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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떠넘기기 끝에 "심사 보류"
(앵커) 제주자치도의회 찬반 논란이 뜨거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학생들이 청구해 발의한지 두달여만에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의회는 교육감 공약이니 도교육청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떠넘기고,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따르겠는 입장이라,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의를 한 시간 앞둔 도의회 정문 앞. 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두달 넘게 끌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첨예한 갈등에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했는데도,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시백 도의회 교육의원 (싱크)-(자막)"우리 교육감 2기 반을 지나고 있는데도 이에 관한 공약이 실천이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학생들의 청원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 자체가 도교육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태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전국에)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나태에 의해서 직무유기에 의해서 학생들이 할 수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교육위원회는 회의 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하고, 의원들간 간담회를 거친 후 결국 심사 보류했습니다. 대신 도교육청에 지난 6년여간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부공남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싱크)-(자막)"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찬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영상취재 강명철 학생들의 청원으로 시작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가 보류되면서, 논의가 재개될때까지 장기간 찬반 양측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제주) 30만명 제주 온다...특별행정조치 발동
(앵커) 이번 추석연휴기간 3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도객이 많은 만큼 코로나 19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특별행정조치를 잇따라 발동하면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국제공항 도착 대합실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길게는 9일, 짧게는 5일에 이르는 추석연휴 동안 20만명에서 30만명의 귀향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족들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 때문에 귀향을 망설이는데 관광객들은 몰려들면서 역차별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복연/제주시 오등동 (인터뷰)-자막"아무래도 많이 불안해요. 집에 애기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못오시는데 다 놀러온다고 하니까 많이 불안하죠." 제주자치도가 추석연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모든 관광객들에게 제주 체류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합니다. 또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반드시 진담검사를 받도록 하고 의무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싱크)-자막"만약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추후 확진자 발생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 조사,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업종을 선박과 이미용업종까지 모두 59개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노래방과 뷔페 등 12개 업종에 목욕탕과 사우도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자치도는 추석 연휴 방역 성과가 코로나 19 지역 감염을 최대한 줄이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특별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2020-09-23 조창범 기자

제주, 보조금 전쟁 일단 매듭..도의회 '판정승', 道 '사과'
(앵커) 제주자치도가 부족한 예산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보이지 않는 보조금 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자치도의 증액 예산 삭감이 타당하지 않았다며 도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상반기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선 174건의 보조금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63건은 보조금이 대폭 잘려나갔고, 5건은 아예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예산을 증액시킨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동의해 증액된 사업 예산을 제주자치도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보내 조정한게 타당하냐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고,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물었는데, 결과는 도의회의 판정승이었습니다. 행안부는 도지사의 예산 증액 동의가 심의 의결과 같다며, 보조금 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역시 제주자치도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벼르고 있던 도의회는 즉각 제주자치도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철남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여러차례 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당했잖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이 낭비됐습니까" 그러나 제주도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때문에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우진 /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 (싱크)-"증액된 사업이 다시 심의를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봉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싱크)-"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순간의 해프닝처럼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얘기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네요?" 결국 상임위원회 정회요구까지 나오자, 뒤늦게서야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대성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싱크)-"제가 총괄하는 기조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영상취재 오일령 보조금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제주자치도는 내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방침인 상황에서, 도의회는 대폭 증액할 명분을 확보한 셈이라 예산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2020-09-23 이효형 기자

제주, 떠넘기기 끝에 "심사 보류"
(앵커) 제주자치도의회 찬반 논란이 뜨거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학생들이 청구해 발의한지 두달여만에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의회는 교육감 공약이니 도교육청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떠넘기고,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따르겠는 입장이라,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의를 한 시간 앞둔 도의회 정문 앞. 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두달 넘게 끌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첨예한 갈등에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했는데도,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시백 도의회 교육의원 (싱크)-(자막)"우리 교육감 2기 반을 지나고 있는데도 이에 관한 공약이 실천이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학생들의 청원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 자체가 도교육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태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전국에)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나태에 의해서 직무유기에 의해서 학생들이 할 수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교육위원회는 회의 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하고, 의원들간 간담회를 거친 후 결국 심사 보류했습니다. 대신 도교육청에 지난 6년여간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부공남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싱크)-(자막)"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찬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영상취재 강명철 학생들의 청원으로 시작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가 보류되면서, 논의가 재개될때까지 장기간 찬반 양측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2020-09-23 안수경 기자

(제주) 다이버도 해외 대신 제주로..
(앵커) 코로나 19 여파로 해외로 나갔던 스쿠버 다이빙 동호인들이 제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2배가 넘는 10만명 정도가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수중 안전 사고 발생 우려도 커졌습니다. 김연선기잡니다. (리포트) 범섬 주변에 헬기와 해경 함정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을 벌입니다. 스쿠버다이빙 강사 28살 김 모씨와 수강생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이버 3명은 실종 3시간만에 사고 지점에서 9킬로미터 떨어진 중문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에 구조됐습니다. 범섬 주변을 흐르는 강한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겁니다. 더욱이 사고 당시 초속 10미터의 강한 서풍까지 불어 더 서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다이빙 강사가 다이빙 소시지로 불리는 1미터 정도의 구조 신호용 부이를 갖고 있다 터트려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최병호/스쿠버다이빙 강사 (인터뷰)-(자막)"출수해서 수면에 있을 때 배가 우리를 발견하고 올 수 있도록 다이빙 장비 중에서는 SMB가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 중 하나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이 레저스포츠로 인기를 끌면서 제주엔 110여개의 다이빙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동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5건의 사고가 발생해 20명이 구조됐습니다. 2년 전엔 스쿠버다이버 2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매년 4만명 정도의 스쿠버다이버들이 제주를 찾는데, 올핸 1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자 제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제주 수중 상태를 잘 모르는 다이버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게 된겁니다. 정영곤/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계장 (인터뷰)-(자막)"수중 레저 활동을 할 때는 조류라든지 파고 등 해상 기상을 필히 확인해서 활동을 해야 하고, 활동할 때도 위치 표시 부이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들을 반드시 지참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해경은 스쿠버 다이빙 사고를 막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 시 전문 강사 동반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2020-09-23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