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처음 도입된 올해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지방 의대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뽑아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뒤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로학원이 지방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른바 '의치한약수'의 2027학년도 수시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의대 27곳 지원자는 1만57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6학년도 1만1247명과 비교해 4528명, 40.3%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반면 의대를 뺀 나머지 4개 계열은 지원자가 모두 줄었습니다. 치대 8곳은 2348명으로 8.5%, 한의대 10곳은 3495명으로 7.3%, 약대 21곳은 5523명으로 17.4%, 수의대 8곳은 1129명으로 13.5% 각각 감소했습니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지방 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선호가 더 뚜렷해지면서, 치대나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고민하던 수험생들이 의대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5개 계열 전체 지원자도 2만8270명으로 2026학년도보다 10.5% 늘어, 의대 정원이 확대됐던 2025학년도 3만4347명에 이어 최근 6개 학년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 전북이 77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6668명, 대구와 경북 6371명, 충청 5283명, 강원 1914명 순이었으며, 제주는 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대 의대는 올해 지역의사제로 28명을 뽑는데, 이 가운데 20명을 수시에서, 8명을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특히 제주대는 수시 지역의사제 인원 가운데 2명을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뽑아, 전국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 3곳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2028학년도에는 제주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35명으로 늘고, 지역인재 전형 18명까지 더하면 제주 지역 학교 졸업 요건이 붙는 인원이 53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의 70%를 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2028학년도 지방 의대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는 올해 466명에서 583명으로 25.1% 늘어날 예정입니다. 종로학원은 내신 5등급제까지 적용되는 만큼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자가 더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내신 상위권 졸업생이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고 재학생 역시 더 많이 의대에 지원해 합격선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미지의 식물들은 한 발 물러설 틈을 주지 않습니다. 녹색 잎과 줄기가 빽빽하게 얽히고, 그 사이로 분홍과 보라가 솟아오릅니다. 잎 하나를 따라가면 다른 줄기에 가로막힙니다. 어느 것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놓였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숲입니다. 이수진의 〈별빛 씨앗〉에서는 작은 붓질들이 모여 거대한 빛의 무리를 이룹니다. 푸른색과 보라색, 분홍과 노랑이 둥근 캔버스에 촘촘히 쌓였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저마다 다른 색의 흔적이 보이고, 멀어지면 별들이 흩어진 우주처럼 다가옵니다. 한 작가는 식물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고, 다른 작가는 작은 씨앗에서 먼 우주까지 상상의 거리를 넓힙니다. 닮은 형상도, 비슷한 기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익숙한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만납니다. 제주부영호텔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닮음과 다름전》은 이처럼 서로 다른 창작의 언어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담소창작스튜디오가 마련한 이번 작가 초대전에는 김남호·김미지·김성란·김연옥·김애란·박용운·소현경·신찬식·이수진·이지현·이해성·정형준 등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유화와 아크릴, 수묵과 채색화, 한지와 흙까지 재료와 기법도 다양합니다. 익숙한 자연과 사물에서 출발한 작품들이 저마다 다른 경험과 상상을 거쳐 새로운 형상을 얻었습니다. ■ 뒤엉킨 숲에서 발견한 삶의 질서 김미지의 〈26100101 contemporary landscape〉에는 먼 산도 수평선도 없습니다. 짙고 옅은 초록빛이 겹겹이 쌓이고 분홍과 보라, 노란색이 곳곳에서 불쑥 나타납니다. 식물의 윤곽은 구체적이지만 전체 구조는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잎과 줄기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엉킴에는 작가가 오랜 시간 마주해 온 삶의 경험이 배어 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김미지는 육아로 한동안 작업을 중단했다가 2015년 무렵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2018년 담소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뒤 제주에서 작품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6월 담소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Contemporary Landscape-green》에서는 곶자왈의 식생을 바탕으로 한 대형 회화와 일상용품의 형태를 활용한 설치작업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당시 작가는 자연을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보던 과거와 달리,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 풀과 꽃, 작은 벌레와 새가 된 것처럼 그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품작에서도 식물들은 정돈된 정원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각기 뻗은 줄기와 서로 포개진 잎,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색채가 팽팽한 긴장을 만듭니다. 거칠고 복잡하지만 생동감은 강렬합니다. 곶자왈에서 발견한 생명의 질서가 작가의 경험을 거쳐 독자적인 회화로 발전했습니다. 김성란의 〈일출〉은 바다와 하늘, 수평선 너머의 섬을 차분하게 그려냅니다. 가까운 해안의 식생에서 먼바다까지 이어지는 구성이 공간의 깊이를 살립니다. 김애란의 〈새벽 3〉에는 짙은 청록색의 바다와 작은 배 한 척이 등장합니다. 희미한 빛이 수면에 스며들지만 어둠은 쉽게 걷히지 않습니다. 넓은 바다에 홀로 놓인 배에서 새벽 특유의 고요와 쓸쓸함이 전해집니다. 김성란이 일출의 공간을, 김애란이 새벽의 정서를 붙잡는다면 김미지는 식물들의 치열한 생존 방식에 주목합니다. ■ 사람이 떠난 의자에 꽃이 피었다 소현경의 〈초록의 기억-시간의 층위〉에는 고풍스러운 의자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곡선으로 장식된 등받이와 팔걸이, 가느다란 다리까지 본래의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에는 풀이 자라고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나비들이 그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사람이 떠난 의자는 작은 정원으로 변했고, 비어 있는 자리는 지나간 시간을 환기합니다. 오래된 집을 떠올릴 때 그곳에 살던 사람보다 마당의 나무나 방 한구석의 의자가 먼저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현경은 사물에 남은 기억을 식물의 생명력과 결합했습니다. 김연옥의 〈생의 변주 I〉는 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분홍색 꽃을 중심으로 초록과 푸른색의 유기적인 무늬들이 퍼져 있습니다. 세포와 혈관을 연상시키는 선들은 서로 얽히고 갈라집니다.  꽃잎의 아름다움보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인 작업입니다. 김연옥은 올해 9월 미술 전문 월간지 『미술세계』의 표지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소현경의 의자에는 지나간 시간이, 김연옥의 꽃에는 살아 있는 조직의 변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 씨앗 하나에 담긴 우주의 시간 이수진의 〈별빛 씨앗〉은 지름 110㎝의 원형 작품입니다. 작은 점과 짧은 붓질들이 촘촘하게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여러 색이 빽빽하게 맞물리고, 다른 곳에서는 간격이 느슨해집니다. 미세한 차이들이 정지된 그림에 리듬을 부여합니다. 사각형의 틀을 벗어난 형식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뚜렷한 시작점이나 끝을 찾기 어려운 원 안에서 색들은 중심과 가장자리를 오가며 순환합니다. 이수진은 올해 5월 담소갤러리에서 제12회 개인전 《별빛 씨앗》을 열었습니다. 씨앗은 작은 몸 안에 앞으로 자라날 생명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별빛은 먼 우주에서 출발해 오랜 세월을 지나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크기와 거리는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두 존재에는 눈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수진은 씨앗이나 별의 형태를 직접 그리지 않습니다. 무수히 반복한 붓질로 생명의 탄생과 확산을 추상화합니다. 작은 색의 흔적들이 서로 만나면서 개별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거대한 질서를 이룹니다. 작가는 〈별빛 씨앗〉 연작으로 최근 제62회 경기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김남호의 〈보화를 찾았네〉에서는 빛과 색의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분홍과 노랑, 초록과 파랑이 강렬하게 충돌하는 작품에는 축광안료와 혼합재료가 사용됐습니다.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안료의 특성을 회화의 요소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수진이 붓질의 반복으로 빛의 확산을 표현한다면, 김남호는 재료 자체가 지닌 성질을 활용합니다. ■ 한지의 섬유, 흙의 입자가 남긴 흔적 박용운의 〈대지의 숨결〉은 흰 한지와 닥지의 섬유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느다란 섬유들이 겹치고 갈라지며 크고 작은 굴곡을 만듭니다. 두껍게 모인 부분과 얇게 펼쳐진 부분의 차이가 미세한 음영을 형성합니다. 산이나 들을 직접 묘사하지 않았지만 종이의 거친 결에서 오래된 지층이나 마른 땅의 균열이 연상됩니다. 정형준의 〈Play of Clay 제주의소리〉는 흙과 아크릴, 마대를 사용했습니다. 붉은빛이 감도는 표면에는 입자가 뭉치고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질감은 제주 화산지형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용운에게는 한지의 섬유가, 정형준에게는 흙의 입자가 중요한 조형 요소입니다. 재료를 다루는 손길과 물질 고유의 성질이 함께 작품을 완성합니다. 종이가 겹쳐지고 흙이 굳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들이 붓으로 그린 형상 못지않은 표현력을 갖습니다. ■ 붉은 숨골, 보이지 않는 제주의 내부 이해성의 〈숨골여지도〉는 붉은색을 중심으로 제주의 지형을 재구성했습니다. 바위와 땅의 구조를 연상시키는 형상들이 겹쳐 있습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숨골은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드는 통로로, 화산섬 제주의 물 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형입니다. 바다와 오름, 한라산과 현무암이 제주의 외형을 이룬다면, 땅 아래에서는 물이 스며들고 이동하는 또 다른 구조가 작동합니다. 이해성은 평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세계를 붉은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지현의 작품에서는 보석의 매끈한 광택 대신 거친 질감과 불규칙한 선이 두드러집니다. 흰 바탕을 가로지르는 검은 선과 꽃을 연상시키는 장식, 두껍게 처리된 물감이 다이아몬드의 익숙한 이미지를 낯설게 만듭니다. 신찬식의 〈연꽃과 물고기〉는 화선지에 수묵으로 그린 작업입니다. 푸른 어항과 물고기, 붉은 연꽃이 어우러집니다. 동아시아 회화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소재들이 간결한 필치와 선명한 색채로 새로운 표정을 얻었습니다. ■ 작업실에서 일상으로, 담소가 걸어온 길 이번 전시에는 작가들의 창작을 뒷받침해 온 민간 예술공간의 발자취도 담겨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담소창작스튜디오는 2018년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의 지원으로 마련된 공간에서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무상 제공하고, 작품 발표와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2024년 담소갤러리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제주시 은남4길에 윈도우갤러리를 개관했습니다. 개관전 《동주공제(同舟共濟)-연동, 그 기억의 초상》에서는 김순관 대표를 비롯한 작가 16명이 자화상과 지역 주민들의 초상화 등 32점을 선보였습니다. 작업실 안에서 이어온 창작이 동네의 삶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입주작가들의 전국 규모 미술대전 수상과 미술 전문지 표지 작가 선정, 다른 지역 갤러리와의 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닮음과 다름전》은 작가들의 활동이 호텔 로비라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온 자리입니다. 전시장을 일부러 찾지 않은 여행객도 작품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동의 작업실에서 출발한 담소의 예술은 이제 갤러리와 거리를 지나 여행객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주부영호텔 로비에서 열립니다.

마구간 앞에 선 중학생들이 고개를 내민 말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운동장 한편에선 안전모를 쓴 학생들이 하늘로 떠오른 드론을 올려다봅니다. AI 디자인과 체험장에선 열쇠고리를 만들고 볼펜을 꾸미는 중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8일 오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2026 전공탐색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서귀중과 표선중, 대신중, 서귀중앙여중, 효돈중, 서귀여중, 신엄중, 대정중, 남주중, 조천중 등 중학교 10곳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이 학과별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체험 행사는 모두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직접 마련됐습니다. 체험부스 11곳을 직접 꾸리고, 수업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과 실습 내용을 놀이처럼 쉽게 풀어 후배들을 맞았습니다. 자영말산업과는 말발굽에 다는 편자를 던지는 '편자 챌린지'와 마리모 키우기를, AI농업과는 미니 식물원 열쇠고리 만들기와 스마트 드론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AI디자인과는 색다른 열쇠고리 만들기, 스마트에너지설비과는 청정 이동수단 체험, 에너지통신전자과는 신재생에너지 미니 발전소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군 특성화고 과정은 해군 통신 부사관이 하는 일을 소개했고, 수공예 동아리와 라온제나, 학부모회도 핸드메이드 상점과 카페, 앙금꽃 컵케이크 만들기로 힘을 보탰습니다.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차리고 중학생 후배들을 맞는 진로 행사는 제주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또래와 다름없는 선배들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자 중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졸업한 뒤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학과 실습실 투어에서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며 학교가 갖춘 전문 기자재와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답게 교육마장과 중장비 실습장은 다른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이어서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학과 재구조화 승인 이후 새로 바뀐 학과를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AI농업과와 자영말산업과, AI디자인과, 스마트에너지설비과, 에너지정보통신과 등 5개 학과 체제로 운영합니다. 학급당 정원도 20명으로 줄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실습 기회를 충분히 누리는 소규모 맞춤형 전공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선정한 전국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상 117개 학과 가운데 67.5%가 AI 교과목을 반영했을 만큼, 인공지능을 앞세운 학과 개편은 전국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제주산업과학고는 학과 재구조화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제주에 뿌리 내린 전문 인재로 성장하게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전공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이 꿈과 적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고, 앞으로도 중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자리를 이어가겠따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감찰 업무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회 출석까지 요청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소관 부처 장관의 감찰 방침까지 나오면서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공직기강 문제로 번졌습니다. ■ “정치하는 기관 착각”… 윤호중의 감찰 지시 윤 장관은 오늘(11일) 자신의 엑스(X)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설 수사기관의 간부가 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은 대통령과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증할 사안이며,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일 역시 검찰개혁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임은정이 문제 삼은 2018년 감찰… 김지용 측 “묵살 아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관련 감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임 청장에 따르면 당시 대검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지만, 감찰1과는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임 청장은 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고, 김 후보자를 향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어 감찰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청장에게 처리 경위를 두 차례 통보했다며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증인 채택 무산에 “사퇴하고 오라”… 청문회 앞두고 충돌 임 청장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거 감찰 업무 처리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가 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임 청장이 증인으로 나오려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임 청장은 채택 무산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출범 열흘 만에 감독권 논란… 14일 청문회로 중수청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 수사가 아닌 고위 간부의 공개 발언과 공직기강을 문제 삼은 감찰 지시입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행동을 정치적 중립 문제로 보고 있지만,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직무 수행과 초대 청장 적격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직 간부의 공개적인 인사 반대가 공직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근거와 범위에서 행사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 처리와 초대 청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더해 이번 감찰 지시의 경위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둘러싼 비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기존 소통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댓글로 소통하다 품격이 없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며, 자신 역시 비판을 감수하고 현장 방문과 SNS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대에 SNS로 직접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서도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인사와 외교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품격 비판에 반박 이 대통령은 전날(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 적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경호와 사전답사로 국민에게 불편을 줄 것을 우려해 시장 방문까지 자제했다는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대선 출마 당시 했던 “이재명은 언제나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의 마음과 결의가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수청장 인선에 직접 반박… 여권 내부 갈등은 계속 대통령이 SNS에서 직접 대응한 대표적인 사안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반윤’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뒤에도 지명을 철회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에는 SNS에서 인사나 국가 정책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 공격에 나서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반박에도 후보자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청문회에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 요구… 외교 문제도 SNS에서 직접 대응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서도 대통령의 SNS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비공개에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검토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문제에서도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번 선언에 앞서 대통령의 SNS는 여권 내부의 인사 반대에 대응하고 외국 정부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데에도 사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SNS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원의 3분의 1가량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경찰과 민간 전문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 공무원을 시험 없이 받아들이는 특례까지 마련했지만 출범 당시 잠정 집계된 부족 인원은 974명입니다.  정부가 경찰 경력자 채용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지난 8일 기준 경찰청에는 별도의 인력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문을 연 중수청은 초대 청장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차장과 지방청장 등 주요 지휘부는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찰 출신에 집중된 인력 구성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 검찰 출신 우선 임용에도… 정원 3분의 1 부족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 2일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확보한 상태로 출범했습니다. 잠정 충원율은 66.1%로, 정원보다 974명이 부족합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밝힌 인력 구성에 따르면 검찰에서 특례임용된 인원은 1,837명입니다. 전체 현원의 96.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1급 경력채용 6명과 파견 인력 57명입니다. 정부는 기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특례임용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 인력을 우선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으로 충원할 방침입니다. ■ 경찰 채용 예고했지만… 경찰청엔 요청 없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수청으로부터 인력과 관련한 별도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정원의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다면 가급적 비검찰 출신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채용 방식을 통해 조직의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인력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충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지휘부 7명 모두 판검사 출신… 경찰 출신은 없어 중수청은 출범 당시 차장과 6개 지방청장 등 1급 지휘부 7명을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3명으로 경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직 치안정감에게 1급 공무원으로 전직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의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되 다른 기관 출신과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채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검찰 출신뿐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에 뜻을 둔 우수 인력에게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장도 없이 출범… 인선 문제까지 겹쳐 중수청은 인력 부족에 더해 초대 청장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범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난 2일 출범 당시까지 기관장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장 공석과 인력 부족 등 출범 준비 상황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관여한 인력은 새 기관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검찰 인력에 대한 특례임용을 진행하면서 경찰과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서는 아직 중수청의 인력 요청이나 경찰관 대상 채용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과거 수사 과정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이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했지만 검찰이 요청을 11일 만에 반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히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딸의 저작권 관련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점도 반박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공조 요청을 처리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경중과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려 결정 과정과 법무부 보고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 메모까지 거론하며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11월 21일 요청, 12월 2일 반려… 미국에 전달도 안 돼 논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2월 2일 이를 반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요청이 미국 수사기관에 전달되기도 전에 국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공봉숙 검사에게 처리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 “결재권자가 사건 당사자의 아버지”… 민주당, 이해충돌 제기 민주당은 국제공조 요청의 처리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행사됐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다.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장관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조 요청을 반려한 주체와 장관 보고 여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한 의원이 딸의 이른바 ‘스펙 쌓기’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검찰 “미국서 거부될 사안”… 당시 지검장 보고도 언급 당시 공조 요청을 처리한 공봉숙 검사는 검찰의 반려 결정이 수사상 필요성과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 검사는 미국이 경미한 사건의 공조 요청을 거부해 온 사례를 거론하며, 0.99달러짜리 전자책 저작권 문제로 미국에 공조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검찰의 자체 반려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 검사는 해당 사안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도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 검사의 설명대로라면 공조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한 의원이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한동훈 “덮을 사건도 없었다”… 저작권자 승낙 강조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끌어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의 망상’이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99달러 저작권’ 논란은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제작한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만든 뒤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일을 둘러싸고 불거졌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입시 경력 확보를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허위 스펙 관련 의혹을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사건이 최종 종결됐습니다. ■ 김민석 수첩까지 꺼낸 한동훈… 정치적 표적 공방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문제 제기를 자신을 겨냥한 조직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포착됐던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문구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9억2000만원’ 받아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only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수첩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의 과거 금품 수수 문제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공세를 김 대표 수첩에 적힌 문구와 연결해 비판해 왔습니다. ■ 법무부 “경위 확인”… 공조 반려 결정 과정이 관건 법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제공조 요청 반려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에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소청을 통해 당시 공조 요청의 반려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기존 법적 절차에 따른 폐쇄나 차단이 어려운 범죄 사이트를 겨냥한 지시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이른바 ‘합법적 해킹’으로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 방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불법사이트에 접근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범죄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합법적 폐쇄 불가능하면 물리적 파괴”… 대통령 직접 명령 이 대통령은 어젯(10일)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한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강제 폐쇄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불법사이트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접속 차단 넘어 원본 삭제… 수사기관 직접 개입 추진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능동적 방어제도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개설자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접속 차단은 국내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서버에 범죄 자료가 남아 있다면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은 복제와 재유포가 이어질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본 데이터 삭제까지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 국내 법원 영장으로 해외 서버까지?… 수사권 범위 쟁점 대통령이 언급한 강제 폐쇄 조치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해외 서버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의 권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서버를 직접 무력화하는 데는 해당 국가의 주권과 사법권 문제가 따릅니다. ■ 범죄 사이트 강제 폐쇄… 후속 조치 주목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추진해 온 불법사이트 원본 데이터 삭제 방안에 더해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폐쇄가 어려운 범죄 사이트에 대한 물리적 파괴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물리적 파괴가 실제 서버 설비의 파괴를 뜻하는지, 온라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까지 포함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범죄 사이트에 대한 강제 폐쇄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정부가 추진해 온 능동적 방어제도와 어떻게 연계할지가 향후 후속 조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