매는 피해 학생을 또 다른 방식으로 노출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조사·심의한다는 방침입니다. ■ 피해 늘었는데 가해는 줄어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피해와 가해 응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 역시 지난해 6.1%에서 올해 6.7%로 상승했습니다. 목격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약 21만 4,500명입니다. 반면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p 떨어졌습니다. 초등학생은 2.4%에서 1.6%, 중학생은 0.9%에서 0.7%로 낮아졌고 고등학생은 0.1%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피해와 목격 경험을 호소하는 학생은 늘었는데 스스로 가해했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같은 행동을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받아들이지만 가해 학생은 장난으로 여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 이유에서도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학교 안에서 69.6%… “봤다”는 학생도 21만 명 학교폭력은 학교 밖보다 학교 안에서 훨씬 많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장소를 복수응답 건수로 집계한 결과 학교 안이 69.6%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밖은 28.0%, 기타 장소는 2.4%였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6.7%로 피해 응답률 2.9%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체험·실천형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에 도입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교원단체들은 예방 단계부터 대응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관계와 갈등을 조기에 살필 수 있는 예방·회복 중심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교원이 조사·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의 법적 범위를 현행 ‘학교 내외’에서 ‘교육 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