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 지금 하면 된다"라며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모두 결정권을 가진 현직에 있으시고 개혁의지도 밝혔으니 지금 논의해서 결론내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를 법사위원장 지명해 같이 논의하자"라며 "그리고 전대 출마하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아 온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23일)는 "검사의 본분을 외면하고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들 피눈물나게 한 검사들, 이를 통해 승승장구하는 검사들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되면 선거출마도 금지시키겠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어제(23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도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가 당장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만큼 저에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77법',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표현하며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77법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오기에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하며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1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판매 감소에 이어 카드 사용까지 줄면서 소비 지표 곳곳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고 계란값이 5,000원을 웃도는 등 생활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계 소비 여력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카드 이용액 14주 만에 감소 24일 국가데이터처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입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컸습니다. 카드 이용금액은 22.4%, 가맹점 카드매출액은 15.2%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카드 이용액은 비교적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후인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각각 9.1%, 7.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 소매판매도 감소 전환 소비 관련 지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3.6% 줄었습니다. 소매판매는 3월 0.6%, 4월 1.2% 증가했지만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판매 감소에 이어 카드 이용액까지 줄면서 소비 회복 흐름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 소득보다 빨랐던 지출 증가 가계 소비 여력은 이미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습니다. 반면 실질소비지출은 3.1%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소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의미입니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도 소비를 유지해 왔던 가계가 최근 들어 지출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휘발유·먹거리 물가 부담 확대 생활물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8.48원, 경유는 2,003.2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21.5%, 경유는 32.1% 올랐습니다. 먹거리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특란 10개 평균 판매가격은 5,284원으로 지난해보다 39.7% 상승했습니다. 육계 1kg 가격은 6,637원으로 19.1%, 삼겹살 100g 가격은 2,877원으로 6.8% 각각 올랐습니다. 대파와 청상추, 수입산 고등어 등 주요 농수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고, 석유류 가격은 24.2% 급등했습니다. ■ 하반기 소비 흐름 변수는 물가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지표인 수입물가지수는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8% 상승했습니다. 생산자물가 역시 8.5% 올랐습니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통상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됩니다. 카드 이용액과 소매판매가 나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계 소비 여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65세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까지 높아졌지만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청년 채용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필요성 자체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연금은 65세, 정년은 60세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제도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만 65세가 됩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은 2016년 60세로 상향된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동계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4일 정부당국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23일)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개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사이의 간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특정 세대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연금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알려진 여당 정년연장특위 중재안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청년 고용이 최대 쟁점 정년연장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정년연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정년연장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은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변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고령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다고 청년 채용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해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청년 상생기금' 제안 등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절충안 성격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8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해 2032년 65세 정년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년연장으로 추가 소득을 얻게 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일정 부분 참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지원 대책이 공개적으로 제시된 것은 그만큼 청년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권도 청년 대책 고심 여당 정년연장특위는 이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노사정 협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실무협의도 잇따라 연기되면서 특위 활동 기한 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청년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자산 양극화에 따른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하며 청년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도 이날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추가 발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청년 고용 대책 역시 함께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 MSCI는 오늘 새벽 발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시장에 편입된 뒤 2008년 처음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외환시장 폐쇄성과 투자자 식별 체계의 경직성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조차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번이 열두 번째 도전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 39개 과제 가운데 25건을 완료하고, 달러-원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오는 7월 6일부터 시작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외환시장 본거래가 이번 리뷰 이후에나 시작되고, 역외 원화 결제망도 내년 1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MSCI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MSCI는 지난 19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점검에서 18개 평가 항목 중 투자상품 가용성 한 개 항목만 등급을 올렸을 뿐, 외환시장 자유화와 결제 체계 등 핵심 분야에서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전날 코스피가 역대 최대인 910.71포인트, 9.99% 폭락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MSCI 관찰대상국 등재 무산 전망이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과 맞물리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최종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기준 최대 292억달러, 우리 돈 약 44조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시장의 실망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7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역외 원화 결제망 구축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6월 리뷰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추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579.56포인트, 2.22% 급락한 2만5587.04로 미끄러졌고, S&P500 지수도 107.33포인트, 1.44% 내린 7365.46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47.22포인트, 0.09% 소폭 밀린 5만1665.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전반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 이른바 월가 공포지수는 12.49% 폭등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20선에 바짝 다가선 19.44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락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마이크론이 13.18% 폭락하며 1051.77달러로 주저앉았고, 엔비디아도 4.13% 떨어진 200.04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인텔이 6.14%, AMD가 5.76% 급락했고 샌디스크는 13.64%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상장지수펀드인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도 7.86% 빠지며 섹터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론 폭락의 배경에는 실적 발표를 앞둔 차익 실현 물량이 겹쳐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44%나 뛰었는데, 현지시간 24일 예정된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가의 실적 기대치는 매출 350억달러에 주당순이익 19.98달러 수준으로 매우 높게 형성돼 있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2일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는 장중 7%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막판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이 급격히 줄면서 0.98% 오른 156.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높은 기대치에 비해 실적이 떨어질 경우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AI 기반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성장세가 여전하다며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맞서고 있습니다.

단식 후유증과 과로 탓에 병원에 입원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이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종합하면 장동혁 대표는 당초 주 초에 복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체력 저하가 심해 당분간 입원을 지속하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대표 비서실 측은 검사 결과가 단식 직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번 주 후반쯤에야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부재가 길어지는 사이 당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사퇴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내 사령탑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일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며 당내 장악력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내놓은 자체 선거 분석 보고서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장동혁 대표의 임기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장동혁 대표는 퇴원 이후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아야 하는 심각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대규모 당직 개편을 단행해 당권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입원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한계와 중진 의원들까지 면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했던 만큼 비당권파 의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향후 거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란과 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의회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현지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달 초 하원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상원까지 가결하면서 미 의회 양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별도의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한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여당인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수전 콜린스 메인주 상원의원,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당내 노선 갈등을 빚어온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결의안 통과에는 최근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매코널 켄터키주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가결은 무려 10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민주당이 수차례 비슷한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원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3일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역시 네 차례 시도 만에 가결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하원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 등 4명이 이탈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표결 뒤 국민들이 높은 기름값과 물가에 지쳤다며 이번 표결이 전쟁에 지친 민심을 대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4명을 겨냥해 애국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약 4개월에 걸친 전쟁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와 물가를 끌어올렸고 미국 내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 통과로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800억달러, 우리 돈 약 123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 예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전쟁 비용 급증으로 올여름부터 작전 예산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지만, 상원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이 53석만 확보한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민주당 일부의 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찾아 예산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을 존중해 행보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 표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놓고 이란이 약속한 것에 비해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커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