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 제작 단계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 작품에 A등급을 매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평가 기준입니다. 콘진원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높아진 정치적 관심을 작품의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세광의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을 설명하면서는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법률 검토 여부는 제작사와의 현장실사 면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평가위원 4명 가운데 법률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콘진원이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적어놓고도 기획과 시나리오 등에 잇달아 A를 준 평가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계엄 이전부터 정치적 관심 높아”… ‘시의성’ A 5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콘텐츠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지난해 10월 27일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영화가 촬영 중이던 시기입니다. 제작사는 지난해 8월 촬영에 들어갔고, 10월에는 출연진과 작품 내용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12개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10개에 A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기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4년 12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시의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는 취지의 평가가 담겼습니다. 콘진원의 콘텐츠가치평가는 제작 중인 콘텐츠의 완성·흥행 등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투자기관의 투자 검토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치적 관심의 고조가 작품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반영된 셈입니다. ■ 대법원 확정 뒤 51년… 보고서엔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총격을 가한 문세광은 그해 10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가 기각됐고 같은 해 12월 17일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흘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 사건을 ‘박대통령 저격사건(문세광 사건)’으로 분류하고,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 저격에는 실패했으며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진원 보고서에는 “문세광의 자백, 사형 집행이라고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이라고 적혔습니다.  이어 그 뒷배경을 파헤치는 기획이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 “법률 검토했다”… 제작사 면담 통해 확인 보고서에는 법률 검토와 관련해 “제작사의 법률 검토 절차를 현장실사 면담 시 확인함”이라고 기재됐습니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상 평가위원은 4명으로, 법률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콘진원의 콘텐츠가치평가 운영지침은 평가자가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콘텐츠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위원은 제작·유통·금융·학계 등의 전문가 4명 안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추가 검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지만 법률 검토 여부는 제작사 면담으로 확인했고, 별도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 “정치적 논란 휘말릴 가능성”… 위험 적고도 A 보고서 자체에도 논란 가능성이 적혀 있습니다. SWOT 분석의 ‘위협’에는 작품 제목에 내포된 의미가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약점’에는 감독의 정치 첩보 스릴러 영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종 평가는 높았습니다. 감독 역량과 시나리오, 기획 등 주요 항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정 의원실이 콘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가치평가를 받은 영화 67편 가운데 A등급 이상은 21편으로 31.3%였습니다. 〈암살자(들)〉의 평가를 신청한 투자사는 이후 실제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콘진원은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해 투자기관에 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기관은 자체 검토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A등급이 실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작진 “역사 왜곡 의도 없어” 영화는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작진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객은 개봉 11일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연욱 의원은 “창작은 자유지만 공적 기관이 매기는 등급은 무게가 다르다”며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콘텐츠는 역사·법률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하고, 콘진원은 이번 평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이틀 연속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사고는 객실사무장들의 출입문 조작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사고 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첫 사고는 인천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가려던 A220 여객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승객 71명을 태우고 출입문까지 닫아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객실사무장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문이 절반쯤 열리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튀어나왔고, 탑승교 바닥에 닿아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객실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고 기종을 헷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밖에서 문을 여는 게 원칙인 A220을 안에서 여는 B737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항공기를 바꾸느라 출발이 4시간가량 늦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김포에서 제주로 온 A321 여객기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객실사무장이 한 손에 인터폰을 든 채 출입문 손잡이를 잘못 조작해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맞은편 승무원은 다른 출입문 안전핀을 빼느라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장 보고와 출입문 모드 확인, 지상직원과의 상호 확인, 승무원 간 교차 확인 등 단계별 안전 절차를 두고 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처분도 늦었습니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사고 1년 반 뒤인 지난 3월에야 열려 대한항공에 과징금 2억6700만원, 객실사무장 2명에게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 출입문을 둘러싼 안전 문제는 승객 쪽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승객이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함부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23년 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5건이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사고 경위가 약 2년 뒤에야 드러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대한항공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국토부도 서둘러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지뢰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에 묻은 지뢰 때문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 차장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 지뢰에 의해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 합동조사팀이 GPS로 측정한 결과 지뢰가 있던 3개 지점은 모두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0여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유엔사도 해당 지뢰가 저절로 떠내려온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설치한 것이고, 설치 시기는 1년 이상 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군은 오늘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직접 제거했습니다. 권 차장은 북한이 부상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전협정을 어기고 설치한 지뢰를 즉시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 지뢰를 치우지 않으면 장병 안전을 위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와 연천 경계 지역인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색로를 개척하던 장병 18명 가운데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지휘관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중상자가 나온 건 지난 2015년 8월 북한군 목함지뢰 사건 이후 11년 만입니다. 군과 유엔사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였고, 29일 폭발 지점 근처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 1발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유엔사는 다음 날인 30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 무작정 북한을 의심한다며, 이번 사고를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하고 보복까지 위협했습니다. 군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뢰지대를 직접 걷어내면서,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접경지역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꺼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논쟁에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 부활의 기초 공사”라며 가세했습니다.  지난 1일 한 의원의 국회 토론회 발언에서 시작된 논쟁은 피아제 시계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자금, 미국 뉴저지 아파트까지 번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어온 ‘팩트’ 공방에 김 씨까지 맞붙으면서 전선도 넓어졌습니다.  ■ “어디서 노무현을”… 김어준 가세하자 한동훈 즉각 반격 김 씨는 오늘(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계속 거론하는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은 노무현 대통령을 키워드로 잡은 것”이라며 민주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대상을 건드려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 의원을 향해서는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곧바로 SNS에서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같은 방송에 나와 한 의원의 행보를 “검찰 부활의 기초 공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흠집 내기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의원을 향해 “사이버 레커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 “석고대죄”… 한동훈 “뒤에 숨지 말라” 민주당도 이날 한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금이라도 본인의 죄를 덜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한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비판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과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해온 민주당 정치세력이라고 맞섰습니다. “성역 노무현 얘기라고 왜곡하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라”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 ‘피아제 시계’ 꺼내자 곽상언 “팩트 보여달라” 공방은 지난 1일 한 의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조작 수사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의 피아제 시계와 박 전 회장 관련 금품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곽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2009년 당시 노 전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이후 조사도 받았던 곽 의원은 당시 발표된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 가운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에게 ‘팩트’라고 단정하는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곽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질문을 좁혔습니다.  박 전 회장 측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곽 의원은 그 주장까지 포함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맞섰습니다.  ■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어디까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됩니다. 노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은 아파트 중도금 13억 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은 서거로 수사가 종결돼 법원의 유무죄 판단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주요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새 진용을 갖췄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상무위원회의와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인과 여성, 청년위원장 선출과 상설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공모를 거친 노인위원장에는 이성수 전 제주도당 노인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여성위원장은 배소형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청년위원장은 이진영 민주당 제주기본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상설위원장 인선도 이어졌습니다. 장애인위원장에는 강인철 전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농어민위원장에는 고혁수 제주도한농연 이사가 임명됐습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김석진 전 제주동부경찰서 감사실장이 맡습니다. 사회적연대경제위원장에는 고진석 전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인회장, 소상공인위원장에는 성기영 전 서귀포오일시장 상인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치분권위원장은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이, 직능위원장은 김주리 사단법인 제주아이특별한아이 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다문화위원장에는 조영기 전 제주도당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에는 김정련 서귀포시지역위원회 교육연수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홍보소통위원장은 정현철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맡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대학생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은 조만간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대림 제주도당 위원장은 새로 임명된 위원장들이 민생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다양한 의제를 찾아 해결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모레 5차 발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조립과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사 일정에 지장을 줄 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호는 내일 무진동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에 실려 1.8㎞ 떨어진 발사대로 옮겨진 뒤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이번 발사 예정 시간은 모레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로, 누리호 발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낮에 쏘아 올립니다. 주탑재위성의 임무 조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성공 여부는 오후 4시쯤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실립니다. KAIST가 만든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 5기가 주탑재위성으로,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개발한 큐브위성 10기가 부탑재위성으로 함께 우주로 향합니다. 누리호는 고도 570㎞에서 네온샛 5기를 서로 부딪히지 않게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한 기씩 내보내는 고난도 임무에 도전합니다. 국내에서 군집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큐브위성 가운데에는 제주 바다를 지켜볼 위성도 있습니다. 쿼터니언이 만든 '퍼셋02'로, 제주 주변 해양쓰레기와 해류를 관측하고 국산 위성 부품도 검증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누리호 4차 발사 때 제주도 지원으로 실린 '퍼셋'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 5차 발사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제작을 총괄했고, 1단과 2단에 75t급 엔진, 3단에 7t급 엔진이 달렸습니다. 기상청은 발사 당일 나로우주센터 날씨가 맑거나 구름이 조금 끼고 바람도 잔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항우연은 혹시 모를 일정 연기에 대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를 예비 발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금품수수 혐의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망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있다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직접 시계와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에서 처음 들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의원이 17년 동안 이어진 애도를 조작으로 몰고, 봉하마을을 찾은 사람들을 속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검찰청이 문을 닫은 시기에 맞춰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기소를 남발해 검찰청 해체를 부른 당사자가 책임을 돌리려고 고인까지 끌어냈다며, 노 전 대통령 무덤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곽 의원은 당시 수사 대상이자 변호인이었던 자신도 발표된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한 의원은 그 모든 게 사실이라고 단정한다며 "그 팩트를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생전에 그를 실컷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신화를 만들어 이용한 민주당 정치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노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을 향해서는 새로운 폭로를 한 게 아니라며, 곽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집값 일부를 박연차 전 회장이 냈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한 의원은 20년 가까이 이어진 '노무현 검찰수사 조작 신화'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터져 나온 이번 공방이 여야 대치로 더 번질지 주목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정치권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대회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이기혁 선수가 금메달을 들고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양민혁 선수는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또래 장병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선수들은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선수는 국방의 의무를 쉽게 여긴 건 아니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박 선수도 사진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병력이 절벽에 이른 만큼 예술과 체육 분야 모두 특례를 없애고 경제적 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의원은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시대에 특정 분야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마쳤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따져 기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도 특례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의원은 아시안게임 군 면제를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국제대회 성과로 국위를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1973년 유신 체제 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줄고 병역 공정성 요구가 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되풀이돼 왔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개편론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나왔던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