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선거 홍보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 공문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전국 경선 후보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설령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은 이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담았습니다. 이번 공문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 열풍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주자들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사진 스타일과 영상 방식을 앞다퉈 따라 하며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활용했던 근접 촬영 방식이나 영상 홍보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홍보물도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선보인 공약 발표 영상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취임 전 사진.영상에까지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미리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하는 등 경선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번 금지 공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지만, 경선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온 지침이어서 현장 후보들의 반발도 작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다며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준비 시간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중앙당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선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금지 공문과 현장 반발이 동시에 터지면서,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이 시작부터 내홍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세계 여론이 미국 대신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첫해인 지난해, 전 세계 1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중국 지도부 지지율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두 나라의 격차는 최근 19년 사이 가장 큰 수준입니다. 갤럽은 현지시각 3일 지난해 세계 130여 개국에서 각각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미국.중국.러시아.독일 등 주요국 지도부의 국정 지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지도부 지지율은 36%로 미국 31%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이 39%, 중국이 32%로 미국이 우위였습니다. 불과 1년 새 미국 지지율은 8%포인트 급락하고 중국은 4%포인트 오르면서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세계 지지율이 높았던 적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인 2008년 3%포인트 차이,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1%포인트, 2018년 3%포인트 차이가 났을 때가 전부였습니다. 이번 5%포인트 격차는 최근 19년 사이 중국이 미국을 가장 크게 앞선 수칩니다. 갤럽은 이번 현상을 중국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는 미국 지지율이 떨어진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점이었던 2017년의 3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고도 짚었습니다. 지지율 역전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을 향한 반감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미국 지도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24년 35%에서 지난해 48%로 13%포인트 급등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 지도부에 대한 반감은 37%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가 미국 리더십에 등을 돌리는 속도가 중국을 향한 반감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단행했는데, 이번 조사에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가 지난해 연간 여론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터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후 이어진 중동 전쟁, 유가 폭등 등 올해의 굵직한 사건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 국내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고 이란 전쟁 반대 여론이 66%에 이르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도에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된 가운데, 나무가 도로를 뒤덮고 신호등이 꺾이는 피해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까지 14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건물 유리 난간 구조물이 강풍에 흔들리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시간 뒤엔 서귀포시 서홍동 전신주 단자에서 강풍에 전선이 끊겨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선 가로수가 잇따라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성산읍과 애월읍, 표선면에서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7시 10분쯤엔 제주시 한경면 교차로 신호등이 강풍에 꺾였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강풍에 신호등이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삼도2동에선 전신주가 단선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간판이 파손되고, 방풍림마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강풍이 가시지 않아 오후 4시쯤엔 제주시 도련1동 인도에 나무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강품 피해는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특히 집중됐고,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후 2시 해제됐습니다

해외 유학을 국내에서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2년 연속 학생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물가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감소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곳의 재학생은 2023년 4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638명, 2025년 4133명으로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2024년 4.7%, 2025년 10.9%로 해마다 폭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충원율도 84.5%에서 71.7%로 최근 2년간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2년 사이 1189명에서 886명으로 25.5%가 빠졌습니다.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가 7.9%, 한국국제학교 제주(KIS)가 6.8% 줄었습니다.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도 1.8% 감소했습니다. 국제학교 학생수 감소엔 복합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건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한 교육비 부담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학교와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주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국으로 번진 비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겹쳤습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가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인가 국제학교는 2024년 기준 약 13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서귀포 지역의 의료.편의 인프라 부족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런 경향은 해외 유학 시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외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12만9726명으로, 2011년 26만2465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로 유학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잇따라 유학생 유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좀처럼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항공료와 현지 생활비, 물류 비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제주 국제학교와 해외 유학 시장 모두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파장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생 충원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년을 맞은 오늘, 여야가 정반대의 언어로 같은 날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6.3 지방선거를 심판의 연장선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과거보다 미래를 보자고 맞섰습니다. ◆ 민주당 "내란 청산 현재 진행형…지방선거가 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내란 청산을 딛고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의미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사과는 이미 했다…민생과 미래가 답" 국민의힘은 탄핵 1주년과 관련한 공식 논평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은 결의문에서 이미 사과했다며 중요한 건 과거 공방이 아니라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과한 만큼 더 이상 과거에 매몰돼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회복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치적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을 찾아 야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을 핑계로 한 돈 풀기식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1년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시각은 6.3 지방선거를 6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프레임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의힘은 민생과 미래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름값이 급등한 여파가 이제 밥상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28.5로 전달보다 2.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곡물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까지 5개 분류가 모두 올랐습니다.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가격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지난 2월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원유 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비료값과 물류비, 농업 생산 원가가 연쇄적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지수는 110.4로 전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미국 내 가뭄과 호주의 파종 감소 전망이 맞물리면서 4.3% 뛰었습니다. 옥수수도 에탄올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해 0.9% 올랐습니다. 유지류 가격지수가 183.1로 전달보다 5.1% 오르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팜유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말레이시아 생산량 감소가 겹치면서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흑해 지역 공급 차질까지 더해지면서 해바라기유와 유채유도 함께 올랐습니다. 설탕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7.2% 오른 92.4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설탕 대신 에탄올 생산에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중동 분쟁 격화로 무역 차질 우려까지 커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육류 가격지수는 127.7로 1.0% 올랐습니다. 유럽연합(EU)의 계절적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이끌었고, 브라질의 수출 물량 감소로 쇠고기 가격도 올랐습니다. 유제품 가격지수도 119.4로 1.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유제품 가격이 탈지분유와 버터 가격 반등으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식량 가격 상승 여파로 조만간 우리 식탁 물가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멈춰 있던 발전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리원전 2호기가 정지 3년 만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전력 수급 대응을 위한 원전 활용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 오전 3시 57분 고리2호기가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운전을 멈춘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 40년 채우고 멈췄던 원전… 다시 운전 승인 고리2호기는 1983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2023년 4월 8일 정지됐습니다. 이후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한수원은 2022년 4월 규제기관에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했고, 약 3년 7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지 기간 주요 설비 교체와 성능 개선, 안전성 점검이 이뤄졌고, 규제기관의 정기 검사를 통해 가동 조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입니다. 한수원은 “설비 개선과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고, 계속운전 가동에 필요한 최종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전력 수급 대응… 원전 역할 다시 확대 재가동 배경에는 전력 수급 환경이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원전은 장기간 일정한 출력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 대응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한수원은 “에너지 공급 불안 상황에서 원전 계속운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9기의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계속운전 확대 흐름… 관리와 검증 과제로 고리2호기 재가동은 기존 원전을 활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설비 보강과 함께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  점검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추가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관리 기준은 전력 정책과 함께 지속 검토될 사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곧 열 수 있다”고 했지만, 정보당국은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전쟁은 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유가는 이미 ‘닫힌 해협’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쉽게 열 수 있다”는 트럼프… 실행 경로는 보이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트루스소셜에서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하고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군사 작전이든 외교 협상이든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이 나서서 해협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그 발언은 강하지만, 실행 경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정보당국은 정반대… “이란이 먼저 풀 이유 없다” 미국 정보기관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이 이란의 조기 개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협 봉쇄가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협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란이 이 지렛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카드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 “핵보다 강해”… 해협이 전쟁 판 바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이란은 이 지점을 막으면서 전장을 군사에서 경제로 확장시켰습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는 “해협 통제 능력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기준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 규모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이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협은 군사 요충지에서 나아가 수익과 협상을 동시에 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군사 개입? 지형이 먼저 막는다 미국이 검토하는 군사적 개방 시나리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3km지만, 실제 선박 항로는 양방향 각각 3km에 불과합니다. 집중 타격에 취약한 구조라 미군이 이란 남부를 장악하더라도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내륙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해협을 계속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열더라도 통제는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시장은 이미 결론… ‘닫힌 해협’ 전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이란은 2월 말 시작된 미·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해협을 차단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약 3분의 2가 목표 달성과 관계없이 조기 종료를 원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