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후퇴? 없다” 민주당의 선택은 ‘정년+재고용’ 결합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년 연장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를 일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65세 정년은 정책의 중심축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추진 방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단일한 연령 상향이 아니라 정년과 재고용을 함께 설계하는 ‘혼합형 고용 모델’이 사실상 핵심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 “원점 재검토? 사실무근”… 방향 그대로, 설계만 달라졌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원점 재검토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내 입법 가능성도 열어둔 채, 정책 기조가 흔들렸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서 더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위 내부에서 이미 정년 연장과 일정 기간 재고용을 결합하는 방식의 설계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저 정년을 ‘65세’로 고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용 구조 전반을 단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정년 상향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설계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점이 이날 공식화됐습니다. ■ 왜 혼합형 모델?… “세 집단 모두 버틸 수 있는 구조” 정년을 일괄 65세로 올리면 충돌은 즉각 드러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올리는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은 채용 축소를 우려하며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 그룹 모두가 동시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일괄 상향은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정년 상향 + 단계적 재고용을 결합하면 충격이 분산됩니다. 퇴직 직후 일정 기간 재고용을 제도화하면 고령층의 소득 공백은 줄고, 기업은 고정 인건비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조정과 청년 채용 여력 확보도 같은 패키지 안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이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에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년 연장은 결국 임금·채용·재고용이 함께 움직일 때만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 청년 TF 예고… 정년 논쟁은 결국 ‘세대 구조 재설계’로 확장 정년 연장이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이날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별도로 청년 TF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 반응은 노동시장 전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채용 축소 우려는 정책 지지에도 즉각 반영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청년 대책을 정년 논의의 필수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이 문제가 노사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설계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년 65세는 계속… 논쟁은 ‘설계’로 이동했다 정년 65세는 테이블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년을 올리되, 재고용과 임금체계, 청년고용까지 한 구조 안에서 조정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년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그 사이 재고용을 붙여 충격을 나누며, 임금 부담을 줄이고, 청년 채용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나이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논쟁도 이 설계를 얼마나 현실적이고 견고하게 완성할 수 있느냐에 모아질 전망입니다.
2025-11-24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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