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다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은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비정규직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 구조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간제 노동자 차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463명) 중 동일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7%에 그쳤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0.5%는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갈아탔고, 28.5%는 다른 직장의 기간제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전체의 59%가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을 면하지 못한 셈입니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26.3%였습니다. 기간제 노동 과정에서 겪은 가장 불합리한 상황으로는 72.4%가 '정규직 전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불안'을 꼽았습니다. 이어 ▲계약 해지 및 불이익을 우려한 문제 제기 포기(65.4%)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상여금 등 금전적 차별(65.2%) ▲단순·보조 업무 배치를 통한 경력 발전의 한계(60.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한 부당한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35.4%에 달했습니다. 이에 전체 응답자의 81.7%는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각본 있는 드라마"라고 비판하며 이른바 '서초동 엘리트 법관'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진영 내부 갈등에 몰두하다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판결은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며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고,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다.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초동의 엘리트 법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압박을 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라고 한다는 풍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게 엘리트 법관들의 마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줄줄이 예고된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허위공무서 작성 혐의 재판,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의 체포방해 항소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원장은 "먼저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며 "국민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 줬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쳤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며 "그 와중에도 '신천지 타령', '이중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다. 그 결과는 지지율 추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 원장은 "이 보도를 접하고 욕이 나올 뻔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라며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내란 격퇴 연합'을 위해 조국혁신당과 협력해야 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닥치고 통합' ▲'조희대 탄핵' 추진 ▲12·3 내란 2년이 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관련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 중인 가운데 사흘간 제주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공동주택 지하 펌프실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져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호우와 침수 등으로 발생한 시설 피해는 모두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5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통행로를 막았고, 오전 6시 15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공동주택 지하 펌프실이 침수돼 배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어제(24일)도 강풍과 빗줄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 3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선이 도로 위로 늘어졌고, 비슷한 시각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신호등 고정 와이어가 끊어져 소방당국이 긴급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2분쯤에는 제주시 이호2동의 한 비닐하우스가 침수됐고, 오후 2시 42분쯤 제주시 화북1동에서는 도로변 배수로가 막혀 안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삼양2동에서 맨홀이 역류해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제(23일) 밤 9시 7분쯤에는 제주시 화북1동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강풍에 쓰러져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빗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오후 4시 56분쯤 제주시 화북동 번영로에서 50대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연석과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그제(23일) 오후 6시 9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60대 보행자 A씨가 차에 치였고, 비슷한 시각 제주시 오라2동에서도 70대 여성 B씨가 빗길 차도에서 차에 부딪혀 다치는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과 호우가 끝날 때까지 시설물 관리와 빗길 운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공방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문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김 실장은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사법부 책임론은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문제로 확대됐고,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은 핵심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질의 없이 다뤄질 상황입니다. 국감 종료 이후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 오세훈 무죄 판결까지 번진 조희대 책임론 국회는 내일(26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법사위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놓고 조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결과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연결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될지도 쟁점입니다. ■ 김현지 없는 청와대 국감… 인사 개입 의혹 검증 한계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김 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청와대 인사 운영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영향력과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출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른바 ‘만사현통’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김 실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운영위 감사에서는 출석한 참모들의 답변과 제출 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사 결정에 누가 관여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될지가 중요합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될 경우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감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희대 탄핵 놓고 민주당 내부도 속도 차이 국감 이후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가 민주당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는 조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24일) 국정조사를 포함해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에 앞서 국정조사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더라도 조사 대상과 범위, 탄핵 사유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문제를 연내에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국감 종료 이후 지도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 조작기소 특검법도 대기… 공소취소 조항 제외 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안 처리 방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조작기소 관련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후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법안 처리 시점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7,851개 단지에서 관리비 비리 의심 경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실제 점검과 적발, 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3곳 중 1곳 이상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정부가 경보 기준을 바꾸면서 집중 관리 대상은 8,255곳에서 7곳으로 급감했습니다. 관리비 비리를 조기에 찾아내겠다며 도입한 시스템이 경보 이후의 조치 결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주요 감시 항목까지 축소하면서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7,851곳 경보… 후속조치 자료 없어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한 차례 이상 경보가 발생한 단지는 전국 7,851곳입니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2만 1,729곳의 36.1%에 해당합니다. 국토부가 2022년 구축한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공사·용역업체 선정 내역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경보 결과를 지자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5개 이상 항목에서 경보가 발생한 단지는 국토부에도 별도로 통보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경보 발생 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감사 여부와 위반사항 적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수사의뢰 등 처분 현황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곳에 그쳤습니다. 지역마다 집계 기준까지 달라 전국적인 점검·처분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기준 바꾸자 8,255곳이 7곳으로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입력 오류나 누락 등 실제 비리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정비한다며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31개에서 20개로 줄였습니다. 지난해 말 동일한 자료에 개편 전후 기준을 각각 적용한 결과, 전체 경보 건수는 8만 1,241건에서 1만 80건으로 87.6% 감소했습니다. 경보 발생 단지도 1만 9,752곳에서 7,737곳으로 60.8% 줄었습니다. 특히 5개 이상 항목에서 경보가 발생해 국토부에 별도로 통보되는 단지는 8,255곳에서 7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은 99.9%에 달합니다. 같은 자료를 분석하고도 적용 기준에 따라 집중 관리 대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편이었지만, 실제 적발 사례와의 연관성을 검증할 후속조치 자료가 부족해 기준 변경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수의계약 감시 줄이고 처벌 강화 대책 발표 삭제된 항목에는 관리비 집행과 회계 투명성에 관련된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 결과를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단지를 가려내는 항목은 국토부가 2022년 주요 이상 징후로 제시했던 기준입니다. 개편 직전에도 2,380건의 경보가 발생했지만 삭제됐습니다. 관리비 등 통장 잔액에 대한 은행조회서나 잔액증명서를 등록하지 않은 회계감사인 관련 항목도 제외됐습니다. 해당 항목의 개편 직전 경보는 1,530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올해 5월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와 수의계약 대상 제한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의계약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 앞서 관련 이상 징후를 포착하던 경보 항목을 삭제한 셈입니다. ■ 감독 요청은 5차례… 결과 보고 의무 빠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5개 이상 항목에서 경보가 발생한 단지 목록을 첨부해 각 시·도에 모두 5차례 지도·감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검 여부와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는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담겼다고 허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비리를 조기에 잡겠다고 만든 시스템이 경보를 띄웠지만 정부는 실제 점검과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의 점검·적발·처분 결과가 시스템에 반드시 남도록 제도화하고, 실제 적발 사례와 후속조치 결과를 토대로 경보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추다르크'가 돼 보려는 모양새"라며 비판했습니다. '추다르크'는 프랑스의 영웅 잔 다르크에 빗대어 정치적 고비 때마다 물러서지 않는 행보를 보여온 추 지사의 정치 스타일을 뜻하는 별명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오늘(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추미애 지사가 안타깝다"며 "경우에도 맞지 않는 '화형' 같은 극단적 단어를 쓰는 것을 보니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해 '추다르크'가 돼 보련느 모양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재정 기조를 겨냥해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돈을 써서 표를 얻는 정당이지, 재정을 아껴 미래를 걱정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2020년 4월 1일,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이었다"며 "그 시기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재정 부담을 국가가 오롯이 하도록 했어야 지금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전직 여당 대표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재정난의 원인이 전임 도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잔뜩 끼얹은 선심성 복지 때문에 돈을 쓸 곳이 없어서 내가 도지사 못해먹겠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니 애꿎은 소방만 도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차라리)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만한 경기도지사 시절 행적 때문'이라고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사건 대응에 관여했던 친명계 인사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셈입니다.  조직 운영 경험이 주요 고려 요소로 거론되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뤘던 이력과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두 달째 장관 공백… 고검장 출신 두 의원으로 압축 오늘(2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놓고 막판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고 끝에 두 사람으로 후보군을 좁혔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이후 60일째 공석입니다. 지난 8월 30일 개각에서 지명된 판사 출신 김승원 전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19일 사퇴했습니다. 그사이 형사사법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새 조직이 문을 연 지 23일이 지났지만 법무부 장관 인선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후보군에 오른 두 의원은 모두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법률 대응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박균택, 검찰개혁 실무 경험… 李 사건 직접 변호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 인사와 조직 운영 등 검찰행정 전반을 다뤘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제도 개편 업무에도 참여했습니다. 2022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은 뒤에는 당 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했습니다.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입회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이고 조건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서도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당시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개혁 실무를 경험한 점과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함께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부남, 주요 사건 수사 지휘… 당 법률 대응 총괄 양부남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현재도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 직접 활동했다면,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선 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지휘하며 수사와 사건 처리,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공소청 운영에 공소 취소 논란까지… 인선 이후 검증 과제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 운영을 안정시키고 새 형사사법체계의 후속 제도를 정비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기관별 권한이 나뉜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기관 간 협력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도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 역시 인선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공소 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양 의원은 당 차원의 사법사건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과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사건에 대한 관여 이력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후보군을 다시 검토해 온 청와대는 아직 최종 지명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50대 승객이 다쳤습니다. 오늘(2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 22분쯤 홍콩발 제주행 홍콩익스프레스 UO676편에서 보조배터리에서 발열과 함께 연기가 난다는 화재 신고가 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43명이 탑승한 상태로, 당초 새벽 6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는 승객이 좌석 아래 가방에 보관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승객이 가방 안에 있던 보조배터리를 꺼내다 왼쪽 엄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연기가 난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있는 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인 내열격납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보조배터리는 홍콩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제주공항에 대기하던 119는 항공기 도착 후 기내로 진입해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기내 방염팩으로 안전조치가 이뤄진 보조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