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유관기관 대응을 강화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과 함께 지방선거 대비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 금품수수, 공무원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에서 69명이 입건돼 이중 40%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정치적 논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제주 미래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4일) 오전 / 제주시 건입동 항구에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조업을 위한 출항 준비가 한창이지만,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던 면세유 경유 가격이 이달 들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기름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어선주 "생선들이 안 나는 실정에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사실 외국 근로자들 임금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월급 주기 위해서 지금 바다 나가는 거예요.." 김재연 기자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늘(4일) 오후 / 제주시 용담동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기름값에 주유소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 뒤 국내에 반영되지만, 벌써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기름값이 정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원래도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전쟁이 또 났다고 하니까 기름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서둘러서 (기름을) 가득 담으려고."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말 리터당 1,700원대를 넘어서더니, 이란 공습 이후 나흘 만에 70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오늘(4일) 기준 경유 가격은 1,800원대를 돌파하며, 휘발윳값을 추월했습니다. 정부는 비축유 점검 등 대응에 나섰지만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름값 상승 압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주처럼 물류와 어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재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가 해외 주요 도시와 제주를 잇는 직항 전세기 인센티브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와 관광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내세운 조치입니다. 4일 제주관광공사는 해외 주요 도시와 제주를 연결하는 전세기 운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시장 활성화와 국제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2026년 직항전세기 인센티브 및 아웃바운드 모객 광고 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 공항과 관광지들이 신규 노선을 유치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관광객 흐름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바라보면 한 지점에서 생각이 멈춥니다. “제주에 항공기가 부족해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관광객이 굳이 올 이유가 부족해 항공기가 오지 않는 것일까.” 늘 비슷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영 답이 나오질 않는 대목입니다. ■ 직항 노선 하나가 관광 흐름을 바꾸기도 하지만 물론 관광 산업에서 접근성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동 시간이 짧아지고 접근이 쉬워지면 관광 상품이 만들어지고 관광객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 규슈 일부 지방 공항은 한국 저비용항공 취항 이후 한국 관광객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만 가오슝 역시 직항 노선 확대 이후 한국 관광객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베트남 다낭은 한국 직항 노선이 빠르게 늘면서 한국 관광객이 급증했고 대표적인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관광 산업에서는 직항 노선 하나가 관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세기 운항 지원은 새로운 시장을 시험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항공사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로 움직인다 항공 산업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항공사는 정책이 아니라 수익 구조로 움직입니다. 좌석 판매와 운임으로 운항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노선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선 회복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주요 관광지는 비교적 빠르게 노선이 복원됐지만 일부 지방 공항은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뎠습니다. 항공기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수요가 분명한 시장부터 항공편이 다시 열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항공 산업은 정책보다 시장에 먼저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좌석이 채워질 곳에 항공기가 먼저 배치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관광이 노선을 부른다’는 설명도 자주 등장합니다. 목적지 경쟁력이 분명해지면 항공편은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그렇게 형성된 노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 전세기는 어디까지나 시장을 시험하는 단계 전세기는 정기 노선을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수요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행사가 좌석을 묶어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고 시장 반응을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충분히 확인되면 정기 노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험 이후의 단계입니다. 전세기 운항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정기 노선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국가 시장을 우선 공략하는지, 관광객 유입이 지역 소비와 체류형 관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함께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책의 성격은 쉽게 달라집니다. 관광 산업 전략이 아니라 단기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정책의 빈틈이 드러난다 이번 전세기 인센티브 정책 역시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관광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정책 설명에서는 몇 가지 핵심 설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시장을 우선 공략할 것인지, 전세기 운항이 어느 수준에서 정기 노선으로 이어질 것인지, 유입된 관광객이 지역 소비와 체류형 관광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으면 정책은 또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전세기 인센티브가 과연 관광 산업 전략인지, 전세기 관광 상품 운영을 돕는 지원 사업인지 그 정체성 자체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제주 관광이 증명해야 할 것은 관광지는 스스로 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노선은 따라옵니다. 반대로 목적지 경쟁력이 약해지면 항공편을 늘려도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 관광이 마주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길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선택은 정책이 아니라 목적지의 매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관광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전세기를 띄우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주에 와야 할 이유입니다.

한라산 설경을 즐기는 대중교통인 눈꽃 버스 겨울 이용객이 8만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운행한 한라눈꽃버스에 8만 6천 3백여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 수는 일년 전 5만 8천여명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눈꽃버스 운행 횟수 확대로 이용객이 늘었고 교통 분제 해소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사 보강= 3월4일 오후4시 40분] 제주 해안가에서 정체불명의 목선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목선 안에서 북한 '노동신문'으로 추정되는 유류품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4일) 제주해경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제주도 부속 섬인 우도의 북쪽 해안가에서 폐목선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에서 목선이 발견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건 길이 약 4m, 너비 약 1m가량으로 이전에 발견된 것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목선은 곳곳이 파손된 상태로 현재는 방수포에 덮인 채 접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미쪽 틈새에서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으로 추정되는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과 해경, 군이 조사를 벌였으나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목선의 폐기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목선의 파손 정도가 심하고 프로펠러 등 동력장치 부착 흔적 없는 것으로 보아 침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목선은 제주 해상에 최근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민간조업용 보조 어선이 해류를 타고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노동신문으로 추정됐던 인쇄물 조각은 북한에서 발행한 다른 신문으로 추정되나 크기가 작아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목선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2일과 29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한 척씩 발견됐고, 지난해 12월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도 한 척 발견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조정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을 합해 모두 45명입니다. 그런데 오는 6월 30일을 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던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됩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현행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제13대 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자동으로 40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몫 5명을 뺀 40명으로 유권해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한규 의원은 "의원 정수를 40명으로 줄일 경우 제주 유권자를 대표할 의원 수가 줄어 도민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의원 폐지가 곧 의원 수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이미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정춘생 의원과 김한규 의원 모두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김한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발의에는 단순한 입법 제안 이상의 무게가 실립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수장이 직접 개정안을 낸 만큼, 정개특위에서의 수용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슷하지만 목표하는 도의원 정수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정춘생안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를 30%로 늘릴 경우, 비례대표 의원수는 13명으로 5명이 늘어나고, 지역구 선출 도의원 숫자는 현재 그대로 32명이 유지됩니다. 김한규안에 따라 25%를 적용하면 비례대표의원 수는 11명으로 3명이 늘어나고, 지역구 도의원을 2명 더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한규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다. 25%가 아니라 25% 이상이라고 제안한 것은 현재 도의원 선거구 32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을 최소 3명을 늘려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조정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한꺼번에 처리가 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진행 상황으로 볼때, 빨라야 다음달 중순쯤 도의원 정수 조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어떤 안이 수용되더라도, 현재 도의원 선거구 32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 국내 기름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제주는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가격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며 지역 경제에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751원 수준입니다. 서울은 1,836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1,783원으로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경유입니다. 제주 경유 가격은 L당 1,794원으로 서울(1,792원)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비싼 지역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유소 가격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제주,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졌다 이번 가격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유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유는 휘발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주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를 넘어섰습니다. 4일 기준 제주 평균 가격은 휘발유 1,783원, 경유 1,794원입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와 물류 차량, 관광버스, 건설장비 등에 널리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가격 상승은 곧 물류비와 관광 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처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지역은 유가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구조입니다. ■ 국제 유가 충격보다 먼저 움직인 국내 가격 시장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동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겹치면서 일부 주유소가 가격을 먼저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하루 사이 30원 넘게 상승하며 1,800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는 약 3개월 만에 나타난 수준입니다. ■ 불안 심리 확산… 주유소 가격 상승 압력 커져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전에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이 몰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넣기 위해 주유소를 찾아다닌다”는 반응도 확인됐습니다. 수요가 단기간에 몰리면 주유소 판매 회전율이 높아지고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 국제 유가 변수, 이달 말 국내 가격 반영 가능성 정유업계는 현재 가격 상승이 국제유가 상승이 직접 반영된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유소 가격은 2주 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중동 정세 악화 영향은 이달 말쯤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유를 점검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약 7개월 분량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국내 기름값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흐름만 보면 기름값 상승의 첫 충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물류와 관광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