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두고 "지금 이 수사는 현행 형사사법, 만약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은 기소 전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아직은 10월이 안 됐으니"라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라며 "부 경장의 행위를 감쌀 생각은 없고, 국민 전체가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 있기에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0월 2일 이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금도 수사구조나 인력재배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 제주의 범죄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것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제주 인구가 66만 명 밖에 없기에 분모로 나누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절대 범죄 숫자는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중국인 범죄비율이 제주가 1.5%, 전국이 1.3%라 별 차이가 없다"라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이용해서 우리 국가의 일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의 보완수사 관련 발언을 가져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당신들 덕분에 10월 2일부터는 보완수사 못한고 하던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라며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28일)부터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영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노외주차장과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부설주차장 등 사유지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더라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즉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에 대한 이동 권고와 지자체 조치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 무료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은 1개월 이상, 심하게 파손돼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 확보 전략과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와 절충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민석 대표 자신의 논리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소위 중도론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어제 본희의장에서 불과 1~2분이 전부인 잠깐의 대화가 오늘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하여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내가 말한 '중도는 없다'는 말의 전제는 여당은 여당다울 때 소위 중도가 여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나의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현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 이것은 마이크 독재"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직전 경쟁자는 틀렸고 절충이 불가능하는 식으로 주장하면 김민석 대표의 주장이 지고지순한 진리가 되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력할 것은 충분하게 협력하겠다"라면서 "또한 필요하다면 위 내용에 대한 김민석 대표와의 공개토론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오늘(27일) 당 워크숍에서 정 전 대표를 두고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중도는 없고, 그야말로 움직이는 섀도잉 보터만 있다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결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라는 입장"이라며 "저나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27일) 낮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도내 한 장례식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장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족들과 간단히 면담한 고 청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한점의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 고마움도 표시하셨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나요?)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유족들도 경찰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 경장 수사에 사안이 집중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가족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경찰에게) 잘 설명받고...(부 경장 수사에) 더 쏠리게 되면 이것처럼 대대적인 수색을 했던 것처럼..." 고 청장은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 경장이 입건된 지 13일 만입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대응은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의 첫 실종 신고 이후 지난달 19일 마지막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지휘 라인 누구도 기존 종결 처리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일에서야 부 경장과 담당 과장에 대한 면담이 이뤄졌고, 10일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청장에게 보고됐습니다. 마지막 재신고부터 청장 보고까지 23일이 걸린 겁니다. 재신고 이후 지휘 라인을 거친 보고 과정과 수기로 작성되는 당직 보고서 내용 등에 대해선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부 경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허위 종결 경위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도 한라산을 오르던 20대가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7일) 오전 11시 51분쯤 한라산 성판악 코스 정상 부근에서 2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발작 증세와 함께 의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일행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원거리 현장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한편, 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대가 등반에 나섰습니다. A씨는 다행히 구조대 도착 전 현장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하는 등 상태가 호전됐고, 이후 구조대와 함께 한라산 모노레인을 이용해 하산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26일)는 한라산 속밭대피소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쓰러져 헬기로 긴급 이송된 바 있습니다.

장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이 두 달 뒤 재수색에도 투입돼 직접 위치 추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상웅 의원이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0일과 21일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16차례 조회했고, 이 가운데 4차례를 부 경장이 실시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뒤 전산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당초보다 활동 기한을 한 달 연장했지만,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며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활동 기한 만료를 앞두고도 이른바 '올공 재검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진상 규명 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위한 조건을 계속 바꾸며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재검표가 아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5일의 국정조사 기간 마치 '우는 아이 어르고 달래듯'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다"며 "하지만 마지막까지 생떼를 부리며 여야가 합의한 송파 투표함 재검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파 투표함 재검표는 애초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기꺼이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 합의와 특별검사 임명 등을 이유로 재검표를 계속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 위원들은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고 해서 이를 받아들였더니, 이후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하자고 했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자 다시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조특위가 특별검사에게 송파 재검표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 협의까지 마쳤다"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요구했던 특검과의 협의가 완료돼 특검과 함께 재검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가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표 자체의 필요성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올림픽공원 재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무조건 재검표부터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주도의 재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공원 재검증은 증거인멸을 막고 특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관위 직원들 위주의 재검표는 범죄자에게 증거를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47만 장의 투표지를 하루 만에 정밀 감식해 관련 의혹을 모두 해소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은 국조특위를 열어 특검의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며 재검표부터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한 국조특위 출범 과정에서 지난 18일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올공 시위대'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이 재검표 방식과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일정이 거듭 연기됐습니다. 특히 국조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이마저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7일) 50대 전직 경찰관 A씨에 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뒤 다른 지역으로 이탈한 점 등을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살며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아내 B씨(50대)가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B씨의 폭행·감금 신고로 가정폭력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오는 9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