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같은 당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진숙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제명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제(2일)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도를 넘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운영위 의결만으론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의원은 이어 최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배재고 야구부의 '탱크데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6·25 역사왜곡처벌법', '육영수 여사 역사왜곡처벌법'도 당장 만들라"며 "그럴 명분도 자신도 없다면 특정 역사만 성역화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날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발언의)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최근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어제(2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수청은 조직이 굉장히 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달리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수사기관이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수청이 실패하면 단지 민주당이 정권을 잃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국민에게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최근 야당에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옥문이 열린다'? 무정부 상태가 된 게 아니다"라며 "경찰도 있고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초기에 정합적으로 작동할 건가, 기능할 건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인데, 마치 모든 게 다 해체된 무정부 상태라도 되는 것처럼 '지옥문이 열린다'고 한다"며 "본인이 일했던 검찰은 천국이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검찰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100년 가까이 사법 시스템을 집행해 온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중수청장의 성향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은 완성됐지만, 제도가 완성됐다고 해도 수장에 따라서 그 조직의 정상화 내지 정상적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13일째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후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이 끝났고 한 달 동안 공석이던 정책실장 인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하면서도 비서실장 인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강 실장의 거취에 대해 “비서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라 물러난 직후인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실장이 인사 논란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 출국 당일 이를 공개하면서 순방 이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13일이 지나도록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임으로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현역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데 따른 보궐선거 부담과 국정감사가 임박한 일정까지 맞물렸습니다. 강 실장을 그대로 두는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측근 의원들 거론되지만… ‘보궐선거’ 걸려 후임으로는 한준호·천준호 의원을 비롯해 박성준·이해식 의원 등 이 대통령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한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고, 천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직접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길 경우입니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해당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거론되는 의원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여당으로서는 새로운 선거를 감수해야 합니다. 국회 밖에서는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과 이철희·최재성 전 의원,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궐선거 부담은 없지만 대통령 바로 옆에서 국정 전반과 청와대 조직을 총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통령과 얼마나 빠르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가 변수로 꼽힙니다. ■ 정책라인은 채웠다… 비서실장만 미결 다른 참모진 인사는 먼저 마무리됐습니다. 한 달간 공석이던 정책실장에는 지난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승진 발탁됐고,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순방에서 귀국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정책라인까지 정비했지만 비서실장 거취는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 6일부터 국감… 강훈식 유임설도 오는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비서실장을 바꾸면 새 실장은 취임 직후 청와대 현안을 파악하면서 국회 대응까지 맡아야 합니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강 실장이 국감 기간까지 자리를 지키거나 유임될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밝히며 압박을 노골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확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엇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참여는 상업성과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더 많이 청구하겠다'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미 간 통상 합의와 연계해 관세 등 경제적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경합지역인 알래스카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일방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대형 에너지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난 1968년 가스전 발견 이후 반세기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엔 엑손모빌과 BP, 코노코필립스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며 본격화되는 듯했으나, 높은 사업비와 경제성 문제 등으로 3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을 향해서도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루에 두 차례 발사가 이뤄졌던 지난달 20일 이후 12일 만이며,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답하는 사안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 오후까지 확인된 게시물은 31건입니다. 하루 최대 9건을 올렸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논란에는 새벽 1시를 넘겨 장문의 글을 올렸고, 정책을 비판한 이용자에게도 답했습니다. 3일 자정 무렵에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을 문제 삼은 글에 회동 경위를 밝혔습니다. 정부 성과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에서 인사와 정책, 외교 현안, 정치권 인사와의 관계까지 대통령이 나서는 영역이 넓어진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자신과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고 밝히며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지용 논란엔 새벽까지… 비판 이용자와 문답 최근 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다룬 현안 가운데 하나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보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던 점 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책임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2일에는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이용자에게 답했습니다.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 추천과 추천위원회 후보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정책 비판 넘어 외교 현안까지 SNS로 메가프로젝트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 이용자에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고, 인력 확보와 직원 정주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을 지적한 이용자에게는 특정 글을 인용했다고 작성자의 과거 주장까지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 현안도 SNS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를 요구해 합의했는데도 송환 사실을 먼저 공개하고 이후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좌아하게” 논란에도… SNS 소통 계속 사용하는 표현도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1일 정부 성과를 정리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우아하게’의 ‘우’를 정치적 좌우의 ‘좌’로 바꾼 표현을 대통령이 공개 계정에서 사용하면서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SNS 활동 자체에 대한 우려에도 지난달 30일 답했습니다. 언론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로 공격할 때 진실을 알리고 자신을 살려준 것도 SNS였다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정엔 정청래 만찬 비판에 회동 경위 공개 3일 0시를 넘겨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의 만찬을 비판한 이용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입원 당시 위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남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와 멕시코 순방을 마친 뒤 식사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정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끌려다닌 것도, 자신이 괴롭힌 것도 아니라며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를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의 임명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장본인입니다. 추 지사는 어제(2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제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김 후보자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킨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꽃보직을 독점해온 특수통을 혁파하겠다는 장관에게 차관(고기영)은 자신이 믿는 후배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관은 차관을 신뢰했기에 그가 추천한 김지용을 의심 없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당시를 언급하며 "석 달 후 감찰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내내 같이 분개하며 이 정도 사태라면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하던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며 "그들은 나란히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국민을 배신하고 정의에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요일인 오늘(3일)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제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이 같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9℃, 낮 최고기온은 24~26℃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4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특히 월요일인 모레(5일) 순간풍속 초당 15m(초당 산지 20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5㎜ 미만의 빗방울도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일부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9℃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