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전격 송환됐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텔레그램으로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해온 박왕열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법무부는 필리핀으로부터 박왕열을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카지노 예치금 분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사탕수수밭에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입니다. 이후 두 차례 탈옥을 감행했다가 2020년 다시 붙잡혀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교도소 안에서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로 약 300억원 규모의 마약을 공급하고,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을 원격으로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교도소 안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왕열 송환은 사실 9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습니다. 법무부가 2018년 처음 인도를 요청했지만 필리핀 정부가 보류했고, 이후에도 외교.사법 절차 문제로 번번이 막혔습니다. 반전의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상외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직접 요청했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 5개 기관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요청 한 달 만에 송환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송환으로 박왕열을 통해 국내 마약 조직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한 탈북민 출신 이른바 '마약여왕' 최모씨는 올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박왕열을 수사기관에 즉시 인계해 공범과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방침입니다. 임시인도는 박왕열의 최종 인도 이전 단계로, 필리핀 현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인도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이란과의 협상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이란 측이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엄청난 가치의 선물까지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무엇인지, 누가 줬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일절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서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큰 가치를 지닌 매우 큰 선물이었다며 자랑했고, 핵에 관한 것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석유, 가스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협상을 매우 원하고 있다며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고, 올바른 협상 상대를 찾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발언이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선물을 준 주체가 이란 정부인지 다른 누구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맥락상 이란 지도부로 해석되지만, 트럼프는 자신들이 적절한 대화 상대를 찾았고 곧 드러날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 이란 매체는 미국과의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도 현재로서는 어떤 대화도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협상을 강조하는 트럼프 발언과 달리 실제 군사 움직임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약 3000명 규모의 병력을 중동에 배치하는 서면 명령이 몇 시간 안에 나올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렛대로 삼는 호르무즈 해협과 핵심 에너지 거점인 하르그섬 등이 유력 작전지로 꼽힙니다. 말로는 협상을 이야기하면서 병력은 이란을 향해 이동시키는, 이른바 강온 양면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잇따른 협상 낙관론 배경에 국내 정치 압박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내린 36%로 재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부문 지지율은 29%, 물가 대응에선 25%에 그쳤고, 이란전쟁 지지율도 35%에 불과합니다. 협상 낙관론을 연일 쏟아내는 트럼프의 발언이 침체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물의 실체도, 협상의 진전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말과 행동이 엇갈리는 트럼프의 중동 전략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구하지 못하고,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가 동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고유가가 단순한 기름값 인상을 넘어 일상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주요 제조사의 엔진오일 가격이 최대 25%까지 올랐습니다. 미리 사두려는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일부 중간 유통업체에서는 품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윤활유 원료가 되는 기유 가격도 크게 올랐고, 이것이 엔진오일 가격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진 겁니다. 플라스틱과 합성수지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 톤당 633달러에서 이달 20일 873달러까지 한 달도 안 돼 93%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국내 수입 나프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물량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나프타를 가공해 만드는 폴리에틸렌 가격이 다음 달 33%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비닐장갑.위생백.종량제봉투 제조 공장들이 생산 중단이나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선 종량제 봉투 품절이 속출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결품을 우려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비료용 요소 값도 뛰고 있습니다. 중동산 수입 비중이 40%를 웃도는 데다 국제 가격도 최근 한 달 새 50% 상승했습니다. 비료 재고는 오는 5월까지, 원자재는 6월까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후 수급 불안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나마 차량용 요소는 중동산 수입 비중이  5%에 불과하고 현재 국내 요소수 재고도 약 100일치 수준이라 아직 걱정이 덜한 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나프타 생산.도입 물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도 가동했습니다. 또 특정 품목의 부족이 과장돼 전해지면서 시장 혼란이나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생지원금이 또 지급됩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의 90%에게 25만원 이상의 소비쿠폰을 나눠준 데 이어, 이번에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민생지원금이 다시 담길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민생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 원칙은 소득이 낮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보편.차등 지원 방식을 혼합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크게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의 논의 내용을 보면 소득 구간 가운데 상위 두 개 구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10만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구간을 네 단계로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했고,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얹어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지역 추가 지원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원 대상이 310만명으로 압축되는 만큼 재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총 소요 예산은 약 3조원 수준에 그칩니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감안하면 재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자금이 해당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돈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고환율.고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선으로 했던 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적 시도가 또 막혔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구한 내란특검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3인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맡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대통령 기록물 열람 조항, 재판 중계 의무화, 특검 언론 브리핑,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을 위헌 제청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올해 1월 16일 1심 선고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직접 헌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법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기간을 넘겨 청구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고 작은 법적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 기일 지정 이의 신청 등 갖가지 절차적 문제 제기를 쏟아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수처와 내란특검 수사에 줄곧 불응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법꾸라지'라는 비판적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각하가 사안의 본질, 즉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전에 절차적 하자만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9인 전원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3인 지정재판부에서 심리가 끝났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핵심 인물들이 46년 만에 무공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무공훈장을 박탈당한 인물들은 모두 12.12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들입니다. 훈장이 취소된 10명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수경사 33경비단장), 이상규 준장(제2기갑여단), 김윤호 중장(1군단), 이필석 대령(1군단), 권정달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대령(국방부), 김택수 대령(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중령(제2기갑여단)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1980년~1981년 당시 신군부가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충무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5등급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합니다. 국방부가 이번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반란 외에 별도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와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 관련 서훈 취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습니다. 당시에는 이들이 재판에서 내란.반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서훈이 유지돼 온 나머지 주요임무 종사자들을 재검토해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을 추가로 취소한 것입니다. 서훈은 취소됐지만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이번 대상자 가운데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인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각급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2만여 곳으로, 대상 차량 규모는 약 150만대입니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에서 차량 5부제를 운영해왔지만, 이번에는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적용에서 빠졌던 차량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기차.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으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부제는 기존과 달리 단속과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2~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출입 통제가 이뤄집니다.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기관장에게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대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도 함께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더 악화돼 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간까지 5부제가 확대되면 대상 차량이 약 2370만대에 달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조치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는 수십 년 된 투자 공식이 이번 중동 전쟁에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되는데도 금값은 오히려 국내외 시장에서 동반 급락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1g당 20만원 선이었던 금값은 지난 1월 말 26만9000원대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전망과 달러 약세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금값은 전쟁 발발 직후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그제(23일) 하루 만에 8%나 급락하면서 다시 올 초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이란 침공 이후 110만원을 넘나들던 금 한 돈(3.75g)의 서울 종로 귀금속 판매점 소매가도 90만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4300달러대로,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4.8%나 떨어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7% 높은 수준이지만 고점 대비 낙폭이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값 역주행의 핵심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꼽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고, 이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금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강세와 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금을 팔고 현금 확보에 나선 것도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자 시장 참여자들이 금을 서둘러 내다 팔았고, 여기에 손절매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