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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국민청원 서명 '22만 명' 종료.. 靑 입장은?
2022-04-15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명을 넘기고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시작돼 그제(13일) 마무리 된 이번 청원은 최종적으로 22만47명이 참여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 안전망이자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민영화의 위험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달 초 내국인 제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하루만에 8만 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지난 6일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20만 명이 참여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안에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다음달 9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어둘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청원 답변 시한은 5월 12일까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사흘 뒤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급적 답변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진만큼,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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