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을 반복하던 주식시장에 지쳐버린 개인 투자자들이 한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9일에서 13일 사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7% 넘게 등락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 장세를 보였던 전주 일평균 거래대금 48조원과 비교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셈입니다. 급락때 과감하게 빚을 내 주식을 사들였던 투자자들도 한 주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달 첫째주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는 무려 8588억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1월 1656억원, 2월 4932억원 증가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빚투 자금이 단 일주일 만에 쏟아진 것입니다. 주가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은 개미들이 대거 뛰어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둘째주 들어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가 1708억원 급감했습니다. 기대했던 반등이 이어지지 않고 횡보가 계속되자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개미들이 돈을 빼서 어디에 넣었는지도 눈에 띕니다. 첫째주에는 단기 대기 자금을 잠시 맡겨두는 이른바 '파킹형 ETF'를 팔고 주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둘째주에는 반대로 파킹형 ETF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에 자금을 묶어두고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흔들리는 흐름이 이어지자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17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90.63포인트, 1.63% 오른 5640.48에 마감하며 이달 3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하면서 변화 여지가 생겼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내일(19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기대감이 살아난 것이 반등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급등락에 지쳐 관망세로 돌아섰던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수사망에 들어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은 법무부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토부는 당초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검토해 왔지만, 2023년 5월 돌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한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28필지, 2만2663㎡가 위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 국토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거세게 불거졌고, 당시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었습니다. 결국 원 전 장관은 거센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해 7월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민중기 1차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세종시 국토부 청사 장관실과 용역업체,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실무자인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를 구속하고 종점 변경 외압 경로를 추적했지만,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결국 원 전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2차 특검이 그 바통을 넘겨받아 출국금지라는 강제 수사 조치부터 꺼내 든 것입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과 함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출장 조사만 하고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중기 1차 특검팀도 지난해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사건 역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1차 특검이 끝내 밝히지 못한 채 넘어간 두 사건을 2차 특검이 동시에 출국금지라는 카드로 다시 당기기 시작한 셈으로,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이런 이유로 지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된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내린 결정입니다. 경찰은 법왜곡죄 혐의를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같은 수사팀으로 재배당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 처리 지침과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될 경우 경찰청에 보고하고,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으로 이첩하라는 지침입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9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1%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 HBM 수요 폭증이 실적을 끌어올린 데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 1억5800만원보다 2700만원 더 많은 수치입니다. 임원 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만 급여 35억원과 상여 12억5000만원을 합쳐 총 4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SK㈜의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최 회장의 최종 연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곽노정 최고경영자는 급여와 상여를 합쳐 총 42억3900만원을 수령했고, 김주선 인공지능 인프라 사장은 28억3000만원, 안현 개발총괄 사장은 20억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무건전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의 현금 자산은 34조9423억원으로 전년보다 146.8% 늘었습니다. 특히 단일 주요 고객으로부터 올린 매출이 23조26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시됐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엔비디아 관련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4분의 1 가까이가 엔비디아 한 곳에서 나온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당의 방향성을 비판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보내주신 지지를 생각하면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천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를 향해선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선다"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며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당후사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인가"라며 "출마 선언에 여당의 비판보다 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많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선 "서울시에 대한 비전보다 패색 짙은 부정의 언어가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을 향해선 "어떤 장수가 자신의 성벽을 향해 칼을 겨누고 포를 쏘는가"라며 "이것은 전투가 아닌 자해이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해 행위를 멈추고 수도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라"라며 "지도자의 언어에는 비토가 아닌 역경을 딛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당후사"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대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향해 참여를 요구했지만, 반응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언의 출발점이 된 수치부터 사실과 어긋났고, 요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쟁점은 파병 여부가 아니라, 이 요구가 어떻게 제시됐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틀린 숫자에서 시작된 압박… 반복된 4만 5천 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에 각각 4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와는 차이가 큽니다. 주일미군은 약 5만 명,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주독미군은 약 3만 5,000명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 언급하며 방위비와 역할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 “우리가 지켜왔다”… 안보를 근거로 꺼낸 요구 미국이 안보를 맡아온 만큼 이제는 군사적으로 기여하라는 요구가 전면에 나왔습니다. 협력보다 요구에 가까운 형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공동 대응이 아니라 ‘참여 여부를 묻는 사안’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해협 상황은 단순히 해상 호위 작전이 아니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곧 충돌 가능성을 감수하는 선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럽은 선 그어… “개입하지 않는다” 독일은 군사적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총리와 국방장관 모두 호르무즈 작전을 자국의 역할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방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직접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나토의 자동 개입 범주로 보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일본은 회피, 한국은 유보… 결정 대신 계산 일본은 요청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자국 선박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도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설명입니다. 이 사안은 군사 대응을 넘어 에너지 수급과 외교, 국내 여론까지 얽히면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국가가 함정을 보내 해협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확인된 종량제 봉투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의 세외 수입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 점검에서 종량제 봉투 공급 대금 등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상 횡령을 야기했다며 기관 경고 등 11건의 행정 조치와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 등 징수 업무 처리와 증빙 자료 작성에도 문제가 확인됐지만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제주감협 직원의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출국했던 해당 직원이 입국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2일 40대 직원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감협 유통 센터에서 일하며 허위 지출 서류를 만들어 8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피가 아닌 개인 일정상 해외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