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을 향해 흔들림 없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오늘(25일)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선봉 정당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며 "본격적으로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두고는 "지금 한국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고 있다"라며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집권여당 내부의 혼란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개혁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3가지가 있다"라며 "내란 후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가치, 국민이 명령한 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맹렬한 기세, 국민 앞에서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상위 1%만 위한 부동산 공화국, 그들만을 위한 불공정한 세금, 그 특권 보호하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낡은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라며 "불평등을 해소해야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선 "이같은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새 당대표 중심으로 단결해달라"며 "차근차근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2028년 총선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정당 안에서 개인의 정치 이익을 앞세우거나, 파당을 만드는 것은 용납돼선 안 된다"며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논의하고 합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힘을 합해야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에선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신장식 후보가 96.7%의 찬성률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오늘(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일생일대의 승부수 기회가 왔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조 대표는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 의도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게 하면 이재명 정부는 필히 실패할 것'이라는 취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압도적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을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보완이나 견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영웅이 될지도 모른다"라며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버린 민주당을 심판하는 아주 결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자신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움직임을 중단시키면 여론과 헌법의 힘을 받아 정치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정청래·유시민으로 대표되는 극좌세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그리하여 소신껏 중도실용 전략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대전과 대구, 광주와 울산 등 4대 과기원 소재지를 테크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5극 3특을 고려한 비광역권중심 6개 도시를 추가 선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과 로컬, 에너지 등 제주형 전략산업과 연계해 창업과 성장, 정착까지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주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해 정부 공모에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 지역거점 창업도시 공모 대응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이 추가 모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기준 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총 사업비 2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 됩니다.

금융권 노동계의 투쟁 전선이 임금협상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로 갈라지며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임금·단체협상이 멈춰 섰고, 농협과 수협, 국책은행 등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측을 상대로 한 임금 투쟁과 정부 정책에 맞선 이전 저지 투쟁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금융권의 긴장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금융노조 총파업이 임금협상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갈등의 축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 임금 6% 대 2.5%… 중노위 조정도 결렬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6% 인상과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까지 결렬됐습니다. 금융노조는 1인 시위부터 시작해 쟁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금융노조는 임단협이 최종 결렬되자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 본사 직원 8,0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임금 7.1% 인상을, 사용자 측은 1.5% 인상을 요구했고 최종 인상률은 3.1%로 결정됐습니다. ■ 카카오 금융계열사도 쟁의… 인터넷은행 첫 파업 가능성 민주노총 계열 금융사에서도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갔고, 카카오뱅크는 7개월 동안 진행한 임단협이 최종 결렬되면서 쟁의 절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벌어지는 첫 파업이 됩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을 6% 후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중은행 중심이던 노사 대립이 인터넷 금융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 농협 지방이전설에 조합원 2,000명 집결 예고 금융권 노동계가 맞닥뜨린 또 다른 현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나주로, 농협은행 등 계열사는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NH농협지부와 금융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방이전 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중앙본부와 IT부문 조합원 약 2,000명이 참여하는 광화문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노조는 농협이 농업인의 출자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만큼 정부가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농협 임직원 가운데 약 7만 명, 73%가 이미 수도권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와 계열사까지 분산되면 업무 연계성과 조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이전 비용이 농업인 지원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 수협·국책은행까지 공동 대응… 금융공공기관 전선 확대 지방이전 반대 움직임은 농협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4개 지부가 참여하는 지방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일부 금융공공기관 노조도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의 세종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응 대상이 더 늘 수 있다는 경계도 나옵니다. 노조는 수도권 인력 이탈과 신규 채용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연평균 퇴사자는 평소 30~40명 수준이었지만 부산 이전 논의가 공식화된 2022년과 2023년 연간 1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전 대상과 방식을 정하기에 앞서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조직 운영 비용, 인재 유출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임금협상과 정책 갈등 겹친 8월 지난해 금융권 총파업은 임금 인상률과 근로조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단협을 벌이는 동시에 정부의 기관 이전 논의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협지부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이어 금융노조 산하 지부 전체가 참여하는 8월 집회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단협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맞물리면서 금융권의 노사 갈등도 8월 들어 한층 거세질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4.3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14명이 신규 선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4.3특별법과 4.3생활보조비 지원조례에 따라 매월 보조비를 지원 받는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등 14명을 지난 5월 신규지정해 보조금 지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의 경우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 원,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 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지난 2011년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래 2023년 처음으로 지원금이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8,000여 명에게 10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80년 검찰 역사를 망친 자가 무슨 할말이 있다고 떠드는지"라며 "후안무치라는 말은 이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보복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 할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0일에도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몰린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패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그러나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보완수사권 마저 박탈하면 범죄자 천국이 되고 대형범죄,권력범죄는 앞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이 보복으로 일관하면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간 1억 4,000만 원을 벌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을 벌면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 때문에 억대 소득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저소득 일용근로자는 기존 보호 범위에 두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일용직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취지입니다. ■ 연 2천만 원 초과분의 50% 반영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연간 일용근로소득 가운데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50%를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초과분 1,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500만 원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행정 관행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가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건설·플랜트 현장의 숙련 인력과 고액 단기계약 근로자까지 같은 예외를 적용받으면서 소득과 보험료 부담이 맞지 않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 억대 소득인데 피부양자·최저보험료 정부가 확인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 4,000만 원을 번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일당 60만 원을 받고 230일가량 일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일당 40만 원을 받아 연간 1억 1,000만 원을 벌었지만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같은 금액을 버는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고액이어도 부과에서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이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체 일용근로자의 5.2% 영향권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528만 2,568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약 27만 5,000명으로 전체의 5.2%입니다.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500만 7,313명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일용근로자의 94.8%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생계형 일용근로자 대부분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빼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부담 범위를 좁혔습니다. ■ 피부양자 4만 9천 명, 새로 보험료 부담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5만 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만 9,000명은 자격을 잃고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간 2,658억 원 추가 건강보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 외국인 일용근로소득도 부과망 편입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소득도 개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올리는 연간 소득은 10조 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