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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의 소득이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노후 생활을 떠받치는 국민연금은 월 24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가율은 남성보다 높았지만 실제 수령액은 남성의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출산과 돌봄으로 생긴 경제활동 공백과 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은퇴 뒤 소득 격차로 이어졌고,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층은 연금액이 늘어도 소비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소득 증가율 94.9%… 국민연금은 월 24만 3,000원 11일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안준홍·이예인 연구원의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여성 노인의 소득구성과 소비수준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총소득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94.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노인의 증가율은 72.2%였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속도와 실제 연금액은 달랐습니다.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4만 3,000원이었습니다. 남성 노인의 평균 수령액은 154만 5,000원으로 여성의 6배가 넘었습니다. 여성 노인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데는 과거 소득 수준 자체가 낮았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소득은 빠르게 늘었지만,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 20년 이상 가입자, 남성 97만 6,000명·여성 18만 5,000명 연금액 차이는 가입 기간에서부터 벌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97만 6,000명, 여성은 18만 5,000명이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으로 노동시장을 떠났거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머문 기간이 은퇴 이후 연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지급액도 65만 7,000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 연소득 900만 원도 안 돼 공적연금 수급 형태에 따라 생활 수준도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여성 노인은 연금액이 증가할수록 전체 소비와 식비·주거비 등 필수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의 연평균 총소득은 9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늘어도 전체 소비지출이나 필수재 소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급액 인상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 여성 노인 소득의 22.2%가 기초연금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전체 소득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가장 컸습니다. 10년 전보다 약 7%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남성 노인의 기초연금 비중은 3.6%에 그쳤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은 기초연금과 자녀 지원 등 사적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보유 자산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에 기대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여성 노인의 소비 수준은 본인이 받는 연금액보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 전체 소득, 자산 규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취약층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 제안 연구진은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득 하위 25% 노인에 대한 추가 지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 저소득층에 한해 부부 기초연금 20%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원 확대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기초연금의 역할과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재정 지속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