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엘리엇 판정.. 국힘 "한동훈 승소 땐 '제가!', 패소하니 '제가?'"
엘리엇 ISDS 사건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환송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거 승소 판정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과를 강조했던 한동훈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오늘(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성재 장관 주도로 승소했을 땐 '제가 했습니다'(하더니),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패소하니까 '제가 했습니까?'"라고 적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 전 장관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등을 자신의 성과처럼 내세웠다가 결과가 달라지면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부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도, 탄핵도, 선거도, 정책 실패도 잘된 건 '제가 했습니다', 잘못된 건 '제가 했습니까?'(라고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한심한 작자가 아직도 뭐라도 할 거라 망상하는, 사람보는 눈 발바닥에 달린 분들은 주지하듯 평생 사람보는 일은 하지 않길 강력하게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패소 판정에 대해 "지난 엘리엇 소송 전부 승소 이후, 후속 절차에서 이재명 정부가 더 세심하게 마무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본인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PCA 환송중재 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30일) 저녁 7시쯤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지난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4,849만 달러(한화 약 660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인단,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0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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