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론자도 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지만, 내란과 부정선거의 늪에 빠진 것을 자인하며 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윤 어게인을 내쳐야 하냐'는 질문에 '내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며 "'극단적 부정선거 음모론 인사까지 포용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경원 의원 역시 '도둑놈 표', '사기꾼 표'까지 들먹이며 '당신들은 윤 어게인, 당신들은 부정선거니까'라고 해서 내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연호한 이후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러브콜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오직 국민"이라며 "언제나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영상을 올리며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더 비루하고 처참하다"고 적었습니다.

사법부 안에서 오래 전부터 감지되던 불안이 결국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법원 직원들이 매긴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조직 내부가 이미 리더십의 기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내란 재판 지연과 맞닿아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에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0.2점대 평가가 보여준 내부의 판단 22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법원노조의 전국 법원장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모든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점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 78%는 조 대법원장이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불만 차원이 아니라, 올해 반복된 재판 지연, 재판부 편성 혼선, 인사 운영의 불투명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문제로 체감돼 왔는지 드러내는 지표로 읽힙니다. 사법부 수장이 내부에서 이런 결과를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그만큼 내부 신호가 명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지귀연 의혹과 내란 재판 정체… 의심이 모이는 흐름 민주당은 이번 평가가 “조직 내부가 던진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 내란 사건 배당 경위, 장기간 이어진 재판 지연을 함께 언급하며 “사법부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은 주요 쟁점이 정리돼 있음에도, 장기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례적 정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당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귀연 의혹까지 드러나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절차 지연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지탱하는 최소 기준까지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의 초점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운영 원칙에 향하고 있습니다. ■ 사법 독립의 진짜 의미… 내부 경고 직시해야 사법 독립은 외부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울리는 경고까지 외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 법원 구성원이 공개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남긴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 공세’로만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내란 혐의처럼 국가적 의미가 큰 사건은 지연 그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를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촉구한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 운영 과정과 판단 기준, 일정 지연의 이유를 둘러싼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신뢰 갈림길 섰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하위 평가는 그 약속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특정 세력의 것도, 특정 판사의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 이어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다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가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동 중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A 씨는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의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무엇을 봤냐'는 질문에는 "네이버를 잠깐 봤다"며 "정확히 몇 번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2번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60대 선장 C 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앞서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객선은 3시간여 뒤 전남 신안군 정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임산부였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서거 10주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맹폭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라며 "다음 지선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1비서관도 "YS의 유훈인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짓밟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자리에 모이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독재시대의 서막을 연 선언적 자리가 된 것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전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도부 인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에 전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모식에 국회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기름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과 국제유가가 동시에 부담을 키우면서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과 제주는 사실상 1,800원대에 들어섰습니다. ■ 4주 연속 상승… 환율발 부담이 본격 반영 2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729.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25.8원이 뛰었고, 지난주 36주 만에 1,700원을 넘긴 뒤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울은 1,799.1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상 1,800원대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부산도 1,705.8원에 이르며 지역별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경유는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이번 주 평균 1,636.6원으로 38.5원 상승하며 2023년 11월 넷째 주 이후 약 2년 만에 1,600원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업계는 최근 달러 강세가 국내 유가를 밀어 올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환율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된 흐름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진단입니다. 유류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국제유가가 동시에 부담을 주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어 다음 주에도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는 전국보다 더 뛰어… 사실상 ‘1,800원+α’ 제주는 상승 폭이 전국 평균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제주 휘발유 가격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비싼 1,795원, 경유 가격은 1,730원으로 집계돼 전주(1,762원·1,678원) 대비 각각 33원, 52원 올랐습니다. 물류 비용을 감안해도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는 이미 본토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며 렌터카 비용, 물류비, 생활비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항공료·숙박료 인상 흐름과 맞물려 관광업 전반의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연말·연초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가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22일)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올린 SNS 글을 통해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다"며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며 민주주의의 진실을 국가의 공식적 기록 위에 올려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역사 바로 세우기로 우리는 오늘 더 강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다"며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등록제 실시 등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후보는 "국민의힘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한다"며 "당사 벽면에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이 걸려있는데,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고 맹폭했습니다. 이어 "영정을 계속 걸어두는 건, 김영삼 대통령님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부끄러움은 아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일(23일) 낮 2시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 대표 1인과 최고위원 2인을 각각 선출할 예정입니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딸 정유라 씨가 "내 가족의 인생이 박살났다"며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정 씨는 어제(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과 선동을 보며 또 속는 사람들을 보며 지치고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책임 있는 모든 좌파 진영 인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결과가 후련하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좌파는 추징금과 벌금으로 재심조차 불가능하게 현금부터 틀어막았다"며 "당장 능력도 없는 제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10년을 자녀 셋과 어머니를 먹여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심이 사치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반격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민석은, 좌파는 거짓말쟁이"라며 "법원의 옳은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정 농단 시절 입에 거짓말을 올렸던 의원들은 전부 목 닦고 기다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상태로 최 씨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국정 농단 사안은 공적 관심사"라며 결과가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 요소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돌아왔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확정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동과 대기 지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9명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도착해 표결에 참여한 김용태 의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특검의 수사는 ‘그날 밤의 실제 동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왜 9명 중 1명만 표결장에 섰는지 그 이유를 규명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당일 동선·장소 변경·대기 지시가 차례로 재구성되면서, 수사 초점은 정치 공방을 넘어 구조적 사실 규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원내대표실에 9명 있었지만… 표결장으로 향한 사람은 1명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21일) 김용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표결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기억하는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일 김 의원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원내대표실에 머물렀습니다. 그 공간에는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을 포함해 총 9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내려가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김 의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대목을 핵심 단서로 보고, 같은 공간에서 대기한 의원들이 왜 움직이지 못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반복된 ‘장소 변경’… 혼선인가, 지시인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여의도 당사→ 국회→ 여의도 당사’ 순으로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의원들의 이동 경로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는지, △본회의장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흐름이 있었는지, △원내대표실 내부에서 ‘대기 지시’ 또는 표결 보류 분위기가 형성됐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용태 “진상 규명 필요… 결론 정한 수사는 곤란”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특검이 결론을 정한 채 움직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표결장에 도착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은 그 진술을 기준으로 다른 의원들의 동선과 발언을 교차 분석할 계획입니다. ■ 특검, 국민의힘 의원 줄소환 전망… 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과 맞물려 특검은 원내대표실에 있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수사와 정치 일정이 동시에 압박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용태 의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수사의 첫 단추”라는 말이 나오며, 특검이 곧 ‘당일 결정 구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