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 요금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와 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17건과 비교하면 8.8배나 늘어난 겁니다. 해마다 증가세도 가팔라 지난 2023년 72건, 지난 2024년 97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132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쌓인 신청은 모두 540건입니다. 분쟁 유형을 보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이 275건으로 절반이 넘는 50.9%를 차지했습니다. 부당행위가 93건, 청약철회 87건, 가격.요금 27건, 계약불이행 1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도 꾸준해 같은 기간 미성년자 자동결제 관련 신청은 23건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7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한 해 6건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서 요금만 낸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은 3개월, 6개월, 1년 넘게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어진 사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이용 기록과 결제 기간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숨은 갱신과 취소.탈퇴 방해 등 6가지 눈속임 상술을 제재할 수 있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오를 때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계정에 대한 결제 고지 의무는 여전히 없습니다. 박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해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사전.사후 고지와 간편한 해지 절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가구 사이 재산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4.9% 줄었고,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차지해 비중이 1.6%포인트 커졌습니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지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세종, 경기와 함께 제주의 가구 순자산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격차의 뿌리로는 먼저 저축 여력 차이가 꼽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내용을 보면, 지난 2023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경상소득의 95.6%를 소비와 세금, 사회보험료로 쓰고 4.4%만 남겼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53.2%를 지출하고 46.8%를 남겨 저축과 투자에 쓸 수 있었습니다. 같은 비율로 소득이 늘어도 실제로 굴릴 수 있는 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이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집이 있느냐보다 수도권에 집이 있느냐가 자산 격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올해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올라, 집 없는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소득 분배도 다시 나빠져 지난 2024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1년 전보다 0.002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현금 지원 대신 자산 형성을 직접 돕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예산안에 우대형 정부 기여금 비율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 1465억원을 들여 지난달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출시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 납입과 관계없이 정부가 해마다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없애거나 줄이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개편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와 국회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시점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남자 축구대표팀이었습니다. 금메달 직후 일부 선수가 군 면제를 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대회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 선수는 축구 20명, 야구 16명입니다. 대한체육회와 선수들이 사과했지만, 여론은 제도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쪽으로 번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과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며 축소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례 대상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편입 기준에서 빼고,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남겨두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편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특례를 없애되 선수 경력을 이어가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부터, 체육인과 대중예술인 사이 형평성 문제, 이번 금메달리스트부터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체육요원은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3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 544시간을 해야 하는 보충역입니다. 지난 1973년 도입된 이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선 셈입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은 예정대로 병역 특례 대상이 됩니다.

지역 소아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인력난 속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회원병원 71곳을 대상으로 벌인 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병원의 74.6%인 53곳이 진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보다 실제 인원이 적다고 답했습니다. 인력을 못 구하는 이유로는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86.8%로 가장 많았고, 야간과 휴일, 입원 근무 기피가 71.7%, 요구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58.5%나 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문의 채용에 나선 병원 68곳 가운데 6개월 안에 사람을 구한 곳은 19곳에 그쳤고, 22곳은 아직도 뽑지 못했습니다. 전문의 확보 경쟁 속에 최근 5년 사이 1인당 급여가 30% 넘게 오른 병원도 57.7%에 이릅니다. 빈자리는 고스란히 남은 의료진 몫이 됐습니다. 대표원장의 43.7%는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고,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9.9%였습니다. 결국 인력난은 진료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진료를 줄이거나 멈춘 병원은 43곳, 60.6%였는데 야간 진료 축소.중단이 33.8%로 가장 많았고 외래 시간 단축과 휴일 진료 축소, 입원 병상 축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간호사 사정도 다르지 않아 간호사 현황을 밝힌 57곳 가운데 71.9%가 필요 인원보다 적다고 답했습니다. 의료진 고령화도 심각해 전문의 313명 가운데 30대는 16.0%로 60대 이상 17.9%보다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응답 병원의 52.1%는 4년 안에 야간과 휴일, 입원 진료를 포함한 지금의 진료체계를 지키기 어렵다고 내다봤고, 2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곳도 28.2%였습니다. 응급실 사정도 녹록지 않아 지난 7월 기준 전국 응급의료기관 431곳 가운데 시간과 연령, 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58곳에 불과했습니다. 협회는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하는 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과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소아병동 특성을 반영한 간호인력 기준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불사대마왕'으로 불리는 e스포츠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우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3일부터 페이커 기념우표 전지 14만장과 우표첩 4만장 등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지는 두 종류로 7만장씩 나오고, 전지 한 장에는 우표 10장이 담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페이커 기념우표 기획전시관 문을 열고, 페이커 선수에게 실제 우표를 전달하는 증정식도 열었습니다. 발행 결정 과정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역사학자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신재용 우표디자인실장은 위원들이 프로게이머 세계를 잘 알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압도적 찬성이 나와, e스포츠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표는 내부 경쟁을 거쳐 김미화 디자이너의 작품이 뽑혔는데, 검은색과 빨간색을 바탕으로 페이커의 우승 순간을 담고 별명을 상징하는 뿔 형상도 넣었습니다. 우표첩 속 초일봉투에는 여러 종류의 우표가 무작위로 붙어 있어, 전 구성을 모으려는 수집가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신 실장은 "우표첩이 금방 완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에 이어 페이커가 선정된 배경에는 달라진 우표의 역할도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줄었지만, 케이팝과 e스포츠 같은 한국 문화를 담은 우표를 찾는 국내외 수집가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신 실장은 우표가 이제 통신 수단을 넘어 국가가 만드는 공식 굿즈 성격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커는 지난 2013년 데뷔 이후 롤드컵 6회 우승을 비롯해 숱한 기록을 세웠고, 올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로 2연패를 이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에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미 심의를 통과해 디자인 시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제주에서 훈련하던 여고생 탁구선수들이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탁구장에서 탁구공을 자동으로 던져주는 기계로 연습하던 6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질환 병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당시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마침 이곳에서는 전국체전 출전을 앞둔 대전 호수돈여고 탁구단 선수 3명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A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동시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세 학생은 서로 번갈아 가며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A씨를 넘겨받아 전문 심장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 안에서 자발순환을 되찾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최초 목격자가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만큼, 학생들의 침착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식을 들은 홍호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획단장과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한림체육관을 찾아 선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주도탁구협회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스포츠가 경기 성적을 넘어 생명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탁구협회도 운동 실력 못지 않게 생명 존중을 실천해 준 호수돈여고 탁구 선수단의 선행을 높이 평가한다며,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6일 개막하고, 전국에서 선수단 3만599명이 참가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제주를 찾은 어린 선수들의 선행이 체전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관람을 추진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17곳 가운데 6곳이 관람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관람을 마친 학교는 8곳이며 나머지 3곳은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별 관람 결정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람 비용의 부담 주체를 밝힌 학교 대부분은 학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논란이 있는 작품을 교육활동으로 선정한 경위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설정을 어떻게 구분해 설명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17개교 중 8곳 관람 완료… 전남은 3곳 취소·2곳 예정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살자(들)》의 단체관람을 추진한 학교는 모두 1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이 관람을 마쳤고 6곳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나머지 3곳은 관람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람을 완료한 학교는 경기·강원·충남이 각각 2곳, 경북과 광주가 각각 1곳입니다. 관람 예정인 학교는 서울 1곳과 전남 2곳으로 취소한 학교는 서울·경북·울산 각 1곳과 전남 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추진 학교의 35.3%가 관람을 취소했고 관람을 마친 학교는 47.1%, 예정된 학교는 17.6%입니다. 전남에서는 5개 학교가 단체관람을 추진했지만 3곳이 취소하고 2곳은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과 경북에서도 학교별 결정이 달랐습니다. 관람 비용의 부담 주체를 밝힌 학교 대부분은 학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다룬 영화… 역사 왜곡 공방 확산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당시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입니다. 작품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측과 중앙정보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설정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으로 단체관람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작품 선정의 목적과 교육적 적절성도 논쟁에 포함됐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단체관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교육부가 관여해야” vs. “예술작품 사전검열” 학교 단체관람 문제는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암살자(들)》의 단체관람을 추진했던 사실이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교육당국의 개입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영화의 단체관람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조롱과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술 작품도 사전검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박힐까 봐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술작품은 해석의 영역이고 비판은 관객의 몫이라며,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사전검열 논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부 역시 개별 학교의 관람 결정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감에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섞인 작품을 학생들이 구분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지난 9일 하루 16만 1,107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누적 관객은 274만 5,9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찾아간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의 주유소별 실시간 휘발유 가격을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 1곳씩 골라 표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균만 놓고 보면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40원 안팎 싸지만, 실제 지역별로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역전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66원 비쌌고, 강원 59원, 경남 48원, 충북 45원 순으로 가격이 뒤집혔습니다. 경기와 전남.광주, 전북, 충남, 그리고 제주 표본에서도 알뜰주유소가 더 비싼 곳이 확인됐습니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고유가 때 기름값을 안정시키려고 도입된 제도로, 지난 8월 평균 통계로는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38원 가량 쌌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유소마다 기름을 사들인 시기와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이 달라, 급등한 국제유가가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 차이가 생긴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반영 시점이 아니라 지금 주유기 앞의 가격이라며, 유가가 출렁일수록 가격 우위를 지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적자를 감수해 왔지만, 재정난이 깊어 지원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부담을 떠안은 것처럼, 알뜰주유소 공급가 구조와 지원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