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을 폭발하지 않게 하는 건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하길 바란다"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대법원장은 꼼수를 부리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은 비겁하다"고 지적했고, 다른 법관들을 향해선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화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아야 한다"라며 "원내에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용산공원과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서울시와 협력하겠다. 필요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에서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하길 바란다"며 "세제와 관련해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시가 그동안 체납차량 단속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 주차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2개월간 연동과 노형동 등에 위치한 오피스텔 주차장 179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액 5,432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9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2회 이하 체납차량 190대에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제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된 관외차량 46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처음으로 오피스텔 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기간 거둬들인 체납액은 제주시가 지난해 체납차량 공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인 5천만 원을 넘어선 규모로, 작년 월평균 징수액보다 약 33% 많은 수준입니다. 시는 향후 또다른 사각지대로 꼽히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소유 차량과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불법명의 차량을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공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하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 "그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그 자리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보라"라며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나, 공정이 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라며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섯개를 멈춰 세운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지난 대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탄핵 소추 말고 무엇이 있느냐"라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함께 공개하자며 맞받았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23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한동훈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노 전 의원이) 우길 거면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면서도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렌식 절차를 위배해 취득한 전자정보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고문하거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며 "자백 자체는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할 수 있느냐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은 것일 뿐 실체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2020년 검사였던 한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던 일을 거론했습니다. 조 원장은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미꾸라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22일에도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며 한 의원의 주장을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제주 관광객에게 ‘어떻게 제주에 들어왔느냐’가 지원금 규모까지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제주 직항편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탐나는전이 지급됩니다. 기존 제주 방문 단체 관광객 지원액 3만 원보다 2만 원 많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20일부터 인천~제주 직항편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탐나는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일반 단체는 1인당 5만 원, 한 단체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기존 제주 방문 단체관광객 탐나는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에서는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제주 이용 단체에는 지원액을 더 높여 별도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 김포 말고 인천… 제주 유치 창구 더 키운다 인천~제주 노선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수요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김포공항까지 이동하지 않고 제주행 비행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5월 12일부터 운항한 인천~제주편에는 6월 말까지 4,600여 명이 탑승했고 평균 탑승률은 88.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400명, 전체의 30.6%였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항공 김포~제주편의 외국인 비중 10%와 비교하면 3배 수준입니다. 제주항공은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이 노선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쳐 제주로 들어오는 수요가 실제 탑승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운항 기간도 늘어난 셈입니다. 여기에 제주도가 단체 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지원까지 붙였습니다. 비행기에 태우는 지원에서 끝내지 않고, 제주에 내린 뒤 쓰는 돈까지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입니다. ■ 비행기에서 내린 뒤 쓸 5만 원 이번 지원은 항공료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합니다. 15명이 오면 75만 원, 30명이면 150만 원입니다. 일반 단체의 지원 상한인 30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60명이 인천~제주 직항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관광객 유치에 투입한 예산이 식당과 전통시장, 소매점 등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다시 쓰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원은 인천~제주 직항편 운항이 끝나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됩니다.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노리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오는 사람을 늘리고, 그 소비까지 도내 상권에 남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 회장은 인천~제주 직항 이용 확대가 지역 소비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도내 상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신고를 연이어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30대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오늘(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입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 없이 임의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 경장과 실제 통화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자신이 담당했던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경찰 내부 시스템인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24일) 오전 진행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사상 최대인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내놓고도 주가는 오히려 5% 넘게 밀렸습니다. 지난 21일 발표 직후 애프터마켓에서 나타났던 약세가 24일 정규장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24일 오전 삼성전자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떨어지며 26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에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1일 28만 1,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상승분 상당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가 발표 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환원 규모와의 차이와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이 겹치며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10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숫자가 공개됐지만 환원 방식은 아직 절반 이상 열려 있습니다. 3분기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한 뒤 최대 80조 원의 사용처는 내년 1월 결정됩니다. 시장의 관심이 전체 규모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배분, 이후에도 대규모 환원을 이어갈 수 있는 현금 창출력으로 옮겨가는 이유입니다. ■ 20조 원에서 최대 110조 원… 기록은 갈아치워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주환원 잔여 재원이 약 90조~1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4~5.4배입니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비율을 새로 높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발생하는 총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에는 현금배당 20조 9,000억 원과 자사주 매입·소각 8조 4,000억 원 등 모두 29조 3,000억 원을 주주환원에 사용했습니다. 올해 90조~110조 원은 3년간 FCF의 50%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입니다. 환원율은 50%로 그대로지만, 기준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이 커지면서 주주에게 돌아갈 재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 30조 원 먼저 배당… 최대 80조 원은 아직 미정 삼성전자는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배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올해 최종 환원액이 90조 원이면 이후 약 60조 원, 상단인 110조 원까지 올라가면 약 80조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어떻게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결산을 마친 뒤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나머지 주주환원의 규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대 80조 원이라는 같은 재원이라도 방식에 따라 주주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릅니다. 현금배당은 주주에게 돈이 직접 돌아갑니다.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면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환원액이 나온 뒤 시장이 배당과 소각의 비중을 따지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 15조 원 자사주 매입도 시작… 110조 원과는 별개 삼성전자는 24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에서 매입합니다. 취득 예정 물량은 보통주 5,328만 5,968주, 취득 예정 금액은 14조 9,999억 9,999만 2,000원입니다. 하루 최대 주문 한도는 732만 1,653주입니다. 이를 최대 110조 원 규모 주주환원의 일부로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취득 목적은 '임직원 주식보상'입니다. 올해 경영성과에 따른 임직원 보상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둘러싼 자금은 약 30조 원의 현금배당, 이후 방식이 결정될 최대 80조 원의 추가 환원 재원, 임직원 보상을 위한 별도 15조 원 자사주 매입으로 구분됩니다. ■ 증권가는 벌써 ‘다음 3년’… 600조 원 전망도 시장 계산은 올해를 넘어 차기 주주환원 정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24일 삼성전자가 현재의 FCF 50% 환원 원칙을 2027~2029년에도 유지할 경우 3년간 최소 600조 원 이상의 주주환원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600조 원은 삼성전자가 발표하거나 약속한 금액이 아닙니다. 현행 환원 원칙이 차기 3년에도 유지되고 증권사가 예상하는 수준의 이익과 현금흐름이 이어진다는 전제를 둔 추정치입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제시한 90조~110조 원조차 실제 영업실적과 투자 집행, 현금흐름,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의 장기 전망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삼성전자가 실제로 내놓을 구체적 결정 향방입니다. ■ 110조 원 다음은 내년 1월 24일 장 초반 5%대 하락만으로 역대 최대 주주환원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 11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공개된 뒤에도 주가가 밀린 만큼, 시장의 관심은 전체 규모보다 실제 환원 방식과 이후 현금 창출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약 30조 원 규모의 3분기 현금배당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내년 1월에는 남은 최대 80조 원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오늘(24일) 새벽 4시 15분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버스 차고지에 쌓여있던 차량용 배터리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화재는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해 신고 접수 1시간 여 만인 새벽 5시 23분쯤 완전이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