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시혜 아니다” 못 박은 李…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전략으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재, 투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법령 정비와 예산 배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메가프로젝트는 발표 단계를 넘어 실행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을 중심으로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서남권에 이어 충청권까지 대규모 산업 투자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전국 산업축 재편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방 시혜’가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이라고 규정한 만큼, 앞으로는 투자액보다 지역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성과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래 세대 위한 역사적 결단”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산업 질서 재편 속에서 주요국들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정보기술 산업 정책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됩니다.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국 산업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넘어 성장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충청권 392조… 기업 투자도 가시화 정부와 기업들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충청권의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분야에 모두 392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기술·인력·인프라 지원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고, 충청권 투자 지원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을 내놨습니다. 영남권을 포함한 후속 프로젝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날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캠퍼스를 찾아 메가프로젝트 지원이 집권당의 핵심 과제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메가프로젝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충청·호남·영남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퇴임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청주를 찾은 데 대해서는 “메가프로젝트라는 대한민국 대전환, 대격변이 시작되는 시기에 충청권 반도체 최대 전략기지인 하이닉스를 찾아 대변화를 일궈 나가는 의지도 확인하고, 국회에서 앞으로 법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요구의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침 오늘 대통령이 충청권을 방문한 날이기도 해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극화 완화 역시 국정 성패가 달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생활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배정, 후속 투자계획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2026-07-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