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성과를 직접 알리는 SNS 게시물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감소와 전력망 활용 확대, 경찰의 범죄 예방 사례를 올려 “칭찬해 달라”, “표창 포상해야겠지요?”라고 한 데 이어 오늘(30일)은 마약 단속 성과를 공유하며 국민에게 ‘격려의 리트윗(RT)’까지 요청했습니다. 전날(29일) 국무회의에서도 순방을 계기로 나타난 수출·투자 변화 등을 언급하며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문제를 직접 챙기는 흐름이 SNS에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작성자의 과거 표현까지 논란이 됐지만 리트윗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번엔 마약 단속… “격려의 RT 해주시면”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X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올린 마약범죄 대응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한 총리는 게시물에서 최근 1년간 온라인 마약사범 6,641명을 검거하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3,975㎏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총리님과 각 부처청이 마약제로를 위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라며 “격려의 RT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말로만이 아니고, 조용히 실천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실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단속 실적을 자신의 계정에서 다시 소개한 데 이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게시물을 퍼뜨려 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48.8%↓… “공직자들 칭찬해 달라” 앞서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가 담긴 자료도 SNS에 올렸습니다.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6,765건보다 48.8% 감소했습니다. 피해액도 8,856억 원에서 3,871억 원으로 56.3% 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줄었지요?”라며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 공직자들을 “칭찬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의 노력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112 상황실로 걸려온 전화에서 여성의 비명을 포착한 경찰이 위치 추적과 긴급 출동에 나서 성범죄를 막은 사례도 별도로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 전력망 119→ 171GW… 이번에는 “표창 포상” 전력망 혁신대책을 소개하면서는 포상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여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송전단 수용 능력을 당초 전망한 119GW에서 171GW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담당 공직자들을 거론하며 “공직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무려 52GW의 송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는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며 “표창 포상해야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 논란 뒤에도 리트윗… 이번엔 “험한 표현 하지 않으셨길” 정부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리트윗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해당 작성자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작가,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겨냥해 멸칭을 사용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리트윗을 둘러싼 비판에는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작성자의 과거 게시물을 모두 조사할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리트윗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부터 호남 태양광 접속제한이 풀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잡힐 험한 표현 하지 않으셨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한 총리의 마약 단속 성과를 공유하며 “격려의 RT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요?”라며 직접 리트윗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SNS 게시물은 계속됐습니다. 희귀질환자와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가 소개한 데 이어, 자신의 SNS 활동이 늘었다는 지적에도 직접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공급 좌석 유지를 위반한 항공사에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긴 혐의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제주와 청주 노선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산부인과 전문의의 고령화도 심화되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산부인과 전문의는 66명으로, 이중 60대 이상이 44%를 차지했고, 40대 미만 의사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도내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나이가 53세 였지만, 현재는 58세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전문의가 은퇴한 이후에 분만 등을 담당할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우리 국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군사분계선(MDL)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보수 야권을 향해 "'이때다' 싶은지 칼춤을 춰 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동훈·권영세·나경원 의원을 거명하며 "이들은 마치 이 사태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신이 나 보인다"며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장병들의 안위를 챙길 생각은 없고, '확성기 틀어라, 참수작전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년 전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이 정전협정 따위 가볍게 무시하고 평양 등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사건이 징역 30년 중범죄로 선고됐다"며 "내란 세력의 외환 행위에 대해 북한이 강력한 무력 대응을 펼쳤더라면 지금 한반도와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보복 실행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앞뒤 생각도 없이 악다구니만 쓰는 자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제가 더욱 시급하고 절실하게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1일) 제주지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3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제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3~4℃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 안팎으로 평년(18~19℃)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24~25℃로 평년(24~26℃)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2일)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 17~18℃(평년 17~19℃), 낮 최고기온은 22~23℃(평년 24~26℃)로 예상됩니다.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당 15m(산지 초당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산지와 중산간 등 고지대를 중심으로 0.1㎜ 수준의 빗방울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1.5~2.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해상 활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닭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치킨 프랜차이즈의 판매가격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격 구조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치킨값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좋은 기사 감사하다.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치킨용으로 주로 쓰이는 9~10호 육계 가격이 지난 3월 1㎏당 5,308원에서 최근 3,308원으로 37.7% 하락했지만, 주요 치킨 브랜드 대표 메뉴 가격은 여전히 2만3천 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최종 치킨값에 반영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이른바 '시차'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고기 원가가 상승했을 당시에는 비교적 빠르게 공급가격 등에 반영된 반면, 최근 닭고기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격이 제때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에게 물가 대책에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며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한 농담이기는 하지만 물가 문제는 국민들께서 너무 체감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즐거운 명절에 물가가 올라 부담되고, 아이들에게 뭘 사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 사주면 서글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육류와 채소 등 밥상 물가가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며,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한 달 넘게 맞서온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에 변호사단체들이 가세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3곳이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청된 두 후보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게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된 갈등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헌법 해석 충돌로 번졌습니다. ■ 변호사단체 3곳 “재제청 요구 철회해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에게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대면 제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이뤄진 제청을 되돌려 새로운 후보자를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서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전적·형식적 권한”이라며 대법관 인선의 실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방식으로 서면 제청된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점을 겨냥했습니다. 두 후보 중 한 명은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서 손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입니다. ■ 청와대 “제청권이 임명권 무력화할 수 없어” 청와대 해석은 다릅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독립된 헌법상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없고,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전 협의를 거쳐온 것도 두 헌법기관의 권한을 조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전날(29일)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풀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희대 “재제청하라는 요청만”…한 달 넘게 접점 없어 조 대법원장 역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8일 출근길에서도 청와대로부터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밝혔습니다. 손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에는 직접 답하지 않고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조문에는 이 같은 충돌을 풀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이 규정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입니다.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야 하는지, 이미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 후보자 임명 절차가 멈춘 지 한 달을 넘겼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와 제청 전 협의 과정이 다음 달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 어제(29일) 오전 흰색 모자에 운동화를 신은 수상한 남성이 주택 거실로 들어옵니다. 장갑을 낀 채 집안을 살피다 홈캠을 발견하자 얼굴을 황급히 가립니다.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홈캠 연결선을 뽑아버린 건 어제(29일) 오전 11시 20분쯤. 금품을 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침입한 겁니다. 정용기 기자 "남성은 이 잠기지 않은 이 문을 열고 주택으로 침입한 뒤 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십분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홈캠이 꺼진 걸 확인한 피해자가 30분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귀중품이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귀금속과 현금 등을 합하면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못해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현금이랑 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한국인 남성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 사건의 동일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데다 주변에 공공용 보안 CCTV도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는 또다시 범행을 당할까 불안해하며 집 주변에 보안용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피해자 "당장 저희 집에 보복 이제 하러 올 까봐 키도 크고 덩치도 너무 큰 사람이라 (두렵고).. 아무래도 낮 시간대는 다들 일 나가고 빈집이 많다 보니까 순찰을 더 강화하고 방범용 카메라도 더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 이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순찰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