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7,800억, 권력의 중심을 다시 찔렀다… 장동혁 “가담자 전원, 책임에서 못 벗어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19일 다시 정국 한복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남욱 변호사의 강남 빌딩 앞에서 “7,800억 원 환수 실패는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자산을 지키는 체계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남욱 측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까지 맞물리며 논란은 국가 책임 구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장동혁, ‘시간 끌 틈 없다’며 현장 선택 장 대표는 이날 청담동 빌딩 앞에서 “수백억 원대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항소 포기 직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다시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건물을 “사건 전체를 압축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개인의 자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실제로 이탈할 위험에 놓인 상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에 필요한 5,000억 원보다 큰 규모”라며 “이 자산은 원래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돈이고, 민생 예산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7,800억 회수 못 하면 모든 결정권자가 책임진다” 장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항소 포기 과정에 있었다면 7,800억 원 전액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를 “민생 예산을 범죄자에게 되돌린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정권 핵심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국회 논쟁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 추징보전 해제 가능성… 정치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김만배 씨도 비슷한 움직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은 논점 자체를 ‘사법부 판단’에서 ‘국가 자산의 실질 이탈’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장 대표는 “만약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한다면,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 역시 그 금액을 자신의 몫처럼 책임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적 판단이 구체적 재산 이동으로 이어지는 현실적 우려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야권 지도부, 발언 수위 변화… “호화 생활로 흘러갈 위험” 배현진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했던 7,000억 원이 범죄자들의 호화 생활로 흘러갈 위험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한인 사회에서 들었다는 남욱 부부의 생활 정황까지 언급하며 “이 사안은 이미 해외에서도 회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페라리, 포르쉐를 번갈아 타고 법정에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국민의힘, 입법 정면 돌파… 환수 특별법으로 전선 확대 나경원 의원은 “항소 포기로 보전된 재산을 돌려줄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발의된 특별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외적 소급 가능’이라는 헌재 판단을 근거로, 정부가 민사소송 없이 직접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정치 공세를 넘어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도로 읽힙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 논쟁은 이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800억 원 환수 여부가 달린 만큼, 추징보전 해제 판단이 실제 이뤄지는 순간 정치권 충돌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2025-11-1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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