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당위원장에 중징계"…친한계 거센 반발 국민의힘이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 배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가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1월 25일 배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된 글에 한 누리꾼이 댓글을 달면서 온라인 설전이 벌어졌고, 배 의원은 자식 사진을 걸어놓고 악플을 단다며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여자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흘 뒤 사진을 삭제했지만 윤리위원회는 이 행위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모욕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정치 입장을 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표명했다는 주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서울시당위원장 보궐선거 불가피…공천권 갈등 재점화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로 서울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지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극한 내분에 빠질 전망입니다. 배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서 45.10%를 득표해 조정훈 의원(43.07%)과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11.83%)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이끌 서울시당위원장 자리가 비면서 중앙당과 서울시당 사이 공천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도록 하는 당헌과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박정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고동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의 구청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게 됐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헌과 당규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까지 이뤄지면서 친한계와 소장파는 더욱 코너로 몰리게 됐습니다. ■ "4000명 대의원 선출한 책임자 황당한 이유로 징계" 국민의힘 한 소장파 의원은 서울시 4000여명의 대의원이 직접 선출한 지방선거 총책임자를 황당한 이유로 징계했으니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설 연휴가 지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는 중앙당의 공천권 장악 시도와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맞물리면서 당권파를 향한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복 LNG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 면적 변경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NG 발전소 동의안은 재석 42명 가운데 39명 찬성으로 가결됐고, 탐라해상풍력 면적 변경안도 재석 39명 중 35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처리됐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군들의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대다수가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 지원센터를 마련해 필요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재부 기조실장은 개발공사가 탄산수 시정 진입을 검토하는데 대해 삼다수 경쟁력을 악화 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1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제2공항 문제등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2일) 발생한 자원순환센터 화재와 관련해 2차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2일)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폐지 10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제주에서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큰불 세 건이 잇따라 발생해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가 취소됐습니다.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이상민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2024년 6월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3개 행정 통합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이 통합되면 앞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얻게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3특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에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팀당 15만 원입니다. 대중형 골프장에서 캐디피는 이제 ‘선택 가격’이 아니라 사실상의 기본 요금이 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캐디피는 78.9%, 높게 보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중 그린피 인상률은 67.2%, 주말은 53.1%였습니다. 주요 이용료 가운데 캐디피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이 반복돼 기준처럼 굳어졌다면, 그 형성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인상은 단계적으로 13일 한국골프소비자원에 따르면 팀당 캐디피는 2006년 8만 1,800원에서 2026년 14만 6,3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004년 8만 원이던 요금은 2010년 10만 원, 2014년 12만 원을 거쳐 2023년 이후 15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8홀 이상 406개 골프장 가운데 75.4%가 15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16만~17만 원 구간도 형성됐습니다. 같은 기간 카트피 인상률은 57.9%였습니다. 그린피보다, 카트피보다, 캐디피가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인상 흐름은 반복됐고, 결과는 고착됐습니다. ■ 캐디 동반은 사실상 전제 조건 다수 골프장에서 캐디 동반은 선택이 아니라 운영의 기본 조건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선택권이 제한되면 수요는 고정됩니다. 고정된 수요는 가격 경쟁을 약화시킵니다. 인력 부족이 거론될 때마다 요금은 조정됐고, 다시 기준이 됐습니다. 서비스 체감이 인상 폭과 비례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상향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 표준약관 개정, 가격 형성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지난해 11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카트·캐디 강제 금지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가 핵심입니다. 약관이 개정되면 캐디 동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선택권이 열리면 수요는 조정되고, 가격은 다시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 논의는 인상 여부를 넘어, 가격이 어떻게 결정돼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입니다. ■ 카드결제 확대, 편의 개선이지만 인상 근거는 아니 올해 1월 캐디피 결제수단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접수됐습니다. 현금·계좌이체만 가능했던 방식은 소비자 불편 요인이었습니다.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캐디피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논란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골퍼들이 지출한 캐디피 총액은 1조 7,800억 원입니다. 1인당 연간 약 32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결제 방식 변화가 추가 인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가격에는 기준이 필요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캐디 강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표준약관에 반영돼 고질적인 수급 문제가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결제수단 다양화는 환영하지만 이를 이유로 캐디피가 인상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디의 숙련도와 서비스 역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등급제를 도입해 가격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은 일률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체계는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주 골프산업... 경쟁 구도 심화 제주를 찾는 원정 골퍼들은 항공료와 숙박비, 라운드 비용을 함께 비교합니다. 가격 신뢰는 관광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비용이 설명되지 않으면 수요는 이동합니다. 해외 골프 시장과의 비교는 이미 일상화된 실정입니다. 서천범 원장은 “캐디 강제는 시장의 선택을 막는 요소”라며 “강제가 풀리고 가격이 역량에 따라 책정될 때 소비자와 산업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5만 원이 기준처럼 굳어진 지금, 가격 논란을 멈출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일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 방식을 개선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 2년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연장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자치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년 만기 일시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