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 씨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할 당시 종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 허위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추가 사례 25건 가운데 10건은 실종자와 연락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종결한 건입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사망 등의 이유를 달고 삭제한 혐의입니다. 이 25건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지만 미성년자와 노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 씨는 지난 5월과 7월 실종 신고를 받고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경찰에선 파면됐습니다. 부 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오는 27일 다음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이 100톤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양돈농협에 따르면 어제(2일) 기준 올해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105톤, 매출액은 17억 원으로 집게됐습니다. 특히 몽골의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가운데, 제주양돈농협 제품만 수출 중이고, 지난해 12월 첫 수출이 시작된 싱가포르 수출 물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되, 다문화가정 여부보다 실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용 인원이 제한된 공공시설에서 특정 집단에 부여한 우선권이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작된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논쟁이 국무회의로 이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부에 공공서비스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한 명 들어가면 한 명 떨어져”… 우선권의 형평성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 배정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1명이 들어가면 1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주어진 우선권이 다른 이용자에게는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다문화가정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일률적으로 지원한 정책적 배경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과 가족 구성의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에서 같은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구분보다 개별 가정의 실제 지원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살색 없애는 데도 엄청난 노력”… 차별 논란에 직접 반박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재검토가 차별이라는 비판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크레파스에 사용됐던 '살색'이라는 명칭을 예로 들며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단일민족 중심의 인식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살색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며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질감이 형성되는 사회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호 정책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SNS에 인용하며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폐지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1일에도 SNS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차별의 조치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가 오히려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 “극우적 선동의 빌미”… 공공서비스 지원 기준 점검 지시 이 대통령은 우대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와 소수자 관련 갈등을 언급하며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극우적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틈만 있으면 편을 갈라서 적대화하고, 공격화하고, 수단화한다”며 불공정 논란이 사회적 갈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우대제도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책을 설계하는 행정기관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도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통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제주형 공공 배달앱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먹깨비'가 선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로 선정된 먹깨비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깨비는 중개 수수료 1.5% 유지를 제안하고, 배달 현황 확인과 주문 등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1순위 사업자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순위와의 협의가 진행됩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제주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3일)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인허가 행정절차상 특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한편 경찰 수사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저연령자들의 SNS 제한이 지금 유럽·호주·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곳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80% 가까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라며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는 세밀하게,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최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두고도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다시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른바 '따옴표 보도'를 두고 "옛날 나치 시대 때 일종의 편법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따옴표를 쳤다 해도 판례에 의해도 그게 사실로 오인될 수 있으면 허위 보도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판례상 명확한데도 요즘은 일상이 됐다"라며 "누가 말했다고 보도하면 면책되는 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신천지 의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을 리더십 평가 시점으로 제시하며 정치적 '깃발'을 예고하자,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의 합당론을 '당내 투쟁의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이 조직적인 전당대회 개입과 정치세력 간 연계 의혹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차기 총선 공천과 당내 주도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신천지 의혹 꺼낸 김민석… 정청래 측 “3자 비밀연합 근거 밝혀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논란은 지난 8월 17일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정 전 대표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정 전 대표 측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은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전대 개입 여부"라며 "근거부터 밝히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도 조사 결과와 최초 의혹의 근거 공개를 촉구해 왔습니다. 쟁점은 신천지 교인들의 가입 규모만이 아닙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입당이 있었는지, 실제 전당대회 투표에 개입했는지, 김 대표가 주장한 정치세력 간 연계가 확인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김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100일이면 판가름”… 정청래의 '깃발'에 김민석 리더십 압박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박시영TV》에서 김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지율과 지도부의 성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고,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은 오는 24일로, 정 전 대표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직 대표의 성과를 평가할 시점과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함께 언급하면서 당내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 정청래 '1월 합당'에 김민석 직격… 총선 공천 주도권까지 충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도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맞섰습니다. 정 전 대표는 내년 1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8년 2~3월 총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혁신당 출신 당원들이 내년 7월 말까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가량 당원 모집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합당론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정 전 대표 시절 합당 논의가 무산된 배경으로 당원 의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합당론에 대해 "선의의 통합, 어떤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신천지 의혹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언제까지 신천지 문제를 갖고 갈 것이냐"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 대표가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헌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집단 가입에 의도성이 없다면 외부 사법기관을 통한 사법처리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재결합을 강요하거나 몰래 위치를 추적하고,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까지 스토킹처벌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상대방의 SNS 계정에 권한 없이 접근해 정보를 얻으려 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가족·친구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과 통제를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경기 남양주에서는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에도 피해 여성이 살해됐고,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스토킹처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관계 통제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헤어진 뒤 재결합 강요도… 9개 행위 법률에 추가 법무부는 오늘(3일)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의됐습니다. 추가되는 유형은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정보 이용 통제, 위험·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교제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헤어진 뒤 관계 회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입니다. 권한 없이 SNS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행위 역시 새롭게 명시됩니다. ■ 반려동물 협박·사생활 폭로… 주변 인간관계까지 보호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교제 중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들어갑니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도 추가됩니다.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일상과 대인관계를 통제하는 행동에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 폭행 없어도 접근금지… 반복하면 징역 3년 이하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부 강압적 행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추가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에 따라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와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가능합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에도 살인… 보호조치 집행은 별개 과제 법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기존 보호조치가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압과 감시, 고립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해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남양주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등 기존 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호명령의 현장 집행과 위반 대응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자 지원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