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정조준… 이 대통령, 병원 특별근로감독·전국 의료기관 불시감독 지시
법사위 위원장 된 서영교, 나경원과 재충돌 예고... "법사위 안 오실 것 같다"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에...야권 "과도", 5.18 단체 "엄정 조치 당연"
이재명 대통령 "입법 속도 내달라"...5개월 만에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
교사 83% 여전히 악성민원 혼자 감당...민원창구 단일화 무색
기름값이 끌어올린 3% 물가… 항공료·밥상·생활비까지 번졌다
6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며 주유비와 운송비, 항공료가 뛰었고, 장바구니와 외식, 보험료까지 생활비 전반에 부담이 번졌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상승 폭을 일부 누르긴 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전체 물가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1년 전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3.1%보다 0.1%포인트(p) 높아졌고,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올랐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일부 낮아졌지만,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라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 물가 상승분 3분의 1, 기름값 영향 이번 물가 상승의 중심은 석유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4.7% 뛰었습니다. 휘발유가 23.1%, 경유는 33.7%, 등유는 23.1% 올랐습니다. 상승 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 35.2% 이후 가장 컸습니다. 석유류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p 끌어올렸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2% 가운데 약 29%가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업제품은 4.4% 상승했고,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은 1.47%p로 집계됐습니다. 유가 상승이 차량 연료비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운송, 유통 비용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번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 수준까지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0.4%p가량 상승 폭을 낮췄다는 설명입니다. ■ 항공료·여행비도 급등… 휴가철 앞두고 부담 유가 충격은 이동 비용부터 그 영향이 드러났습니다. 국제항공료는 28.2%, 해외단체여행비는 24.3% 상승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 항공권과 여행상품 가격이 함께 오른 셈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2%p 높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식료품과 연료, 교통비 등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가계가 느끼는 부담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상승했습니다. 유가와 농산물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해도 물가 압력이 2% 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고등어·쌀·축산물까지… 장바구니 부담 지속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달걀과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축산물 물가도 6% 넘게 뛰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에 그쳤지만, 신선어개는 4.1%, 신선채소는 0.9% 올랐습니다. 신선과실은 2.1%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 일부 과일 가격이 내려갔지만, 소비자 구매 빈도가 높은 육류와 수산물, 연료비가 함께 올라 장바구니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 제주, 교통비와 신선식품이 전국보다 더 뛰어 제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0.2%p 높았습니다. 지난 5월 3.3%보다도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교통물가가 12.4% 상승했습니다. 휘발유는 19.8%, 경유는 30.2%, 등유는 36.1% 올랐습니다. 국내항공료는 25.1%, 국제항공료는 28.2%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도 7.2% 올랐습니다. 신선어개는 13.3%, 신선과실은 5.1%, 신선채소는 4.9% 상승했습니다. 고등어는 32.2%, 쌀은 14.7%, 사과는 10.0%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5.3%로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신선식품지수도 7.2% 올랐습니다. 신선어개는 13.3%, 신선과실은 5.1%, 신선채소는 4.9% 상승했습니다. 고등어는 32.2%, 쌀은 14.7%, 사과는 10.0%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5.3%로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유가 상승은 제주에서 교통비 부담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차량과 항공편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휘발유와 경유, 항공료 상승이 도민의 이동비와 관광객의 제주 방문 비용에 함께 반영됐습니다.
2026-07-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홍준표, '호남투자 반대' 국힘에 "경부 고속도로 반대하던 야당 모습" 직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보수 여당을 향해 "경부 고속도로 건설 반대하던 야당 모습과 다를 다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형 산업들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국토 대개조 사업인데 지금 그걸 정쟁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물이 부족하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고, 전기가 부족하면 SMR(소형 모듈식 원자로)을 건설해 산업용 전기를 보완해 주면 된다"며 "인프라 부족지역을 영원히 그대로 살라고 방치하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울산은 6만도 안 되던 농촌도시에서 국가의 투자로 한국 중화학 공업의 중심도시가 됐고, 포항은 허허벌판 해안가에 국가의 투자로 포항제철을 세워 세계적인 제철 강국이 되지 않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창원도 5만도 안 되던 농촌도시에서 국가의 투자로 한국 중공업의 중심도시가 됐고, 두바이 역시 6만도 안 되던 어촌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 건 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 주고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사회를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 지역까지 확장 시키는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며 "그걸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대구가 이번 투자에서 소외된 것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초대형 반도체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서남권에 반도체 펩 4기를 구축하는 한편, 충청권에는 반도체 패키징 수요에 대응하는 '첨단 패키징 거점' 육성, 동남·대경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허브 조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전체 4천억 원이 넘는 기업 투자가 이뤄질 예정으로, 호남권만에 약 80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2026-07-02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한국서 번 돈, 3년간 18조 배당… 쿠팡 1위·명품도 2조 넘게 본사로 빠졌다
국내 외국계 기업들이 최근 3년 동안 해외 본사 등에 지급한 배당금이 18조 4,91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큰 배당은 쿠팡이 지난해 지급한 1조 4,659억 원이었고,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샤넬 등 글로벌 5대 명품 브랜드의 국내 법인이 해외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도 최근 3년간 2조 1,086억 원에 달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정상적인 주주환원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투자와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얼마나 해외 주주에게 배당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외국계 기업 3년 배당 18조… 순이익의 52%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매출 상위 100대 외국계 기업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해외 본사 등에 지급한 배당금은 모두 18조 4,9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5조 5,406억 원이었고, 배당성향은 52.0%였습니다.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같은 기간 배당성향 29.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계 기업 상당수는 해외 본사가 국내 법인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면 배당금 역시 해외 본사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쿠팡 첫 배당 1조 4,659억 원… 조사 대상 최대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은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에 1조 4,659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2013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한 배당입니다. 최근 3년 누적 기준으로는 해운사 유코카캐리어스가 1조 4,51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쿠팡은 이번 배당이 국내 영업이익을 해외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배당 재원이 최근 영업이익이 아니라 한국 법인의 성장을 위해 과거 미국 모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투입했던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명품·수입차도 고배당 명품 브랜드들의 배당 규모도 컸습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최근 3년간 5,993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2025년 연차 배당은 아직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르메스코리아는 5,700억 원, 샤넬코리아는 4,225억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는 3,400억 원, 리치몬트코리아(까르띠에)는 1,768억 원을 각각 해외 본사에 지급했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BMW코리아가 최근 3년간 3,513억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3,135억 원, 르노코리아가 1,196억 원을 각각 배당했습니다. ■ 배당 실시 70곳… 19곳은 순이익보다 많이 지급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배당을 실시한 외국계 기업은 모두 7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9곳은 같은 기간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07-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 기자

'이재명 소년원설' 모스 탄 결국 검찰 송치...출국정지도 한 달 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국내 한 교회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발언뿐 아니라 미국에서 한 발언까지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미국 내 발언에 대해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며 공소권이 없다고 한 차례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만큼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볼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한국 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탄 교수 측이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출국정지 처분은 유지됐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는데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적법절차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국제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외교적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7-02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법사위 위원장 된 서영교, 나경원과 재충돌 예고... "법사위 안 오실 것 같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조특위 시절부터 불꽃 설전을 벌여온 서영교.나경원 두 의원의 재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취임 직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원장을 맡으며 처음 든 생각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자 국민의힘은 맞대응 카드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에 투입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위원장이나 간사치고는 선수가 높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섰다며, 법사위원장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의 충돌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3월 국조특위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앉으세요,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자 나경원 의원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요"라고 받아쳤고, 서 위원장은 "그러면 너경원이라고 불러요?"라고 맞받아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게 나치 독재"라고 비판하자 서영교 의원이 "나씨 독재? 나경원 씨 독재?"라며 말장난처럼 받아치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생떼를 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서영교.나경원 두 의원의 설전이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2026-07-01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에...야권 "과도", 5.18 단체 "엄정 조치 당연"
고교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징계 수위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감독과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대통령배와 봉황대기, 전국체전까지 올해 남은 주요 대회에 모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야권 주요 정치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학 진학과 야구 인생이 걸린 청소년들의 꿈을 꺾는 과도한 징계라며 협회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은 사과만 하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 스타벅스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18을 가볍게 만든 어른들은 두고 학생들에게만 가혹하다면 정의롭지 못하다며 징계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남.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109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배재고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것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가진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준 행동이며,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배재고의 첫 사과문이 일부 학생의 부적절한 응원이란 식으로 사안을 축소했고, 생성형 인공지능 워터마크가 포함된 무성의한 대응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어른이고 우리 사회를 혐오로 내몬 잘못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생 일탈이 아니라 광주와 오월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지도자와 대회 관계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광주일고 측은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방문을 정중히 만류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도 충암고 선수가 광주일고를 향해 조롱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교야구 현장에 뿌리 깊은 혐오 문화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07-01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이재명 대통령 "입법 속도 내달라"...5개월 만에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저녁 비공개 만찬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하면서 3기 원내대표단 출범을 크게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만찬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도걸.박균택.박희승.이정헌.임미애 원내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고,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근 해외순방 성과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면서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히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원내대표단도 집권 2년차에는 정부와 여당이 더 단단히 단합해 1년차 성과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장하고, 민생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모았습니다. 이날 만찬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용지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도 가졌습니다. 취임 이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하루 동안 문 전 대통령 오찬과 원내지도부 만찬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당정 단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07-01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교사 83% 여전히 악성민원 혼자 감당...민원창구 단일화 무색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우진엄마는 담임교사에게 "틀린 문제에 빗금 치지 마라", "부정적인 말 자제해 달라"며 끊임없이 악성민원을 쏟아내다 급기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맘카페에 교사 신상까지 올립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83%에 이르렀습니다. 학교장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민원창구 단일화를 공식 안내한 비율은 44.8%에 그쳤고,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우선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1월 민원대응팀 구축률 99.9%, 통화녹음 전화기 도입률 98.8%라고 발표한 것과는 딴판인 셈입니다.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는 소통 앱에서도 드러납니다. 교사 개인 연락처 노출이 금지돼 있지만, 주변의 요구로 밴드나 하이클래스 같은 민간 앱을 쓰고 있다는 비율이 유치원에서 64.2%, 초등학교에서도 37%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교사가 24시간 민원에 노출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실제 접수된 악성민원 사례를 보면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고 압박하거나, "아는 사람 중에 교육 쪽 높은 사람이 많다"고 으름장을 놓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으로 보호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7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학부모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답이 56.7%로 가장 높았고, 민원대응팀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응답이 48.8%, 해당 교사에게 처리가 전가된다는 답이 45.2%를 차지했습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 '이어드림'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76%를 넘겼습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 무기력감 등을 겪은 교사는 78.8%였고,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응답도 84.2%에 이르렀습니다. 전교조는 민원대응팀을 학교 관리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하고, 악성민원인과 교사의 직접 대응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2026-07-01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