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야3당 대표 연석회담' 제안 방식을 두고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1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석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정치적 제안을 대표에게 문자로 하는 것은 참 예의 없는 일"이라며 "이준석 대표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도 제안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 분이 갖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다른 인사를) 끌어들여 자신의 명분을 쌓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연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노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을 '외계인'에 빗대며 조국혁신당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우리는 '윤어게인' 세력이야말로 외계인이라고 본다.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않았느냐"며 "부정선거론자 황교안과 '우리가 하나'라고 한 장동혁 대표, '불법 비상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 황교안과 손잡으면서 '외계인'을 운운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디 노회잔 의원을 함부로 끌어들여서 얘기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신 의원을 아울러 이 대표의 제안을 보여주기식 "데일리 멘트"로 규정하며 "이 대표는 하루하루 언론에 회자되는 것을 정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아주 천박하고 부끄러운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범위를 놓고 충돌하면서 청문 계획서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적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검증 절차가 출발선에서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 계획서 채택 무산… 일정부터 불투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13일 오전 10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 증인 범위 놓고 여야 정면 충돌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전직 보좌진 등을 포함해 30명 이상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증인을 부른 전례가 거의 없다며 소수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획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 청와대 “청문회 이후에도 소명 안 되면 고민”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 이후 국민적으로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민적 검증이 이뤄진 이후 판단이 따를 것”이라며 “청문회 이전까지는 지명자로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청문회 지연, 인사 절차 전체로 확산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국회 인사 검증 절차 전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하루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일정 지연이 길어지면 후보자 검증이 늦어질 뿐 아니라, 정부 인사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쟁점은 일정이 아니라 검증 방식 이번 갈등의 쟁점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증인 규모, 검증 범위, 청문회 운영 방식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절차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후보자 검증 이전에 국회의 검증 기능 자체가 먼저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더해집니다.

연금을 두 개 받는데도 최저생계비조차 넘기지 못하는 노인이 28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2만 명인데, 이 가운데 10명 중 8명 이상이 월 76만 5,000원 아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연금이 개인의 생활을 떠받치는 안전망이 아니라, 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은 이미 노인 빈곤을 줄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 연금이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 일부’로 작동 13일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원대 수준입니다. 생활을 대체하기에는 애초에 설계상 한계가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해도 가입 기간이 짧았거나 경력 단절이 길었던 고령층에게는 급여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의료비, 주거비, 공과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실제 생활비로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는데도 ‘보름이면 바닥난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 최저생계비 76만 원… ‘버티는 기준’ 월 76만 5,000원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식비와 공과금을 제하면 의료·돌봄·사회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5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도 스스로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은 셈입니다. ■ 노인 빈곤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낮아지지 않는 게 문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수십 년간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빈곤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금액이 작고, 국민연금은 과거 노동 이력이 불안정했던 계층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두 제도를 더해도 빈곤을 벗어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금 체계는 보호 장치가 아니라 분류 장치에 가깝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지원 대상’을 가르지만, 가난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해법은 ‘더 주자’가 아닌, ‘최저 보장’ 노인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이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저임금 중심의 고령 일자리는 의료비와 주거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 보증 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연금이 소득 보조가 아니라 생계 보장의 장치가 되도록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의료·돌봄·주거 비용을 직접 낮추지 않으면 연금 인상 효과는 비용 상승으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현금 이전과 비용 통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댓글 공방을 넘어 당무감사와 윤리 판단의 근거를 둘러싼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무감사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배후에 있던 장동혁 대표가 직접 등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전문 댓글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조직적 활동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전 대표는 그 가능성이 근거로 사용된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 ‘전문 댓글팀’ 의혹과 근거의 공백 장 대표는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전문 댓글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직의 실체, 규모, 구체적 행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 ‘조직적 댓글팀’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나 증거 역시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조작 정황’ 주장과 절차 논쟁의 확산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당무감사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이제는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익명게시판 글 내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작성자를 색출할 이유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 “익명 게시판 작성자를 엉뚱한 사람으로 둔갑시킨 것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에서 ‘증거 조작’이야말로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작을 자행한 당무감사위원장을 해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 쟁점은 ‘사실’이 아니라 ‘판단 방식’ 이 사안의 쟁점은 댓글의 존재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댓글을 어떻게 사실로 만들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논란 초기에는 게시글의 표현 수위가 문제로 제기됐지만, 이후에는 “내용은 본질이 아니다”, “제한 우회 여부가 본질이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판단 기준이 이동한 셈입니다. 이 이동이 정당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가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조직적 댓글 활동의 실체도, 감사 자료의 생성·판단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도 사실로 확정되기는 어렵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 대표 측이 구체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지, 한 전 대표 측의 조작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올지가 이 사안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올해부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존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오늘(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의 정서적 환기 등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습니다. 전문 돌보미가 월 최대 160시간까지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게 되며, 가족들에게는 부모교육,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에선 돌보미 230명이 활동했고, 252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의 40%인 시간당 5,12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와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트럭이 트랙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아침 6시 31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1톤 트럭이 트랙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를 몰던 70대 B씨가 머리 부위를 다쳤고, 사고 충격으로 자체에 끼였다가 구조된 A씨도 다리 부위를 다쳐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제(12일) 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징계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 공천 헌금 의혹과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은 3년이 훌쩍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건, 쿠팡 건 등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대한항공 건은 2024년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전 쿠팡 당시 대표와 고가 오찬 의혹 등입니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정은 윤리심판원의 재결정이 나올 때까지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마카오항공 기내 좌석에 비치된 안내 책자에 창덕궁을 중국식 건축으로 설명한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13일) SNS를 통해 "누리꾼 제보로 확인해보니 해당 안내 책자는 마카오항공의 '목적지 가이드'로 창덕궁을 소개하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중국식 건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마카오항공 측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창덕궁은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공간을 형성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됐다"며 "외국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시정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오류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