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에 일본 매체들이 '현대판 연좌제'라고 한 것을 두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경덕 교수팀에 따르면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그제(12일)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연예계에는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다"라며 "다름 아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하 씨가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도 별도 칼럼에서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과거를 잊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증조부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광고까지 비공개 처리하는 건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일본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를 왜곡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나라가 어디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은 재대로 했나"라며 "대한민국 독도를 아직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스스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행동한 후 다른 나라를 비판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제과 업계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25일부터 빵류 86종과 케이크·디저트류 41종 등 모두 127종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제분·제당업계의 가격 인하에 맞춰 일부 제품 가격을 내렸지만, 각종 비용 부담으로 약 반년 만에 일부 제품 가격을 다시 조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가격 인상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주요 품목별 권장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상미종 생식빵'이 3,900원에서 4,100원으로 5.1%, '카스테라'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4.2%, '마이 넘버원 케이크'가 3만 5,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2.9% 오릅니다. 파리바게뜨는 "원료비와 각종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관계사인 비알코리아는 지난 2일부터 던킷 도넛 39종의 가격을 평균 6.5% 인상했습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지난달 31일부터 총 76종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8.2% 올렸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빵값이 밀가루·설탕값 때문에 외국보다 비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원재료 업계를 고물가 원인으로 지목했고, 이후 담합 조사를 받던 제분·제당사들이 줄줄이 가격을 3~5%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최근 친한계(친한동훈계) 배척 목소리를 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이어가는 주진우 의원을 추켜세웠습니다. 오늘(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두 의원을 언급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2일 안 의원에 대해 "원래 친한계에 가까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한동훈 세력 척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을 번쩍 차렸는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계몽이 됐는지 계몽이 된 것 같다"며 "이제는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안 의원이 같은 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안 의원은 당시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 차기 총선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주 의원에 대해서도 "요즘 주진우 의원이 바로 부정선거와 가장 열심히 잘 싸우고 있지 않느냐"며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모습에 응원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대표적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기 위해 정족수를 채운 뒤에도 시간을 끌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불참한 쪽이 아닌, 참여한 쪽을 겨냥한 비판 의혹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우 의장은 다음 날 "국민의힘과 본회의 개회 시간을 합의했고 당시 상황 기록도 다 있다"며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씨는 또 "주진우는 과거에 친한파 노릇을 했을지라도 오늘 당장은 나는 친한파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과 같이 못 가는 관계"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한편, 두 의원이 전날인 13일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 주 의원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당을 위해 싸우지 않는 분들과 당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주 의원님과 저는 이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분권형 개헌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게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 원칙에 대해선 "개헌은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 회동이나 거기서 오간 대화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헌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저희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서 골프만 치시면 뭐 합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회동의 시기와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야권이 제기한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도 다시 꺼냈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들과의 라운딩을 두고 “본인 골프 친 것을 물 타는 것 아닌가”라며 “시기와 여러 가지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야당과 이야기 나쁘지 않아”… 그런데 왜 골프장인가 나 의원은 최근 골프 회동이 알려진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골프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한두 달 전이었다”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가능성이 거론되고 야당 의원들과의 회동 사실이 알려진 과정을 짚었습니다. 이어 “상당히 본인 골프 친 것을 이렇게 물 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며 “시기와 여러 가지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이 언급한 것은 지난달 해군 장병 실종 당시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입니다. 지난달 1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장병이 실종되자 나 의원 등 야권에서는 당시 이 대통령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골프장 예약·출입 기록과 CCTV 등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시각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장동혁도 “나한텐 골프 치자는 소리 안 해”… 나경원 답은 달라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골프를 끌어왔습니다. 장 대표는 김태호 의원이 전한 이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 구상을 ‘꼼수’라고 비판한 뒤 “이런 이야기만 하니,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네”라며 “같이 칠 생각도 없지만”이라고 적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 의원에게도 이 대통령의 골프 초청을 가정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오면 골프를 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나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는 게 잘 없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꼼수'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다시 개헌을 들고 나왔다"라며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분권형 개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감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라며 "10원도 포기하지 못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더불어근저당'까지 해놓고 그래놓고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임기단축 개헌을 끝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라도 좀 믿을 수 있으려나"라면서도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재개 생각하면 겁도 날 것인데 그런다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만 하니,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네"라며 "같이 칠 생각도 없지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조사인 7월 4주차 조사 때보다 7%p 내린 것으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조사보다 8%p 오른 46%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71%), 40대(58%), 50대(5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 진보층(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구·경북(35%), 18~29세(30%), 70세 이상(35%), 국민의힘 지지층(8%), 보수층(21%)에선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p 내린 41.0%, 국민의힘은 2%p 오른 2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조사됐습니다. 무당층은 28%였습니다. 한편, '8·3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향후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엔 24%만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했고, 45%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12%는 '영향 없을 것', 1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50%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27%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의견 유보는 2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9%, 응답률은 9.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딸을 잃은 유족이 8년 넘게 끌어온 재판을 맡아 연이은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오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생존했다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등을 청구 대상에서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권 변호사가 돌연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것이 유족 측은 주장입니다. 유족 측은 특히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 사건을 계속 수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임 및 변론 과정이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를 받은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어머니 이씨가 이듬해인 2016년 학교법인과 교육청,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 측이 세 차례 이상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족이 받을 예정이던 위자료 5억 원이 무효가 됐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마저 놓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5천만 원, 2심에서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 별개로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