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수십 명의 선거사범이 줄줄이 단속됐습니다. 특히, 적발 인원의 절반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 결과, 선거 당일인 어제(3일)까지 선거사범 총 64명(45건)을 단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이들 중 10명(9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54명(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 건 중 현재까지 검찰로 넘어간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2명(2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선거관여 13명(6건), ▲벽보훼손 3명(건), ▲사전 선거운동 1명(1건), ▲기타 15명(1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선거사범 공소기효를 고려해 오늘(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범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80명(40건)의 선거 사범이 최종 단속돼 11명(10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 송치 건 중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5명(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3명(2건), 현수막 등 훼손 2건(2건), 선거폭력 1명(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개혁신당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중앙당에 돌렸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다"라며 "그 결과를 무겁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끝까지 싸워주신 우리 후보 한 분 한 분은 자랑스럽다"라며 "거대 양당의 높은 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정치한 그 모습이야말로 개혁신당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훌륭한 후보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성적을 얻지 못한 책임은, 부족한 당세로 그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저 이준석과 중앙당에 오롯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후보들의 헌신이 모자랐던 것이 결코 아니라, 그 헌신을 받쳐줄 우리의 그릇이 아직 작았던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쉬운 길이었다면 애초에 도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어렵기에 가치가 있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상황에 대해선 "창당 이후 우리는 해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며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그 속에서 저 자신도, 개혁신당도 적지 않은 정치적 과부하를 견뎌야 했고, 값진 성과와 뼈아픈 부침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재정비할 때"라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우리의 약점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정직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7곳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중 9곳에는 후보자를 내지 못했고, 기초단체장 선거구 227곳 가운데 22곳에만 후보자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선택에 감사드리고 더 깊이 도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4일) 김한규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도민께서 보내준 지지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도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진실되게 일할 사람, 제주도민을 겸손하게 섬길 유능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제주 발전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한 목소리라면 이념과 진영을 넘어 모든 세력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충실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도당은 제주도의회 의석 45석 중 4분의 3분인 34석을 획득했습니다. 또,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와 김성범 서귀포 국회의원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이외에 국민의힘 8석, 진보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무소속 1석이 이번 제13대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6·3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역대 최다 규모의 13석을 선출하는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정당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는 지난 선거까진 8석이었지만, 교육의원이 이번 선거부터 폐지되면서 비례의석은 13석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 후보들의 당선이 관심이 모아는데,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만 살아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득표해야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생깁니다. 제주에선 민주당과 국힘을 제외하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녹색당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5% 득표를 넘긴 것은 조국혁신당 뿐이었습니다. 개표 결과 정당 득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9.37%, 국민의힘 32.87%, 조국혁신당 7.22%로 집계됐습니다. 진보당은 3.04%, 녹색당 3.01%, 개혁신당 3.0%, 기본소득당은 1.47%로 5%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로는 민주당에서 7석을, 국힘에서 5석을 가져갔고, 조국혁신당에서 1석을 얻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57살의 김혜지 후보로 선거 기간 경력 단절 여성과 사회적 소외 계층 대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선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정당 소속으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첫 당선 사례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김혜자 민주노동당 후보였고,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선 김영심 민주노동당 후보와 박주희 국민참여당 후보가 입성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고은실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고, 직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군소정당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제명했습니다. 8개월 뒤 부산 북갑 유권자들은 그 한동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한 명을 새로 뽑는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끝난 뒤 정치권이 받아든 결과는 의석 한 석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이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이 공천한 후보가 아닌, 당이 밀어냈던 후보가 승자가 됐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은 부산 북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에 머물렀습니다. 선거 전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표 분산이 최대 변수로 거론됐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부산 북갑은 한동훈 당선인의 원내 복귀를 선택했고,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선거 이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제명에서 당선까지 한동훈 당선인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당원 게시판 논란 등을 거치며 결국 제명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당선인은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 3자 구도 속에서도 완주를 택했습니다. 결과는 국회 복귀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개표 초반 열세를 보였던 한 당선인은 자정을 넘기며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 다시 시작된 복당론 당선 직후 정치권에서는 복당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됐습니다. 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국민의힘 복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립니다. 다만 부산 북갑 결과 이후 국민의힘이 한 당선인을 바라보는 정치적인 환경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외 정치인일 때와 현역 국회의원이 된 이후는 정치적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밖의 정치인이었던 한 당선인이 다시 당 안에서 논의해야 할 인물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복당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정치적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 조갑제도, 송영길도 같은 선거를 말했다 선거 직후 정치권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4일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결과를 "한동훈의 대역전극"이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죽이려던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으니 장동혁이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질 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착하고 강한 사람이 이겼다"고 적으며 선거 결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조 대표는 선거 기간에도 한동훈 제명과 공천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도 악전고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부산 북갑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셈입니다. ■ 부산 북갑 이후 이번 선거는 한동훈 당선인에게는 국회 복귀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받아든 결과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명했던 전 당 대표를 맞닥뜨려야 하고, 민주당은 기대를 걸었던 승부처를 놓쳤습니다. 원외 정치인이었던 한동훈 당선인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선거 전까지 당 밖에 있던 정치인이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복당론도, 지도부 책임론도 결론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부산 북갑 개표는 끝났습니다. 한동훈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 결과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6·3지방선거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4일) "마지막까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비록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셨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저를 믿고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만큼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귀포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다"며 "가는 곳마다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제게 큰 가르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고기철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최종 43.72%의 득표율을 기록해, 56.27%의 표를 얻은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배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하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며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선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며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며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고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 저가 아파트 13채를 팔아야 전국 상위 20%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집값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저소득층이 중간 가격대 주택 한 채를 마련하는 데 29년이 걸렸습니다. 집값 상승도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은 거래 부진과 가격 정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능력 격차는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 13배 넘어선 집값 격차…역대 가장 멀어진 아파트 시장 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3.4를 기록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 4,518만 원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1억 원대 초반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2022년 처음 10배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12배, 올해는 13배를 돌파했습니다. 상위권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하위권 주택 가격은 정체되면서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 서울은 신고가 행진… 지방은 거래절벽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도 뚜렷했습니다.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과 개포 등 대표 단지에서는 최근 다시 최고가 거래가 나왔고 초고가 아파트 시장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래 감소와 가격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같은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서울은 상승장을, 지방은 침체 국면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 서울 중산층도 집 한 채에 10년… 저소득층은 29년 주택 구매력 격차는 더 선명했습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소득 3분위 가구의 PIR은 10.49로 집계됐습니다. PIR은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서울의 중간 가격대 주택을 마련하려면 중산층도 10년 6개월 동안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훨씬 컸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PIR은 4.44였지만 하위 20% 가구는 29.36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저소득층의 PIR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계층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집값보다 빨리 벌어진 자산 격차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시장의 핵심 변화를 가격 상승 자체보다 자산 축적 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기업 성과급과 금융자산 증가, 수도권 핵심지 수요 집중이 겹치면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상승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 시장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와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와 일자리, 교육·교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서울과 지방의 가격 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