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송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철학자 니체의 경구를 빌려 김어준 씨에게 자기 성찰을 요구하며 진보 진영 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대표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서 MBC기자 출신이 장인수씨가 제기한 검찰개혁 수사권 거래설에 대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누군가 개인의 뇌피셜을 전달받은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명색이 집권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3년을 싸워 무죄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뉴스공장에선 단 한 줄도 취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도 보도하는데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어준 씨 측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은 적도 없지만 받아도 나가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비판은 김어준 씨뿐 아니라 유튜브 출연에 목매는 여권 정치 문화로도 향했습니다. 특정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알현하듯 줄 서 있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다며 우리가 국민의힘과 관련해 고성국이나 전한길 유튜버를 비판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진보 성향 스피커로 꼽혀온 김어준 씨를 향한 이 같은 발언은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이후 여권 내부 균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재보선 선거구는 5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에 따라 10곳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현재 확정된 재보선 선거구 5곳 현 시점 기준으로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안산갑,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입니다. 양문석 의원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안산갑 보궐선거가 즉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박찬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인천 연수갑도 재보선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역 의원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선거구 더 늘어난다 현행법상 현역 의원이 오는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의원만 박주민.김영배.전현희 의원 등 3명이고,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한준호.권칠승 의원도 예비경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의원 등이 대구시장 경선을 준비 중입니다. ◆ 제주도 변수…문대림.위성곤, 의원직 걸고 경선 중 제주에서도 재보선 변수가 생겼습니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문대림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모두 출마해 맞붙고 있는데, 둘 중 한 명이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시 을,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시 지역구를 갖고 있어, 경선 결과에 따라 제주에서도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리게 됩니다. 재보선 선거구가 늘면서 정치권 큰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재보선을 통한 국회 입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전해철 전 의원 등도 도전에 나설 경우 6월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1차 공천 신청 보류에 이어 두 번째 미등록입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12일) 공천 신청 마감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공천 등록을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불참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의지는 유지하면서도 지도부를 향해 노선 전환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한 셈입니다. 오 시장은 절윤 결의문 이후에도 당의 변화가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세훈 “선언 말고 변화 보여달라” 오 시장이 제시한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상징적인 인적 쇄신입니다. 절윤 결의문이 선언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당의 얼굴과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 시장은 “결의문에서 채택된 노선을 실제로 실행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도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을 전면에 세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공관위에는 접수 일정을 조금 더 열어달라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미등록이 불출마 수순이라기보다 지도부를 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장동혁 “징계 논의 중단”… 갈등 봉합 시도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당직자들에게 당내 인사와 갈등을 키우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부 충돌을 줄이고 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 측은 이 조치만으로는 노선 전환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논의를 미루는 것과 당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윤 선언 이후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현실 같은 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7%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29%, 국민의힘 25%로 조사됐습니다. 보수 핵심 지지기반에서도 격차가 뒤집힌 결과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장 공천 갈등은 후보 경쟁을 넘어 당의 방향과 지도부 리더십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 플랜B 거론에도 뚜렷한 대안은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관위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 시장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추가 공모를 더 받지 말고 다른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 시장 없이 서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인물이 아직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두 번째 미등록은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와 노선 충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당의 방향을 둘러싼 충돌은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긴급 매각했던 기내식 사업을 대한항공이 6년 만에 다시 품에 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지분 80%를 7500억원에 전량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씨앤디서비스는 대한항공의 기내식 공급과 기내면세품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이 사업을 한앤컴퍼니에 9906억원에 넘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약 2400억원 싸게 되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씨앤디서비스가 짊어진 장기 차입금 등 부채 규모가 7100억원에 이르는데, 대한항공이 이 부채를 갚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보충한다는 약정까지 함께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 금액 7500억원에 부채 보증까지 더하면 실제 인수 부담은 1조5000억원 가량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시아나 통합 이후 기내식 주도권 확보 대한항공이 재인수에 나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마무리한 뒤 기내식 공급 안정성을 직접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씨앤디서비스는 지난해 매출 6240억원에 영업이익 923억원을 올린 탄탄한 흑자 사업체입니다. 매각 이전 기내식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20~30%에 이를 정도로 고수익 사업이었던 만큼, 통합 항공사 규모에 맞게 기내식 수요가 확대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기존 보유 지분 20%를 합쳐 씨앤디서비스 지분 100%를 갖게 되고, 씨앤디서비스는 대한항공 완전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한국 여성들이 세계 주요국 여성 가운데 해외여행을 가장 자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사카와 후쿠오카가 압도적인 선호 여행지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혼자 떠나는 여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 그룹은 올해 2월과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일본.홍콩.영국.독일.태국.싱가포르 등 7개 지역 여성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성 가운데 한국 여성의 여행 빈도가 조사 대상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수치도 뚜렷합니다. 지난해 한국 여성들의 항공권 예약 건수는 재작년보다 37% 늘었고, 검색량은 65%나 폭증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지난해 가장 즐겨 찾은 해외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였습니다. 일본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94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는 117만6000명이 일본을 방문해 전년 같은 달보다 21.6% 늘었습니다. 방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오사카와 후쿠오카의 인기가 흔들리지 않는 사이 상하이와 칭다오 등 중국 도시로의 관심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가성비와 짧은 비행시간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중국 근거리 도시들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나 홀로 여행' 트렌드도 뚜렷합니다. 특히 25~34세 밀레니얼 여성의 단독 여행이 크게 늘었는데, 한국에서도 이 연령대 여성의 여행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기준으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여성 단독 여행객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이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중장년 여성 여행이 유럽에서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는 안전이 꼽혔습니다. 여성 여행객들은 안전하고 언어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위해 더 먼 지역으로 떠나려는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하는 양상입니다.

의혹은 빨랐고, 검증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시작돼 하루 만에 법무부와 검찰의 전면 부인으로 맞섰고,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발과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로 번졌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0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전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번졌고, 검찰개혁 논의는 순식간에 거래설 진위 공방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반박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정 장관에게서 관련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언론사 취재에 응한 검사장들 역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만 놓고 보면, 의혹은 컸지만 이를 뒷받침할 검증 가능한 물증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 워터게이트 소환했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입증 김어준 씨는 12일 자신의 방송에서 취재원 공개 요구를 일축하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를 거론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런 제보 소스를 안 밝힌다”며 닉슨 대통령을 사퇴로 몰아간 익명 제보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물론 취재원을 보호하는 일 자체는 언론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취재원 보호의 정당성보다, 그 주장이 어느 정도의 검증 절차를 거쳤느냐로 논란이 집중됩니다. 실제 워터게이트에서 ‘딥 스로트’로 알려진 인물은 2005년 워싱턴포스트 확인을 거쳐 당시 FBI 2인자였던 마크 펠트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 인물이 전체 보도를 대신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취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확인하고 맥락을 보강한 내부 소스였다고 정리해왔습니다. 익명 제보를 보호하는 일과 교차 검증이 끝나지 않은 주장을 곧바로 정치 폭발력 있는 의혹으로 유통하는 일은 결이 다릅니다. ■ 민주당은 늦게 움직였고, 강경 대응 시작됐지만 칼끝 갈려 더불어민주당은 초반부터 정리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 안에서는 왜 지도부가 미적지근하냐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그 뒤에야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장인수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은 법률 검토 결과 김씨에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민주당의 대응은 강경하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워 보인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허위 주장에는 무관용을 말했지만, 파장을 키운 플랫폼 운영자까지 같은 선으로 겨누지는 못한 탓입니다. ■ 국민의힘, 사실 확인보다 먼저 특검과 탄핵 국민의힘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 사안을 검찰개혁 논쟁의 혼선이 아니라 정권 정당성을 겨누는 프레임으로 곧바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부 정리에 시간을 쓰는 사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과 ‘특검’이라는 더 큰 언어로 이슈의 무게중심을 바꿔놓으려 한 셈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한 대목은 그래서 더 뼈아프게 남습니다. 이번 파문에서 가장 먼저 손상된 것은 검찰개혁의 논의 구조였습니다.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주장 하나가 개혁 논의의 방향을 흔들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의 약한 고리를 드러냈으며, 야권은 그 틈을 정치 쟁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때 여권의 핵심 스피커로 불리던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거래설'을 방송에서 다룬 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와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씨 유튜브 출연 일정을 취소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법적 대응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확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당사자로 지목됐고, 정 장관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어떤 사건의 공소 취소도 언급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내부에서는 더 나아가 합당 불발 등으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김씨가 음모론을 통해 검찰개혁 강경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장인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방송을 진행한 김씨와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웠던 '민주파출소'가 정작 이 사안에서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씨와 장씨 모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김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227만명으로 한 달 만에 3만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은 이제 끝이 아니게 됐습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헌법재판소에는 하루 만에 재판소원 16건이 접수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같은 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는 권리구제 확대였지만, 시행 첫날 드러난 현실은 사법 통제 강화보다 확정판결의 경계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 첫 출발은 인권 사건, 하루의 무게중심은 곧장 정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명령 취소 사건이었습니다. 2호는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소원이 특정 정치인의 방어 장치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조 대법원장 고발과 양 전 의원의 재판소원 검토가 겹치면서, 새 제도가 기본권 구제 수단인지 판결 불복의 새 통로인지 묻는 시선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 양문석 사건, 재판소원이 선거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음 드러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됐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양 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국결정 전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원직과 보궐선거 일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뒤 본안 판단이 뒤집히면 법적 지위 충돌도 상상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 법왜곡죄는 시행 첫날부터 ‘판결에 대한 형사 고발’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겨눈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발인은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긴 법왜곡이라고 주장했고,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별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법률심 판단을 수사기관이 어느 선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부터 만만치 않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 내부, 꺼낸 건 기대보다 혼란 전국 법원장들은 같은 날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에 따른 실무 혼란과 형사 법관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기록 송부, 사법부 의견 제출, 재판소원 인용 뒤 후속 재판 절차,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집행 효력 정리 등 손대야 할 실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형사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책임을 묻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치가 확정판결의 무게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헌재에는 재판소원이 몰렸고, 대법원장은 고발됐으며, 현역 의원의 지위는 헌재 판단 변수 앞에 놓였습니다. 권리구제의 문을 넓힌 입법이었다면, 그 문이 열렸을 때 어떤 혼선이 따라오는지까지 함께 설계했어야 했습니다. 12일은 그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드러낸 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