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부 모 경장을 송치했습니다. 부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고 했지만, 경찰은 용변 칸 상부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현지홍 전 도의회 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 전 의원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된 이후, 8년 10개월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재판 대시 서면 심리를 통해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번 사건의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4,500여 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통계는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를 인구로 나눠 산출합니다. 하지만 제주에 머무는 관광객 등 비상주 인구는 인구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한 해 1,300만 명.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범죄는 제주지역 범죄 건수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율을 계산하는 인구로는 잡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연간 관광객 1,300만 명을 제주 인구에 그대로 더해 범죄율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관광객 수는 1년 동안 제주를 찾은 방문객을 누적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양상은 또 달라집니다. 제주의 인구 10만 명당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보다 적고, 강도 발생 건수도 전국 평균을 밑돕니다. 전체 범죄 발생률 하나만으로 지역의 치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덕 /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통계가 당연히 왜곡돼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이나 단기 거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범죄 가해자를 아예 나눠서 통계를 집계해서.." 권민지 기자 "범죄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지역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통시장 기준 올해 4인 가족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지난해보다 2% 하락한 31만 4,85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물, 채소류를 비롯해 과일류 일부 품목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육류와 계란, 해산물류 등 7개 품목 구입비는 6%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량 조절과 할인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순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위 지사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3위 이하로 나타나 세부 순위와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은 46.7%로 전국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47.5%로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49.8%로 3위에 올랐지만 한 달 새 두 계단 내려갔습니다. 조사는 지난 7월과 8월 전국 18살 이상 1만 4,4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 응답률은 3.4%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의 원조는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폐해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희대의 편법 위성정당을 가장 먼저 만든 정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상대의 반칙을 핑계 삼아 두 차례 같은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사표를 양산하고 민의를 왜곡해 양당 독점 정치를 고착화한 낡은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렵게 진전시킨 제도 개혁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의를 제대로 담는 정치개혁의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만이 위성정당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거대 양당이 만든 폐단을 바로잡고 정치개혁에 나설 적기"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의 퇴행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위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용혜인'을 우리 국민들은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통해 18석을 확보했고,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한국당을 통해 19석을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의석 손실 대응을 명분으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각각 17석, 14석의 의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형사고소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이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수첩에는 ‘한동훈 OUT’이 적혔고, 박지원 의원은 ‘JAIL’을 꺼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긴급체포’까지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의혹 공방이 이제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와 공개 방식, 여권이 제기하는 책임론까지 뒤엉키면서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충돌이 전혀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 한동훈, 김민석 경찰 고소… “검찰서 받은 적 없다” 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자신이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취지의 김 대표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제가 검찰로부터 독약로비 자료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국회에서 OUT 시키겠다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를 오늘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김민석처럼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에게 집중됐던 검증의 화살 가운데 하나가 한 의원의 자료 출처를 향하자, 정치적 반박을 넘어 형사 절차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 ‘OUT’에서 ‘JAIL’까지… 한동훈 향한 공세 수위도 상승 민주당 쪽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OUT은 부족해요. 법대로 JAIL”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대표 수첩에서 포착된 ‘한동훈 OUT’에 이어 아예 감옥을 뜻하는 ‘JAIL’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앞서 한 의원에 대해 필요하다면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공방의 초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전달했는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 녹취와 수사 관련 자료를 잇달아 공개한 뒤부터는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고, 공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또 하나의 전선으로 커졌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한 의원에 대한 책임 공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 韓 “법대로 했다면 민주당 오빠들 줄줄이 감옥” 한 의원도 박 의원의 ‘JAIL’ 발언 직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오빠들 잔치 잔치 벌였네요”라며 맞받았습니다. 박 의원을 ‘원조 민주당 오빠’라고 지칭한 뒤 “법대로 했다면 이미 민주당 오빠들 줄줄이 감옥가 있겠죠”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다고 내 입을 못막고, 민주당 오빠로비 게이트 못막습니다”라며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더 해 보세요”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와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처리 상황을 챙겼는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와 정치권 인사들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한 의원이 제기하는 핵심 의혹입니다. 여기에 자료 입수 경위가 새 쟁점으로 더해지면서 논란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 청문회는 15일… 증인 채택은 여전히 불발 정치권 공방은 ‘OUT’과 ‘JAIL’, ‘긴급체포’, 형사고소까지 치달았지만 정작 김 후보자의 의혹을 직접 검증할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을 포함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증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입니다. 그 사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따지는 싸움은 한 의원이 내놓은 자료의 출처와 공개 과정, 여권의 한동훈 책임론, 그리고 김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겹치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15일 청문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김 후보자의 해명만이 아니라, 연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녹취와 수사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그 자료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함께 검증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서울시장 후보 청래'라고 적힌 수첩 내용이 알려지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오늘(1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 대표의 메모를 두고 "성을 생략해서 그렇긴 한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쁠 일인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후보군을 본인의 아이디어를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오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오늘(10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정 전 대표가 불쾌한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쓰니 그렇다"라며 "왜냐하면 보궐선거라는 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니 왜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소환하냐, 정 (전) 대표가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냈다고 본다"고 봤습니다. 특히 정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민석과 영길'을 추천한 것을 두고 "김민석 대표의 가장 아픈 고리를 건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서로 '네가 가라, 하외이'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건 서울이 민주당이 정말 힘들어졌구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 대표의 메모에 대해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나"라고 항변했고,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이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