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꿈을 키우던 제주의 한 20대 청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지 5년 만에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대 교육대학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 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나흘 만에 중증 혈전증으로 입원한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재판부는 접종 직후부터 이상 증상이 시작됐고 짧은 기간 안에 혈전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선후관계와 증상 발현 과정 등을 종합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가능성을 근거로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피해보상을 거부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해외에서도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며 검사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판정 9일이 지나서야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피해조사반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 대신 사망위로금만 지급했고, 유족은 2024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RNA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보상에서 배제됐던 유족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전력망과 산업용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용수 부족 우려를 일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력망과 산업용수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정부 설명에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용수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방은 전력 인프라와 기업 투자 결정 과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을 전제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9일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100분의 1초도 안 된다”…전력망 문제 제기 한동훈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에 전력과 용수가 충분해서 반도체를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력 문제를 짚었습니다. 호남권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었지만 송전망이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출력제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최신 반도체 팹은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도 전기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주파수가 흔들리거나 과전압이 발생하면 웨이퍼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고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송전망과 전력 공급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43만 톤 필요” vs. “100만 톤 공급 가능” 산업용수를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평균 약 43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산강 유역은 현재도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다른 수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기후변화를 반영한 영산강 유역의 연간 물 부족량이 219만 톤에 달한다며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추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하고 관리 체계를 갖추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충분한 검토 없이 초대규모 공장을 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 역시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기업 자율”… 야권 “입지는 기업 판단”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토지와 전력, 용수, 전문인력, 장기적인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렵게 경쟁력을 회복한 반도체 산업이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98년 정부 주도의 ‘반도체 빅딜’을 거론하며 “국가 권력이 민간기업 투자에 개입했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말 기업의 자율 판단이라면 정부는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9일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될지도 주목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와 유시민 작가를 동시에 겨냥하며 8.17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경기 양평에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며칠 뒤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며 이제 당에 돌아올 때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당은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이었다며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를 향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합과 연대, 확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약간 삐끗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중원을 놓칠 수 있고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을 앞세워 대통령과 사이가 벌어진 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거론하면서 뿌리가 같은 세력은 통합했고 조금 다르면 연대했으며 과감하게 중도 보수까지 확장했다고 짚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유 작가가 전날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하게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했을 때는 과거의 난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며 뼈 있는 한마디도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한성숙 후임 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간의 대리전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고, 유시민 작가의 참전까지 더해지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의 온도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으로 한 10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면으로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치 산업은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무얼 그리 지금 부산을 떠는지 참 한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때도 경제계를 압박해 200조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다는 발표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기업은 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세상이 됐고, 정치적 압박으로 투자하는 논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투자 환경이 좋으면 기업은 저절로 모여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이 열려야 하고, 풍부한 인력과 전기, 맑은 물이 보장돼야 투자 적지가 된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지론입니다. 대구시장 시절 군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짓기로 하고 신공항 건설에 주력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는 수백조원에서 최대 1000조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잇따라 만나 막판 조율을 마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서남권 물 부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호남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업계 일각에서도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 수도권을 벗어나 신규 지역에 투자하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현장에 투입돼 문제를 해결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이었던 '교권국'을 현실에서도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생활지도 지원, 긴급 출동 체계,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까지 한 조직에서 총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 당선자는 드라마 속 응징 조직을 현실에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도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 역시 별도 국 단위 조직 신설보다는 교권 업무를 전담하는 교권보호과를 새로 만드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가 현실에 던진 파장은 교권 조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중 주요 소재였던 사교육 문항거래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학원 강사나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교원에게 시험 문항 출제나 컨설팅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만들어졌지만 교권이 회복됐다고 느끼는 교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드라마가 촉발한 공감대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서도 젊은 인력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30세 미만 임직원이 1년 사이 1만 2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직 인력도 3,059명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0대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늘렸지만, 삼성전자의 감소 폭을 메우기에는 규모 차이가 컸습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직장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젊은 인력 가장 많이 줄어 27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직원은 25만 9,149명으로 전년보다 3,498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30세 미만 임직원이 5만 3,315명으로 전년보다 1만 216명 줄었습니다.  반면 30세 이상 50세 이하 임직원은 4,714명 증가했습니다. 직무별로는 제조 인력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조직은 10만 2,512명으로 전년보다 3,059명 줄었고, 연구개발(R&D) 인력은 8만 9,150명으로 166명 늘었습니다. 국내 사업장 퇴직률은 2.5%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 SK하이닉스는 채용 확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전체 구성원이 4만 6,209명으로 전년보다 6,109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채용은 3,201명이었고, 이 가운데 52%가 신규 인력이었습니다. 30세 미만 구성원은 전년보다 2,560명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감소한 30세 미만 인원은 SK하이닉스 증가 규모의 약 4배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부 인력이 경쟁사로 이동했더라도 업계 전체적으로는 젊은 인력 확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연봉보다 근무환경 반도체 제조 현장은 24시간 공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교대근무가 불가피하고 방진복 착용 등 작업 환경의 제약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청년층이 연봉뿐 아니라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에서도 젊은 인력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은 채용시장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글로벌 전체 퇴직률은 8.6%로 전년보다 1.5%p 낮아졌습니다. 해외 사업장 퇴직률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학보다 반도체고'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 교육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충북 음성군의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 학교를 한국에서 가장 핫한 학교라고 소개했습니다. 충북반도체고는 2010년 독일식 숙련 기술 교육 체계를 본뜬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곳으로, 반도체 산업에 특화한 국내 4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전교생 300명을 위한 기숙사와 반도체 설비 모의 실습 시설 6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이 학교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입학 문의가 3배로 늘었고 중국 국영방송 취재진을 포함해 학교 운영 모델을 배우려는 외부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반도체고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 1.51 대 1에서 올해 2.26 대 1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취업률도 96%를 넘기면서 '고졸 대기업 직행 루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2학년 15명이 삼성 마이스터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지난해에도 17명이 이름을 올려 전국 마이스터고 가운데 단일 학교 기준 최상위권 선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에서는 복권 당첨처럼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일정 이익 목표가 달성되면 최대 6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졸업생이 취업 후 학교를 찾아와 수억원대 성과급 얘기를 하며 밥값을 선뜻 내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열풍의 이면도 함께 짚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수출은 75%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산업의 고용 증가는 1000명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 공정 자동화가 빨라지면서 유지보수 일자리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의 교육과 취업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지만, 이 열기가 안정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예고한대로 적극적인 정치 비평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 작가는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400회 특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옹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유 작가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5년 동안 자신에게 전화를 딱 한 번 했다며 그것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 달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검찰 조직 수장에게 대통령이 무릎을 꿇으면 진영이 무너진다며 임명을 강행하라고 조언했고, 그 바람에 조 전 대표가 멸문지화를 당했다며 자신의 조언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채의식 때문에 2019년 가을 조국사태에 참전했다는 겁니다. 또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김용남을 공천해 조국을 죽였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게는 거침없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중도 확장에 나선 것에 대해 자신감이 지나쳤다고 꼬집으면서,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3층 집에 한 층을 더 올리는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아예 재건축을 하려 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한 것이 인사에서 가산점이 되는 구조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거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출마를 막으려고 연판장을 돌리던 것과 비슷하다며 뉴이재명 세력을 저격했습니다. 유 작가는 수위 조절은 하겠지만 늙은 건달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며 향후 본격적인 비평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발언의 무게를 키워가는 행보가 과연 비평가의 책임인지, 아니면 특정 계파를 위한 지원 사격인지를 놓고 여권 안에서도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보진영 원로가 현직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만큼 여권 내 계파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