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음료를 챙겨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가 '사업장 쪼개기'와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상 불법인 손해배상 약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카페 점주 A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위약예정 금지)로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논란이 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해 약 3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 불이행 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A씨는 근로계약 당시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A씨 매장 외에도 같은 지역 30여 곳의 카페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업체에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미흡 사례와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업체들에 대해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동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당시 카페 점주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동안 음료를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내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A씨의 요청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던 또 다른 매장의 점주 B씨가 아르바이트생이 허락 없이 음료 3잔을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촉발됐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하자 당시 점주 2명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첫 남북 교류 사업으로 진행된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4만 8,000톤의 감귤이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태 등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멈춰 섰던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신장투석기와 한라봉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8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됐고, 지난달 4일 북한 남포항에 지원 물품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양보 / 제주자치도 관광교류국장 "통일부가 반출 승인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검토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우리가 심의를 받았고, 이제 도의회에 기금 관련해서도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11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사업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북한 측 인사와 협력 단체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산림 협력을 시작으로 감귤 지원과 관광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측 협력 단체의 공식 회신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양보 / 제주자치도 관광교류국장 "1억 6,000만 원 상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한라봉 묘목이다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다. 이런 부분들이 협력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걸.." 16년 만에 다시 시작된 제주의 남북 교류.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북측 반응과 함께, 다음 달 출범하는 차기 도정의 판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도정 인수에 나섰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안정과 도정 변화를 위한 민선 9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원회는 운영 중 취임 즉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현장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20명의 인수위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도민을 위한 실용주의 도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어제(7일) 인수위 위원장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전 총장, 부위원장에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담당 부사장 내정에 이어 이날 18명의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하며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는 도정 인수 작업뿐만 아니라 정책공약을 구체화하고 제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조직을 설계했다고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위원회와 도민행복위원회, 행정혁신위원회, 혁신경제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구성됐고, 각 위원회는 위 도정의 핵심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행 방안 마련하게 됩니다. 위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 기간 현장 점검과 현장 간담회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확인해 해법을 찾을 방침입니다. 또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인규 제주대 수산생명의학과 교수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인수위는 내일(9일) 옛 제주BS빌딩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갖고 도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조직 진단, 인사 검증, 예산 점검, 공약 실천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해 취임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공약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도정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정 인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일환 전 제주대학교 총장 △부위원장 이재승 카카오 부사장 △기획조정위원회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위원장), 임찬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정은 변호사, 김일순 전 제주특별자치도 부이사관 △행정혁신위원회 이승찬 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위원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민행복위원회 김경미 제주도의원(위원장), 이수향 전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혁신경제위원회 김배성 제주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위원장), 강성근 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남 김녕미로공원 대표 △미래전략위원회 이창흠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위원장), 이개명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분산에너지 실장, 남성준 다자요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어제(7일) 오후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 라이브 방송에 나온 장 대표의 손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아래에 '재선거'라고 씌여진 도화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시위 현장을 찾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방문을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한 유튜버가 "재선거해야 한다는 것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자 장 대표는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덮는 방해막이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얼마든지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투쟁이 가능하다"며 "본인 거취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리더십을 다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북한에 신장투석기와 한라봉 묘목, 소나무재선충 방제약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16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했습니다. 1999년 감귤 보내기로 시작된 이른바 '비타민C 외교'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갖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을 둘러싼 관심은 지원 물품이나 규모보다도 그 공개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북측 접촉과 정부 승인, 물품 반출과 북한 도착까지 주요 절차가 모두 진행된 뒤에야 사업 전반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 브리핑은 6월, 사업은 이미 넉 달째 진행 중 8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물밑에서 추진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관련 사업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와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3월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와 물품 반출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원 품목은 신장투석기와 관련 소모품, 한라봉 묘목 50그루, 비닐하우스 시설 자재,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재 등입니다. 물품은 4월 1일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다롄항을 거쳐 지난 5월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사업 전반을 공식 설명한 것은 8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이 처음입니다. 북측 접촉부터 정부 승인, 물품 반출, 북한 도착까지 핵심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뒤 공개가 이뤄진 셈입니다. ■ 통일부도 승인 사실 확인… 하지만 정부 사업과는 선 그어 통일부는 이날 제주도의 사업 추진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및 물품 반출 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정부 차원의 대북협력 재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자체도 정부 당국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하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사업 추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사업과는 구분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업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 제주도는 사업 특성상 공개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 역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발표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북 사업은 북측 협의와 정부 승인, 국제 정세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 성사 자체를 위해 일정 부분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공식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관련 협의에 참여했고, 통일부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1억 6,000만 원보다 더 큰 의미 지원 규모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금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2010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제주도의 공식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복지와 산림방재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감귤 지원, 양돈, 관광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북협력기금은 약 8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지원은 단발성 물품 전달로 끝날 게 아니라, 향후 협력사업의 출발점이라는 중장기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 설명된 사업, 설명되지 않은 시점 제주의 대북 교류는 1999년 감귤 보내기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감귤과 당근 등 6만 6,000톤을 북한에 지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남북협력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시행된 5·24 조치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교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그 단절 이후 처음 이뤄진 공식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북한으로 간 신장투석기와 묘목 자체보다 추진 과정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접촉했고, 언제 승인받았고, 언제 보냈는지는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북측 접촉과 통일부 승인, 물품 반출, 북한 도착까지 모든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사업 전반이 공개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6년 만에 남북교류는 재개됐지만, 공개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은 제주도정이 내놓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에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으로 들린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소취소특검법 추진 의지에 대해선 "'잘못됐으면 시정하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잘못됐으면' 3심제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한다"며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립적인 특검이 낫다고 하는데 민주당 멋대로 만든 이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헌법을 파괴하고 있으면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라고 말하니 어이가 없다"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임기후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테니 공소취소는 하지 마라' 이 한마디를 결국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선거때 우려했던대로 부동산 세금을 더 올리려 한다"라며 "민주당 정권이 해오던 '제일 쉬운 것'은 늘 규제와 세금이었고, 노무현·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또 되풀이하려는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노동·교육·보육·저출산·연금·의료 등 개혁이 절실한 국정과제들이 산적한데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없었다"라며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얘기를 안해도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은 없다'는 말로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니 이 정도의 선거결과로는 이 정권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크게 부족했다는 씁쓸함이 남는다"라며 "제발 보수가 정신 차려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는 대안이 되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편집자주] 팍팍한 세상. 사람 냄새 느껴지는 살맛 나는 이야기, 우리 주변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흐려 구조 헬기도 못 뜨고, 구급대원이 오기엔 한참 걸린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한라산을 오르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현장을 지나던 여고생과 아버지 등 주변 등반객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 덕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8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39분쯤 한라산 관음사 코스 삼각봉대피소 인근에서 등반객 A씨(부산)가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호흡이 불규칙한 위독한 상태였고, 동행한 가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마침 수험생 생활 중 아버지 현성룡(50)씨와 함께 한라산을 찾았던 현은서(18·신성여고 3)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목격하자마자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처에 있던 신원 불상의 한 장년 남성도 함께 구조에 돌입했습니다. 은서양이 즉시 119에 신고하는 사이, 장년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펼쳤습니다. 이어 뒤따라 도착한 은서양의 아버지 현성룡(50)씨도 가슴 압박에 동참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빠른 활용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한 은서양은 주저 없이 등반로에 구비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향해 달렸습니다. 올해 초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교육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은서양이 정확하게 환자 몸에 기기를 연결하자, 아버지 현씨와 또 다른 시민이 대원의 원격 지시에 따라 교대로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은서양은 구급상황관리센터 대원의 스피커폰 목소리를 현장에 중계하며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면 안 된다', '더 정확한 위치를 눌러야 한다'고 외치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ED 심장 충격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녀와 시민들의 필사적인 응급처치 끝에 9분 만에 환자의 멈췄던 숨통이 다시 트였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완전히 정신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고, 한라산 모노레일을 통해 하산해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실시간으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던 구급상황관리센터 대원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진짜 잘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은서양은 "주변에 제세동기가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만약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 "이번 일을 겪고 나니 (한라산 같은 넓은 등반로) 중간중간에 구급함이나 제세동기가 더 많이 배치돼 바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현성룡 씨는 "가슴 압박만으로는 숨을 쉬다 말다 해서 불안했는데 AED를 사용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당시 안내해줬떤 119 소방대원이 지도를 잘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소방은 "이번 사례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신속한 영상기반 환자 평가와 정확한 응급처치 지도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년 만에 재개된 제주도의 대북 지원 사업이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8일) 제주도가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와 지원 물품 반출 신청을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신장 투석기와 산림방재 약품, 한라봉 묘목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복지와 산림방재 협력을 시작으로 관광과 축산 분야까지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