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귀포시의 한 수산업체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안정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오늘(2일)까지도 현장 암모니아 농도가 정상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내일(3일) 암모니아 배출 작업을 진행하고, 농도가 낮아지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 인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을 제외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병원 제외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던 '병원' 등 의료기관 전체를 아예 제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그러나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없는 변호사, 회계사와 병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원의 가업승계는 건물을 상속한다기보다 지역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회계사 업이 사무실 단위로 가업승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중대형 병원들 상당수는 현상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지역의료는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대상업종에 포함시키더라도 사업지속성, 고용유지, 사후관리 등 요건으로 판정하여 편법상속을 방지할 수 있다"라면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역의료를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을 제외키로 하자 의료계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정치권에서도 예외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여러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3대 민생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는 올해 상반기 3.8% 성장했고, 잠재성장률도 40년 만에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연 수출 1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의 여파로 위기에 몰렸던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와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지금부터는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수도권,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널리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미래를 개척한다면, 일자리와 주거 안정, 포용 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를 더 튼튼하고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말씀을 듣고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 농어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다"며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걱정에 함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담대한 투자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라는 재정 편성 '3원칙'을 소개하며, 역대 최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점수는 0.74점으로 조사대상 143개국 가운데 20위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순위는 1년 전 19위에서 1단계 떨어졌습니다. 평가 분야별로는 정부권력 제한이 24위, 부패의 부재 35위, 열린 정부 19위, 질서·안보 27위 등의 항목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습니다. 다만 세부 항목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단계 하락했습니다. 조사 전체 국가 가운데 1위는 0.90점을 얻은 덴마크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0.89점의 노르웨이가 2위에 이름을 올렸고 핀란드(0.87점)·스웨덴(0.8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0.78점으로 15위에 기록됐습니다. WJP는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됐다"며 정부의 개입이 사법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JP 법치주의 지수는 21만 5,000여 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3,400건의 법률 실무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가 주요 도정 현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 지사는 오늘(2일) 열린 월간정책회의에서 BRT 정책 방향 결정에 앞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양 행정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는 5일 첫 회의를 앞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선 협의회 출범에 맞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지게차 사망사고와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 등 안전 사고에 대해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찬에서 선보인 이른바 '오세훈 삼행시'를 둘러싸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단순한 건배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해당 삼행시가 차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에 대해 "열 분 남짓한 분들이 모두 건배사를 했고, 저와 윤상현 의원이 삼행시 형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 시장과의 만찬에서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로다"라는 삼행시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보궐선거 다음에 실무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오뚝이 어쩌고 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 업그레이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고'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비전이야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 오 시장이 그때 무죄가 난 다음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서 벗어난 것을 사람 대 사람으로 축하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아니라 다른 분이 법적 고초를 겪다가 그렇게 종결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도 축하 말씀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지금 정치권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들을 하는데 자꾸 해석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정치권에서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가 나아갈 도시의 방향을 모색하는 '제주도시포럼 2026'이 사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해 김만덕기념관과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된 올해 행사는 '내 삶에 가까운 도시, 모두 함께 꿈꾸는 도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포럼은 도시재생 정책과제와 변화를 비롯해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통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 창출, 시민의 일상을 담는 공공건축의 역할과 지역주도 도시재생 지원체계 등을 다뤘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의 도시재생 성과를 짚어보고,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구조화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나해문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은 지난 10년의 제주 도시재생 현황과 성과,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10년의 재생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제주 도시의 다음 10년,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제주 도시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에 나선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시재생이 제주 도시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의 과도한 확장을 고려해 축소도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광·문화예술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 방안을 논의됐고, 세 번째 세션에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공공건축물의 이용과 운영에 주목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도시재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주도형 지원체계의 방향을 모색했고, 다섯 번째 세션에선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다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세션에선 학생부터 성인, 관광객과 보행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시선으로 도심의 보행환경과 생활공간의 문제를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발견한 문제와 개선 아이디어를 전문가 분석과 연결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공간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을 개별 정책사업을 넘어 제주의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생활의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혁신지구, 향후 신규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38층 드림타워 아래, 노란 국화가 광장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자주색과 분홍색 꽃들이 곡선을 그리며 분수대 주변을 감싸고, 방문객들은 꽃밭을 배경으로 가을 풍경을 사진에 담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래 펼쳐진 국화 정원. 바다와 오름 대신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또 다른 제주의 가을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2일부터 8일까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야외 분수광장인 그랜드플라자에서 ‘2026 국화전시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카지노, 쇼핑·외식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건물 밖 광장을 가을꽃으로 꾸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 빌딩 아래 국화꽃 물결… 노형동에 찾아온 가을 광장에는 노랑과 분홍, 자주색 국화가 어우러진 화단이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노란 국화와 작은 꽃송이들이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고, 분수대 주변까지 가을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고층 건물과 상업시설이 둘러싼 광장에 들어선 꽃밭은 바다와 오름, 억새밭에서 만나는 제주 가을과는 색다른 풍경입니다. 멀리 관광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도심 한복판에서 계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첫날인 2일 오후 4시에는 노형동민속보존회의 길트기 공연을 비롯해 축하공연과 기념꽃 나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 관광객의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정원으로 이번 축제는 롯데관광개발이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하나로 마련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는 호텔과 카지노, 쇼핑·외식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입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의 숙박과 소비가 집중되는 건물 밖 야외광장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관광객에게는 숙소 주변에서 만나는 제주 도심의 가을이고, 주민에게는 평소 오가던 거리에서 발견하는 꽃밭입니다. 바다와 오름을 찾아가는 여행에서 도심의 거리와 광장을 즐기는 여행까지, 제주를 경험하는 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관광시설의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한다는 점에서 관광과 지역의 일상이 만나는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이병연 제주 드림타워 대외협력 총괄이사는 “제주도민과 노형동 주민들이 아름다운 국화꽃을 보며 잠시 일상의 여유를 찾고, 깊어 가는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나눔과 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화전시축제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