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서비스
  • 광고/협찬 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 뉴스
    • 뉴스 기사 보기
    • 뉴스 다시 보기
    • 보도 프로그램
    • 뉴스제보
  • TV
    • 정규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 수어프로그램
  • 라디오
    • 장성규 신유정의 라디오를 틀자
    • 양해림의 요망진 라디오
    • 이정민의 All4U
    • 종영프로그램
  • 편성표
  • in제주
    • 60seconds
    • 슬로우TV 제주
  • 시청자센터
    •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 방송수신안내
    • 공지사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JIBS취재윤리강령
  • JIBS투어
뉴스 기사 보기 뉴스 다시 보기 보도 프로그램 뉴스제보
부모 학대 피해 미성년, 직접 친권상실 청구한다
2022-11-0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 초점 맞춰져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친권 상실 청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진행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라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습니다.

감치 명령 기준이 현행 ‘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가족문화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 뉴스
  • ∙︎ 19일까지 하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 ∙︎ 흉기 소지한 채 '킥보드 도주극' 벌인 중학생.. 차량도 털었다
  • ∙︎ “주말에만 뜨는 마일리지 전용 비행기”.. 대한항공 ‘333특별편’, 이벤트? 아니 회계의 기술
  • ∙︎ 70% “잘할 것” 이재명 대통령에 기대 쏠려.. 보수는 ‘재판’ 경계하며 거리감
  • ∙︎ 생전 마지막 모습 '참혹'...낚싯줄 묶인 새끼 돌고래 '종달이' 폐사한 듯 [영상]
  • ∙︎ “20·30대 몰려도, 돈은 한곳으로”.. 제주 카지노 ‘착시 성장’
  • ∙︎ 4년간 제주서 바다거북 158마리 발견
많이 본 뉴스
  • ∙ 혼자 조업하던 선장 바다에 빠져.. 텅 빈 어선은 나홀로 24㎞ '둥둥'
  • ∙ “발만 디뎌도 5만 원”.. 제주, 돈 뿌리는 관광 전쟁 시작됐다
  • ∙ "회사 없어진다" 퇴사 브이로그 직원 정체는 '김건희 사진사'.. "안하무인" 평가도
  • ∙ "단체객 땡잡았네" 제주공항 내리자마자 3만원 지역화폐 준다
  • ∙ 정유라 "文, 날 못 죽였다.. 이제 우린 '약탈자', 좌파만 정권 뺏나"
  • ∙ "헬기 정비 중인데" 성산일출봉 정상서 급성뇌경색 환자 발생.. "그때 마침"
  • ∙ 검찰총장 임은정·복지장관 이국종 추천 쇄도?.. 여가부장관 이준석·선관위원장 황교안까지
  • 회사 소개
  • JIBS방송편성규약
  • JIBS취재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시청자고충처리
  • 시청자위원회
  • 방송수신안내
  • 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우)63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 대표전화 : 064)740-7800 팩스 : 064)740-7859 문의 : webmaster@jibs.co.kr
  • CopyRight.2002 JIBS. ALL RIGHTS RESERVED