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출소 5년을 채운 시점에서 종료됐습니다. 법이 정한 공개 기간은 정확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출소 이후 누적된 위반 기록과 반복된 관리 이탈까지 함께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이 유지된다는 설명만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라진 이름 15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모두 삭제됐습니다. 사진과 주소, 성범죄 전력 등 공개 항목은 일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이 부과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5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인 결과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출소 이후의 실제 위험성과 관리 이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여전히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 전자발찌는 남았지만, 시민의 ‘확인권’은 닫혔다 조두순은 현재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며,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관리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내부의 관리 체계에 해당합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정보는 모두 닫혔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객관적 판단이나 평가 공개 없이, 공개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보가 일괄 차단되는 구조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출소 이후 기록… 반복된 위반, 누적된 경고 출소 이후 조두순의 행적은 안정과 거리가 멉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확인된 무단이탈만 모두 6차례에 이릅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자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 검찰·의료 판단은 ‘치료 필요’… 제도는 단절돼 있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조두순의 정신과적 치료 필요성을 언급하며 치료감호를 요청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 역시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법·의료 영역에서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나 관리 강도 조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국은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두순은 조사 과정에서 외출 사실을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조두순 방지법’ 취지 무색… 보완책은 어디에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은 성범죄자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개 기간이 종료되자 위험도 평가와는 무관하게 정보는 일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출소 이후의 행태나 관리 이력은 공개 여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얼굴과 거주지,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조두순 역시 출소 이후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돼 왔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끝났지만, 재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보완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정·대 회의 이후 이어진 문건 작성과 후속 회동 정황을 두고 특검의 판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계엄 경위 파악을 넘어 정당성 논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한 자리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 전가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 한동훈 “계엄 경위 파악 위한 모임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 있어 바로잡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임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자리로, 계엄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정·대 인사들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고 누구와 상의했는지에 대해 참석자 모두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이에 같은 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묻기로 하며 회의가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과정에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사전 인지 여부와 계엄 준비 주체를 추궁했지만, 모두 “모른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언론에 밝혔듯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전 장관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자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특검 공소장이 규정한 회의의 성격은 달랐다 반박과 달리, 특검이 확보한 공소장은 같은 회의를 다른 성격의 회의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정부 인사 3명, 대통령실 관계자 4명, 한 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인사 4명이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논리가 논의됐고 그 과정에 경찰과 군 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응 방식이 함께 검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후 경위 확인을 넘어, 정치적·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성격의 회의였다는 결론입니다. 공소장에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계엄 선포 배경을 직접 설명하며 “야당의 의회 폭거로 헌정질서가 문란해졌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회의 직후 이어진 문건 작성과 후속 회동 특검이 주목한 또 하나의 대목은 회의 직후 흐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직후 법무부 검찰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통화는 6분 넘게 이어졌고, 문건에는 ‘입법 독주’, ‘탄핵 소추’, ‘야당의 예산 삭감’ 등 계엄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같은 날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후속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이 모임을 ‘연말 식사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특검은 이를 앞선 회의에서 논의된 정당성 논리를 공유·보고하기 위한 연속된 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특검이 문제 삼아야”라는 주장 한 전 대표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정치특검이 문제 삼지 않았을 리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미 공소장을 통해 해당 회의와 그 이후의 움직임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쟁점은 회의장에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가 아니라, 회의 직후 어떤 행동과 문서가 뒤따랐는가에 있습니다. 특검은 참석자들 기억이나 해명보다 기록과 실행의 흐름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4일 회의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을 말했는가’에서, 말 이후 어떤 구도가 실제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박진경은 정부가 채택한 4·3 진상 보고서에 4·3 당시 강경한 진압을 벌인 인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이 박진경의 공적을 기리는 추도비가 세워져 논란이 돼왔습니다. 해당 비석이 들어선지 70여 년 만에 진실의 비가 세워졌습니다. 4·3의 발발 원인과 박진경의 부임 과정. 무리한 강경 진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추도비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고 일각에서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내판을 설치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역사 왜곡을 막고 바로 세우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안내 표지판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박진경 대령의 후손은 제주에서 안내판 설치 논의가 시작되자 국가보훈부에 무공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제주 4·3 유족과 지역 사회에선 큰 반발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 4·3 유족들은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창범 / 제주4·3유족회장 "국방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무공훈장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효은 기자 "제주 4·3 역사 왜곡 시설물인 함병선 공적비와 관련해서도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의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 4·3을 둘러싼 역사 왜곡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제주의 자연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되고, 감각을 환기시키며 배움의 언어로 작동했습니다. 관광과 패션, 웰니스가 느슨하게 결합된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 제주에서 진행됐습니다. ‘네이처 투 웨어(Nature to Wear)’. 제주의 색을 관찰하고, 염색하고, 입는 전 과정을 하나의 학습이자 체류 경험으로 설계한 패션·웰니스 융복합 ‘런케이션(Learning+Vacation)’ 입니다. 제주는 지금, 자연을 다시 입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꽤 설득력 있는 작동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한국감성과학회와 공동으로 ‘Nature to Wear’ 패션·웰니스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서 나아가, ‘제주를 어떻게 감각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소환한 이번 프로젝트는 관광은 소비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라는 방향성을 비교적 또렷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보는 관광’에서 ‘입는 관광’으로… Nature to Wear의 설계 ‘Nature to Wear’는 이름 그대로 자연을 관찰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색으로 분해하고, 재료로 이해하며, 신체 감각으로 체화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코스로 엮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컬러랩제주(Color Lab Jeju)가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색을 데이터와 감성의 경계에서 해석해 온 컬러랩제주의 문제의식에서 이 프로젝트는 출발했습니다. 색은 감각이지만, 동시에 기록 가능하고 공유 가능한 자산이라는 인식입니다. 참가자들은 컬러헌팅(Color Hunting)을 통해 마을과 해안, 오름의 색을 직접 채집하고 기록했습니다. 관찰이자, 자연을 시각 정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금오름 능선에서 체험한 노을의 색 변화 역시 풍경 감상에 머물지 않고, 지형과 식생,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스펙트럼을 몸으로 읽는 과정으로 확장됐습니다. ■ 천연염색과 원소재 농장… 지속가능 패션을 ‘현장’에서 배우다 둘째 날 진행된 씬오브제주의 천연염색 클래스는 프로그램의 핵심 장면이었습니다. 자연염료를 활용해 직접 패브릭을 염색하며, 참가자들은 제주의 색을 ‘기념품’이 아닌 제작물로 완성했습니다. 셋째 날 목화오름 농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목화 씨앗에서 솜, 실, 직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이 윤리적 슬로건이 아니라, 원소재 단계에서부터 설계돼야 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업–원소재–컬러–패션. 이 연결 구조는 제주 자연을 산업적 언어로 재해석한 하나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 교수와 학생이 함께 머문 제주… 학·연 기반 런케이션의 가능성 이번 프로그램에는 제주대학교를 비롯해 인하대, 숭실대, KAIST, 경희대 등 10여 개 대학의 교수·학생·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자와 학습자가 체류의 주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런케이션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첫날 진행된 학회 발표와 ‘제주의 색과 가능성’ 강연은 프로그램의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런케이션은 휴식의 변주가 아니라, 학습과 연구가 가능한 체류 구조라는 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김주연 숭실대학교 교수는 “여러 차례 제주를 찾았지만, 이번 방문은 가장 신선했고 가장 깊이 쉬는 경험이었다”며, “배움과 웰니스를 결합한 런케이션은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서부권 마을에서 확인한 체류의 밀도… ‘잠깐 들르는 관광’, 그 이상 프로그램은 장전리, 금성리, 금악리 등 서부권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지역은 대형 관광 동선에서 비켜난 공간이지만, 오히려 체류의 밀도를 높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마을을 걷고, 해안을 관찰하고, 농장을 방문하는 일정 속에서 참가자들은 ‘이동’이 아니라 ‘머묾’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단기 체험을 넘어 장기 체류형 콘텐츠로의 전환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 컬러랩제주가 보여준 방향성… 제주는 지금 ‘감각 산업’을 실험 중 이번 ‘Nature to Wear’는 제주 관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제주는 더 이상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 깊게 머무는 방식을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컬러랩제주를 중심으로 한 이번 실험은 자연을 소모하지 않고, 감각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풍경의 소비를 넘어, 제주 관광은 이제 감각의 학습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 자연 기반 패션·웰니스 융복합 관광상품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상품화와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지역 크리에이터와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주형 지속가능 관광모델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던 박 대령은 1948년 6월 18일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습니다. 법정에 선 문 중위와 손 하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었다.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해 3회 정지 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에 주둔하던 9연대장으로 강경 작전을 지휘해 4·3 당시 민간인 학살 책임자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역사적 논란이 명확함에도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직인이 담긴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 전달됐습니다. 이에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늘(15일) 오후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 시대 상황과 함께 1948년 5월 입도한 박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등이 새겨졌습니다. 제주도는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 희생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주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여성과 아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4·3은 국가 차원의 진상 보고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실체와 책임이 분명히 확인된 역사"라며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오늘(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10월 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늘(15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1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면서 한 전 대표를 호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오늘(15) 개회사를 통해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은 역사적 정의를 거스르는 명백한 퇴행이고, 도민과 유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와 국회, 유관기관과 함께 4.3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15)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섭니다.

대통령의 공개 질의가 공항 보안의 약점을 노출했는지를 두고 해석은 엇갈립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정조준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 관문을 책임지는 공기업 사장이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넘어가고, 이후 개인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문제 제기를 ‘보안 노출’ 프레임으로 되받아친 태도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천공항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 논란의 출발은 12일 업무보고… “책갈피처럼 끼워 나가면 안 걸리느냐” 논란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만 달러를 100달러권으로 책갈피처럼 끼워 해외로 나가면 적발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실무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후 대통령이 답변 태도를 질타하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논쟁이 확산됐습니다. ■ 이학재 “직원도 모르는 내용… 온 세상에 알려져” SNS 반박, 책임 축 이동 이틀 뒤인 14일, 이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면 30년 근무한 직원도 모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른바 ‘책갈피 달러’ 수법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대로 전수 개장 검색을 실시할 경우 공항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논쟁의 초점은 공항 보안의 실효성에서 ‘수법 공개’와 ‘현장 운영 부담’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 “본질은 수법이 아니라 태도… 공적 지시를 SNS로 반박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의 본질은 외화 밀반출 수법의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공기관 사장으로서의 태도와 책임의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던 기관장이, 사후에 개인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면서 “개선책 제시는 없고, 책임은 외부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수사반장도 범죄교과서냐”… ‘논리의 비약’ 일축 비판은 논리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학재 사장의 SNS 논리라면 드라마 ‘수사반장’도 범죄교과서냐”고 반문했습니다. 범죄 수법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문제 제기 자체를 위험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방과 개선을 위한 행정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대통령의 질의가 특정 인사를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행정 책임을 강화하라는 공적 요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