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결정 방식에 '시민배심원' 첫 등장...도대체 뭐길래?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식 후보로 그동안 거의 들어보지 못한 시민배심원제와 시민의회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시민회의, 주민투표 방식의 장단점을 외부 전문가 워크숍에서 따져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린 위원장은 네 가지로 압축된 게 아니라 각 범주 안에도 다양한 세부 방식이 있다며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배심.시민의회,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가 언급한 시민배심원제의 대표 사례로 꼽힌 곳은 경기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해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예비배심원 가운데 사안마다 10명에서 2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양측 진술과 참고인 의견, 질의응답을 거쳐 법정처럼 평결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원시가 매년 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왔다고 소개했지만, 정식 법정이 열린 건 지금까지 4차례입니다. 2012년 매산로 재개발구역 해제 요구,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2015년 신분당선 광교역 이름 갈등, 지난 2023년 12월 공동주택 흡연 갈등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시민배심법정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다른 제 2공항 결정방식으로 제시된 시민의회 사례로는 정부가 올해 운영한 기후시민회의가 거론됐습니다. 기후시민회의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운영합니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 200명이 공론화 의제를 직접 골랐고, 기업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기후 교육 등 3대 의제를 놓고 7개월 동안 토론해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결과가 찬반 하나로 나오지 않고 정책 제안 묶음으로 나온다는 점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시민 배심원제나 시민의회나 제2공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수원시 조례는 시장 권한 밖의 사안을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빼고 있는데,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배심원 20명 안팎의 평결이 도민 전체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정부가 운영해도 논의를 하는데 7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의견수렴을 마치겠다는 제 2공항 로드맵과는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요청하는 의견수렴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 그 방식을 결정된 결과까지 수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제 2공항 추진여부 결정 방식이 국토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만 한다는 얘깁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어떻게든 내년 1월말까지 최종 권고 방식을 마련해 위성곤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2026-11-18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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