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불 나면 어쩌려고...숙박시설 스프링클러 16% 불과
"모른다"던 문대림, '오영훈 비판 문자' 인정..."실무진 발송"
“재고 남았는데 270원 올렸다”… 기름값, 고시보다 먼저 뛰었다
생후 3주 영아 숨져...국과수 부검 의뢰
“40일 버티는 나라가 먼저 멈췄다”… 에너지 전쟁, 이미 시작됐다
"제주공항 폭탄 테러" 30대, 징역형 이어 손해배상금 물게 됐다
제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에 이어 국가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A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928만 원과 지연손해금 37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6차례에 걸쳐 제주·김포·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게시글에는 '제주공항에 폭탄 테러하러 간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고, 제주공항에는 전술 장갑차까지 배치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와 장비 운용비 등 경제적 비용을 약 3,200여만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더욱이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사용하고, 범행 직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국가의 치안 유지 활동 비용을 민사상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았던 상황에서 피고는 자신의 글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만큼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026-03-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이런 대통령 없었다" 美 달러에 '트럼프 서명'...건국 이래 최초
미국 재무부가 신규 발행되는 달러 지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화폐에 담기는 것은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최초입니다. 현지시각 지난 2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방안으로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미국 달러화에는 재무장관과 재무관(Treasurer)의 서명이 들어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신용 화폐를 보증하고 공인한다는 행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실행될 경우, 행정 실무자의 서명 대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서명이 화폐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 발행 계획을 밝혀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 달러 서명 삽입 건은 화폐의 공신력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숀텔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연방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한 뒤 "역겹고, 비미국적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3-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정청래 "원칙 어긋난 컷오프 확인"...각 시·도당에 '경선 보장' 지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칙에 어긋난 컷오프(공천배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국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들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오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지난 25일 당 대표 명의 협조문을 통해 "각 시·도당 공관위는 예비후보 자격을 취득한 후보들의 경우 모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해당 문서에서 "일부 시·도당 공관위에서 중앙당의 '4무·4강' 원칙에 어긋나는 컷오프 사례가 발생했음이 확인됐다"며 공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포했습니다. 정 대표가 언급한 '4무(無) 원칙'은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계파정치 △부당한 배제가 없는 공천, '4강(强) 원칙'은 ▲당원 주권 강화 ▲후보 검증 강화 ▲정책 경쟁 강화 ▲이기는 공천을 뜻합니다. 이는 6·3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경쟁이 과열되고, 곳곳에서 탈락 후보들의 반발 등 파열음이 확산하자 정 대표가 직접 공천 기조를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어제(27일) 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자 2차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음주운전이나 사기 등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공관위원은 후보 추천 의결 하루 전 시달된 이 같은 지침으로 엄정해야 할 공천 심사에 영향이 간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6-03-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이 대통령 "참군인, 한번 보고 싶었다"...장군 진급 마다한 대령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근무한 조성현 대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현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 대령에 대한 조기 특진을 검토했지만, 본인이 정식 진급 시기 전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며 조 대령과 얽힌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대령은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의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현장에서 조 대령과 악수를 나눈 이 대통령은 "한번 보고 싶었다"며 격려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2026-03-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담뱃값 '1만원 시대' 되나...11년 만에 인상 추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된 담배 가격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준 OEDE 주요국 평균 담뱃값이 약 9,869원(2023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담뱃값 역시 1만 원 안팎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격 인상 외에도 규제는 더욱 촘촘해집니다.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기구 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을 병행하고, 현재 28.5%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담배에만 부과됐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신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품목의 소비를 억제함과 동시에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 목표를 73.3세로 설정하고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기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해 건강 격차의 고착화를 막고, 폭염이나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보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26-03-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9개월 쌓아놓고도 못 산다”… 종량제 봉투 품귀, ‘재고’가 아니라 ‘공급 실패’다
봉투는 있습니다. 그런데 팔릴 곳에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번 종량제 봉투 품귀는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 변화에 공급 방식이 대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 창고는 남아 있는데 매대는 비어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국 종량제 봉투 보유분은 평균 3개월 이상이며, 절반 이상은 6개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최대 9개월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매 현장은 다릅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물량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닌데, 특정 규격은 입고되자마자 바로 빠진다”며 “진열할 시간 없이 창고에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고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대에서는 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주문은 10배로 뛰었는데 공급은 같은 속도 현장에서는 주문량이 평소 대비 최대 10배까지 증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 차이입니다. 한 지역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평소 판매량 기준으로 배분된 물량이라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대응이 어렵다”며 ”추가 물량을 요청해도 지자체 공급 구조상 바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는 즉시 반응했지만 공급은 기존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매대가 먼저 비었습니다. ■ 구조적 한계… 지역 단위 공급, 병목 됐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 공산품처럼 전국 단위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생산·공급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해도 다른 지역 물량을 즉시 가져오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재고를 돌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지역별로 끊겨 있다”며 ”같은 브랜드 상품처럼 전국 단위 대응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재고와 현장 체감이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 원료 가격 상승은 촉발 요인… 나프타 76.8% 급등 이번 상황의 출발은 원료 시장입니다. 종량제 봉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톤당 633달러에서 1,119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증가율은 76.8%입니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에 필요한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까지 생산 차질로 이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사재기 자제” 요청… 하지만 현장 체감과 엇갈려 정부는 반복해서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재고는 충분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의 구매 제한은 사재기 방지 차원”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구매 제한 안내를 붙여도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려는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며 ”불안이 커질수록 판매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전했습니다. ■ 사태가 드러낸 것은 생산과 재고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주하는 건 비어 있는 매대입니다. 수요는 먼저 움직였고,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물량은 매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소비자는 ‘없다’는 경험을 먼저 겪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선택지가 없는 품목입니다. 규격 봉투 없이 쓰레기 배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6-03-2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자막뉴스] 불 나면 어쩌려고...숙박시설 스프링클러 16% 불과
지난 14일 / 서울 중구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호텔에서 난 불로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곳에는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7일) 오전 / 서귀포시 대포동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한 호텔. 모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호텔 건축 당시 이곳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니었지만, 수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설치한 겁니다. 황인술 / 'ㅂ'호텔 대표 "우리 호텔 투숙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숙박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6층 이상인 숙박 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2022년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 시설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준공된 건물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숙박 시설 2천여 곳 가운데 이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6%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하성 /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소방 점검을 완화해 준다든지..." 또 최근 3년간 비상구에 적재물을 방치하거나 소화 설비 전원을 끄는 등의 문제로 적발된 도내 숙박업소는 480곳에 육박합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는 60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화재 대응 시설 보강을 위한 단계별 대책이 요구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2026-03-27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