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배현진 의원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징계 과정에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수위도 균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정당 내부 징계가 법원 판단으로 멈춰 서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법원 “충실한 심의 없이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이 징계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야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 내부 절차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징계가 당원 자격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수행까지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쟁점 된 ‘아동 사진 게시’… 법원 판단 달라 징계의 직접적인 계기는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배 의원은 누리꾼과 온라인 설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를 아동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윤리위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자신의 SNS 프로필에 공개해 둔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들어 배 의원이 동의 없이 새롭게 공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리위가 전제했던 악성 비난 댓글 역시 실제 확인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 배현진 “당의 퇴행 멈춰야”… 지도부 비판 배현진 의원은 법원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 달라는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정상적인 정당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즉시 복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당원 자격 심사 등 서울시당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 윤리위 논쟁 확산 가능성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윤리위원회 징계가 정치적 숙청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이어서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도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편 3법’을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하며 공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형법 개정안의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법관 증원’이 동시에 시행 수순에 들어갑니다. 여권은 이를 “사법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재판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법 개혁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사법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정치적 선택인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 하루 만에 공포 결정… ‘검토 시간’보다 ‘정치 속도’ 선택 사법개편 3법은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압축했습니다.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고, 청와대는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을 헌법 절차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넘어, 대통령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 자체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법왜곡죄’ 신설… 재판·수사 결과 놓고 형사 책임 논쟁 형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왜곡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증거 인멸이나 위법 수집 등 위법 행위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 경우를 포함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여권은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판결과 수사 판단 자체가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합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법왜곡’ 주장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재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를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심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고 재판 확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대법관 14명에서 26명… 사법부 구성 논쟁으로 확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며 시행은 2028년부터입니다. 정부는 상고 사건 적체를 줄이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다른 논쟁이 함께 제기됩니다. 대법관 증원과 기존 대법관 교체 시기를 고려할 경우 대통령이 임기 중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사법부 구성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 확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장외 투쟁 나선 국민의힘… 그러나 내부에서도 전략 논쟁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그대로 의결되면서 장외 투쟁은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전략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동 정세와 증시 변동 같은 경제 이슈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법 3법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적 대응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 오늘(5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양파 밭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육 상태도 대부분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양파 농사를 지어온 농민은 근심만 가득합니다. 수입 양파에 정부가 비축한 막대한 재고까지 겹쳐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정헌 / 양파 농가 "우리 농가들이 농사 지을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가격에서 더 떨어져 버리면 생산비도 안되고 농가는 빚만 더 질 건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가 살길이 전혀 없습니다." 도내 조생양파 생산량이 3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산 양파 수요가 확대돼 국내산보다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잇따르면서 가격 하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기 기자 "제주지역에 본격적인 양파 수확 시기가 다가왔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통 시장에서는 양파 도매가격이 킬로그램당 900원대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0퍼센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오늘(5일) 오후 결국 양파 생산자 단체가 정부의 수급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도 낮은 관세의 외국산 양파 수만 톤이 수입돼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수급 대책 마련과 정부 비축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창용 /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지부장 "(비축 물량) 2만 1,000t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이달 중순이면 조생양파가 생산됩니다. 국내산은 수급 조절용으로 가지고 있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를 들여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 물량 1만 5,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수급 조절에 나섰지만, 농가의 걱정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차이가 처음 공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공공부문 성별 임금을 공시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는 중위임금 기준 22%, 평균임금 기준 25%가량으로 나타났고, 모든 기관에서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치도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별 위원회 간 협업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철거의 갈림길에 놓였던 서귀포 관광극장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1일 정방동주민센터에서 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관광극장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배경, 향후 일정 등의 내용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는 지역주민과 예술단체, 주변 상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제주시 생활권 산림환경 개선과 도로 경관 향상을 위해 삼나무림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100로와 한림읍 광산로 주변 삼나무 1,000여 그루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알레르기 유발 요인 저감과 도로변 시야 확보, 쾌적한 살미 경관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됩니다. 지난해 제주시는 같은 구간에서 삼나무 1,100여 그루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개 사육농가에 대한 정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개 사육농가 27곳 가운데 18곳이 폐업했습니다. 개 사육농가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보관 중인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20일 이내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2027년 2월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잔존 폐기물 적정 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단계적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에 대비해 제주지역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기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마련된 정책권고문을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권고문에는 학교별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87%가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