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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검사” 놓고 대통령까지 참전… 중수청장 인선에 갈라진 여권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여권이 새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 인선을 놓고 한 달 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한 여권 인사들의 지명 철회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면서, 후보자 적격성 논란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근거로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공방 자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리며, 중수청은 지난 2일 청장 없이 출범했습니다. ■ 추미애, 검찰 재직 행적 거론… “초대 청장으로 부적절” 논란은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인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달 1일에는 “맛집이라 추천받아 찾아갔지만 아니었다”고 적었고, 다음 날에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사실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8일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했고,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를 승인한 경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지사는 관련 사건들의 무죄 판결까지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당시 판단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 겁니까”라며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을 편들었던 검사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러한 규정을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인선에 반대하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李 대통령 직접 반박… “개혁은 개인의 정치적 유산 아니”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반발에 공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엑스(X)를 통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규정에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달 2일에는 김 후보자가 친윤 인사인지 판단하려면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에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내세워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9일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인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특정 인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자 인선을 비롯해 여권 내부의 개혁 노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반론을 넘어, 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행태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 김민석 “청문회의 시간”… 지도부 자제 요구에도 반발 지속 민주당 지도부는 인선 논란을 국회 청문 절차로 넘기며 공개 충돌을 자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선에 관한 의견은 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당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는 과도한 요구나 주장이 개혁 진영 전체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당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에도 여당 의원과 공직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인 반발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고, 임 청장도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자제 요구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검찰개혁 의지 강조 인선 논란의 당사자인 김 후보자도 지난 8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와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폐단을 낳았고, 결국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내란 범죄 척결과 부패·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취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을 정비하고 검찰뿐 아니라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영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 14일 청문회 분수령 증수청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지만 초대 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윤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여권 내부 반발과 추가 검증이 이어졌고, 인사청문요청안은 개청 당일인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 참여 경위와 검찰개혁에 대한 과거 입장,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경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청문회 이후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인선에 반대한 여권 인사들과의 갈등이 곧바로 해소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명이 철회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옹호하고 추가 검증까지 거쳐 추진한 인사가 내부 반발로 무산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2026-10-10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기름값 21주째 하락에도… 일주일에 고작 0.1원, 서울은 1,900원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1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내린 금액은 리터(L)당 0.1원에 그쳤습니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하락세가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전국 평균가격은 여전히 1,85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9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역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L당 70원 넘게 차이 났습니다. 국제유가까지 다시 올라 추가 인하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 21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주일 새 겨우 0.1원 오늘(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7.5원으로 전주보다 0.1원 내렸습니다. 경유는 1,843.3원으로 전주와 같았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21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인하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50L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간 평균가격 인하에 따른 차이는 5원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850원대, 경유는 1,84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서울 1,903원·대구 1,829원… 같은 휘발유도 74원 차이 지역별 가격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03.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대구는 1,829.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가격 차이는 L당 74원으로, 50L를 주유하면 3,700원이 벌어집니다. 제주 역시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10일 오피넷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888.70원으로 전국 평균 1,857.01원보다 31.69원 높았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준입니다. 경유도 제주가 1,871.89원으로 전국 평균 1,842.54원을 29.35원 웃돌았습니다. ■ 알뜰주유소 가장 저렴… 상표별 41원 차이 주유소 상표에 따라서도 판매가격이 달랐습니다. 10월 첫째 주 상표별 휘발유 평균가격은 NH-OIL이 L당 1,86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 알뜰주유소는 1,822.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 상표의 평균가격 차이는 41.1원으로, 50L 주유 시 2,055원이 벌어집니다. 개별 주유소의 가격 편차는 이보다 컸습니다. 제주의 경우 10일 오피넷 기준 휘발유 최저가격은 L당 1,827원, 최고가격은 2,160원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유소에 따라 L당 333원, 50L 기준 1만 6,650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경유 역시 최저 1,809원에서 최고 2,240원까지 벌어져 50L 주유비 차이가 2만 1,550원에 달했습니다. ■ 두바이유 이틀 새 5달러 상승… 국내 기름값 반등 가능성 국내 주유소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반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 8일 배럴당 11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105.7달러에서 이틀 만에 5달러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원유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거나 다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26-10-10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데… 공수처 수사권 왜 중수청으로 넘기나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된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누가 수사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법률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인 반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수사권 이관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 “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을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불소추특권이 기소뿐 아니라 수사까지 제한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모든 수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적 범위가 제시되면서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하고, 그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 민주당 일각, 대통령 수사권 중수청 이관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논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 등으로 넘기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비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개편 찬성 측은 공수처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 규모를 고려하면 수사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의 법정 인력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이내입니다. 광범위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담당하기에는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경우 독립기관을 통한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수처는 독립기관,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지휘·감독 구조에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업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까지 제한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입니다. 중수청 관련 법률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던 검찰청법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영향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 경찰에 중수청까지… 행안부 권한 집중 논란 중수청 출범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집중되는 권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소관하게 됐습니다. 두 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를 갖지만, 주요 수사기관이 동일한 부처 소속이라는 점에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까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지휘체계 안에서 권력형 범죄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지난 7일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후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배경에는 기존 수사기관만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느냐는 오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 이후 새롭게 구성된 수사체계가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 수사 효율성인가, 권력 견제인가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를 제시하면서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맡기고, 정치적 개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중수청 등으로 넘기는 방안은 아직 입법 논의 단계입니다. 향후 국회에서는 수사권 이관의 필요성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권력형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026-10-10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민주당 "암살자(들), 진짜 잘 만든 영화" 단체관람도 진행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적극적인 관람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화 '암살자(들)' 진짜 잘 만든 영화"라면서 "재밌고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니 오늘 보러가길"이라고 남겼습니다. 이어 "누적관객수 252만, 박스오피스 연속 1위"라면서 "박정희가 육영수살해? 그런 내용 1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도 안본 자들이 영화흥행이 두려워 발악을 한다"라면서 "이번 연휴는 영화 보기 좋은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단체관람 홍보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을 지역위원회에서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을 진행한다"라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9일) 논평을 통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인센티브를 공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마치 배우들이 이 영화로 부당한 이익이라도 챙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2026-10-09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