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역에 입역한 중국어선은 지난 2021년 하루 평균 57척, 2022년 62척, 2023년 54척, 2024년 44척, 2025년 42척, 올해 8월까지는 하루 평균 44척이 출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중국어선도 증가 추세로, 2021년 195척, 2022년 193척, 2023년 321척, 2024년 300척, 2025년 426척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52척을 검문 검색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8척으로 연도별 나포 실적은 2022년 9척, 2023년 14척, 2024년 13척, 2025년 18척, 2026년 8월까지 4척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15척, 정선명령 위반 1척, 조업일지 위반 7척, 어창 용적도 등 허가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축소 기재 12척, 입·출역 신고 위반 14척,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작동 3척, 기타 6척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적발된 4척 가운데 3척이 어창 축소 기재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는데, 이 가운데 2척은 비밀어창을 설치한 사례였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문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허가수역 안쪽까지 진입해 불법조업을 한 뒤,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 NLL 인근 해역의 중국어선 출현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 NLL 인근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2021년 하루 평균 60여 척, 2022년 70여 척, 2023년과 2024년 각각 90여 척, 2025년 90여 척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하루 평균 70여 척이 출현했습니다. 문 의원은 "제주 해역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며 "매일 수십 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을 막으려면 상시 감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의혹 폭로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자료 출처를 두고 반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김 후보자를 감싸며 참전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오늘(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자료의 출처가 '검찰 내부'로 보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라며 "이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분명하하며 문제의 '사건 처리 계획 보고서'를 볼 수 있던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소수인 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이미 종료한 상태로, 검찰은 김 후보를 기소해봤자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기소유예를 했다"라며 "그런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해온 검찰은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한동훈에게 내부 자료를 주어 법무부장관 후보를 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동훈이 대권 후보로 부각되자 한동훈에게 바로 줄을 선 것이기도 하다"라며 "검찰의 정치질은 바뀌지 않았고 한동훈의 '서초동 편집국장' 행태도 그대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을 겨냥해선 "내란 발발 후 비로소 윤석열과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라며 "세간에 알려졌으나 묻혀버린 딸의 논문 대필 외, 고발사주 개입, 윤석열 총장 징계 개입 등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 있었지만, 모두 흐지부지되어 버렸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 의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으라고 확신한다"라며 "마치 자신이 무결하고 당당한 '법의 수호자'처럼 행동하는 한동훈이 문제 아이폰을 멸실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을 경찰청에 제출한 후 떠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잇단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인사청문회 첫머리에서 사과했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부터 가족 관련 시설 운영과 채용, 지인 판사 아들의 국회 입법보조원 채용, 자녀 위장전입까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논란을 안고 오늘(15일) 국회 검증대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는 동시에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 “부족했던 점 돌아봤다”… 의혹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거센 공방이 벌어진 사안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입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사실을 놓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녹취와 관련 수사자료 등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당시 역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듣고 이유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원 전달 사실 자체보다 당시 김 후보자가 어떤 요청을 받았고 식약처에 무엇을 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입니다. ■ 가족 관련 의혹부터 입법보조원 채용까지 검증 대상은 더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무한 교육시설의 미인가 운영과 가족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고, 김 후보자와 친분 있는 판사의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을 놓고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지명 이후 각각의 의혹에 대해 잇따라 해명하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내놓은 설명과 제출 자료가 맞아떨어지는지, 후보자가 직접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가 검증 대상입니다. ■ 자신의 의혹 파고든 수사자료…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 상당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할애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권 공방과도 맞닿는 대목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와 검찰 수사자료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자료를 한 의원이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문제 삼았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까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서 시작된 논쟁은 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 공개 경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행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 현장에서 완성”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법사위 간사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책임을 나눠 갖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직제와 실제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의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14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전전긍긍'하도 있다고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를 두고 "실언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실언을 낳는 집권당의 '잔기술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성찰해야 할 엄중한 국면에, 현란한 말장난과 편 가르기로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를 겨냥해선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은 검찰개혁 완수를 충언한 경기도지사를 향한 졸렬한 '좌표 찍기'였다"라며 "엉뚱한 곳을 가리켜 놓고, 국민더러 하늘만 쳐다보라 가르치는 기만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조정'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한가로운 '조정'이 아니라 정부 여당을 향한 '신뢰의 위기'"라며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주식 시장의 기술적 등락쯤으로 치부하는 집권당 대표의 안일함과 둔감함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고 맹폭했습니다. 이어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개혁 후퇴를 걱정하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요구들이 어찌 '흔들기'인가"라며 "쓴소리를 틀어막고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간신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민심의 파도를 거스르는 잔기술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며 "남 탓으로 돌리고 비판의견을 봉쇄하기 전에, 가파른 지지율 하락에 집권당과 대표의 책임은 무엇인지, 자신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어제(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찰 개혁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민주개혁 진영은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행태, 이게 맞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에 ‘탄핵’이 소환되면서 공방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번졌습니다. 추 지사를 겨냥해 ‘노무현 탄핵 정국의 전조’를 언급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원장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퍼뜨린다”고 비판하자 오늘(15일)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발언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2004년 탄핵의 교훈은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데 있다며 논쟁 초점을 ‘탄핵 가능성’이 아니라 ‘누가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가’로 돌렸습니다. ■ “코끼리 생각하지 마”에 “손가락 말고 하늘 봐라”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 조 원장의 비판을 “무의미하고 과한, 사실은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전날 김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의 답은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였습니다. 이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국정 방향도 잡혔다며 최근 지지율 흐름은 당·청 혼선 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논란이 된 표현을 거둬들이는 대신 자신이 왜 ‘탄핵’을 소환했는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 시작은 추미애… 김민석이 불러낸 22년 전 탄핵 김 대표가 처음 겨냥한 상대는 조 원장이 아니라 추 지사였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노 전 대통령 취임 초기 상황을 꺼냈습니다.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하던 시기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은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한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는 추 지사의 정치적 이력도 겹칩니다. 추 지사는 2004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습니다. 22년 전 탄핵에 참여했던 추 지사를 비판하면서 당시 탄핵 정국까지 불러낸 만큼 김 대표의 발언은 곧바로 여권 내부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조국이 제동 걸자 김민석 “탄핵 시도한 쪽이 망했다” 조 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김 대표의 의도보다 ‘탄핵’이라는 표현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는 취지라도 ‘탄핵’을 정치권의 언어로 먼저 올려놓으면 오히려 해당 프레임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자신이 말하려 했던 결론은 “탄핵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에는 법적 하자도 없고 정치적으로 큰 근본적인 도덕적 하자도 없다며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괜히 탄핵 얘기를 꺼낸 것이 경솔했다는 얘기, 그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제가 이 정부를 흔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원장이 제기한 표현의 적절성에는 일부 여지를 남기면서도 논쟁의 초점을 ‘누가 정부를 흔들고 있는가’로 다시 돌렸습니다. ■ 추미애 향했던 ‘흔들기’ 경고, 조국에게도 향해 논쟁 상대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추 지사가 이 대통령을 비판했고, 김 대표는 정부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내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조 원장은 김 대표가 선택한 ‘탄핵’이라는 언어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시 조 원장의 비판이 지지층을 흔든다고 받아쳤습니다. “과도한 비판, 비합리적인 비난, 코어를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자신이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세력과 ‘정치 검찰’이 부활을 꾀하고, 내부를 흔들려는 오판까지 결합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본질을 드러냈다”며 “결국은 허망하게 저는 석양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공사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기업을 향한 압박이 있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름은 '선납'이지만, 실질은 전력 독점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법률 근거 없는 준조세였다"며 "인프라 비용을 사기업에 떠넘기는 사실상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사용하지도 않은 5년 치 전기료를 내라는 것은 조선시대 백골징포, 황구첨정와 다를 바 없다"라며 "조세와 부담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없는 막대한 부담금을 공기업을 통해 특정 기업 두 곳에 몰아 걷겠다는 것은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사업법·한전법 개정안 발의까지 얹었다"라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걷겠다는 것, 사실상 강제로 기업의 팔을 비틀겠다는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 장담한 쪽은 정부였다"라며 "약속은 정부가 하고, 비용은 기업에 청구하는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25조 원을 걷지 못해 전력망을 못 깐다는 뜻이라면, 그 계획은 애초에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정부의 25조 선납 강요를 거절했다고 해서, 향후 기업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나 추가 압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전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제안을 두고 내부 검토 결과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지난 6일로 모두 폐장했지만, 수난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5일)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남편과 딸이 수영 중 떠밀려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패틀보트로 레저 활동을 하던 30대에 구조됐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이용객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까지 연안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추자도와 우도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최대 5만 원의 숙박료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주 부속 섬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상반기의 일반 숙박 할인에 이어 부속 섬 지역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일반 숙박의 경우 1박 기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시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합니다. 부속 섬 지역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시 5만 원,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은 3만 원을 할인해 일반 숙박보다 2만 원 더 할인이 이뤄집니다. 상반기에 처음 도입된 '연박 할인'도 이어지는데, 2박 이상 묵으면서 14만 원 이상 결제하면 7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숙박은 G마켓, 반려생활, 카카오톡 예약하기, 마이리얼트립, 프리비아여행, NOL, 웹투어, 맘맘, 트립토파즈, 트립비토즈, 스테이폴리오, 11번가 등 12개 온라인 채널에서 운영되며, 부속 섬 지역은 '여기어때'를 통해 별도 발급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숙박세일 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숙박 할인에 더해 섬 지역 특화 혜택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관광객들이 제주 본섬뿐만 아니라 부속 섬 곳곳에 머물며 제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하고, 관광 소비가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